○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기우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 권선구 평동장 김양숙 : 네. 

○ 권선구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 네. 

○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 네. 

○ 권선구 금곡동장 석은숙 : 네.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 권선구 권선1동장 문명순 : 네. 

○ 권선구 권선2동장 이종섭 : 네.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네.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토지이용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의 하나 된 마음과 무한한 개발잠재력 그리고 지역개발의 희망과 믿음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70여 공직자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앞장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실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행복홀씨 사업은 저희 동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관내 기업이나 통장님, 단체하고 연결해 줘서 그 구간을 그분들이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도 받고 기업도 같이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동에서도 같이 관내 기업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행복홀씨 평가도,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특히 더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 권선구 평동장 김양숙 : 네. 

○ 권선구 평동장 김양숙 : 평동장 김양숙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지정은 저희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가 다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전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주민기획단이 편성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어떤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도 주민기획단과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단체원 외에 실제로 일반 주민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설문조사 아니면 현장출장 다닐 적에 만나 뵙는 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 회의하시거나 이럴 때 가끔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이 있는지 청취하고 그리고 경로당을 주로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참고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혹시 공간활용을,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지금 공공청사는 저희가 개방하고 있고요, 공공청사를 이용하시려면 개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예약접수를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은 가능하십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저희가 공공청사 이용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청사는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은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주방부분은 저희 세류1동에도 주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성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방을 꾸미고 물건을 사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본인들 소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그릇들도 부녀회 소관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유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지금 권선1동 같은 경우도 공유주방으로 해서, 공유주방 형태로 조성한다면 어느 단체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주방 개선공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꼭 다른 단체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당연히 특정 단체나 이런 쪽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기존의 동 단체가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인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저희는 2009년식 집게차가 가장 오래된 차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교체를 올렸는데 시에서 대·폐차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킬로수로 또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할 건데,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리를 잘해서 집게차 상태가,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2009년식이라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판단할 때 킬로수 위주로 판단한다고,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태는 어떠냐?”, 그런데 지금 집게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저도 가서 작동을 확인해 봤고요, 덤프차라든가 이런 것도 저기는 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킬로수 관계 때문에 조금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면 징수 고지시점에서, 저희가 3월하고 9월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도 추진하고 일제정리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체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 또 불납결손자 재산 발견 시에는 채권확보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도 2020년부터,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봤고 그 전에도 봤지만 이것이 왜 들쭉날쭉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7건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덜한 것을 2020년도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너무 적게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 “앞으로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맞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저희가 지금 예산기준으로 봐서는 두 배, 세 배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설물이 꽤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포장도 다른 지역보다 넓고 교량부터 해서 지하차도, 육교, 방음벽 이런 등등의 시설물들이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시장님께도 건의 많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도 한정된 재정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진짜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정 씨 일가 관련해서 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권선구에서는, 정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29채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4채고요, 그리고 다세대가 14채고 오피스텔이 1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9채 중에서 세대수로 따지면 약 401세대가 되고요, 피해액은 약 3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어쨌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돼서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관내 768개소 중개사무소에 SNS로 안내문자 예방활동을 보냈고요, 그리고 연루되어 있는 9개 중개사무소는 저희가 특별점검으로 135건의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4건 정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이상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민원실에 개소했고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몇 명,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제가 호매실동에 근무하다가 올해 7월 10일 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왔는데 저는 동에 있을 때 호매실동 중심상가 쪽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고 특별한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지금 수원문화시설이 하나 건립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중심상가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대개 주말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꽃구경, 그 앞길에 꽃길을 만들어서 꽃구경을 하고 사진이라도 찍게 하려면 동 주민센터부터 상가 쪽까지는 너무 썰렁해서 제가 그쪽에 화단을, 많이 조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화단을 더 보강하는 작업을 했는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현재로는 깔끔해서 좋은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려면,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꽃이 다 지고 그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도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단속원도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꽃이 폈을 때는 그래도 관리하니까 괜찮은데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서 동별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 선별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구 수의계약에 보면 1년에 1개 이상의 수의계약은 주지 말자는 것이 거의 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업체에 한 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4개 구 간에 그런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수원시 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면허당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계약이 아예 안 되도록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계약할 당시에 체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해서 지정받은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다. 
  그래서 그 근거로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파악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아마 수의계약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단체에 줬던 것은 아마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요, 매번 저희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수원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 시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도로명주소 관련 규정에 홍보물품을,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제작‧배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홍보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홍보물품은 권선구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동 행사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다 배부한 상황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제출하는 것은 리플릿하고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100만 원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할 때 위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핑크솔트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리플릿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각종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11년도에 다 설치해서 지금은 아마 유지보수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도 느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이라는 등산로도 있고 벚꽃행사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더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공직자 중에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같이 공직생활을 오래 한 공무원보다는 MZ세대들의 신선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감사합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에스티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 여기 집단, 올해 ㈜에스티씨에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보존기간을 위반해서, 원래 그것 하나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3건 부과된 것인데요, 그래서 보존식은 40만 원 부과했는데 사전 납부해서 320만 원, 아니, 400만 원인데 320만 원 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3건은 과태료 30만 원씩 해서 3건인데 그것도 사전 납부부터 72만 원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92만 원이 납부된 겁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 여기 1건,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자료 확인) 그게 그겁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자료 확인) 별도 따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저희가 가능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저희가 25건을 부적합 유형으로 적발해서 17건은 영업정지가, 밑에 것은 영업정지만 된 사항이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나머지 건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안 되는 사항은 과징금으로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줬으면 해서 업주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 겁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 그것은 가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일일 매출기준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 우리는 영업정지할 때 일일 매출액이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업정지 한 달을 했을 경우 이 정도 손해가 나는데 이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하고 선고유예가 나오면 그렇게 조율해서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7개 지구에 한 3,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완료된 것은 8개 지구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것은 1개이고 2030년까지 할 것은 8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요,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해 저희가 3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지급한 것은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약 3억 정도,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완료한 사업지구가 8개인데 그중에서 조정금 발생된 지구가 5개 지구입니다.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21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아직 조정금이 발생 안 됐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감사합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고맙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환경관리원쉼터 한 군데가, 세류2동에 쉼터가 오래됐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 시작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이것이 너무 늦어진다고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어제 계약하고요,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어제 계약했고 바로 설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탄소중립 앱은 아직 계획단계인데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그것은 우리가 평동지역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국가공모 사업으로 해서 40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주관 부서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런 앱을 구성하기 위한 것을 권선구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전반적인 추진계획은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불법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 90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대집행은 했어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장비 들고 철거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런 납부비용이 “아, 내가 감당할 만큼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서 써도 되겠구나.” 이런 준법정신에 대한 이탈 이런 것이 만연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가서 양성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양성화돼서 정식 건물로 인정을 받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도 안 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정비계도도 나가고 거기에 이행을 해 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 위법하신 분들에 대한 절차나 과정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L형 측구에 있는 부분이 파손됐는데 유지보수가 저 정도면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요새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못하다 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다음에 그다음 날까지는 거기는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서는 대로 L형 측구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매년, 2021년∼'22년까지는 5.4% 정도 인상되고 했는데 '23년하고 '24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8억 정도 유지관리비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안 나고 잘 조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렇습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것을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자차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상해보험도 그 건에 대해서 1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됩니다. 그 10만 원도 저희 예산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치료비는 전부 보상이 됩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일단은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동에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저희는 안전도 관련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문구를 넣는다든가 추후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개방화장실이 권선구에 21개소인데 올해 세 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9월부터 나가서 성지빌딩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 바로 앞에 개방화장실 대상지가 있어서, 관리원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건물주인하고 건물관리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성지빌딩에서는 사용하는 것도,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거기는 안 됐고 농협하고 또 거기가 안 되면 갓띠공원 거기 두 군데를 입북동장님하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그런데 농협지점장하고도 1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서 추후에 하거나,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그렇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21개소입니다. 
  한 군데 폐쇄되고 다시 신설돼서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자료 확인)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밑에 개방화장실 23개소는 잘못 들어간 숫자 같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 23개소, 맞습니다. 
  제가 21개소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개방화장실 관리는 저희 시에서, 개방화장실 관리는 별도로 두지 않고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금 규모가 좀 늘어나서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이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 저희는 비상벨이 여덟 군데에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23개소 중에서.
  8개소에 비상벨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저희도 관내 23개소 중에 건물이 큰 데는 두 군데 설치돼서 하는 데가, 맨 위에 라퍼스트 거기는 2개소의 개방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2개소가, 네,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수거보상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과 2023년에 실시를 했는데 '22년에는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23년에는 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없었던 면도 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비해서 수거단가가 좀 내려간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후에 '23년도에는 여섯 분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때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선동 지역에 두 분만 진행하셔서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저희가 1만 2,000건 정도 1년 평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2개 조 6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용역을 통해서 철거하고 있고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수거보상제를 수원시민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나 여러 가지 또, 원래 20세 이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60∼70대 노인분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여러 사유로 참여율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젊은이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께서 주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올해는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60대 두 분, 70대 두 분 그리고 50대 이런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하여튼 최종까지 두 분이 하셨는데요, 그분은 70대 한 분하고 60대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활동력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해서 하시게 됐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지회라든가 여러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활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접수가 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접수된 순서로 나가지만 오염측정 장비로 발견이 되면 계도를 먼저 하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해주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등급사항에 따라 저희가 차등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하고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역지밸브나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알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내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안전,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개선을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