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기우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종합민원과장 기노헌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우진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기우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앞서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상철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서둔동 행정민원팀장 김진혁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양은미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세류2동장 이준재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세류3동장 정욱환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평동장 김양숙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구운동장 박은준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금곡동장 석은숙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권선1동장 문명순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권선2동장 이종섭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곡선동장 김성일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입북동장 서정안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만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는데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 현경환 위원 : 지난번보다 개선된 것 같아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호매실중학교에서 실시한 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현경환 위원 : 몇 학년이요? 

○ 현경환 위원 : 4월 6일에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1, 2, 3학년 다 진행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여기 자료에는 1학년하고 2학년만 했다고 돼 있는데 3학년도 같이 했군요? 

○ 현경환 위원 : 전교 학생 500명이요. 

○ 현경환 위원 : 경찰관 8명이서 한꺼번에 강당에서 다 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약물오남용 내용은 또 다른 사업이던데요, 이것은 같은 게 아니던데요? 

○ 현경환 위원 : 4월 6일은 같이 했군요.

○ 현경환 위원 : 경찰관 여덟 분이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했더라고요. 경찰관한테 지급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경찰관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찰 공직자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지만 굳이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 와서 또 따로 별도 수당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9월 21일에 또 한 번 더 했네요? 

○ 현경환 위원 : 2회에 걸쳐서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또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도 그날 4월 6일에  같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한 겁니까?
  이게 보면 같은 날 똑같이 했는데 뭔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사 1명이 500명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한꺼번에 500명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 현경환 위원 : 시청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 

○ 현경환 위원 : 약물오남용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진행비는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분 강사료만 13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도 많이 보급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현경환 위원 :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외부강사가 좋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경찰관이 경찰관복을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호매실중학교 한 군데만 실시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작년에 키자니아 다녀온 거, 

○ 현경환 위원 : 만약 경찰관이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라면 다른 학교도 우리 범방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현경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형진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권선구가 동이 12개인가요? 

○ 현경환 위원 : 12개 동 중에서 지금 몇 개 동이 진행을 했죠? 

○ 현경환 위원 : 9개 동이 실시를 했죠?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자기 수강료를 내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관학 연계, 특성화프로그램에서요? 

○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3개 동은 전혀 받지 않고 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꽤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뭐, 

○ 현경환 위원 : 선거법 때문에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타 구와 유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 번 더 짚어서 문제될 소지를 예견해서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셨습니까? 

○ 오혜숙 위원 :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을 보면 세류1동, 2동, 권선1동, 입북동 전원 사의로 인해서 해산을 했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해산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 오혜숙 위원 :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흡수가 됐고 4개 동 중에서 한 동이 그러면 다시 저기를 할 건가요? 세류3동만 주민자치회로 흡수가 됐네요? 
  4개 동은, 증인, 이렇게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 오혜숙 위원 : 그럼 앞으로 추진 없이 4개 동은 마을만들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 오혜숙 위원 : 없어도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 오혜숙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증인 78쪽을 보면 4개 구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202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보면 여성축구 등 14개 종목에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종목도 많고 운영하는 교실도 최고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고요, 혹시 앞으로 신규 개설을 할 종목은 또 있는지? 

○ 오혜숙 위원 : 꾸준히 검토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증인 항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행정지원과 민원내용을 보면 풋살 관련된 것이 5, 6, 7월에 올해도 계속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풋살 관련 종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포함되는 것 개정 권선구가 주도해서 건의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임”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후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현장에서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중앙부처에 조금 더 계속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신입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 소속 이력이 있는 분이 96%고 한 분만 신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완료라고 평가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어떻게 잘못됐죠?  

○ 배지환 위원 : 기존이 11명, 그리고 신규 12명.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 12명은 타 단체 소속이셨겠네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옆에 쪽에 있는 세류3동 주민자치회 도시환경분과로 흡수된 마을만들기협의회 분들이 네 분이셨던 거예요? 

○ 배지환 위원 : 교차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대부분 거의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2명 신규 인원이 아마 대부분 다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오신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신·구 위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치가 있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앞에 신입 비율 확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 확대인데 시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30%인지 50%인지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96% 이것은 오타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완료가 됐는지, 4개 구청 다 이것은 되는 건데 권선구가 마지막이라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 4개 구청과 함께 목표치가 얼마였는지 완료 근거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홍보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이 없어서, 이것은 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 배지환 위원 : 이것도 4개 구청 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권선구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목표치라든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구청도 거의 이렇습니다.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정요구가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단체와 매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것을 늘리자는 얘기는 이분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아마 이런 요청을 하신 거일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했지만 이것에 참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라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양한 계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새롭게 지원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노래방 관련해서 조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권선구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대상자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했나요? 

○ 배지환 위원 : 아, 열 군데를 다 하셨어요?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26페이지 현재 진행 중인 구 관내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앞으로 이사를 가려면 서수원권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수원 쪽 권선1동 올림픽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 하나 건립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주장을 했고 저희 남수원 쪽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수원권으로 얘기하면 세류1·2·3동하고 권선1·2동, 곡선동 해서 인구가 16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 종합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속 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천천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지역 권선1·2동, 곡선동 이쪽에 운동하는 사람들 축구하고 족구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축구로 보면 곡반, 남수원, 곡정, 선우 이렇게 해서 한 열 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족구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쪽에 세 코트짜리가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8∼9군데 족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도 보면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요즘 사정이 그렇잖아요. 좀 작고 축구인들이 운동하기에는 양이 안 차는 입장이고 그래서 축구장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나마 축구장은 또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작아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족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족구장은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세 코트짜리 거기는 주택지역이고 상가지역이라 민원 발생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자리도 언젠가는 비켜줘야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 권선동, 곡선동 쪽에 족구장 두 코트짜리 하나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저희 지역에 너무 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아까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래방 조례 만들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권선구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네 군데 정도가 아직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벌칙을 만들면 또 반대로 혜택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칙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열흘 정도를 잡으면 3일 정도라도 줄여서 교육을 빨리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노래방이 이런 벌칙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면 좀 혜택을 줘서 정지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가 해서요. 

○ 이찬용 위원 :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우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얼마 전에 권선구 어린이집에서 아이 손가락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가락 절단된 사건?

○ 배지환 위원 : 네, 유치원에서요.

○ 배지환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배지환 위원 : 유치원도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도 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커다란 일이 책임소재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분명히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부분은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놀라웠던 점은 CCTV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학부모님께서 사건 이후에 CCTV 확보를 요청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기계작동을 잘 하실 줄 모르셔서 일단 본인의 핸드폰으로 원장님이 찍어놓으시고는 그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기계미숙으로 해서 그런 증거물들이 없어지고 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원장님들한테 CCTV 관리요령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모르면 시에 문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구나 동에서 이게 행정력으로 가능할까요?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보내주신 23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지도단속 이것을 보면 권선구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활성화방안 계획 수립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행하셔서 이게 실적이 나온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이분들 보니까 동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계도 월 1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월 1회씩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동네에 다니면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동별 단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월 1회 혹은 2회를 만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번 똑같은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 예를 들어 통·반장님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하는 모임이 있으면 환경정화를 하는 데가 있고 활동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월 1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매월 만나서 똑같은 활동을 그냥 동네 걸으면서 이 캠페인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도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앞선 구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운영을 해 보는 게 동 단위의 단체는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구 단위의 단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 단위 단체마저도 구 단위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면 좋겠고 각 동장님들에게도 어떤 조언을 받아서, 지금 각 동마다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방범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도 거기에 준하게 해서 운영이 되면서 동에서 챙기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위원분들도 인원을 채우신 건 너무 좋은데 단순히 이분들이 선도하고 캠페인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청소년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신다거나 교육열이 높으신 이런 분들을 함께 해서 지자체와 학교, 아니면 지자체와 청소년들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예방위원회 보니까 정산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본인 거잖아요, 사업실적보고서?

○ 배지환 위원 : 176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이 합이 다 똑같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오타인 거잖아요, 제출하신 분들이 오타를 내신 거죠? 집행잔액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액이 총액이면?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이 정산서를 지금 제대로 확인을 하시긴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금액상 이분들이 자기네가 무엇을 했다고 활동내용도 하고 금액을 냈는데 사업비 1,300만 원, 집행액 1,300만 원,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면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첫 장조차도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여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신입 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류1동장인 양은미 참고인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주민자치 구성현황에 보시면 세류1동이 지금 신규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데이터 자료가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여기 데이터에는 현원하고 기존 인원이 18명, 18명 100% 해서 신규 위원이 전혀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온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앉아주세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저희 지적사항이 주민자치회 신입 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위원을 못 넣었다는 것은 동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 요청서하고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4개 동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세류1동인데 세류1동은 아니고 영통1동 2개 동이 신규 회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영통구청 때는 시간상 지적은 못 해서 이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규 위원들,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회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규 위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계속 유통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가 인구도 많은데 영통구가 37만 명이고 권선구도 인구가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소를 보면 영통구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합쳐서 210개소, 권선구가 364개소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노래방이 237개소, 게임방이 127개소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반면 청소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팔달구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노래방이나 게임방이 집중화 돼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동장님이 구청의 단속이나 경찰 단속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이든 아니면 범죄예방 위원들이든 그분들하고, 아니면 동의 통장님이든 단체의 회원 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노래방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노래방을 하시면서 술을 안 팔면 제가 아는 지인들만 봐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권선구 쪽에 266개의 노래방도 있고 올해만 해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영업정지부터 해서 벌금까지 39개가 단속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생계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술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판매할 수 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래방은 청소년 제한이 있고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팔 수 없고 술을 팔게 되면 벌금 2,000만 원 미만의 벌칙으로 징역 2년 이하를 받게 돼 있고 행정법칙으로서는 1회 적발 시 10일, 2차일 때 30일인가 40일, 3차일 때 60일인가 그렇고, 마지막 4차 적발 시에는 그냥 영업취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소상공인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탈하고 법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도를 많이 하셔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도 그런 영업정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지도할 수 있게 각 동에서도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조금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호매실동 이현 참고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신비한 마술종이 슈링클스 키즈 클래스”라고 여기 특성화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특성화프로그램인데 강사비가 제일 크더라고요, 권선구에서 진행한 것 중에.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강사 결정권은 주민자치회장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 현경환 위원 : 지금 지급기준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냐 이거죠. 

○ 현경환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강사료 지급은 우리 구에서 직접 강사한테 줍니까, 아니면 동을 거쳐서 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동에서 강사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죠? 

○ 현경환 위원 : 이것은 윤형진 증인께 다시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아까 질의 때 증인이 얘기했지만 일부 수강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 현경환 위원 :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그나마 조금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관학 연계보다 특성화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장님의 결정 권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구 예산을 받아서 강사한테 지급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장과 강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심지어 금전적인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차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권선화합축제 있지 않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거 일정이 변경돼서 진행했다고 했죠? 

○ 현경환 위원 : 그거 잘 진행이 됐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때 한 1,000여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원은 많이 왔나요? 

○ 현경환 위원 : 기상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행사하는 데 용역줬죠? 

○ 현경환 위원 :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 현경환 위원 : 입찰로 했나요? 

○ 현경환 위원 : 얼마짜리 한 거예요? 얼마 입찰됐죠? 

○ 현경환 위원 : 전체 소요예산이 4,200인데 이게 입찰금액입니까, 여기는 소요예산이 4,22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낙찰금액이에요? 

○ 현경환 위원 : 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 현경환 위원 : 홍보비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 현경환 위원 :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응급차량 EMS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맞나요? 이번에도 응급차량 예산 써서 활용했나요? 

○ 현경환 위원 : 무상지원을 받았어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지역 문화인들을 활용했죠? 

○ 현경환 위원 : 식전행사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은, 

○ 현경환 위원 : 그분들도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것은 무슨 비로 쓴 거죠? 

○ 현경환 위원 : 누구 불렀죠? 

○ 현경환 위원 : 그분은 얼마에,   

○ 현경환 위원 : 얼마 안 드렸네요? 

○ 현경환 위원 : 작년에는 재하 650만 원에 불렀는데 그러면 유명가수는 이번에 초청을,  

○ 현경환 위원 : 물론 행사의 어떤 수준을 봐서는 유명가수가 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매년 하던 행사인데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 현경환 위원 :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작년 2022년도에는 8건을 했어요. 맞죠?

○ 현경환 위원 : 올해는 37건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폭증한 거죠? 

○ 현경환 위원 : 적발보다 처분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주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투명유리막 미설치가 꽤 많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원래 그런 기준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기존 2022년, 2021년도에는 왜 단속을 안 했죠?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수시로 계속 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이 처분이 경고밖에 안 돼 있는데 또 2차로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처분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저는 단속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3일하고 1월 4일 새해가 되자마자 11건이나 그냥 바로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1년도 대략 35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8건, 너무 단속건수가 없어서 이거 건수 채우기를 위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현경환 위원 : 타 구에는 2021년도, 2022년도 투명유리창 미설치가 꽤 있었는데 우리 권선구는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와서 다발적으로 적발했는데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수시로 가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현경환 위원 :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뭔가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수시로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교육이고 그 중에 하나 수원문화원이 호매실에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관리를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팔달산 밑에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문화원 행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인원들 대부분이 수천 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문화원 관계자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원에서 해결할 방안인데 교통이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어쨌든 중심에 있다가 수원의 끝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거기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거리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굉장한 불편함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문화원이 알아서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에서 수원시 전체가 같이, 어쨌든 중심부에 있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그냥 권선구청에서도 하나의 지역문화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는 좀 안 좋은 데에 있지만 증인께서 어떻게 좀 서포트해서, 어떻게든지 문화원을 더 도와줘서 정상화시키고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발전 플러스 그런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박영태 위원 :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지금 157쪽에 2023년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거기에서 올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지급 예정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장학금 위주로 해서 25만 원씩 300만 원 지급할 예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300 해서 1,300만 원인데 쓰여 있는 것은 3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좋은데 마지막 남아 있는 장학금 지급을 자부담으로 300만 원 하게 되면 이 선정이 자부담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쪽에 계신 그분들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자부담으로 쓰여 있지만 어쨌든 추천은 안 하고 다른 구처럼 본인들이 추천해서 이쪽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동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사회취약계층, 배려계층의 청소년들을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 박영태 위원 : 제가 그것은 이해했고 지금 가급적이면, 그냥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만 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는 20만 원씩 해서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가고 있어요. 140만 원에 7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범위를 확대해서 20만 원씩 조금 더 많은 학생들 몇 명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45페이지부터 법률 위반업소 현황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작년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일자뿐만 아니라 적발일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가 갑자기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 곳이 주르륵 한 번에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분이 나오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를 듣고 공문을 받고 나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처분일자는 하루에 몰려있는데 실제로 적발일자는 다르기 때문에 적발일자를 표시해 주셔야 얼마큼 단속을 나갔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 번에 뜨문뜨문 나가지 말고 최대한 자주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법경찰을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동 합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4개 구청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권선구청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배지환 위원 :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관행적으로 저희가 받아봤던 자료는 보시다시피 위반업소 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하고 있고 직전 연도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대부분 보내주시는데 올해 갑자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4개 구청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있던 것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4개 구청에서 협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로 없앴는지 그것은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지환 위원 : 기노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각 동마다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그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업안정성 부분이라든가 갑질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힐링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돼 있고 굉장히 챙기는 분이 많은데 공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질하시는 분들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그것 때문에 특이민원 관련된 대응훈련도 많이 하셨고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바디캠 비슷하게 카메라라든가 녹취까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갔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한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청원경찰처럼 앉아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분이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어지러운 느낌이, 정돈이 안 되는 그런 센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챙겨야 되고 일선 공무원들 특히 급수가 낮은 공무원분들께서, 신입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예산도 확보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와 닿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일선 동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본인이 휴가 나가면 누군가는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지금 새빛민원실이다 뭐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적단 말이죠. 그것을 4개 구청 과장님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주셔도 좋고, 아니면 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류1동장 양은미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세류1동은 주민총회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왜 이렇게 늦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규정에는 원래 1년에 한 번 그 안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조문경 : 21일로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그게 1년 경과가 됐나요, 아니면 그 전에?

○ 위원장 조문경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1년이 넘네요, 그게?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넘으면 어떤 문제는 없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연이라 하면 한 날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조문경 : 그 해 기준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그동안 없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곡선동 김성일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정원 관련 마을정원 정비사업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1,260만 원 사용을 했고 마을정원 가꾸기 해서 1,683만 원 또 사용을 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땅을 해서 경작이 아니라 어떤 화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어떤 주말농장 개념의, 

○ 위원장 조문경 : 그게 마을정원가꾸기 사업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사업이 있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마을정원사업은 1,200만 원이 들어간 게 주민들이 주말농장처럼 재배할 수 있는, 도시농업 하듯이 만들어주는 예산이다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여기에 관련된 예산 사용한 자료, 사진이라든지 같이 첨부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공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개 구청을 다 보면 각 동별로 책자 열심히 잘 만들었고 사업이 거의 다 동일해요. 책자 열심히 만들고 마을정원 열심히 잘 꾸몄는데 우리 수원시가 많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정원 조성 관련해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것을 위탁 받은 게 다 수의계약이죠, 행정지원과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윤형진 증인, 이게 다 수의계약이죠?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전량 다 수의계약인데 우리 단체원들 중에서 조경을 하시는 단체원들이라든지 연관된 사람들이 입찰되는 경우가, 거기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아는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단체원들이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 공직자가 해당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 단체원들이 낙찰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논의를 하셔서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2024년 퇴직 준비에 임하시는 기노헌 종합민원과장님 지난날 수원시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짧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항상 지나간 시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었고 또 아쉬운 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슴에 묻어두시고 앞으로 인생2막 우리 기노헌 과장님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