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한수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한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총괄기획단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한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9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2년부터 추진현황을 보면 동일지역 내 사업·예산 중복 집행 대비 낮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추진단을 조직하여 시범운영 및 실험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실험에 대한 효과나 시행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 김소진 위원 : 현재 수원역 지역에만 해당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혹시 수원시청이나 다른 데는 아직, 

○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에 없어졌지만 이전의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수원역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수원역을 왔을 때 “거기 조금 무서운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수원역을 다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 시민소통창구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5월∼8월까지 하셨네요?  

○ 김소진 위원 : 몇 명 정도 조사에 임했고 혹시 반영내역이 있으신지 설명 같이 부탁드릴게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실제 반영내용이 조금씩 있는 거네요?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수원당수 공공주택 거버넌스 공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 김소진 위원 : 혹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왔어요, 공원 조성할 때? 

○ 김소진 위원 : 여기 당수지구 쪽은 본 위원의 지역구거든요. 공원이 조성돼서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사업이 조성될 때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업에는 미반영되거나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긴밀하게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사전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저희 동에 단체장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 앞에서 설문조사도 같이 하셔서 꼭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도시총괄기획단 김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자료 21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이전 현황이라고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도에는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총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의 어떤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이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결과물들이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24쪽에 사업별 미집행 사업 현황에서 “고색역 주변 융‧복합 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색역 주변 토지매입비가 65억 4,000만 원, 그런데 2021년에 이월돼서 2022년도에 62억 7,000여만 원이 사용되고 한 2억 7,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보니까 보상금 증액 소송에 따라서 미종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주변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현수 위원 :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 주변의 토지들을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이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의 개발사업에 발 맞춰서 주변의 신탁회사라든지 일부 회사들이 부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주변에 도로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 회사들이 토지를 매입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하고요,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 박현수 위원 :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니까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 해놓고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놔서 넓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직선화도 안 되어 있고. 
  또 도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원델타플렉스라든지 어떤 주요 지점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 끊어져서 개발이,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행되다 만 개발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감정평가가격 이것 다 좋아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역이 개발됐는데. 그런 당연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또 하나 추가 질의드릴게요. 
  고색역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상세계획에 따라서 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문화시설 진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51쪽에 나와 있는데요, 진행이 되다가 2024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공공청사 조성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관해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박현수 위원 : 증인, 좀 짧게 설명하시고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2023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 박현수 위원 : 행정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질의드렸지 행정절차를 질의드렸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 박현수 위원 : 엉뚱한 설명 계속 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서수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복지센터 하나 하는 것도 중간에 예산 반영도 안 하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관했으니까 그만이다! 
  그러면 도시총괄기획단이 뭐가 필요 있나요? 
  사업을 기획했으면 끝까지,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현수 위원 : 행정절차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여쭤봤잖아요, 증인.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무엇을 공동대응하셨느냐고요?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2023년도에 하나도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애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애초 계획이 그랬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이 아니라 행정 편익이 우선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총괄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등등 관련된 부서, 또 디자인 쪽은 도시디자인단 등등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업무를 그냥 몇 가지 쪼개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안 하시면서 계속 행정적인 절차, 절차 얘기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고 또 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이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까?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 유재광 위원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전국의 도시마다 다 있죠?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문화재단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거의 있죠? 

○ 김경례 위원 :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만 도시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 김경례 위원 : 전국에 한 곳인가요, 저희 수원시에?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단이 왜 있는 겁니까?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도시는 없는데 도시재단이 수원시만 독특하게 있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고생하시는 재단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일부 듣기에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경례 위원 :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위원은 이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도시재단 만드는 취지 자체가.
  명확하게 도시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경례 위원 : 네, 역할이요.  

○ 김경례 위원 : 통합적 서비스, 

○ 김경례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79쪽∼219쪽까지 예산집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페이지가 250쪽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리스트가 140쪽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판공비가 얼마냐, 급식비가 얼마냐, 전기요금이 얼마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시재단이 왜 시민에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사장님이 내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 김경례 위원 : 도시재단이 다른 도시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수원에만 있으면 뭔가 독특한 성과라든가 최고의 성과가 본 위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례 위원 : 만약에 없다면 최소한 이번 민선8기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만이라도 다른 데 없는 수원에만 있는 도시재단이 ‘수원이 도시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소리를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제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민들이 도시재단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내년에는 이 책자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충관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저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지금 도시재단 전의 명칭이 저것 아닙니까? 

○ 유재광 위원 : 이것 아니에요?

○ 유재광 위원 : 아직도 저것이 1층에 있는 거예요?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요, 그러면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 추가 용역 자료를 보면 디자인 가이드 추가 용역으로 계약금 1,000만 원가량 올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추가된 용역과업의 내용은 무엇이죠? 

○ 유재광 위원 :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유재광 위원 : 추가 용역 관련해서 현재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내년에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수 증인, 도시총괄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이번 민선8기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직무대리니까요, 지금 단장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짜깁기예요, 짜깁기. 
  도시디자인단에서 브랜드팀 몇 명 오고 또 도시관리과 쪽,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의 도시재단 쪽 부분만 와서 했는데 대체 그 3개 팀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도시를 총괄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직무대리니까 도시총괄기획단이 수원시의 어떤 것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죄송합니다.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수원시 조직에 있어요? 

○ 채명기 위원 : 상임기획단이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상임기획단이면 지금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채명기 위원 :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이라고 저희 쪽에 같이 기획단이, 

○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상임기획단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고 이런 조직이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 수원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 조직이라고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요. 
  상임기획단이 있으면 상임기획단장이 누구인데요?
  누구냐고요, 상임기획단장이?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이 조금 요상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상임기획단이 나와요. 
  도시총괄기획단이라고 민선8기에 와서 처음 만들어져서,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는 팩트 체크하셔서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임기획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셔서 질의한 채명기 위원님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사실은 먼저 조직의 직무대리가 아니라 공무원이든 도시의 전문가든 그런 분이 오셔서, 사실 이렇게 부서만 만들어놓고 행감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여튼 도시총괄기획단이 앞으로 민선8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팀, 무슨 팀의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상황으로는 몇 개 팀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존의 내용들하고 너무 많이 중복되고 거기에서 해왔던 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여기 용역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꾸 “협상, 2인 견적, 수의계약” 해서 금액이 엄청 큰 금액도 있어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회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5,000만 원 선까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무슨 협상을 해서 1억 1,200을 협상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금액 조정을, 협상이라는 것은 조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2인 견적은 견적을 2개 받아서 거기에서,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어떤 입찰을 붙여야 될 상황이면 입찰을 붙여서 그 선으로 해야지 이렇게 2인 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느낌 같아요. 

○ 채명기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희망둥지협동조합 여기는 한 10개를 여기에다,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막 몰아서 주는, 여기 내용이 거의 보통은 10개, 6개, 여기에 있는 용역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내용이 거의 중복적인 상황에서 계속 용역을 그쪽에다 줬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 채명기 위원 : 아니, 몇 년이 아니라 2년 상황인데,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이, 재단에서 해봐야 용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편중되게 이렇게 막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 엄청 그냥 몰빵으로 다 해줬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적인 어떤 것들 또 입찰, 보니까 거의 입찰은 한 개, 두 개 상황 정도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 채명기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유독 희망둥지협동조합 또 참좋은수다, 클린쿱, 수원행, 늘품상담, 거의 이쪽의 순으로 다 몰려 있어요, 계약상황 자체가.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채명기 위원 : 이렇게 계약상황 자체도, 1년에 용역이나 어떤 상황 자체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업체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해에 막 서너 개씩 한 군데에다 몰빵을 해주다 보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단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건비 부분인데, 사업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인건비만 엄청난 비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70% 가까이, 60∼70% 정도 인건비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 정규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단 쪽에 어떤 업무를 이관하고 일을 했던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다 사업적인 것을 이관해요.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계약직을 뽑아서 또 업무를 다 전담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조직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거의 70 몇 명이 재단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카테고리만 딱 잡아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 포션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업무적인 가중에 의해서 이관을 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또 정규직의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사실은 또 계약직을 채용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은 잘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 진짜 막말로, 막말로요. 
  잘리지 않으니까 그냥 계약직 데려다가 쓰고 본인들은 ‘나를 누가 잘라!’, 정규직은 함부로 못 자르잖아요, 계약직이야 계약 끝나면 어떤 상황이 할 수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문제인 것이 계약직을 지금 30 몇 명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조직이 70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포션이 되고 사업의 내용이 없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이 왜 자꾸 60∼70%가 인건비 포션인가!’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것에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증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상황에서, 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개선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김성천 대표자가 디자인 개선했죠, CI 용역해서?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27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도 연구 및 용역 현황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22쪽에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불용액 예산 현황에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CI에 대해서. 

○ 김미경 위원 : '21년 9월∼'22년 3월까지 종료됐는데 이것은 왜 준공시기 미도래인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1억 3,000에 대해서 잔액인 거예요?

○ 김미경 위원 : 그래서 불용시킨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었던 거죠?

○ 김미경 위원 : 낙찰 잔액이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명시이월하신 거잖아요?

○ 김미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 한번 보실게요. 
  예산집행리스트를 보면, 저희 수원시의회도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할 때, 공통된 사항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각 센터마다. 

○ 김미경 위원 : 지금 여러 개 센터들이 있죠? 

○ 김미경 위원 : 센터마다 원래 자가진단키트 구입해서 다 배포되나요?

○ 김미경 위원 : 센터의 예산집행에 원래 자가진단키트 구입 명목이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그러니까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를 보면 출장비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도 의회 사무관리비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단은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수긍해야 되는 것인가요? 

○ 김미경 위원 : 1회에 얼마 정도 구입하셨죠?

○ 김미경 위원 :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민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이 대민업무를 해요.

○ 김미경 위원 :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지만, 사무관리비를 명분 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다시 도시총괄기획단에,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것 중에는 수원도시재단의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조직도를 본다면, 53쪽에 도시재단의 업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도시재단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사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래쪽을 볼 때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야 되는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유사한 업무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사한 업무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도시경제사업부를 한번 보실게요.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권활성화센터, 여기 센터마다 몇 분 근무하시죠? 
  창업지원센터 몇 분 근무해요?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몇 분 근무하세요?

○ 김미경 위원 : 어떻게 해서 4명이에요?

○ 김미경 위원 : 센터장하고, 상시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 김미경 위원 : 계속 4명 상주하고 계시나요? 

○ 김미경 위원 : 상권활성화센터는요? 

○ 김미경 위원 : 여기에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권활성화센터, 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예산이 각각 다 있는 것이잖아요?

○ 김미경 위원 : 청년지원센터, 물환경센터, 주거복지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본 위원은 여기에 직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 김미경 위원 : 이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리를 위한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포괄적으로 있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비슷비슷한 센터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실효성 있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이 41명이고 계약직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방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도시재단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방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통·폐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11쪽 한번 다시 보실게요. 
  수원 CI에 대해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바뀐 CI를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CI가 꽤 잘 나와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는 시민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 김미경 위원 : 주민들이 바뀐 CI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고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제작·배포한다면 훨씬 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장님이 언제쯤 임용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 위원장 조미옥 : 요청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위원장 조미옥 :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해서 어떤 기대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임기획팀장으로서, 10월 31일에 조직이 탄생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목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바쁘시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라든가, 또 팀장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 위원장 조미옥 :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총괄기획단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상임기획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들고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바로 비전이라든가 목표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시고, 기존의 도시정책실이라든가 도시개발국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갈등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우려 부분이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현재 도시정책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하실 예정이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을 가지고 또 다시 심의를 한다는 뜻인가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나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하고 갈등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도시정책 현안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건축에 관한 기획연구 이런 부분은 다 중첩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장님이 오시게 되면 정말 수원의 도시 정체성이, 그리고 여기에 브랜드팀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수원시의 가장 큰 문제가 칸막이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밖에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김한수 팀장님, 김우철 팀장님, 김민성 팀장님, 다 에이스들만 앉혀놓으셨어요,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우려 안 하고 정말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이런 도시총괄기획단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일단은 단장님이 내년 1월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세심하게 페이퍼로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김충관 증인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처음에 본 위원이 발대식 하는 날 2016년 10월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기대가 많았고 수원시민을 위한 정말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정말 수원에서 활동하는 에이스 분들이 촘촘히 거기 조직에 계셔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원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불평과 불만, 불공정, 도시재단에 대해서. 
  왜! 어떤 사업에 들어갔을 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될 그런 조직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수원도시재단이, 본 위원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외부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김충관 증인께서 도시재단에 알게 모르게 긍정의 기능을 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재단 조직개편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빠른 시일 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지금 도시재단이사장님, 이것이 수원시 인사의 잘못된 부분이지 증인께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오래 계셨고 하니까 조직이 어떻게 가야 효율적일지 그런 비전 제시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사실 엄청 놀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요만큼 온 것은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600쪽, 700쪽,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많이 쓰고 또 집행한 것을 세세하게 쓰고 하는데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수원도시재단하고 합쳤다고 하더라도 도시재단 것은 자금 쓴 것 내역이 150쪽이 되고, 본 위원이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아, CI 만들었네! 그것 말고 뭐했지!’였어요,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삼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하시는 것들에 대해 확인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지금 증인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상세하게 주셔야죠. 
  자료를 보완해서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정종윤 위원 : 김충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36명, 계약직이 33명 있잖아요?  

○ 정종윤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약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다 계약을 줘서 진행했잖아요? 
  보니까 무슨 행사, 청년지원센터 행사, 협동조합에서 했던 시설관리도 수의계약 줘서 쓰고 로데오 상권 홍보도 조합에 줘서 운영하고, 보면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도 다 강사 고용해서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규직분들하고 계약직 33명 포함해서 69명, 그렇죠? 

○ 정종윤 위원 : 69명의 분들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사무업무 보고 그런 건가요?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도시공동체 인력사항입니다. 도시공동체에 보면 청년 부분이 전체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6명이. 

○ 정종윤 위원 :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이관시킬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청년바람지대나 청누리를 운영하시는 거죠, 두 분이? 

○ 정종윤 위원 : 창업지원센터 성장관, 창업관,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합쳐서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에서? 

○ 정종윤 위원 : 세 분, 세 분씩? 

○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 정종윤 위원 : 기업지원센터까지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계속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볼게요. 
  자료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해서요,  

○ 정종윤 위원 : 여기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캠퍼스라고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읽다 보니까 알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이커스캠퍼스는 연무동에 개소를 한 것이고, 메이커스페이스는 뭐죠? 

○ 정종윤 위원 : 혹시 이것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 정종윤 위원 : 10쪽에 보면 2021년 8월에 “(중기부)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이 책을 꼼꼼히 봤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돈 나간 것은 있어요. 
  4,600만 원, 4,2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은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정종윤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저희한테도, 지금 저희 소관 업무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주실 때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청년바람지대, 청누리는 본 위원도 직접 갔다 왔고 회의 참석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료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야지, 

○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은 청년사업 관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돈 쓴 것은 많아요. 지금 150쪽에 달하는 내역들 보면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무엇에 썼다, 무엇에 썼다, 무엇에 썼다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더 보완하셔서 꼼꼼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교육 실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지적을 받게 된 거죠? 
  공사계약 체결할 때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그 밑에도 보면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런 부분도 정해진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적 받았다는 것 자체는, 담당자가 조금 경험이 없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지적받았다는 것이,  

○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에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거든요? 

○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주택 고쳐주는 것, 그 사업하다 발생한 거죠? 

○ 정종윤 위원 : “출장여비 과다지급” 부분 이것은 뭐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이것이 2021년 지적이잖아요? 

○ 정종윤 위원 : 지금은 잘하고 계신 거죠?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계약내역 보면요, 진짜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만 해요. 
  인정하시죠? 

○ 정종윤 위원 : 업체들이 너무 몰아서 계약되어 있고요, 본 위원도 행사 참석하면서 접했던 수원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해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학습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및 실적이거든요.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스타트업 투자유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7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 정종윤 위원 : 우선 3일간 진행된 것인데 ‘7명이 참여했다?’ 여기에서부터 물음표인데, 혹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행사인지 아세요, 교육에? 

○ 정종윤 위원 : 그래서 직접 투자 부분이 일곱 분이라는, 

○ 정종윤 위원 : 아까 보니까 강사료가 3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컨설팅 비용은 1,000만 원 대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면 지금 7명 투자유치 교육하려고,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인 마케팅 스쿨 용역으로 4,600만 원 수의계약 주신 것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메모는 안 해놨지만 수의계약 준 것 중에 4,000만 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슨 스쿨교육 용역, 강사비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참여율도 더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부분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누리, 청년바람지대 가면 그분들 항상 말씀하신 것이 “청년예산 없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 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몇천만 원씩 되고 또 특정업체에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동의하고 도시재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개선되는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행궁동, 매산동, 경기도청 주변 그다음에 세류동,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 위원장 조미옥 : 연무동 해서 총 다섯 군데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센터장을 2년씩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셨나요? 

○ 위원장 조미옥 :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 위원장 조미옥 :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같이 공동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도시재생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상권DB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모두다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 고스란히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잡음으로 제3자들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어떤 잡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들이 정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증인께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시간상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센터장들끼리 서로 지원현장에 대한 내용도 혹시 공유하나요? 

○ 위원장 조미옥 : 같이 4개 센터가, 

○ 위원장 조미옥 : 4개 센터가 모여서 서로 공유할 사항들은 공유하고 해서, 

○ 위원장 조미옥 :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제3자가 느꼈을 때는 그런 잡음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민감해서 자세한 사안은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단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20쪽부터 2022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현수 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특히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부터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직 본 위원이 못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말까지 해놨는데 50% 이상의 잔액이,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네 군데를 보니까 경기도청 36.4%, 매산동 29.5%, 연무동 39.4%, 세류2동 37.2%,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10월 말까지라고 보는데, 기준 잡아주신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예산이 사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예산이 절반밖에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증인은 똑같은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 됐든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 20일부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화가 되어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증인이 얘기하신 논리대로 하게 되면 금액 늘어나면 그냥 우리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데가 이 금액만큼 다 수의계약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고민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시정하시겠습니까? 

○ 박현수 위원 :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면 주요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도시재단에 대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업무가 다양하구나! 우리 수원시에 대한 모든 업무를 거의 다 하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지속가능도시발전,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재단이 또 별도로 있고,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개발국에 또 도시재생과가 있고, 경제사회 분야는 경제정책국도 있고, 생태환경 분야는 환경국도 있고, 주거복지 분야는 여성복지국이 있고, 도대체 도시재단의 전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원시의 모든 업무를 다 안고 계시니 전문성도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조직은 점점 방대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은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을 계속 뽑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결과 도시재단은 정말 조직의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부조직의 확실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셔서 필요 없는 업무는 차라리 줄이고 시에다 반납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다 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매번 행감 때마다 증인이 이렇게 지적 받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전문적인 분야만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역시 도시총괄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업무를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업무를 다양하게 다 안고 가시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집행부하고의 중첩되는 업무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총괄기획단이나 수원도시재단은 전부 다 내부적인, 조직적인 혁신방안을 꼭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역시 아까 관련된 상임위는 여러 개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꼭 해주셔도 됩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래야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지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