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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청년체육국(청년청소년과·문화예술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 (월) 21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21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청년청소년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소희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정진숙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진숙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님! 
○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정진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선 청년청소년과장님!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위원장 유준숙 : 왕건 수원도시재단 청년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정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청년체육국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 문화예술과의 예술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청년 및 예술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조언과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문화예술과와 청년청소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청년 기본소득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률은 100%가 넘어요. 그런데 선정률은 100%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확인) 64쪽, 잠시만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답변 조금 어려우신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파악은 했는데 정확하게 몇 %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선정률이 100%가 안 되니까 이유, 본 위원한테 차후에 서류 갖다 주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매년 추진실적 보고하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추진실적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실무위원회도 있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실무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 왜 구성 안 하셨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보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희 청년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 분과별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한번 과장님 고려해 보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고맙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수원의 대학생들 전담부서가 지금 없는데 만드시거나 추후 계획 있으실까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희가 부서별로 대학생이나 학교별로 교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금 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한번 보실까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2023년에 “청년UP 클라우드”를 미운영하기로 하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이재형 위원 : 47쪽!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고 청년 활동 공모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UP 클라우드는, 이것이 청년센터에서 소규모로는 할 수 있는데, 대기업하고 하던 것인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59쪽 보겠습니다. 
  59쪽 맨 밑에 보면 청년 UP클라우드 행사 추진에서 경비를, 소요예산 512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라인 개별접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개별접속인데 512만 원을 사용했다? 하루에 3시간 운영했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비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초창기에 해 봤었는데 그때는 대학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했더라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3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35쪽에 보면 청년바람지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년바람지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바람지대를 '16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당시에는 공간이라든지 취업할 때라도 공간에서 논의하거나 면접을 의논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간 활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커피숍에서 했었는데, 이런 문화가 나오기 직전이어서 그렇게 진행은 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충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김충관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국가 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고 청년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만 해도 16개 부서에서 51개 청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센터에 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고 그 이전에도 했지만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처음에 청년지원센터가 재단으로 통합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정규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저희하고 계약하면서 5년간 위탁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유사무가 안 되고 위탁계약사무가 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내년에 청년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청년청소년재단과 아니, 청년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청년의 중요성, 중요성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청년지원센터장의 직급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한참 낮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시에서는 6급입니다. 
강영우 위원 : 6급?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3급으로 되어 있는 센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경영지원실장이 3급으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센터장님들은 다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는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면 다 정규직화한다는 것인가요? 
  김기배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 건은 별도로 저희 쪽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업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오려고 하면 거기도 별도의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절차를 거쳐야지 정규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당연하지요! 
  이분들이 그냥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고 공고를 내서 당연히 지원해서 거기에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몇 년 동안 계시다 보니까 사실 직급도 낮고, 우리 시에서는 말로만 청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에서, 물론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년 정책을 펴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그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청소년재단이 생기면 그때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청소년재단이 발족하면, 또 재단 하나 만드는 것이지만 꼭 청년지원센터는 정규직화해서 정말 지속적인 청년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 있어 왔지요?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 1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원페이로! 
  그렇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평생 청년 1인당 100만 원! 그것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거기에 수원시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파악했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정선 증인은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1년 동안, 평생의 한번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청년의 기본소득이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2022년까지는 했는데 '23년도에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소득이 되겠는지, 이것은 용돈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돈은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엄청 큰돈이에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엄청 큰돈인데, 과연 이렇게 이것을 줘야 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 위원회를 옮길 텐데 거기 갔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선 증인은 공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지금 1개월, 2개월, 2개월 올해만 지금 세 명 채용하셨고 지금 계신 분들도 1년 1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퇴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도시재단 김충관입니다. 
  사실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외부에 좋은 직장이 있고 그다음 더 나은 보수가 있으면 이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직하고 나면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계속 이렇게 이직이 잦았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단에 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청년청소년재단 출범하는 것은 확실시된 것인가요, 그러고 나서 청년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청년재단에 조직이 추가돼서 청년청소년재단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센터에 계신 현재 여섯 분이지요. 청년지원센터만 현재는 청소년재단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은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다 오시는 것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고, 
홍종철 위원 : 센터만, 센터만 가는 것이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센터만 가는 것, 
홍종철 위원 : 센터만 가는 것이잖아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람이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하겠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청소년지원센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남문에서 시작했잖아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남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 지리적 위치상 효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래서 위치가, 청바지가 남문 원불교 올라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옮깁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언제 우리가 옮기지요? 
  12월 1일에 인계동 바로 옆쪽으로 새로운 청년들의 모임 장소,
홍종철 위원 : 12월 1일 4시에 개소식 하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위치는 인계동 시청 옆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홍종철 위원 : 우선 본 위원은 청년청소년재단으로 가는지 모르고 청년지원센터가 이대로 실적이 계속된다면 그쪽으로 옮기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리적 여건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청년은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남문은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인계동으로 왔으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청바지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날개를 펼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왕건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청년지원센터 책자 8쪽에 e스포츠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잘 됐었나요, 어떤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수원도시재단 청년지원센터장 왕건입니다. 
  '21년도 e스포츠대회는 경기 도비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당시 코로나 상황이라서 원래는 직접 관람하는 형태로 경기하는 모습을 청년분들이,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직관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한다면 사업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 : 12쪽 봐도 청년정책 토크쇼 진행한 것이 현장 여덟 명, 온라인 열한 명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지리상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14쪽, 15쪽 보시면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물에 비해 팔로우 수나 구독자 수, 조회 수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일단 기존에 저희가 채널 광고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카카오톡 채널 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거든요. 
  청년바람지대도 똑같이 채널이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1,300명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가입해서 봤을 때는 8월에 3회, 9월에 9월 8일, 9월 20일 2회, 10월에 1회, 11월에 4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송출하셨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이 채널만 홍보한다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충분히 청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홍보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지금 하시는 사업이 진짜 풍성하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좀 더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센터장님 임기가 보통 2년으로 처음에 들어오시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위탁기간이고 제 임기는 12월까지입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12월까지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연장 안 해 주시나요? 
  연장하려면 보통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저희는 사업을 위탁했을 때는 위탁기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청년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언제인지가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것은 청년청소년재단하고 그다음 청년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홍종철 위원 : 협의하셔야 돼서,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검토하고, 
홍종철 위원 : 이관하는 시점까지 계실지 아니면 12월까지 계실지 이런 것 협의하셔야 되겠네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은 그런 것 협의하시더라도 계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중에 청년청소년재단 생기면, 이관되면 그때 다시 면접 봐서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잘해 주고 계셔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하시는 것에 비해 실적은 좀 확실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청년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홍종철 위원 :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심사결과 수원시가 2022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단체 종합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맞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사업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상을 받았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청년친화헌정대상 평가는 청년들의 정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 선도추진 내용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도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청년부서가 생기고 사업까지 운영하고 이런 것을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는 여기 예전에 계셨다가 새로 오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 잘 살려서 앞으로도 수원시가 청년 정책을 선도하는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2021년도 100명이 신청해서 지급하다가 2022년도 8월인가, 8월경에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수혜자가 4,000명대로 늘어났거든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이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누구한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준이나 이런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먼저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국비사업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임차료를 최대 240만 원 정도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8월에 시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경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돼서 8월 22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되고 10월 14일부터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하고 11월 25일부터 실제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소득 다 한번 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최대?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홍종철 위원 :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쪽에 청년지원센터 얘기입니다. 
  1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셨는데 진짜 실효성 있는, 청년들한테 맞는 사업 위주로 바꿔주셨으면 해요. 다른 과 보면 유튜버 되기 이런 것은 50∼60대, 여성 막 이렇게 해서 센터마다 똑같은 스케줄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는 그래도 유튜버 되기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의 과들은 다 본 위원이 그것 지적을 많이 했어요. “수원이 유튜버 양성하는 곳이냐”고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지원센터에 진짜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사용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왕건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청소년과장님 같은 경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여쭤보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보시면 채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 청년지원센터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차장은 채용 경쟁률이 1대1이니까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한 것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나머지는 공무원 9급 상당인 7급 주임이라든지 이분들은 5대1, 3대1, 2대1인데 왜 가장 높은 급수인 차장은 1대1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해당 직급별 요구되는 경력이 상이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도 똑같은 것을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똑같이 말을 했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청년지원센터장 왕건 : 네, 저도 보았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계속 그래요, 계속! 
  한 명 지원에 한 명을 뽑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아요, 보니까. 청년월세지원도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지원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청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을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를 제가 봤더니 청년청소년이 우리 인구의 33.5%입니다. 정확하게 40만 724명인데, 그러면 수요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가 사실은 청년청소년과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청소년과가 우리 국으로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과장과 팀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남이 하는 일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해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과 팀장들과 함께 과연 우리의 수요자들에게, 우리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인지에 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제 생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인구수가 있는데 그 청년 모두에게 이것이 다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있는 영통 지역이라든지 망포 지역은 사실 집에 돈이 있어요, 다들. 정장을 빌려 입지 않아도 될 만큼은. 그렇지요? 또는 어디 나가 살 때 거주지의 걱정이 없을 만큼 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퇴소 청년 같은 경우 만 19세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정보를 줄 어른도 없고 사실은 막막하다는 말이지요. 300만 원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우리 수원시도 퇴소 청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원이 있으까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정보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퇴소 청년은 존경하옵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수요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86명이고 매년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회로 나갑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했었던 청소년의회에서도 그 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어서 전·월세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그마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니 그런 친구들에게는 “멘토·멘티를 하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도와주실 분들 정말 많으니 이런 분들하고 멘토·멘티를 엮어서 그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옆에 누가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부여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한 발 더 뛰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곧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홍보에, 타킷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화폐라는 것이 액면가는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치는 다를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청년축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축제면 주인이 청년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어떤 업체가 껴서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청년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갔는데 경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본 위원은 여기 센터장님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토론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경험을 줘야 된다.” 청년축제가 어설플 수 있습니다. 어설프더라도 청년들이 할 수 있게 밀어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청년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여러 가지 축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청년축제만큼은 그것을 보러가는 사람들도 완벽한 것을 보러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뭔가 좀 더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참여했다가 자꾸 이렇게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인권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청소년재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다 알고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지금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고, 그리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끊임없는 교육과 그리고 본인들의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방 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도 11월 24일에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더 저희가 챙겨봐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이 다른 부서보다도 청소년재단이 더 심각해요! 
  심각한 것이 205명 중에 170명이 참여해서 86.3%가 인권조사에 참여했는데 괴롭힘이 24.3%가 나왔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퍼센티지가? 
  거기에다가 공무원 갑질이 85% 나오고, 성희롱이 5.6%,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아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냥 교육만 시킨다, 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다음에 인권조사 했을 때 만약에 또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많음)
이재식 위원 : 하여튼 다음에는 0%가 나오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청년청소년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청년청소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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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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