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세정과장  박승진

                                                  

징수과장  권미숙

                                                  

회계과장  원순호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민체감 일자리창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수원페이 확대 발행, 노동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 및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국의 과별 주요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수립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팔달새로일하기센터하고 영통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 취업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있고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것은 활동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에서 맡고 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매번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장단점 파악해서 잘못된 것하고 잘된 것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구성돼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갔고 다시 공정을 기해서 선정, 공고를 통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사가 화성시로 갔는데 동탄에 올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거기로 분양받아서 갔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현재 저희 센터가 타 BI센터, 창업보육센터보다 생존율은 되게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개 사 중에 8개 사 내지 9개 사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직업계고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전년도에는 합숙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합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참여 학생들은 사실 1학년에 진로캠프, 2학년에 리마인드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해서 매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동 인권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취업이나 이런 자기 적성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8개 직업계고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직업계고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진로캠프라든지 리마인드 캠프에 대한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3학년에 대해서 일자리 카운슬러를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명씩 배치를 해서 직업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직업계고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정원이 3명이고 원래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2명인데 사회공헌사업 국비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질 인원은 6명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것이 우리 소속만 하고 그것은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총 6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일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현황에는 저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직원도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신중년 하면 5060, 그러니까 50∼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신중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퇴직을 할 시점이거든요, 한 50대 중반부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사회봉사도 참여시키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새로운 취업도 알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2억 6,000만 원하고 6억 8,000만 원 위탁비 해서 9억 3,400만 원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성과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점이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 여성을 아우르는 사업, 노인을 아우르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제대 시점에 있는 5060 세대들이 사실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을 위한 집중적인 센터 내지는 이런 추진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면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목적하고, 또 취업을 시키는 목적, 사회 재참여 목적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백기간을 저희가 메꿔주는 사항하고 또 사회에 공헌활동을 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해서 좀 더 취업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가봤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분위기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과 신중년이 거기서 커뮤니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었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관, 어려운 분들은 가실 데가 있는데, 일반인 중에 5060 세대에 대한 것은 사실 어디서도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좀 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케어할 수 있고 그런데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렇지만 실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남녀비율은 남자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상담받는 분들까지 하면 연간 2020년 3,000명이었고 그다음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데 실제로 신중년, 50대 중반되신 분들은 “갈 곳이 없다.”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5060만을 위해서 교육하고 재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실제로 이런 분, 이 나이대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니, 교육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 것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은 조금 없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퇴직 연령이 빨라지는 경우가 생겼고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 교육이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현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면 교육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5060세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고 일자리 찾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에서도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세대가 다 통합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연령대가 겹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면으로 보면 구분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5060에 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5060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교육 인원이 적고, 수료 인원도 적고, 취업률도 적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상황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업무추진이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취업 인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취업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지켜봐 주십시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점진적으로 이 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고 취업률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매년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이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취업실적도 사실 저희가 취업실적을 더 넓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380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는 서른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다 받도록 저희가 해서 이런 분 뽑을 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뽑고 있거든요, 취업상담사. 
  그래서 그분들 하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보면 그만두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초 오거나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교육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상담사 한 분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연인원이기 때문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연인원으로 한 분이 두 번 교육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것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교육할 적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상자를 센터에서, 교육이 올해 충족이 안 된 분은 가서 순서대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도 이 사항을 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같이 상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영통은 사업 위주, 그러니까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팔달은 취업상담사가 많다 보니까 취업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은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영통은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업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영통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래서 영통을 저희가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취업시키는 것인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인데 교육을 통하지 않고 취업 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교육을 통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참여하는 인원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30∼40대부터 그다음에 50∼60대 그 정도까지 다양하게,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교육받아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연봉이 상당히 세고 이런 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의 취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해외취업의 일환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가서 취직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이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수원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외국어, 현지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 상황에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수원 사람들이, 수원의 학생들이 수원에서 정착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했다는 자부심은 있고 수원에 대한 애향심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대학생 인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인턴 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해 보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다음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것은 저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학생들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취업할 적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런 사무실에서 근무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취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생기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교육,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불만족의 이유는 사실 학생들은 내가 어느 직업을 택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한 이슈이고 관심사인데 거기다 직장에 갔을 때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불만족이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불만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선정할 적에 여기 위원회에 맞는 기업인, 단체라든지 교수, 금융전문가 그런 관련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2023년 5월 말에 다시 재위촉되거든요. 
  그때는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개선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의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계약직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 있는데 일자리센터를 서른여섯 명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는지 이런 스케일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적에 수원에 있는 운영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제니엘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어디에서 해도 개선점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취업 매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수행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올해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항상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85쪽에 있는 분석에는 새희망일자리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만 여기에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취업했다든지 이런 것도 배제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한 것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숫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이 숫자에 대한 것은 감사나 이런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파트타임을 또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저희가 시니어 특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지정받았을 때 조건이 시니어가 70% 이상을 넘기게 되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청년창업도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고 청년창업은 주로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조기반보다는 소프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입주기업이 거의 50개 사 가까이 있는데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참가해서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근에 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가 엑셀레이터기관이라고 투자 전문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이 투자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어, (자료확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72쪽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4일∼9월 16일까지 스타트업 투자유치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저희가 기업인분들, 특히 기술창업이다 보니까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기업을 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졸업해서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들이 와서 자기의 경험담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 교육할 때 보통 1회에 23만 원 정도, 그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당초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115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기업지원과 예산 58억 합쳐서 173억이 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139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 예산으로는 한 8,900만 원 정도 되고 창업 관련된 예산으로는 도시재단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건물 매입비 창업관 25억하고 성장관 25억을 시 예산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자체 도시재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 2,500명 정도 되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새일공공일자리에서는 2,200명 정도 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는 공공일자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직업상담사가 매칭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도시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는 창업이나 입주기업 위주의 시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에 대한 사항을, 전체 시민, 전체 기업을 아우르다 보니까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도시재단의 역할이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를 맡고 있지만, 저희 일자리하고 기업하고 연관되는 데는 창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의 활성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참석 못 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는 꼭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의하고 제가 참석을 꼭 해야 하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옛날에는 정규직만 선호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트렌드가 단기 일자리나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일자리 상담도 지금 수요를 잘 파악해서 일자리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배제가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재미있는 교육으로 엮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대신에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게, 재미있게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고, 하나는 갈 곳이 없는 신중년분들을 위해서 와서 쉴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해서 서로 위안도 삼고, 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를, 장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도 그 두 가지의 목적은 다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오셔서 더 활성화되고 또 취업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또 코로나가 해제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해외취업은 저희가 중단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미국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인턴십 1년 과정으로 해서 지금 24개 기업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지법인, LG화학 이런 데를 비롯해서 우리 한인기업, 우수한 24개의 기업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먼저 취업 매칭을, 어느 기업에서 할 것인지 서로 이력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미국 비자발급, 인턴십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자 발급하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서, 비자발급 받는 데 한 5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250만 원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지금 선발 기준을 마련 중이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 언어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은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께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센터가 설치되면서는 대부분 조례로 저희가 다 정해서 그렇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앙,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앙 법령에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것 규정에 따라서 저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취업률을 항상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와서 정서적인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두 가지가 다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고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필요 인력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행정 경험이나 이런 일의 경험을 통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워드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한 것은 하고 사무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책 정리라든지 이런 쪽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서무보조도 있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책 정리도 했고 사무직 보조도 하고 그래서 사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래서 저희가 학생별로 “차기에 직장에 나갔을 적에 도움이 됐느냐?” 그랬을 적에 그 학생들 대부분, 90%가 넘게 도움이 됐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그것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도서관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는 한 명 내지 두 명 갔을 것이고 사업소라면 시 산하의 사업소 전체를 통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생 인턴사업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었어요. 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판단도 받았고 그래서 인권에는 문제가 없다.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대학생만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인데, 그래서 인권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인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과거에 인턴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로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행정 경험에 관한 부분은 일을 해서 행정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행정 경험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에 더러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은 편하니까, 그리고 한 150만 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비에 보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일에 보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에 들어와서 행정 경험, 그러니까 분위기를 익히고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얘기대로 잠깐잠깐 업무를 봐보는 그런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직장에 관한 자기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설문조사에는 차후에 직장에 가서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그런 사항으로,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디딤돌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교육받고 바로 취직을 못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 체험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지는 않지만 경력단절여성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것은 자격증 과정이고 체험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유튜버 같은 경우에 유튜버가 또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신중년은 그렇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성새일센터는 취업을 위주로 한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만약에 여성새일센터의 디딤돌 프로그램이 취업률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과감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저희가 현장실습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 중인 경우도 있지만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취업률은 최소 한 50% 이상은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하는 센터나 이런 데는 취업률은 안 따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취업률을 따지는데 취업률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취업하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력단절된 여성을 확인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 경우도 있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성분들에 대한 단절 여부는 출산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새일센터 내부규정에는 있고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살펴보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일단 다섯 개의 대학이 있고 R&D나 연구인력이 수원권이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수원권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분당도 수원과 사실은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만, 분당이 더 좋은 것은 학원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더 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남이 수원보다 좀 나은 형편인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세 군데 다 관리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수원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유치하고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것은 임대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분양을 받으신 분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임대료는 다른 곳보다는 싼 편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임대료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분양가가 일단 쌌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나 다른 공업지대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3블록은 20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원래 공시지가 또는 현재 매매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자료확인)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없다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중단됐거나 폐업된 그런 사항입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자료확인)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100% 영업이 줄었으면 매출이 없다는 것인데,”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어떻게 버티냐? 도산이나 폐업을 했었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아마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현재 별도로 지원책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별도 지원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비라든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이지요. 금년 예산에 한 6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기업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매출액 감소 100% 되는 그런 기업들도 다시 일어서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업체 위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각 동에 스물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 소속이고 제가 또 수시로 돌아보고 각 동의 동장들 통해서 업무 형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동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이 복지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또 일자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까이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일곱 명이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델타플렉스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 목적으로 100% 사용해야 되고 임대가 있는 것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고 당사자는 100%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것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준 것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5년 이내는 매매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서, 저희 델타플렉스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으로 한정해서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수시로 매매 사항까지도 그다음에 업종형태까지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업종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장님이 말씀드리면,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그릿테리언은 청년기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것을 중개하는 중개거래사이트라고 보시면,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이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든 것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플랫폼사업은 중기부에서는 대부분 시제품은 플랫폼사업의 그런 소스 개발하는 것도 다 시제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지금 신청서를 그렇게 받은 것이고 사업하기 전에 아직 돈이 안 나갔는데 나가면 관련 증빙자료가 들어오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처음에 미리 신청받고 돈 집행은 아마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 초에 돈이 나갈 것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신청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이해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입사 때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이 법 규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2,000㎡에 30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기준에 맞는 그런 상권을 저희도 여러 군데 발굴해 보려고 다녔는데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문서로 질의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있고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이것이 시·군 조례로 이 폭을, 등록의 어떤 폭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아마 중기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네, 이것이 등록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 부분하고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을 인하하고, 기준가격 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구나 동 그 지역에서 발굴해 달라고 해서 일단 추천하고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문서 시행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할 사항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추가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추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통하고 팔달 세탁업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자가 비율이 높은 것은, 집합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가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 이런 집합건물 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목 형태나 로드샵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거의 임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기준에 맞는 상점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조례 개정한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역상권법 이것으로 해서 전통시장 형태의 어떤 지원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부터 그 조직화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역화폐가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그 시점에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카드하고 모바일은 지금 전면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카드하고 그것은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나아이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수원페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도 되고 지류도 되고 다 됐습니다. 
  그것은 가격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권, 1만 원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이고 앞으로는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임기가 거의 다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상태인데 대표성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 신규위원 위촉할 때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역화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홈페이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모바일 앱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수원페이 앱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확보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업주들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 하느냐?”고 해서 필요 용품에 대한 것은 먼저 의견을 듣고 필요사항을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종량제 봉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업소 의견을 듣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물품하고 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면되는 사항도 좀 있는데 저희도 상수도 요금 관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못골은 최근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화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는 배송센터부터 배송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성은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 100%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이 어떤 모바일이나 경영지원 쪽으로 많이, 중앙부처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폭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에 같이 어떤 시설적인 지원보다 경영이나 스마트 지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화서와 같은 데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시장에도 확산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것하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한 네 분 정도가 중복으로 위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현대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세외수입으로 지금,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마이너스 나온 데는 아직까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상인회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기존에는 상인회에 주차요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상인회에서 요금체계를 각자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이것이 이제 상인회 자율권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시장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된 상황이고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스템 바꾸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요인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다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시장을 방문하고 그러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관용차 같은 경우 업무상 간 것에 대한 부분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의원님들은,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쪽에서 주차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정기권을 끊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비를 내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은 시청 정기권을 가진 직원들이 구청에 출장을 가면 부설주차장이니까 그것은 바로 내년 1월부터 무료 주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후에 시스템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통합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대규모점포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계속 보면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계속 확인하고 점검도 나가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실무자를 다 불러다가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별도로 시켰고 그 지역,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권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권고사항 정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인하고 회장하고 임원 포함해서 67명 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는 실무선에서 갔습니다. 전통시장 담당팀장하고 실무자 위주로 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팀장이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시설팀장하고 경영팀장, 그렇게 팀장 2명하고 담당 직원 1명씩 갔습니다. 
  경영팀은 안내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영팀은 직원이 2명 갔고 시설팀에는 1명 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시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필수요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간 사항이고 전통시장 담당업무 직원들만 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이 도 출연사업인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배달특급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그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경기도 주식회사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분들 배달 수수료 지원이기 때문에 배달 건수에 따라서 3,000원씩 그 수수료 지원하는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가맹점 수수료가 1%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코나아이에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수수료 지원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보통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13% 정도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식회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배달 건수에 따라서 3,000원씩 수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각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가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의 지원에 대한 부분, 민의 어떤 경제를 침범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얘기가 있던 부분이 있고 예산지원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 때문에 배달 수수료도 낮고 이런 실적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지원하고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당초 협약을 할 때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생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지금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기업형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다는 개념은 광고, 홍보부터 일종의 대기업에서 그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용객이 워낙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해당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점가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역세권에 있는 테마거리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기하고 가구거리상점가 2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등록돼 있는 그런 상점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사용처 이런 것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사용이 안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상점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착한가격업소가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도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배달특급하고는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5,000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5,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금액은 국비가 완전히 결정되면 그때 준비하는데 도는 가 내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확정 내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니 확정 내시가 아니고 추계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 
  대부분 6%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거기만 유통이 가능한데 이것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화폐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됐을 때 그 사항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초창기에는 대규모점포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형태의 어떤 상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특별법으로 지원 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현대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현대화 지원예산을 대폭으로 줄여놨고 그 이후에는 현대화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경영이든지 스마트 쪽으로 지원사업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런 양측 간의 상생,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부분은 관에서 개입될 부분이 아니고 상생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기업하고 상인조직 간 두 조직에서 협의하는 사항이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정도나 이런 것 용역을 통해서 아마 협의했던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어떤 금액이나,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시에서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다툼이 있을 때 협상테이블에는 같이 있는 정도는 했는데 협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정자시장이 문광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수원에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혁신시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탄에서 공유마켓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는 별개로 5개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전부 5대5 매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사업 자체가 공모 형태를 띠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내년에는 도도 그렇고 중기부도 일종의 공모 시장 지원 자체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지원한 데는 거북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조원시장은 문광형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또 중복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한 시장에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조원시장은 신청을 못 한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공모사업은 상인회 측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는 가급적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견사항에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수원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나 그다음에 그 시장에 중복사업이 지원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광형 사업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상인회에 얘기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예산파트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따지기 때문에 신청 못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경우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평균 한 17% 정도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가 비율이 못골시장 이런 데는 상당히 낮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공모사업 자체에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상인 플러스 건물주,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생길 때부터 계속 동의, 건물주하고 상인 동의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대화사업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사업할 때 사전에 한번 그것을 건물주나 공청회든 현장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차분은 노점 입점은 없습니다. 
  1차분은 노점이 옛날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재나 이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상에는 노점, 문을 닫았을 때 전대나 양도를 못 하도록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노점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노점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아케이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황색 선이 있습니다.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황색 선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안으로 넣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도시재단 김승일 센터장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권활성화센터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센터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상권이 아니고 400개 점포 이상이 되는 큰 상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 위탁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단이라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자료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리고 상권활성화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질의, 행감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켜놨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위탁사업 관련된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과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자료 226쪽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센터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용역업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용역업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 위주거든요. 기술을 제공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는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일반 도소매는 물건이 유통되는 그런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27쪽에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은 디테일하게 작성했고 매뉴얼에 대한 기준하고 이런 내용은 227쪽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산로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상점가로 등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거리하고. 
  그래서 전통시장 특별법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등록된 그런 상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과거에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수원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받은 것 가지고 경기도나 중기부 그쪽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후평가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서 만들기 이전에 저희 주무부서하고 상인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특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현대화사업 해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사업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불법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 규정을 정해서 상인회에다 통보한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시장별 지원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신청도 그렇고 사업 끝나고 사후관리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끝난 것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서 현대화사업 그 구간 내에서 사후에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든지, 현대화사업 시설물을 이용 안 하고, 그 상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이용 안 하고 방치시키는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앞으로는 저희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시행은 저희 부서가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는 없고 관련된 그 사항도 상인회에다 충분히 이해·설득하게끔 통보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35개소가 있는데 그쪽 대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신규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어서 이것은 먼저도 저희 워크숍 때 중기부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중기부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향후 우리 조례를 보완해서 등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직까지 시장이나 상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같은 경우도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해서 역전 상권 전체 통합개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권들이 다 유사 상권으로 혼재돼 있습니다. 지역특화상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상권이든지 역세권같이 지역 거점상권 이런 형태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까지 포함해, 거기 상업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포함해서 그 일대 상권을 큰 상권으로 묶어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모니터링 잘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 확보 때문에 연간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1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몰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화성이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수수료 요율 조정으로 지금 1%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수수료 요율을 2% 내지 3%로 인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수원페이와 관련돼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항은 시민들,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시민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페이를 일몰시켰을 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나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수원페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수원페이 같은 경우 사용처가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골목상권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원가나 식당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 내시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내시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1차년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것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다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센터 운영비,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저는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재단에서,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그것은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센터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서 저희 재단 내에 있는 일반직 직원인 저를 투입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같이, 겸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저희 재단 내규에 상권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규정에 따라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만든 사항인데 거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항목을 분야별로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일종의 운영사업, 이렇게 쓰는 그런 로드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 운영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대행,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단 내부의 조직입니다. 도시재단 내부에서 때로는 겸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있다면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직 내부에서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상인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단 형태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사업단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단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사업,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사업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대행, 어떤 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이런 데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참여가 아니고 산하단체에 공기업이 있기는 때문에 공기업을 참여,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시에서 공모사업,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단체에서 공모사업 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상인들이 있으면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 역세권 상인 주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을 우리 수원시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공모신청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공모신청은 상인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수원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보완이나 검토해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과 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건비는 매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장으로는 급여 없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중기부 지침상에, 이것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할 때 지침상에 별도로 어떤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이든지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대행 수행기관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에 대행사업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고 문광형 사업,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재단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국가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국비든, 이것이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대행사업비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송성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현대화사업 할 때는 임대료 동결에 대한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해서 “5년간 동결하겠다.”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상생협의체를 만든 데가 못골시장이든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는데 상생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대료 인상할 때 상인회 측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상생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2개 중에 집합건물, 지동하고 영동하고 역전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골시장하고 역전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협의체가 있습니다, 상인 협의체하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건물주 협의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같은 것 진행할 때도 건물주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소통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나혜석 거리,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사업 초창기에, 수원역 주변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길거리에 많던 노점상들을 규격화시키고 등록시켜서 나혜석 거리로 옮긴 사항인데 구청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거기는 전통시장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대규모점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따져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색 공구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형태로 묶여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종의 로드샵이나 집합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록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전통시장 기준에 용역이든지 도소매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가 공구단지 이전할 때 집합건물 형태의 어떤 대규모점포 형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샵, 가구거리와 같이 동일업종이 50%가 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점가 형태로 등록을 시켰는데 거기 공구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로 해서 대규모점포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로 따지면 홈플러스 같은 데도 홈플러스 직영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이거든요. 지금 거기 공구단지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요건에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 지원할 때는, 이재민 발생이 한 6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향후 피해액이 늘어나서 대상자도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일종의 구호 신청을 할 때 그때는 6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6개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로비도 있고 또 찾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든지 일종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협업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대규모점포랑 협의한 사항이고 앞으로 큰 롯데든지 신세계가 입점이 되면 이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공용공간을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고 해서 판매 부스 설치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김충관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경백화점에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는 광교에 있는 아브뉴프랑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NC백화점에서도 했는데 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했고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시민들의 참여도는, 그것과는 연계가 정확하게 연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왕래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홍보를 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금년도에는 일단 긴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표창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비중이나 파급내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기여의 어떤 공로를 따져서 표창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위원님, 그것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매년 수원시 지방세 규모가 커지면서 환급 건수와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수원시 최초로 지방세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조 1,600억 원을 징수했는데 환급금이 제일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세 환급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이전에 따른 환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과세 기관의 잘못은 아니고 세무 행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환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 세무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과 사례연구,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환급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환급금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수 오차에 대한 것은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는 큰 숙제인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경기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세수가 걷혔고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기업실적과 부동산경기 동향에 따라서 세수 변동이 큰데 저희가 상시 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2023년도 지방세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지방세를 총 3,300억을 납부했습니다. 
  우리 시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2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실적을 살펴보니까 금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 이후부터 갑자기 실적이 30% 이상 영업실적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세 관련된 세입이 1,000억 이상 줄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회복 속도가 지금 보다 상당히 나빠져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특히 2024년도 세입에서는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미OOO이라는 법인체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이것이 최초가 2003년 8월 23일 자로 취득해서 준공이 난 건물인데 2004년도 11월, 6월 이것은 취득하면서 등록을 내는데 이것이 추징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이 법인이 2006년 6일 30일에 법인 사업자를 폐업했어요. 그래서 파산선고를 2010년 2월 2일 받았고 2021년 10월 26일에 매각이 완료돼서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1억 2,000여만 원을 배당받아서 취득세 한 건 받고 분납 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진행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 징수과장 권미숙 : 이것이 배당, 왜냐하면 채권자가 많았을 거예요, 선순위자.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지방세도 있고 개인 간의 채무가 또 있어, 

○ 징수과장 권미숙 : 순위별로, 

○ 징수과장 권미숙 : 선순위 채권 우선주의가 있어서 지방세라고 그래서 완전히 먼저,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압류 선착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압류날짜가 중요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 징수과장 권미숙 : 처음에,

○ 징수과장 권미숙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해도 그것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정리보류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근저당 설정이, 개인 간의 채무가 먼저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맞습니다.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저희가 징수한 세 건, 5,700만 원 징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현재는 납세담보, 우리가 완료한 것 빼놓고는 한 건이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큰 금액은 아니고 1,300만 원,

○ 징수과장 권미숙 : 마급입니다. 
  연봉제는 아니고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30 정도 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총 하면 3,000, 포상금까지 합쳐서 많으신 분은 5,000만 원 정도,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 직원들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 보았는데 징수과 업무는 징수 본연의 업무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근거는 있거든요. 수원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징수하면 얼마 정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 징수과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저희, 

○ 징수과장 권미숙 : 정규직은 50만 원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정해진 금액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율이 저희는 한 3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징수, 열심히 체납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 징수과장 권미숙 : 1,000만 원 이상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보다는 상향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이 원인을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해 봤는데 현재 '20년, '21년 이때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악화돼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기업체들이 파산, 폐업, 부도도 많고 또 개인 가정 경제가 악화돼서 체납이 늘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 찾으러 가는 현장 추적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가족관계나 아니면 재산 취득한 것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그래서 3인 1조로, 여성 두 명, 남성 한 명 이렇게 3인 1조로 조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고,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아무래도 수납대행점이나 시 금고, 특히 수납대행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는 잘되는 편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 숙지가 조금 덜 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 간혹가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2021년도, 작년이지요. 
  작년 1월경에 저희 기획조사팀에서 키스콘이라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인데 내용은 저것입니다. 주로 대형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다 철수를 해서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려고 해도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직원이 우연한 계기에 그것을 발견해서, 키스콘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공사내용이라든지 도급금액, 모든 것을 건설업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니까 법인 측에서도 발뺌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우수제안 발표를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이것을 개발했고 이것이 전국으로 지금 전파가 돼서 지방세 시스템에도 지금 연동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시스템 관리,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저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세정과장 박승진 : 그 시스템에 건설업체가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탈루세금이 지난 2년간,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추징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0억, 45억 정도 추징하고 있는데 향후 노력해서 한 60억 정도 이상 지금 추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아, 공매, 

○ 징수과장 권미숙 :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해서 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통지서를 보내서 저희가 공매를 실시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 없다를 먼저 감정을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할 때 다 경제상황이나, 그래서 또 면담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파악을 한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분납을, 일단 압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확보하에 있으니까 분납을 유도하고, 또 예를 들어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유예를 해줍니다. 
  트럭 같은 것 유예해 주면서 “이것을 사업해서 우리 체납을 갚아라.” 그런 뜻으로 저희가 유예 또는 분납 이런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면서 키스콘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국토부하고도 한 3개월 이상 담당자를 설득시키고 해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키스콘의 장점이 뭐냐 하면, 특히 세금 15억 3,000만 원을 추징했지만 그 중에서 90% 이상이 시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그것은 징수과 소관,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지난주에 저희가 수상했는데 그것은 고질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운영한 결과로서 저희가 실익 없는 압류부동산을 근저당권을 경매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으로 저희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이것이 기획조사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랑 달라서 항상 새로운 조사기법을 발굴해서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키스콘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한 15억 정도 그것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보통 기획부동산이 직원을 채용할 때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구인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에 있는 구인광고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400,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419쪽 7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이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전에 실외기를 설치했었는데, 그 실외기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실외기가 호환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품공급·기술협약을 맺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한 데가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수급의 문제로 협약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8순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1순위의 조건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낙찰 하한율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건에 맞춰 적격심사나 아니면 이렇게 기술협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들어올 때는 기술협약을 받는 것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술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한 10% 정도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이 저조한 이유는 원도급들이 공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본인들하고 손발이 맞는 그런 협력사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은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 이상 전국으로 푸는 그런 조건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저희가 공개모집은 하는데 1차 모집할 때도 1명이었고, 그래서 2차 모집을 했는데 2차 모집도 1명이어서 지원한 인력을 채용한 것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생각하기에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홍보보다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정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중앙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마 또,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나 그런 쪽을 통해서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직까지 법률 개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은 안 했고,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 의회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안 드렸는데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로 나간다고 하면 과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일반지출로 나가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위원회의 전체적,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위원회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교통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버스요금에 준해서 산정이 되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걸쳐 있을 때 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나 아니면 오후에 2시간, 많이 한다고 해도 3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받아 가시는 분도, 

○ 회계과장 원순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안내를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지는 안 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그것은 지동 재개발주택 추진조합인데 저희가 그 주택재개발조합에 수의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이것은 의회 보고 대상은 아니고,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이것도 망포동에 택지 개발하는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한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개인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2명 선정해서 산술 평균해서 가격이 확정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협의는 아니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 협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1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법이, 법에 있으니까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보통 분리 발주하게끔 되어 있어서, 

○ 회계과장 원순호 : 법에 분리 발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보통은 설계에 통신, 소방과 전기를 같이 설계를,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2021년도에는 저희가 클린페이 시스템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거기에는 본청과 사업소와 구청이 다 실적을 잡게끔 시스템에 되어 있었고 저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는 그것은 본청만 이렇게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일단 성과라고 하면 노무비나 장비 대금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체불로 인한 분쟁이 많았었는데, 분쟁과 소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쟁과 소송이 많이 줄었고 또 원도급자의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행정재산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지분이 있어서, 세 개로 나눠져서 그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 위에 65번도 거기는 지금 윤OO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11분의 3이고 그 밑에는 다 11분의 2씩 해서 전체가 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런데 지분이,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런데 65번 보면 65번에 윤OO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주소인데 191.6,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65번도 똑같습니다. 65번,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65번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가족,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러니까 65번은 11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11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아마 김OO으로 네 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가족, 아마 형제들이나 같은 성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수원시에서 국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래서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법률 개정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불합리해서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아직 시작, 지금 용역,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10구역하고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건물만 매각했고 토지는 대토 받기로 하고 그렇게 협약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그것도 행정재산이라 정확히 파악,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그 금액은, 한 몇백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알기로는 팔달10구역 인계동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보상받고 대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계동사무소 신축하고 있는 데 반달공원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동 청사가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한 500대 정도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등록된 차량이 500대 정도 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네시스는 시장님 전용이고, 전용으로 그냥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고 카니발은 업무용 차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시장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보통 관내는 제네시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제네시스가 전기차다 보니까 관외로 가시게 되면 충천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카니발을 관외는 주로 이용하시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동시에 충족도 되고 차가 오래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13년 운행하고 매각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니, 시·구·동·사업소까지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출자,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별도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관용차는 개인이 차량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타다 보니까 약간 소홀하게 관리되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구연수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파악을 못 했는데,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오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자료확인) 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자료확인)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제가 있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 네, 맞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직 못했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맞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노동정책과로 와서 충분히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정원대비 현원을 맞추고 있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됐습니다. 
  분쟁갈등협의회도 현원과 정원 맞춰놨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초에 없었는데 신설되면서,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조례에 정한 명수대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곧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했었는데 위원님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조건이 노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두 번 정도는 재공고해서,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위탁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노동자쉼터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했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기를 꺼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간의 문제가 있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들어오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쟁을 붙이려고 다른 쪽에도 일부러 얘기를, “한번 들어와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게 되면 또 금방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 들어온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내정이 아니고,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글쎄 내정돼서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한 1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네, 개인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그냥 일반 업체,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그 법인업체명도 같이 기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특별한 규정은 없고 유휴 시유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이전에 잠시 그냥 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위산업 업체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유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10년째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노사민정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세 달 정도 됐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알겠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알겠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별도 매뉴얼은 만들지 않았고 계약 담당자나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그 안에 내용을,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공문도 시달하였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몇 %라고 하지 않고 발주됐을 때, 설계할 때 그것이 물품인지 아니면 물품설치공사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공사로 발주는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격심사 실적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물품이, 저희 발주부서에서 걸은 실적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물품하고 물품설치공사는 약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고 실적을 인정할 때는 그 물품하고 공사 이런 구분을 떠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이 된다면,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2021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검토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매뉴얼을, 그런데 이것이 구분 짓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은 업체에서 일을 잘한 면도 있고 또 그것을 발주하는, 아무래도 발주부서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준 그런 면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보통 공무원 근무시간대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9시∼6시까지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통상 같고,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만나고 유대관계 맺고 이야기 듣고,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낮에 근무시간 중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맞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8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설계변경이 7회가 됐는데 이 중에서 5회는 사실 물가변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5회가 되었고 또 운영부서에서 일반 수영장을 공인 수영장으로, 공인 수영장이 기록 인증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반영돼서 7회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3년 한 6개월의 장기 공사라고는 하나 제가 생각해도 7회 설계변경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있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