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채명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요청할 경우 현금 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 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충족여부와 현금 납부액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항은 기존 토지의 이용상황이 아닌 현금납부 계획이 반영된 사업시행계획 시 기부토지에 대한 평가시점을 규정하고, 안 제3항과 안 제4항은 기부토지의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와 현금납부액의 납부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항과 제6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현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합의와 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업무협약서에 각 기관의 역할과 미이행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7쪽, 의안번호 2023-203호입니다.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원도시재단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7월 15일 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2본부 1실 1팀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은 38억 8,7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41억 9,4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3억 8,926만 원으로 1억 8,0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년 현원이 37명에서 2024년 현원이 36명으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3억 6,409만 원으로 6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하기관 공통으로 통합되면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345만 원으로 1억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관리 사업이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다음 95쪽, 의안번호 2023-204호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 7월 법인설립 이후 권선구 수인로 126에 위치한 더함파크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의 더함파크 사용면적 약 800㎡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2025년 8월 17일까지 2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용료 부과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의회 동의안 가결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3년 8월 18일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했으나 무상사용에 대한 인식절차가 미흡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적기에 절차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과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액 규모는 38억 8,700만 원으로 2023년 잉여금 2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41억 4,2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3억 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전국 최초 융·복합 도시거버넌스 기구로서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주거복지 등 시민들에게 도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내년도 본예산 처리 시 최종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더함파크 내 일부 사무공간을 무상 사용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도시재단은「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근거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도시공사와 수원도시재단 간 2023년 8월 18일∼2025년 8월 17일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하고 법령과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동의안 의결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시기 바라며, 현재 2년마다 체결하고 있는 사용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원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잉여금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자료상으로, 저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잠깐 말씀을,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전의 그것은 초창기에 재단 설립하면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다 정산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처리가 원래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2억 5,00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회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인건비는 36명, 내년도에 36명으로 확보한 상태인데요, 실제 재단 조직은 일반직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잉여금이 남은 것은 잔액이 2억이고 5,000만 원은 당수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공개채용으로 3명이 확보된 상태인데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급여형태로 잡아놨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 3건과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 총 4건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01쪽,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시 위원회 구성보다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은 위원회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7쪽,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있었으나 2008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135쪽,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광교상생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분명한 당연직 위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정하고「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의 임기를 준수하며, 광교상수원지역 현안에 대한 유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147쪽,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수원시 연화장을 수탁 관리해 온 수원도시공사와의 계약이 2024년 1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와의 재계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운영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 연화장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제5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 요청이 모두 해결되고 있어 상시위원회는 비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필요 시 구성하는 비상시위원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존치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7항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으로「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수정·추가하여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중복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조∼제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강제징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8조까지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부에서는 전문 신고자의 제도 악용, 증거불충분 신고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정적 상황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자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어려움, 사회적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는 현실성과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한 “광교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조례에 없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6항에 “위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간사와 서기는 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 중”이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2년 임기를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수정한 것으로 조례상의 최대 6년을 초과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지역여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코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