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완성을 위해 환경국장님으로 새로 영전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하게 된 최승래 국장님의 영전을 위원님들과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을 소개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2개 부서,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2개 부서,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2개 부서 순으로 나누어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친환경생활·친환경소비 사업 추진”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분석 및 관리를 분기별로 2회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녹색제품 구매하신 실적현황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박현수 위원 : 어느 정도나 되는지, 

○ 박현수 위원 : 세부적인 실적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15쪽에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에서, 혹시 올해 수원청개구리 나온 개체수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확인되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나요?

○ 박현수 위원 :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청개구리,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인가 한 번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개체가 두 마리 나왔다고 저보고 나와 보라고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있음)
  나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러면 잡아두든가. 

○ 박현수 위원 : 지원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16쪽에 “환경교육도시 지역 특화사업”인데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의 환경교육 버스가 경유차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 알고 계시죠?

○ 박현수 위원 :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를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 부서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아이들 환경교육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오느냐 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차량 상태가.” 
  그러면 이 정책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후 경유차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줄이려고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시의 관련 부서가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서 교육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문제 또 차량상태, “아직 운행 킬로수가 적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민간의 노후 경유차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 박현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을 하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라고 정책방향은 수립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이것은, 과장님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이 됐든 강력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체를 추진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기후위기에 안전한 탄소중립특례시 수원 조성”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 어렵죠, 과장님?

○ 박현수 위원 : 왜냐하면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실현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발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대로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수원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엽희 과장님, 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떼까마귀가 겨울철에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유재광 위원 : 처음에는 한동안 시청 인근에 있다가 까마귀들도 지능이 좋은지는 몰라도 서수원 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한 2∼3년 전부터는 서수원 쪽에.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둔동, 구운동,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5개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약해서, 방법은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밖에 없죠?
  지금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 유재광 위원 : 네, 분비물에 대해서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5개 행정복지센터하고 미리 선도적으로, 떼까마귀가 발생되기 전에 팀장님들이 5개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유재광 위원 : 불편이 진짜 많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김영희 과장님께 하나만, 22쪽에 보면 수소차량 수원시 현황 있죠? 
  차량이 몇 대, 

○ 유재광 위원 : 차량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리고 구운동, 탑동, 지금 권선구청 옆에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재광 위원 :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권선구청 삼거리에 안내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칠보치마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신 거예요?

○ 김미경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지 보존이고 외부의 접근성을 막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꼬리명주나비 서식지가 있어요. 그 서식지는 어디에 있어요?

○ 김미경 위원 : 꼬리명주나비요. 

○ 김미경 위원 : 제가 하천에도 굉장히 자주 도보를 하고 서호도 저희 주거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많이 가는데 정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서식지 먹이인 쥐방울,

○ 김미경 위원 : 쥐방울덩굴이죠? 쥐방울덩굴이 생육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꼬리명주나비가 그쪽까지 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고하셔서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호 같은 경우도 식재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단체는 어디죠?

○ 김미경 위원 :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자료 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까지도 수원시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서식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은 심어서 1년 동안 잘 관리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 자연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차피 공원 내면 공원이나 수원천 정비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병합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후에 행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생태교란 식물 제거를 하시는 건가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하천변에 생태계교란 식물들이, 저도 많이 걸어보기는 하는데 관리팀에서 하천 운영 관련해서 보면 1년에 두어 차례 이상씩, 뭐라 그러죠?

○ 김미경 위원 : 유모 제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잡초가 자라면 다 자르잖아요? 

○ 김미경 위원 :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자르고 지금 같은 경우 명절 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 김미경 위원 : 유모 제거를 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하천에다 구근식재라든가 하다못해 코스모스 씨앗까지도 뿌려서 꽃도 피게 해봤어요. 그런데 하천 시작과 끝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야생종들이 자라고 있는 데 비해 가시적인 효과는 좀 떨어지는 듯해서, 분명히 상반기·하반기에 제초작업, 풀베기를 하천팀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유모 제거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은 야생식물을 완전히 퇴치하고 또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산발적인 사업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김미경 위원 : 김영희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에 태양광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 김미경 위원 :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도심이면서 다세대주택들이 많아요. 그런 다세대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 보급을 홍보하면 신청을 하시는데 아날로그 세대들이죠. 연세가 많아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혜택은 시와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접근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홍보영상이나 사업설명회를 2회 이상 실시한다고는 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는, 물론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기도 하지만 통장님들께 직접적인 전수조사,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가장 잘 알거든요, 가가호호 이 집에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의견을 주민센터에서 받고 홍보도 같이 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가미해 준다면 태양광 사업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한테 재난문자나 안전문자 같은 것도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저희가 그것을 민원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알고, 상임위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도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태양광 에너지전환 확대에 있어서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신다면 새빛톡톡에 올려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새빛톡톡이 수원시민 전체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민간부문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의 허락이 있어야만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알아보니 관리사무소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락이 이루어져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 하면 약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무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하고는 약간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하시느라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가 수원시 환경계획 수립 여건에 따라서 2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년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장 제10조에 보면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1년이 다르게 환경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우리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미옥 : 아, 그런 사항이에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지금 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수원시 자체만이라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기후위기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력 좋으시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전선포식뿐만 아니라 또 용역보고도 하고 꽤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이 탄소중립에 시민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에 사업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포럼이라든가 토론 이런 것 위주로, 어제 비전선포식에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 참여,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걸맞게 포럼 위주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했을 때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제, 탄소포인트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미옥 : 어제 탄소중립 슬로건이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인데 이런 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이 수원특례시민의 일상이 되는 날까지 과장님 또 김선혁 팀장님, 환경국장님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경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탄소중립 수원특례시를 위해 역할을 크게 하셨는데, 아무튼 어제 행사 현장에 가보니까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도 나오시고 환경국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과 성의를 보이는 모습에 수원시의 미래라든가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되고 시민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원이” 차량은 사실 11대 때도 도시환경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바꾸겠다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것이,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그런데 이런 차를 가지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도 그런 지적이 되게 컸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또 지금 12대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 예산 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년 수소·전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수원에서 교육시키는 차량은 경유 차량으로 해서, 그것도 아주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엽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얼마 전에 또 시커먼 매연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팀장님인가가 지역난방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한 번씩은, 그런데 맨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뭐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우리 수원시가 좀 더 강력하게,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돼요. 
  이것이 계속 발생 되잖아요? 안 한다고 해놓고, 절대 이런 일이, “아, 실수였다, 그때는 뭘 가동하느라고 실수였다.” 
  그때 엄청나게 시커먼 매연이 나오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범인은 지역난방공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소각장으로 오해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오히려 더 엄청난, 대기오염 상황의 주범이 지역난방공사예요, 사실은. 
  TMS 상황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소각장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곳이 지역난방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LNG로, 지금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LNG로 교체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채명기 위원 : 과장님, 대한민국의 지역난방공사 중에서 전국 유일하게 저유황 중유를 때는 데가 우리예요. 이미 청주하고 대구는 지금 선 자체로 해서 다 그 부분이 됐어요. 
  지금 한 20개가 넘는 지역난방공사 내에서 영통에 있는, 우리 수원에 있는 데만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경영의 악화니 뭐니 이런 핑계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수원에 있는 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LNG 청정연료로 교체를, 이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유황유하고 LNG하고. 
  지금 경영수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또 이것으로,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지정 상황으로 해서 기업체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청주하고 대구는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수원시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수원시민의, 특히 영통은 소각장하고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쪽 일대는 대기오염 상황 자체가 전국에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국 몇 군데에서 최다 대기오염 지역 중의 하나예요. 
  거기는 삼성전자의 굴뚝이 엄청 많습니다. 삼성전자 있지 그다음에 소각장 있지 지역난방공사 있지, 그 일대의 대기오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지금 수목원이라고 영흥공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잘 신경 쓰셔서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엽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박현수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교육 버스가 이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채명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1대 때 지적까지 받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국에서 가장 간단한 문제고 꼭 필요하고 해결해야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승래 국장님과 이엽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올해 본예산에 꼭 올리셔서 빠르게 개선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위원 전체가, 이것은 아주 망신이에요, 망신. 빠르게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전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사업소 이창원 소장님과 자원순환센터 김홍오 센터장님도 함께 배석하셨는데 수원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수원도시공사 질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구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윤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했던 것과 같이 수원도시공사 이사장님 또 오현재 본부장님도 함께 배석하셨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정수 과장님! 

○ 유재광 위원 :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국장님한테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여기는 치우고 치워도 표가 안 나는 부서거든요. 특별히 청소자원과는 국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 유재광 위원 : 유정수 과장님께서도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정을 가지고 수원시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윤신구 과장님! 

○ 유재광 위원 : 자료 41쪽, 업무보고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한 2년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거죠?

○ 유재광 위원 : 3년간 못 했죠?

○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행궁의 부스 일부는 갈비축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음식문화거리라든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유재광 위원 : 47쪽에 수원 K-뷰티, 이것은 처음 하는 거죠?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장님들이 다방면으로 전문가 분들, 이쪽의 종사자들하고 많이 만나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사실상 2억 3,9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 유재광 위원 : 과장님, 수원 K-뷰티 같은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선도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도 단위로?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시 단위로는 처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대행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 유재광 위원 : 그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유재광 위원 :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트렌드 마크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 유재광 위원 : 서수원에서 수원컨벤션센터로 간다는 것은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각별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권기호 위원 :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원가와 판매가가 있죠?

○ 권기호 위원 : 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원가는 정부 고시가입니까? 

○ 권기호 위원 : 아니, 원가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있나요? 
  없죠?

○ 권기호 위원 : 과장님, 하여튼 원가와 판매가가 있죠? 

○ 권기호 위원 : 그 자료 부탁할게요. 

○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8월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설치가?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완료는 아직 안 됐겠죠. 

○ 김경례 위원 : 완료가 되기 전에, 지금 설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시공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직접 찾아가셔서 변기에 한번 앉아보시고 진짜 위급상황에서 벨을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벨이 설치되는지 확인 좀, 아직 못 하셨죠?

○ 김경례 위원 :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급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벨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누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33쪽인데요, 본 위원은 현장 자원순환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6회에 78명의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장이 어디였나요?

○ 김경례 위원 : 현장에서요? 

○ 김경례 위원 : 다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78명 전원이 다 교육을 받은 상태인가요, 6회까지?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팀장님께서,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직무내용 있잖아요, 교육자료? 

○ 김경례 위원 :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그러면 팀장님이 나가셔서 이분들을 교육시키신 건가요? 

○ 김경례 위원 :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원순환역이 설치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2억 5,000이잖아요, 한 곳 설치하는 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항상 그쪽에, 그러니까 4시간씩 근무를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계실 때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께서 정말 성실하게 대해주셨을 때 수원시의 재활용분리수거가 좀 더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역 디자인 검토 변경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 김경례 위원 : 됐어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디자인 나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 윤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 TF팀이 구성됐는데, 위생정책과의 인원이 19명이죠? 
  19명인데 팀마다 한 분씩 뽑아서 TF팀이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파견을 받으신 건가요? 
  TF팀이 몇 명인가요?

○ 김경례 위원 : TF팀이요? 

○ 김경례 위원 : 3명이요? 

○ 김경례 위원 :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K-뷰티 박람회를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시고 또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물론 과에서 같이 노력하시겠지만, 글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행사준비단계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과연 이 과에 수원 K-뷰티라는 담당업무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아직 준비단계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2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죠. 맞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류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을 하여 수원특례시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본 위원은 과연 이 행사가, 지난번에 예산 책정하신 과장님과 팀장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같이 오셔서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라고, 그때는 2억이라는 예상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사실 못 했는데 지금 2억 3,9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용역비도 있을 것이고요. 

○ 김경례 위원 : 그것만 해도 3,000이죠.  

○ 김경례 위원 : 이렇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 김경례 위원 :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이것이 쭉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지금 참여업체가 50개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경례 위원 : 50개 업체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혹시 체험프로그램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수원 K-뷰티 박람회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목적은 뭔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행사가 주목적이신 거잖아요? 

○ 김경례 위원 : 수원시의 이·미용협회도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주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차질 없이 이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행감 때 뵙겠습니다.
  (웃음 있음) 

○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32쪽에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보면 공중화장실 168개소, 개방화장실 9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원용품이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예산과 지원물품에 대한 구별 구매내역 그리고 납품업체 현황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구별로 다 받아주세요. 

○ 김미경 위원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그리고 납품업체 현황까지 다 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34쪽이요.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유용폐자원 수거에 보면 폐건전지가 가정마다 많이 배출되거든요. 이러한 폐건전지 수거는 어떤 형태로 수거하시죠?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공동주택은 폐건전지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 단체원들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수거가 되는데 지금 가장 안 되는 곳이 단독주택 세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 세대는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이런 유용폐자원에 대한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 고민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유용폐자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이스팩 나눔이라든가 아이스팩 수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 김미경 위원 :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주민센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환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아이스팩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이스팩을 물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도 물로 하는 것이 한 80% 이상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될 생활폐기물인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의 아이스팩 수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공격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아이스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해요.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예산에 대한 범위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수원시가 주차쉐어링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쉐어링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1회용 폐기물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제안드릴게요. 
  수원에 보면 구별로 스타벅스라든가 투썸 그리고 메가, 컴포즈 이런 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어요, 특히나 도시가 활성화된 곳은. 
  그 업체는 보면 상권분석을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점포를 오픈해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공유컵 반환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이 공유컵,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고 싶어 해요, 공유자전거처럼. 
  가지고 다니다 반납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어디에다 반납할 것인가, 어디에다 놓으면 이것을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순환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컴포즈, 투썸 그다음에 스타벅스 등 이런 체인을 통해서 공유컵 반환제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각 아파트에 가면 택배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정책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한다면, 들고 다니다가 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1회용품으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순환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리는 겁니다.

○ 김미경 위원 :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구나!” 그래서 공유컵 반환제를 택배함처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윤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 지정 심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물론 선정은 하지만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를 보면 지금까지 10개의 음식문화거리가 2020년부터 지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데가 일단은 장안과 호매실 그리고 팔달에 집중돼 있어요. 
  영통에는 음식문화거리가 없나요?

○ 김미경 위원 : 안 했죠?

○ 김미경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가는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시에 이런 음식문화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검색을 하고 다니거든요, 어디에 맛집이 있고 어디가 좋은지.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많은 분이 앱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색하는데, 광교에도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멋진 카페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4개 구가 균등하게 발전하고 홍보가 되도록, 이런 음식문화거리가 포진해 있으니까 수원시 전체로 가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홍보를 하셔서 영통구가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음식문화거리 신청한 곳은 몇 개소나 신청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경기도 소진공 사업에 보면 굉장히 전략이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골목상권을 만들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니저제도를 도입해서 현장에 매니저를 투입하고 상인들을 설득해서 법인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런 공격적인 영업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들어줘야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의지가 부족한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귀찮아.” 당장 생계형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내 일만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식이나 전환이 필요할 때는 이런 공격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경 위원 :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수원도시공사에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자원순환센터, 연화장사업소 또 문화체육본부의 화산체육공원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수원시민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고 사랑받는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지만 연화장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연화장이 많이 개선도 되고 사랑받는 만큼 앞으로 시설에 대한 규모도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미경 위원 : 아니, 사장님이 어려우시면 이창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연화장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시설 부분에 대해서요. 
  시설이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시민의 이용과 많은 활용 부분에 대해서. 

○ 김미경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연화장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차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연화장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요, 본 위원이 연화장을 갈 때마다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2028년 이후에 우리 수원시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수원시민이 이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구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혹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면 수원도시공사와 함께해서, 2040 계획에 녹아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김미경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니까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허정문 사장님께서 한 10개월 차에 들어왔죠?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모 언론에서 본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금년 4월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 시각장애인하고 협약을 맺었죠? 

○ 유재광 위원 :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최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사장님인지 연화장 이창원 소장인지, 

○ 유재광 위원 : 답변은 조금 이따 해주세요. 
  이것이 작지만 고인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매달 1회에 2시간을 하는데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안마서비스를 받았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약 200명 정도?

○ 유재광 위원 : 이것은 꾸준하게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장님, 언제까지 계약을 맺었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도 한번 만나봤는데 작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 소장님이 1회에서 2회로 늘릴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렵겠지만 이 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예리한 질문은 행감 때 하겠습니다. 
  (웃음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최승래 국장님하고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공청회 진행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원래 취지대로,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게끔 진행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끝낸 것은 맞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지역주민을 대함과 수원시민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자원과, 환경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 거의 매년 바뀝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6년째인데 한 7명, 8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국장님들 지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공무원 세계가 다 그렇기는 한데 일의 연속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용어 하나 알려고 하다 보면, 공부 좀 하셔서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환경 분야는, 그래도 수원시가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환경도시 수원”이라는 어떤 부분이면, 현재 환경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가, 4급이나 5급 정도의 어떤 선에서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옛날에 도시디자인단에 디자인기획관이라고 해서 4급을 두듯이 차라리 그런 디자인기획관보다는 오히려 환경국에 이것을 계속, 지금 재활용센터니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니 그다음에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통주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한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 이것을 계속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15년 내구연한의 어떤 상황에서 대보수 결정할 때 지역주민하고 한 번이라도 서로 소통해서 결정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의 대표성도 없는 데하고 밀실로 해서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는 모든 영통주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처음 2000년도에 영통소각장이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에 30만의 인구가.
  그다음에 주위에 없던 서천지구가 생기고 흥덕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영통이 그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 중심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 그 인근의 입장에서는, 또 인근에 한 2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면 수원시는 충분하게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해 달라고 계속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한 번도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민선8기에 와서 이재준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은 따라가지 않아요. 
  시민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서 지금 공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행정은 안 움직여. 옛날 그대로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의 어떤 불신이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에서 소통을 하고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다, 설명회다, 공청회든 설명회든 그것은 어차피 말의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막 부담을,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통이 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청회를 안 하고 설명회를 안 해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공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요. 
  공청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탁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 법적인 300m 내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 소각장이라는 것은 달라요. 이것을 300m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이 300m 이내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억, 20억 정도의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300m 이내에 한 1,000세대 됩니다. 그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15억, 20억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 지역난방공사에서 40억∼50억 정도의 열판매율이 나와요. 그다음에 발전기 상황에서 전기 생산해서 그 돈 나옵니다. 그것을 합하면 한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잡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것을 수원시가 세금으로 받아서 전체로 씁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지역민들이 그것에 대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된 수익은 당연히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도 좀 지원하고 애들 공기청정기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고스란히 수원시가 가져가고 고통은 영통주민만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누적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행감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대보수와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대보수는 2026년 6월에 끝납니다.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지금 우리 일정 로드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7년 6월에 준공해서 다시 소각장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지금 수원시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전에 대한 것은 9년 상황으로 해서 2032년 6월에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영통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수원시를 잘 신뢰 못 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어요. 
  1,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7년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1,000억 얼마를 들인 것을 5년 사용하고 폐쇄해! 
  주민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1,40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2032년에 폐쇄하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5년만 쓰려고 1,400억을 투입하는 것이 상황에 맞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것은 꼼수 아니냐! 결국에는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쓰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거의 되다 보니까 현재 폐쇄를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5년만 사용한다면 1,400억 돈은 정말 대단한 돈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에 비한다면 아마 이것 난리 날 거예요. 
  그 돈이요, 수원시만 댄 돈이 아니에요. 국비·도비가 다 나와서 만들어진 대보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는 2032년에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밖에 못 사용하고, 본 위원이 계산해 봤는데 5년 사용해요. 
  이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일단 우선적으로 300m 이외에 있는, 아까 비용 산출된 것이 있잖아요? 
  물론 구두적으로 청소자원과하고 얘기하면 항상 “아,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벌써 한 1년째 그렇게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아,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액션을 한 번도, 벌써 1년째 그렇게 끌고 가요. 지금 또 물어보면 “아, 그렇게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한 2년∼3년 있다가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 말고 가시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아니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별개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이 수입 그냥 별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액션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것이 자꾸 소통이 안 되느냐면 1,400억이라는 것 자체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140억 정도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44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얘기하고 소통을 해야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아, 144억 우리가,” 물론 목소리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로 모아지는, “야, 이런 쪽에, 우리 지역에다 이것을 좀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가서 주차장 확충, 체육시설 리모델링 관리동, 주민들하고 대화 안 하고 그냥 청소자원과에서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의 비용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하나의 수원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냥 다 정해서 통보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아, 140억이라는 돈이 대보수를 하면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더 좋은 상황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딱 결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것을 수원시가 다 지정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요. 정말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서, 같이 해요, 같이, 그냥 행정에서 무조건 결정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인데요, 윤신구 과장님, 힘내시고 음식문화박람회하고 또 K-뷰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었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거기에 대한 정관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실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오현재 본부장님께서 3월에 임용되셨는데요, 올해 8월에, 자원순환센터장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8월에 화성시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나서 인명사고도 1명, 사망사고도 1명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희 자원순환센터도 2021년에 화재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어제 비전선포식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질의하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본부장님으로 계시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청소자원과와도 굉장히 소통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피드백을 당부드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뵈었지만 이것이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라고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되는 부분들 또 잡음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수원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최승래 환경국장님 또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데요, 김지아 전문위원님께서 7월 10일 자로 임용되셨어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소통의 중심을 김지아 전문위원님으로 해서, 7월 10일 자로 오셨는데, (전문위원에게) 인사하세요. 
  소통창구로 해주시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이광희 지원관님, 노진민 지원관님, 노윤건 지원관님, 한대환 지원관님 이렇게 지원관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나 협업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홍보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보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도시환경위원회와 언제든지 소통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소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경국장님,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노무비에 대해서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을 집어넣어 놓고 급여를 가져간다든지 와이프를 넣어서 하는 문제에 대해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액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돈을 그만큼 착복했으니까 착복한 금액만큼만 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인태 팀장님, 이지연 주무관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3개 업체 이것을 다 진행하려다 보니까,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하면서 고생은 무지하게 했는데 이것을 환수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역으로 따져서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나서 내가 걸렸어. 그런데 그 돈만 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액션이 있어야죠. 고소를 한다든지, 노무비를 착취했다든지 아니면 가짜 직원을 넣어서 임금을 가져갔다든지 하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도 액션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지나왔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이엽희 과장님 계세요? 
  안 움직여, 이 과장님이. 아주 제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아니, 분명히 행감에서도 밝혀지고 다 밝혀졌고 또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김인태 팀장님이나 이지연 주무관님이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면, 밝혀졌으면 이것을 소송, 그러니까 돈만 토해내라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해야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업체가 결정되면 퇴출시켜야죠. 
  아니, 지금 이렇게 노무비나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굉장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행계약서에도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것이. 
  그것을 해야 새로 온 사람이, 또 그다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걸렸습니다. 13개 업체가 몇 군데 빼놓고 다 걸렸어요. 
  그런데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아무래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크게, 몇억 대 이런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20 몇 년을 계속해서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33쪽에 “자원순환역 확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끔 통닭거리를 가다 보면 남수동 공영주차장 앞에 자원순환역인지 비슷한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최근까지 꾸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봉투에 담아서 그냥 내놔요. 그러다 보면 길냥이들이 가서 뜯다보니까 그 골목에 온갖 음식물들이 다 퍼져서 악취도 나고,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역 확대 설치·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유지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관리유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박현수 위원 :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3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4,875대의 설치현황 자료를 연도별하고 내구연한 표기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까지 해드리고 RFID 계량기기 시범사업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두 번 바뀌고 과장님 바뀔 동안 아무런 계획도 수립 안 하시고 맨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구두상은 믿을 수 없으니까 실시계획보고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 박현수 위원 :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발생원 처리에 대한 원칙을 다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다음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RFID 계량기기 시범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위생정책과의 윤신구 과장님께, 

○ 박현수 위원 : 아마 잘 하시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47쪽에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이·미용업체의 참가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박람회는. 어차피 첫 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업유치 방안, 이것까지 확대하기는 솔직히 첫 회에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또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기업유치 첫 번째 기조가 제조업은 안 된답니다. 본 위원이 올 초에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수원시로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기업유치단에 문의했더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박람회하고 기업유치하고 조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하시고요, 차라리 지역 이·미용업체들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차라리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추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괜히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지금 50개 정도 접수됐다고 하는데 지역 이·미용업체가 몇 개나 접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업체에 확인하셔서 지역 이·미용업체의 참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연화장사업소의 이창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은데, 연화장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주차구역에 비가림, 눈가림 캐노피를 말씀하셔서 두 개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현수 위원 : 한 군데입니까? 

○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이용객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연화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제가 작년 행감 때 수원시 행사 시 이동식 분리수거함 통이 없어서 행사장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대해 지적한 것이 있는데, 혹시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김소진 위원 :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다른 수원시 행사에서도 진행한 적이 없나요? 
  동이나 구 행사에서 진행한 것이 없나요?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에서 하는 야외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보니까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요. 
  두세 개 설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도 없고,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음식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회용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설치되니까 주변이 깨끗해서 이번에 화성문화제라든가 음식문화박람회 행사에서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원순환역 확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현장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김소진 위원 : 지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보통 주택지역에 많이 하잖아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 앞쪽에 집이 있거나, 또 어떤 게 많이 들어오나요?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자원순환역이라는 것이 주택지역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설치장소가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설치장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소진 위원 : 주택지다 보니까 일부러 걸어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성이나 또 주변에 집이 너무 많이 없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 옆쪽에도 괜찮을 것 같고 최대한 주민하고 많이 이야기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도도 하고 자원순환관리사가 있으시더라고요. 

○ 김소진 위원 : 혹시 한 지역당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한 지역에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총 7개소가 있으니까 28명이 계시고,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4시간씩이면 계속 상시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소진 위원 : 근처에 혹시 그분들이 쉬시거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라서 집에 계시고 잠깐 왔다 갔다 하시게 되니까 이런 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사실 2시간씩 이어간다고 해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 계시대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시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분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본인이 어디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변 환경을 치워주거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윤신구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10월 7일에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개최되잖아요? 

○ 김소진 위원 : 여기에서 테마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혹시 먹거리를 판매하게 되나요? 

○ 김소진 위원 : 코로나 전에 했던 행사라서 사실 저는 여기에 참석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참석해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 먹거리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1회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몇 개의 음식부스가 나오는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지금 KT 야구장에서도 일회용품이 다 사라지고 야구장 내에서도 다회용품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최대한 축제 때도 세척이나 이런 것, 순환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로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 다음 과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의 걱정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좀 전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리사 분들이 9시∼12시까지, 오후에는 5시∼10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시급이 1만 원 이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교육을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교육을 시키는지 여쭤본 것인데, 사실 아까 동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원순환관리사들을 시 본청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집하셔서 이분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사실 4시간 오전 9시∼12시 근무하는데 잠깐 집에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 시급 1만 원 넘는 데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자원순환관리사의 역할에 맞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례 위원 : 네, 맞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자원순환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스테이션이 있는데 주말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재활용을 다 갖다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니, 예산도 2억 5,000씩 들어가는데 동과 시가 같이 소통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록공무원에게) 오영란 팀장님, 회의록에 안 남길 수도 있죠?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조미옥 :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정회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질의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님! 

○ 유재광 위원 : 음식물수거업체가 지금 13개소로 되어 있죠? 

○ 유재광 위원 :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몇 군데 업체는 대표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고 자제분이 전무라든지 이사로 되어 있죠?

○ 유재광 위원 : 100세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대표에 대한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자제분들한테, 강제성은 없죠? 행감 때 보면 80이 넘은 고령의 분도 계시고, 시 행정하고 소통에도 약간의 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소통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 유재광 위원 : 한 예로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명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명성 빼고는 한 4개소, 앞으로 향후에는 몇 개 업체가 돼야 되죠?

○ 유재광 위원 : 한 서너 군데 업체가 아직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시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하고 잘 소통돼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단계별로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유정수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아까 자원순환역 말씀드린 거요, 지금 인계동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역은 인계동 어디 쪽에 추가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 김소진 위원 :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지금 한 개소당 2억 5,000가량의 예산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 김소진 위원 : 2,500만 원인가요? 

○ 김소진 위원 : 2,500, 여기 상세 집행내역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유정수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자원순환역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에서 제주도 벤치마킹 다녀오셨을 거예요. 

○ 박현수 위원 : 노형동.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갔다 오셔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도대체, 벤치마킹하고 오신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벤치마킹 뭐 하러 다녀오시나 싶어요.
  본 위원이 여기 몇 번 가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본 위원 휴대폰에 아직도 있어요, 그 장소가. 그것까지 다 보내드렸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하시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갔다 오셔서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주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는지 세부적으로 잘 살피셔서 그것만 적용하셔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다 해결되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고요, 자료가 남아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자료가 안 남아 있으면 직접 한번 다녀오십시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인태 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각 법인으로 뽑은 승용차가 있을 거예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뽑은 차종도 해주시고 또 업체별로 외제차가 몇 대인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음식물대행업체하고 청소대행업체마다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뽑은 차가 몇 대인지 외제차가 몇 대인지 차종하고 그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하는지 그것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하고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국과 수원도시공사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 수원도시공사 자원순환센터, 연화장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수질하천과 보고 준비를 위해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수질하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수원도시공사 화산체육공원과 수원도시재단 물환경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국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한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수질하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도시공사 화산체육공원팀과 수원도시재단 물환경센터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이관형 문화체육본부장님, 정상래 도시본부장님, 김정열 화산체육공원팀장님, 윤주희 물환경센터장님이 배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과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과장님! 
  며칠 전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공사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상단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축구장, 야구장이 되어야지 이것을 수원체육회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고 동호인을 위한 운동장이 됩니다, 체육시설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특히 이쪽하고 가장 가까운 호매실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공사하기 전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2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주민 분하고, 여기에도 존경하는 의원님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주차가 60 몇 면에서 100 몇 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약해서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62쪽 율전중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박찬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82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 하수관리팀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유재광 위원 : 특히 작년에 집중호우로 8개 하천이 붕괴되고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4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를 하다 환경단체 분들이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환경단체하고 협약은 아니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환경단체하고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든가 티타임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에 차질,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되면 제2의 피해는 또 그쪽 주민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유재광 위원 : 끝으로 허정문 사장님! 

○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 11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탑동지구, 

○ 유재광 위원 : 간단한 것이니까요. 

○ 유재광 위원 : 첫 사업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10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이죠?

○ 유재광 위원 :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지만 경기가 최악인 것은 아시죠? 

○ 유재광 위원 : 특히 서수원권의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원청은 공개적으로 받더라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니라면 하청은 서수원에 등록된 업체를 참여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발사업본부는 내일 10시에 도시개발과 시간에 있습니다. 내일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51쪽에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분인데요, 여기에 공법이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Membrane Bio-Reactor), MBR이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 박현수 위원 : 이 공법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생물반응조라든지 유수분리라든지 이런 과정도 기존의 공법들보다는 훨씬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법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수조나 침전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공법 시설보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1차에서만 사용하는 공법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슬러지 처리방안하고 공법은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52쪽에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의시설이요. 
  사실은 우리 시가, 또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등 동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체육회나 아니면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고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가 44개 동 다 구성되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운영은 안 되겠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시설 관리유지라든지. 
  과장님, 이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수질하천과의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것은 아마 사업별로 나눠서 보고는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황구지천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박현수 위원 : 황구지천 재정비사업이 일정 정도 정리되면 사업별로, 어차피 수원시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수원도시재단의 물환경센터 윤주희 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거버넌스 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인가요? 

○ 박현수 위원 : 거버넌스 원탁토론회를 일월수목원에서 개최하셨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아마 센터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날 참석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여기 거버넌스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모든 거버넌스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날도 보셨듯이 지역주민은 한 십여 분이고 나머지는 환경단체, 무슨 단체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의견을 받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이 원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하고 상충된 의견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것을 수원도시재단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 구성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거버넌스도 다시 구성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때 주민들이 민원제기하신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사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센터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당수총연합회가 아니고 호매실총연합회 분들이죠?

○ 박현수 위원 : 호매실총연합회는요?

○ 박현수 위원 : 제대로 된 공원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12개인가, 수원도시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상까지 진행하셨잖아요?

○ 박현수 위원 :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거의 반영 안 된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뭐 하러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까, 필요 없는 행위를? 
  그리고 뭐 하러 시상합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시상까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설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최승래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수원도시재단 물환경센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2부시장님한테 이것은 TF를 구성하시라고 했어요, 관련부서들 전부 모아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이 들어서려면,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공원에 가서 문화활동이 됐든 체육활동이 됐든 무엇인가를 즐기고 볼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환경단체 분들은 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텃밭”, “시설 줄여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센터장님이 이것을 주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센터장님 앉으시고요, 최승래 국장님, 이렇게 거버넌스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형식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주민대표로 거버넌스에 참여하신 분은 금곡동의 주민자치위원 한 분, 입북동의 주민자치위원 한 분,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그런 분들로 구성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6월에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당수지구 공원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문을 올려놨고요, 조만간에 직접 뵙고 한번 또 전달할 겁니다. 그런데 제발 수원시도 좀, 이것은 LH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최승래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내일 정반석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김종석 실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실·국장님들끼리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박찬우 과장님, 아까 질의에 하나가 빠져서, 

○ 유재광 위원 : 일월저수지, 머름이라고 그러나요?

○ 유재광 위원 : 마름이라고 그러죠?

○ 유재광 위원 : 지금 저수지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번식률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시기는 언제쯤 타당하다고 보시죠?

○ 유재광 위원 :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조미옥 : 먼저 전화로 예약 받던 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빠르게 개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서 빠르게 개선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빠르게 모든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물환경센터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영인 이사장님과 정상래 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고, 본 위원은 물환경센터장님하고 한 번 면담해서 지금 박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똑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하기 쉬운 물환경센터, 행정 편의주의적인 물환경센터가 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얘기는 이미 벌써 11대 때 끝났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거버넌스에 시민들 2명 참여한 것에 대한 지적은 본 위원도 센터장님께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자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도 이것을 파악하셔서 진짜 보여주기식 거버넌스 구성, 이것은 다시 시민들 중심으로 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한상국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금곡천이라든가 호매실천에 대한 건천화 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서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호매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냄새 부분 그다음에 상부공간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빠르게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박찬우 수질하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던 하천에 대한 것이 시로 넘어왔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천관리나 이런 부분은 4개 구에서 관리하고,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에요. 
  본 위원도 민원 중의 한 30%가 거의 하천, 주로 아침산책을 하다가 풀이 많다, 또 우려목이 떠내려왔다, 밤길이 어둡다, 화장실이 없다, 주로 네 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시에서 4개 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걱정이 되거든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맞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렇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 위원장 조미옥 :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하천과에서는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에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팀장님들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을 합치셔서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박찬우 수질하천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84쪽에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 여기에 오염부지 현장감정 상세 조사했다고 나오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9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10월에 끝나나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것 끝나는 대로 제출 부탁드려요.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청구소송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가 가능한가요?

○ 정종윤 위원 : 네. 

○ 정종윤 위원 : 네, 의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오염부지 현장감정 자료는 마치는 대로 제출 부탁드려요.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물환경센터장님! 

○ 정종윤 위원 : 7월 1일 자로 오셔서 여쭤보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15쪽에 보면 “물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주체로 해서 4,000만 원 보조금 지급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마치셨죠?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중간 모니터링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사진도 꼭 첨부해서,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한상국 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율전중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10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같이 진행하실 거죠?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다 모여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승래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환경국 내 각종 사업과 수원도시재단 공사에 환경단체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수원 환경단체의 확장을 위해서 환경단체를 좀 더 들여다보시고 회원이 몇 명인지,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수원 같은 경우 기득권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번에 환경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자세히 살피셔서 수원시민이 또 수원시 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환경국과 수원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와 수질하천과, 수원도시공사 소속 화산체육공원과 수원도시재단 물환경센터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래 국장님, 한상국 과장님, 박찬우 과장님을 비롯한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