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사항을 청취하며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자로 시민협력국장으로 임용되신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사항을 청취하며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자로 시민협력국장으로 임용되신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정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 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중심 자치실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교육공동체 활성화 글로벌 학습도시 설계, 혁신적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 협치, 교육, 민원 등 시민과 행정의 최접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원특례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담당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 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중심 자치실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교육공동체 활성화 글로벌 학습도시 설계, 혁신적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 협치, 교육, 민원 등 시민과 행정의 최접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원특례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담당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남기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남기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주민자치의 중심 마을문제해결 기반 조성입니다.
자치사업 추진기반 조성과 마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264건 총 1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마을축제 개최, 정원조성 등 동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18건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리빙랩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마을지원관 8명을 채용하여 506회의 컨설팅 및 회의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지원관 활동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제고를 위하여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중 총 48회의 교육과 1회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6일에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원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전국대회는 10년 만에 다시 수원에서 개최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사로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확산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축제의 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8일∼20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 구) 청사에서 개막식과 컨퍼런스, 홍보부스 등 전국의 우수사례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8월 1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협력 기관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마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고민으로 마을만들기가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해서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 및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마을관리소 마을공유소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의 실현입니다.
수원시는 2020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 10번째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한 번 지난해 1차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되어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공정무역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44개소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창업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재정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주민자치의 중심 마을문제해결 기반 조성입니다.
자치사업 추진기반 조성과 마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264건 총 1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마을축제 개최, 정원조성 등 동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18건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리빙랩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마을지원관 8명을 채용하여 506회의 컨설팅 및 회의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지원관 활동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제고를 위하여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중 총 48회의 교육과 1회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6일에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원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전국대회는 10년 만에 다시 수원에서 개최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사로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확산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축제의 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8일∼20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 구) 청사에서 개막식과 컨퍼런스, 홍보부스 등 전국의 우수사례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8월 1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협력 기관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마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고민으로 마을만들기가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해서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 및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마을관리소 마을공유소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의 실현입니다.
수원시는 2020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 10번째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한 번 지난해 1차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되어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공정무역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44개소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창업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재정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공구대여나 대관서비스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며 39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9건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취약계층 멘토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수업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39건이 어떻게 39건이라는 건지, 이게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송죽동, 율천동, 지동 전부 다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율천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 현경환 위원 : 율천동에서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송죽동 같은 경우는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냥 멘토링을 하는데 이 마을자치과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마을자치과랑 관련되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지동을 뺀 율천동이나 송죽동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마을자치과에서 지원해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것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같이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말하는 것인데요, LH 당수지구에 임대주택 사회적경제기업공간 관리운영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진행과정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말하는 것인데요, LH 당수지구에 임대주택 사회적경제기업공간 관리운영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진행과정을 얘기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공동주택 LH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일부의 면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9월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당수지구 내 사회적기업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상가나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별도의 사무실 같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55평의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55평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무슨 일 하는 겁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사회적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여튼 사회적기업의 사무공간,
○ 현경환 위원 : 사무공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아마 그런 걸로 활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550평이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현경환 위원 : 당수지구 임대주택이 있는 그 어떤 건물 55평 안에 사무실 공간을 사용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오혜숙 위원 : 9쪽에 보면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마을지원관을 운영하는데 기간제 채용기준과 마을지원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지원관은 일단 8명을 재단에서 채용을 했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2년 이상 경험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리빙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지금 인원 총 8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지원관 채용 시 정치적인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자치회 활성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내년에는 조금 더 충실하고 활동경험이 많거나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해주신 자료 9쪽이랑 12쪽에 보면 사업 목표가 거의 같거든요. 주민주도성 강화 및 마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 그리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실현.
이게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 해결 기반 조성 사업이 결론적으로 목적이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회라든가 동마다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을자치과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 해결 기반 조성 사업이 결론적으로 목적이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회라든가 동마다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을자치과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 올해 4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하고 사업추진이 각 동에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뭐냐 하면 통일을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사실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통합돼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4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하고 사업추진이 각 동에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뭐냐 하면 통일을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사실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통합돼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용역을 줬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관한 그런 용역의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일단은 받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일선에서 마을리빙랩이라든가 주민자치회 분들, 마을만들기 이런 분들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가 마을자치과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과도 마을자치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그분들께서, 마을자치위원 분들이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서로 눈치를 보거나 서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힘겨루기 하기 전에 마을자치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이것은 단숨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것을 통합시켜 버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통합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거나 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그냥 이대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본인들의 역할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예산조차도 사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그냥 이대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본인들의 역할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예산조차도 사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잘 알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어서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주체 발굴 및 성장지원에 보면 마을리빙랩 추진율 현황이라고 해서 10페이지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44개 중에 16개가 정원 가꾸기, 산책길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저도 마을리빙랩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마을리빙랩을 진행하시는 지원관님의 성향이라든가 아젠다 세팅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조금은 이끌려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들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36%가 정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원시에서는 새빛정원단, 손바닥정원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리빙랩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에게 할 때도 이렇게 정원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주체 발굴 및 성장지원에 보면 마을리빙랩 추진율 현황이라고 해서 10페이지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44개 중에 16개가 정원 가꾸기, 산책길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저도 마을리빙랩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마을리빙랩을 진행하시는 지원관님의 성향이라든가 아젠다 세팅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조금은 이끌려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들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36%가 정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원시에서는 새빛정원단, 손바닥정원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리빙랩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에게 할 때도 이렇게 정원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마을리빙랩 사업은 10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주민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를 극복을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각화, 다양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오혜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마을지원관이 8명이서 초창기다 보니까 실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마을지원관 제도도 더 높은 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리빙랩 사업은 10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주민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를 극복을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각화, 다양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오혜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마을지원관이 8명이서 초창기다 보니까 실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마을지원관 제도도 더 높은 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말씀드리는 부분의 커리큘럼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사업명이나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치회에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조차도 대부분 비슷한 문제 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그러니까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커리큘럼에서 문제 발견, 해결 이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유사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을리빙랩이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일종의 시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선도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시정에 딸려오게 만들려는 부분이 너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빙랩이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일종의 시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선도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시정에 딸려오게 만들려는 부분이 너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오세철 위원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20일까지 대회가 개최되는데 지금까지 몇 개 지자체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먼저, 애당초 계획보다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8일∼20일까지 대회가 개최되는데 지금까지 몇 개 지자체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먼저, 애당초 계획보다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6∼7명 정도가 오시기로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전국협의회가 42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마을활동가까지 포함을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체험부스, 전시부스를 30개 정도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수원시가 몇 개 정도의 부스를 활용할 계획이시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활용하겠죠?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전국대회 부스는 현재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부스는 전체적으로 30개의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30개 부스는 여기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나와 있고요, 제 말은 9월에 들어왔으니까 10월 18일이면 날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의견을 주신,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어렵게 예산을 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집행위원회 정기총회 그리고 발대식 개최하셨죠?
그런데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의견을 주신,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어렵게 예산을 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집행위원회 정기총회 그리고 발대식 개최하셨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집행위원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9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한 달에 한 번이라면 8월에 발대식을 하셨으면 한 번 하셨네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리고 9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두 번 하시고 대회를 개최하신다는 것입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다음에 10월에도 한 번 할 계획을, 마지막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첫 번째 정기총회 때 발대식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 모여서 하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거기에 나왔던 중요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8월 1일 15시에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전국마을네트워크, 한마연이 참석을 했고요, 저희 발대식에 위원들로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도시재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참석한 인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뤄졌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의욕을 갖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관련부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10월 18일입니다. 시간이 한 달 남짓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게 없다는 내용인데,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전국대회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단에서 동영상, PT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보고드렸고요,
○ 오세철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진실적 보고하는 자리니까 이쯤하고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내용,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많은 준비 부탁드리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 세부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김승일 센터장입니다.
○ 오세철 위원 : 오늘 주요 업무실적보고 책자에 보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최·주관이 수원시의 수원도시재단이 들어가 있는데 역할분담이 뭐고 지금까지 무슨 업무 추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현재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모임 참여에 대한 독려, 홍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각 협업기관, 그때 1차 추진협의회 논의 이후에 각 협업기관 방문해서 각 협업기관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실무, 협력에 대한 논의들을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관련된 콘텐츠들을 거의 월 1회씩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NS 홍보 관련된 콘텐츠들을 거의 월 1회씩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세철 위원 : SNS라든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다 제작이 완료되어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동영상 제작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그리고 또 경기도청 구 청사 일원이 도청이 옮기는 바람에 지역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폐업을 하시고 힘든데 저희 수원시만큼이라도 주변 활용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가 숙박 같은 것도 많은 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수원시 지역 경제에도, 그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약 2,000명 이상이 오면 수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며칠 동안이라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서, 각인하셔서 대회 때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그리고 또 경기도청 구 청사 일원이 도청이 옮기는 바람에 지역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폐업을 하시고 힘든데 저희 수원시만큼이라도 주변 활용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가 숙박 같은 것도 많은 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수원시 지역 경제에도, 그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약 2,000명 이상이 오면 수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며칠 동안이라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서, 각인하셔서 대회 때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 몇 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사가 한 달여 조금 더 남았는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기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 몇 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사가 한 달여 조금 더 남았는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기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말들이 주변에서, 민원으로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박영태 위원 : 1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 실현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예산해서 10월에 하실 것이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 마을자치과가 주민자치과에서 분과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마을경제, 사회적경제가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오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그냥 넘어왔으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넘어왔으니까 기존에 어떻게 하든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게 마을자치과 본연의 업무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를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국에 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경제국에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기업을 해서 외국도 데려가고 같이 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굳이 마을자치과에서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 실현이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쪽에다가 아예 그냥 넘겨주시든지, 과 본연의 업무하고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봐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봐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마을경제팀의 분장사무에 공정무역이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마을자치회,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4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추진해서 140억 정도를 구매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올해 언제까지 구매한 금액이시죠? 상반기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게 1월부터 현재까지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7월 말입니까, 8월 말입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7월 31일까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실적 대비해서 그것을,
○ 박영태 위원 : 그것 업체하고 품목들 금액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간단히 추가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나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지원관들의 의미와 취지는 좋은데 제가 주민자치회를 지지난 달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주민자치회장님,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의논하면서 마을지원관 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겠느냐고 자치회 하신 분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좋은 취지와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 그냥 알아서 마을지원관 보내놓고 주민자치회 회의에 들어오든 단체장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 있을 때 받아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범위를 어디까지는 참여하고 어디까지를 하라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동에서 보니까 어느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불편하다, 또 어느 분들은 시에서 보내준 것이니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분쟁이 있어서 업무에 참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왔을 때 주민자치회,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대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나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지원관들의 의미와 취지는 좋은데 제가 주민자치회를 지지난 달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주민자치회장님,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의논하면서 마을지원관 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겠느냐고 자치회 하신 분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좋은 취지와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 그냥 알아서 마을지원관 보내놓고 주민자치회 회의에 들어오든 단체장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 있을 때 받아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범위를 어디까지는 참여하고 어디까지를 하라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동에서 보니까 어느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불편하다, 또 어느 분들은 시에서 보내준 것이니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분쟁이 있어서 업무에 참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왔을 때 주민자치회,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대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잘 알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이찬용 위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544군데나 있는데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는지 대표로 몇 군데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으로 해서 총 56군데에 한 6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줬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해서 전체적으로 544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해서 네 가지 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회개발비라든지 사회보험료 해서 네 가지를 지원해 주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17개 기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18개 기업에 1억 8,700만 원 정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16개 기업에 2억 원 정도,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는 5개의 기업에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전체적으로는 5억 9,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해서 전체적으로 544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해서 네 가지 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인력, 전문 인력, 사회개발비라든지 사회보험료 해서 네 가지를 지원해 주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17개 기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18개 기업에 1억 8,700만 원 정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16개 기업에 2억 원 정도,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는 5개의 기업에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전체적으로는 5억 9,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인증, 예비, 사회적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이야기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 같은 것, 가죽공예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화장지를 만드는 데도 있고 복사지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창업이나 아니면 기업 개업을 할 때 컨설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한 달여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마을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어떤 것을 활성화하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내보낼 것입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마을 전국대회 부스 설치 같은 경우는 각 동, 지역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년 푸드트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그런 것도 거기 부스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제 전국대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국에서 오니까 수원을 알리는 거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이찬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데 만전을 기해 준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남기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배지환 위원 : 11페이지에 주제별 수원 마을 탐방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공동체 등 연계라고 했는데 이것과 협의된 주민자치회가 현재 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입니다.
지금 탐방 6곳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 행궁동에 2곳, 매산동에 1곳, 매교동 1곳과 율천동, 서둔동 이렇게 6군데 컨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원1동까지 해서 다양한 수원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에 투어를 7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방 6곳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 행궁동에 2곳, 매산동에 1곳, 매교동 1곳과 율천동, 서둔동 이렇게 6군데 컨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원1동까지 해서 다양한 수원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에 투어를 7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영통구 쪽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지금 생태교통, 마을경제, 마을미디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돌봄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는데 영통구 쪽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10페이지에 있는,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라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9월 26일에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9월 26일에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는 이것을 준비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상황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경로잔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저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과 2∼3주 후에 또 이런 주제별 수원 마을탐방, 물론 여력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것을 해야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추진할 때도 최대한 자치회의, 아니면 그 마을의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에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영인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에 보시면 ‘입주기업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이 1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인가요?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에 보시면 ‘입주기업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이 1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입주기업 대상입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입주기업 대상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 고용한 현재 인원 총원이 164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여기 사회공헌 164회는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사회공헌은 사회적기업이 저희에게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을 하도록 제도상으로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몇%는 사회공헌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사회공헌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것도 포함이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일부 있고 코로나 때는 방역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자립해야 되고 노무비 50% 이상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1억 4,000만 원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1억 4,000만 원인데 사회적 공헌은 8,300만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사실 인건비로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뭔가 사회적 공헌을 우리가 들인 예산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지원을 하는 데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 컨설팅 지원, 판로, 우선구매 이런 것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현실적으로 사회공헌이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라면 그냥 직접적인 투자가, 직접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왜 사회공헌의 예시에 대해 여쭤봤느냐 하면 고용 164명이고 사회공헌 164회잖아요. 물론 아니겠지만 이게 마치 취약계층을 한 명씩 고용을 해서 사회공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용 숫자와 사회공헌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지금 입주기업이 37개인데 그러면 그 기업당 5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평균 4.4명 수준이고 매출도 사실 큰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적지원센터에서 아마 여기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더 영세한 곳일 텐데 그러면 인큐베이팅 관련 부분이 분명 사업이 있으실 텐데 이런 공간지원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여기서 나가는 기업에 대한 수치도, 자립이 가능해서 여기서 몇몇 회사가 1년에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할 정도로 됐다, 이런 수치를 포함시켜 주시면 조금 더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 김정렬 위원 :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게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 주신 본청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문제 해결하겠다, 어쨌든 주민자치회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마을만들기 관련된 전국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마을자치 관련돼서도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이원화 시켜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주민자치회 이미 출범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비슷한 사업을 양쪽에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나온 것 중에 주신 본청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문제 해결하겠다, 어쨌든 주민자치회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마을만들기 관련된 전국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마을자치 관련돼서도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이원화 시켜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주민자치회 이미 출범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비슷한 사업을 양쪽에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일단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인데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기존에 있다 보니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위원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배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년에 걸쳐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잡음 없이 그것을 다시,
○ 김정렬 위원 : 애초에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전 시장 때 만들어진 것이고 관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김정렬 위원 : 자꾸 비슷한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합치된,
○ 김정렬 위원 :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제가 그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일단 이번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잘 개최하고 올해 안에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마을만들기로 마을 관련된 사업은 분리시키고 주민자치회는 유명무실하게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만들기로 마을 관련된 사업은 분리시키고 주민자치회는 유명무실하게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아닙니다. 일원화를 시킨다, 분리를 시킨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 김정렬 위원 : 담당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40개.
○ 김정렬 위원 : 전국에 40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데가 40개인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시·군이 전체적으로 45개 지자체가 있고요,
○ 김정렬 위원 : 등록 안 된 데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거기서는 지자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서 마을활동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오실 것으로,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전국에 자치단체가 20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40개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보통 지자체에서는 40개 단체 정도가 오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중간 조직이나 아니면,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 빼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말씀하는 것이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지자체는 한 40개 단체가 아마 올 것입니다.
○ 김정렬 위원 :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 김정렬 위원 : 마을자치지원센터랑 마을자치과의 역할의 차이가 뭐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마을자치과는 마을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고 마을지원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 일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런데 사실은 마을자치가 주민자치인데,
○ 김정렬 위원 : 마을자치과라고 아예 과를 만들어놓고 일은 다른 데로 다 넘겨버린 꼴 밖에 안 되잖아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마을자치과에서 44개 동에 다 마을 지원을 하기는 사실 역부족이라서,
○ 김정렬 위원 : 그럼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는 뭡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저희는 큰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마을리빙랩 관련돼서,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용어를 항상 잘 못 알아듣는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상용어가 아니잖아요. 사업의 제목은 그 제목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아,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무슨 뭐 학교 실험실도 아니고 리빙랩이 뭡니까?
어쨌든 그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도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내용 자체가 늘 해 오던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사업도 아니야, 이름만 그냥 리빙랩인 것이지 늘 꽃가꾸기, 타이어에 꽃 심고 벽화 그리고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시대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누가 사람 주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명칭만 바꿔서 늘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마을지원관인가요?
어쨌든 그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도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내용 자체가 늘 해 오던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사업도 아니야, 이름만 그냥 리빙랩인 것이지 늘 꽃가꾸기, 타이어에 꽃 심고 벽화 그리고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시대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누가 사람 주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명칭만 바꿔서 늘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마을지원관인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면 쓰지를 말든가 무슨 개인정보, 지원관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쓰면 아예 빼시든가, 왜 이름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것 어디서 표시한 거예요? 자료 도시재단에서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 어디서 표시한 거예요? 자료 도시재단에서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했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도시본부장 정상래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가운데에 O했는데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가운데에 O했는데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 김정렬 위원 : 개인정보 차원이면 아예 넣지를 말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원관 이 사람들이 비밀요원도 아니고 무슨 개인정보, 이름 들어가는 게 여기 생년월일도 넣은 것도 아니고.
지원관 이 사람들이 비밀요원도 아니고 무슨 개인정보, 이름 들어가는 게 여기 생년월일도 넣은 것도 아니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별도로 프로필 정리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슷한 사업 자꾸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원센터랑 자치과랑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위원님, 이영인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마을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단에서 진행하는 업무 자체도 아까 이영인 이사장님께서 주민 제안 사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하는 것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고 하면 도시재단이 뭐하러 있어요?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걸러줘야, 필터링을 해주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시재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보면 36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마을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단에서 진행하는 업무 자체도 아까 이영인 이사장님께서 주민 제안 사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하는 것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고 하면 도시재단이 뭐하러 있어요?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걸러줘야, 필터링을 해주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시재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보면 36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3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일률적으로 다 300만 원이에요, 딱 한 군데만 200만 원이고. 맞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위원장 조문경 : 거기에 보면 지금 텃밭 만들기 사업들이 거의 다 끝났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60%∼70% 정도, 다 끝난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년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연계사업입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 사업 중에서 연계사업은 10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잘 검토해서 했다고 거기서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화원 하시는 분들한테 꽃밭 만들기 하라고 사업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사업들로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을리빙랩 사업들도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리빙랩이라는 용어,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약간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정말 시민들한테 세금이 잘 쓰였다고 할 정도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시민소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사업들로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을리빙랩 사업들도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리빙랩이라는 용어,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약간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정말 시민들한테 세금이 잘 쓰였다고 할 정도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시민소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에는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다음은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에는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다음은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 등 7개 사업을 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11월까지 갈등관리워크숍 및 특강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쪽 시민배심법정 운영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을 8년 만에 재개하고자 연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제6기 시민배심법정 운영위원 9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1명을 선정하여 지난 8월 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안건 발굴을 위해 시민 홍보 및 부서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내실 있는 시민배심법정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연구 및 정책연구 등 7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실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체계 통폐합, 공무원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외협력을 강화하고자 의정토론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중으로 학술포럼을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총 413건의 제안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13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의 제안에 대해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시민정책제안을 공모하여 55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반 시민참여플랫폼 새빛톡톡을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중 협치 역량강화교육 및 협치 축제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협치 시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 등 7개 사업을 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11월까지 갈등관리워크숍 및 특강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쪽 시민배심법정 운영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을 8년 만에 재개하고자 연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제6기 시민배심법정 운영위원 9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1명을 선정하여 지난 8월 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안건 발굴을 위해 시민 홍보 및 부서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내실 있는 시민배심법정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연구 및 정책연구 등 7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실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체계 통폐합, 공무원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외협력을 강화하고자 의정토론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중으로 학술포럼을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총 413건의 제안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13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의 제안에 대해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시민정책제안을 공모하여 55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반 시민참여플랫폼 새빛톡톡을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중 협치 역량강화교육 및 협치 축제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협치 시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라고 하셔서 근거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고 추진실적에는 1등급 1건수 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이 우리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형태의 공공갈등 관리 예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라고 하셔서 근거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고 추진실적에는 1등급 1건수 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이 우리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형태의 공공갈등 관리 예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지금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 업무 중에 등급을 매기는 단위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갈등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일단 초기진단을 내리고요, 또 전년도에 갈등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같이 1단계로 선정을 한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2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올 한 해 동안은, 1등급이라는 게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전체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갈등일 때 1등급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지금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 업무 중에 등급을 매기는 단위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갈등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일단 초기진단을 내리고요, 또 전년도에 갈등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같이 1단계로 선정을 한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2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올 한 해 동안은, 1등급이라는 게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전체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갈등일 때 1등급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수원시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 아젠다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 결정을?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수원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공공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원시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수원시에서, 수원시민들 중에, 수원시의 이익단체 중에 이것을 반대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타 지자체와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수원시 내부에서 서로 기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전하는 것 또는 좋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각 동이나 구가 경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첫번째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에서, 수원시민들 중에, 수원시의 이익단체 중에 이것을 반대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타 지자체와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수원시 내부에서 서로 기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전하는 것 또는 좋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각 동이나 구가 경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첫번째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배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 배지환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6조에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장이 지금 화성시로, 아니면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경기국제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를 갖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조례 곳곳을 보면 목적도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제가 봤을 때 수원시 지역사회지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를 아우르는 지역사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거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되고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런 키워드 하나에 꽂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수원시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이 조례에 근거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거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되고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런 키워드 하나에 꽂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수원시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이 조례에 근거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랄까,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피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시의회를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하는 공항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배지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시의회를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하는 공항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배지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항지원과에 상생협력 관련돼서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중적으로 해야 될지 의문이 있고요, 갈등진단 매뉴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선정기준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시의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의 김성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 주요 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올해 연구 추진실적이 2023년에 전략연구 20건, 정책연구 20건, 수탁연구 14건, 수시연구 11건, 기획연구 5건은 이월되어 있고 수원학 학술연구 3건, 대행사업 5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기획연구 이월 5건은 안 하셨다는, 아직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정연구원의 김성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 주요 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올해 연구 추진실적이 2023년에 전략연구 20건, 정책연구 20건, 수탁연구 14건, 수시연구 11건, 기획연구 5건은 이월되어 있고 수원학 학술연구 3건, 대행사업 5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기획연구 이월 5건은 안 하셨다는, 아직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전년도에서 넘어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전년도에 넘어온 연구를 올해 7월 31일까지 5건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대행사업은 수원시의 재정사업평가와 같은, 수원시에서 시정에서 연구원에 객관적으로 평가 등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그 대행사업 타이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타이틀 좀,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시간관계상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끝나자마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수원학 학술연구는 뭐를 세 가지 하셨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타이틀 좀,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시간관계상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끝나자마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수원학 학술연구는 뭐를 세 가지 하셨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수원시에서 학술연구는 우리 연구원 페이지 혹시 한번, 자료는 가지고 있으신지,
○ 박영태 위원 : 시정연구원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마찬가지로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원학 연구에 수원 화교사회 형성과 문화적 변천, 수원 근대 교육자료 아카이브 구축, 수원지역 현대미술이 태동한 장소에 관한 연구,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게 제가 계속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용 역량평가청문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때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 본연의 연구보다는 수원학 이쪽 부분들은 업무 특성화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를 그때 정책검증인가요, 역량정책검증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그때야 오시기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수원학 같은 경우에 왜 시정연구원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나셨으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시정연구원 본연의 연구보다는 수원학 이쪽 부분들은 업무 특성화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를 그때 정책검증인가요, 역량정책검증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그때야 오시기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수원학 같은 경우에 왜 시정연구원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나셨으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이 항상 질의하신 배경이나 이런 것도 간혹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은,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학이라는 것이 여전히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현재 우리 정책이 과거에는 다른 박물관에서 하든, 하더라도 근현대에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그런 전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정책이 발굴되고 평가되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저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이 수원학 학술연구 공모사업은 공모를 그야말로, 이것은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하고 수원시 관내 대학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수원학의,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이 세 가지가 다 공모사업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채택을 하실 거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수원학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수원학을, 좋아요. 그러면 과거의 것들은 박물관에서 하고 근세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게 원장님 생각에는 맞다,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수원 화교사회 형성과 문화적 변천 이게 수원시정하고 관계가 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이게 이제,
○ 박영태 위원 : 수원학이지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다문화사회, 이주민사회 수원에도 참 많은 분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들을 아주 기초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그에 적합한 정책 대안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이고 업무 하시면서 향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구조직 내에 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대학 운영하시죠?
연구조직 내에 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대학 운영하시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 박영태 위원 :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민자치대학을 왜 굳이 거기서 하시는지 모르겠고 마을자치과에서 넘어와서 평생글로벌, 지금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다고, 아주대학에서 안 하고 내년부터는 평생글로벌학습관을 직접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맞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학은 마을자치과에 넘겨서 주민자치하고 연결시켜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같이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상의를 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을자치과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외부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제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 업무 자체도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우리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들어오면서 마을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게 주민자치대학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요, 수원학 관련돼서는 제가 어느 정도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대학은 업무분장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저희 쪽에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상의를 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을자치과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외부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제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 업무 자체도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우리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들어오면서 마을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게 주민자치대학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요, 수원학 관련돼서는 제가 어느 정도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대학은 업무분장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저희 쪽에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이게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세 차례 실시가 됐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이후로 실행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8년 만에 올 하반기에는 꼭 한 번 이 제도를 운영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세 차례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지난해?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아니요.
○ 오혜숙 위원 : 올해는 없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마지막이 2015년도에 실시한 게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지금은 없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이해당사자와 충돌이 없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배심원 활동하고 나서 수당 지급 같은 것 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기본적인,
○ 오혜숙 위원 : 인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142명.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이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심법정이 운영될 경우에는 예비배심원들 중에 10명 안쪽의 배심원들이 무작위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 오혜숙 위원 : 무작위로 선정하는 거예요, 142명 중에서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 오혜숙 위원 : 거기서 과장님이 고르시는 것 아닌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얼마씩 지급을 해줘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12만 원씩 지급합니다.
○ 오혜숙 위원 : 몇 시간에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보통 열리게 되면 하루,
○ 오혜숙 위원 : 하루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 오혜숙 위원 : 하루라는 것은 보통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배심법정이 열리게 되면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 오혜숙 위원 : 그렇죠. 시간 관계없이 그래도 무조건 12만 원요? 참석만 하면 12만 원인가 보네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기본 수당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그것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관계 없이 12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어느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알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성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보고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수원시정연구원의 목적이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연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라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님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장님 인사말을 보더라도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사업 주요 연구과제를 보면 손바닥정원 정책 도입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원녹지 수요분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수원시에서 의뢰를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연구주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정책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력기관 연계 강화해서 9월 4일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MOU 체결인데 여기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맞습니까?
김성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보고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수원시정연구원의 목적이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연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라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님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장님 인사말을 보더라도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사업 주요 연구과제를 보면 손바닥정원 정책 도입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원녹지 수요분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수원시에서 의뢰를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연구주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정책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력기관 연계 강화해서 9월 4일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MOU 체결인데 여기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맞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혹시 여기 이외에 다른 대외 협력기관이랑 MOU를 맺은 곳이 많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많이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예를 들어 한두 군데만, 저희가 알 만한 곳.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대한국토계획학회하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경기연구원 같은 광역연구원하고도 MOU가 맺어져 있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위원님, 이곳은 우리가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일부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여기랑 경쟁하거나 비견됐던 다른 연구소도 있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그러지는 않고요,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최근에 탄소중립 또는 기후 위기대응에 관련된 환경계획 관련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서울대학교이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겠거니, 잘 하는 곳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려대에도 환경 관련된 그린스쿨인가요, 그런 곳도 있고 학교마다 다 있는데 서울대라서 서울대를 했다고 하시면 조금 더 자료요청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MOU를 맺을 때도 MOU를 맺고 나면 거기랑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MOU를 맺는 곳에서도 사실은 되게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에 있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처럼 실질적인 정책데이터와 실행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흔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특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아주대학교나 수원 관내 대학이랑 다 맺어져 있나요, 현재?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설립 초기에 아주대학교랑 MOU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경기대학교하고도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설립 초기에 아주대학교랑 MOU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경기대학교하고도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 이외에 수원에 있는 다른 대학하고는 없는 것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 네, 지금 수원에 있는 다른 대학과는 없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중국 정법대학교 등등 다양하게 MOU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 각 기관하고 같이 상호 논의를 해서 MOU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뭐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홍익대학교하고도 MOU협약을 맺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16페이지에 부서별 추진성과 보시면 전략연구, 정책연구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0건씩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몇 개나 되나요?
홈페이지에는 지금 3개씩 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것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를 할 예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16페이지에 부서별 추진성과 보시면 전략연구, 정책연구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0건씩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몇 개나 되나요?
홈페이지에는 지금 3개씩 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것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를 할 예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모든 정책연구 과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6월말까지 또는 7월말까지, 8월말까지 이런 과제들이어서 과제가 완료가 되면 또 인쇄에 맞게끔 윤문도 하고 오탈자도 고치고 해서 제 생각에는 9월, 10월, 11월 되면 순차적으로 연구가 끝나는 대로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3개씩 되어 있는데 17개씩 총 34개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 공개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끝나는 순서대로 해서 공개가 다 차근차근 될 계획에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연구가 보통 3∼6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의성을 생각했을 때 상반기에만 다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연구를 해서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연구가 나와야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연구과제를 상·하반기를 나누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상·하반기보다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게 1년에 3개월짜리 정책연구는 과제니까 그것은 3번의 라운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특별히 9월, 10월, 11월에만 이렇게 유독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아마 4, 5, 6월 이렇게 진행된 과제들은 지금 막 공개가 될,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과제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 배지환 위원 :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구 자료보고에 보시면 오른쪽에 소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수시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르면 딱 뜨는 게 3개밖에 없었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끝낸 과제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끝낸 과제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금일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에는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박찬열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다음으로 수원시장학재단 노수용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금일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에는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박찬열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다음으로 수원시장학재단 노수용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초·중·고등학교, 특수, 평생학교 등 205개교에 학교 특성과 학생의 수요에 맞게 학교 교육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특성화학교 지원 등 11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THE 안심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코자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등 5개의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립·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을 완성하고자 관내 공립·사립 유치원 166개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사인건비 지원, 셋째 아 유치원비 지원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함께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수원교육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응 및 직접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발전 운영 사업비 20억 원,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에 40억 원,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에 18억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4억 원 등 전체 103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 지원과 하반기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0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 지역사회 자원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복지 활동 등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25개교에 대한 복무점검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25개교는 하반기에 복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 및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을 지난 7월 29일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은 9월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주도의 학습사회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은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년 9월 1일∼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사업, 특별사업 분야, 학습공동체 등 596개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 직영에 따른 인수인계, 프로그램 및 공간개편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학습매니저 L-큐레이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과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수원시민 명륜대학 운영, 평생학습교육대학 운영 등 5개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인성함양 프로그램 공모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맞춤형 강좌, 학습동아리 어울림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디지털생활문해교실 궁금한 디지털 운영입니다.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교육 소외계층의 일상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생활문해 강사의 경력개발과 활동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기초,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 결제교육 및 실습 등을 추진하고 수원e택시, 수원시 도서관 이용자 프로그램 교육 등 유용한 시민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27개 기관을 통하여 디지털생활문해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평생학습 매니저 러닝큐레이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에 다양한 학습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여 인력양성과정 수료자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활동과 보조 사업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지난 6월 7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초·중·고등학교, 특수, 평생학교 등 205개교에 학교 특성과 학생의 수요에 맞게 학교 교육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특성화학교 지원 등 11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THE 안심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코자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등 5개의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립·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을 완성하고자 관내 공립·사립 유치원 166개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사인건비 지원, 셋째 아 유치원비 지원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함께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수원교육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응 및 직접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발전 운영 사업비 20억 원,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에 40억 원,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에 18억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4억 원 등 전체 103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 지원과 하반기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0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 지역사회 자원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복지 활동 등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25개교에 대한 복무점검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25개교는 하반기에 복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 및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을 지난 7월 29일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은 9월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주도의 학습사회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은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년 9월 1일∼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사업, 특별사업 분야, 학습공동체 등 596개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 직영에 따른 인수인계, 프로그램 및 공간개편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학습매니저 L-큐레이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과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수원시민 명륜대학 운영, 평생학습교육대학 운영 등 5개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인성함양 프로그램 공모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맞춤형 강좌, 학습동아리 어울림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디지털생활문해교실 궁금한 디지털 운영입니다.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교육 소외계층의 일상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생활문해 강사의 경력개발과 활동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기초,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 결제교육 및 실습 등을 추진하고 수원e택시, 수원시 도서관 이용자 프로그램 교육 등 유용한 시민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27개 기관을 통하여 디지털생활문해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평생학습 매니저 러닝큐레이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에 다양한 학습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여 인력양성과정 수료자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활동과 보조 사업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지난 6월 7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배지환 위원 : 35쪽에 보시면 디지털생활문해교실 궁D해서 ‘궁금한 디지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과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랑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사업이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 비슷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저는 사업 비슷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수원시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 해야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의 한 노인정에서 에어컨이 고장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 A/S를 어르신 분들께서 한 분도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A/S 신청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대부분 챗봇으로, 화면 보기나 목소리로 해서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고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께서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장벽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우리 수원시에서 궁D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해서 유사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역으로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확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랑 상담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커리큘럼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의 한 노인정에서 에어컨이 고장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 A/S를 어르신 분들께서 한 분도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A/S 신청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대부분 챗봇으로, 화면 보기나 목소리로 해서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고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께서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장벽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우리 수원시에서 궁D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해서 유사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역으로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확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랑 상담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커리큘럼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조금 적은 편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찾아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장학재단 노수용 국장님!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사랑더하기 사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민간에서 장학금을 직접 기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선정하는 일반 시민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원시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랄까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 기준은 우선 본인들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해야 가능하고, 선발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소득을 봐야 되고 부모의 건강보험료나 합산금액을 적용해서 자녀수, 거주자 수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15년, '16년부터 대학교에서는 이미 성과로 인한 장학금을 줄 것인가, 필요에 의한 장학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 리스트를 보면, 우수 장학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자녀라든가 다문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일까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히 다자녀, 다문화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원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자녀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줄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 관련된 부분을 꾸준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이런 장학금 제도에서 그냥 다자녀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장학재단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상이 됐으면 좋을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기획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교랑 동마다 배정이 잘 안 돼서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쭤봤더니 학교마다 현실이 너무 다르다보니까 공문은 장학재단에서 받더라도 선생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학교사회복지사 분들인데 학교사회복지사 분들께서는 그런 공문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장학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그래서 있었으면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이용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문 정도가 아니라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형태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 리스트를 보면, 우수 장학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자녀라든가 다문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일까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히 다자녀, 다문화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원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자녀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줄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 관련된 부분을 꾸준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이런 장학금 제도에서 그냥 다자녀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장학재단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상이 됐으면 좋을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기획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교랑 동마다 배정이 잘 안 돼서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쭤봤더니 학교마다 현실이 너무 다르다보니까 공문은 장학재단에서 받더라도 선생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학교사회복지사 분들인데 학교사회복지사 분들께서는 그런 공문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장학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그래서 있었으면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이용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문 정도가 아니라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형태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자녀 행복장학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사실은 2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반영해서 2자녀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최대한 더 늘려서 홍보부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사실은 2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반영해서 2자녀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최대한 더 늘려서 홍보부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오혜숙 위원 : 25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이룸학교 지원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뽑는 것이고 현재 공모가 끝나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하고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원지역에서 75개 프로그램이 응모가 됐고 17개 프로그램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현재 7월말까지 집행액이 없어서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교육청에서 공모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7월 17일∼8월 1일까지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고 하는 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9월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9월 중에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오혜숙 위원 : 다양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관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 및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입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라는 취지로 해서 사업예산은 9,500만 원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관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 및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입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라는 취지로 해서 사업예산은 9,500만 원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박영태 위원 :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직, 실행은 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1차로 했고 2차는 9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영태 위원 :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박영태 위원 : 하는 것은 좋은데 오전에도 계속 업무분장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를 보다보니까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실업계, 공업계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3억 6,000일 것입니다. 9개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죠. 사실 인문계 학교 학생에 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고 있고요, 사실 삼일고등학교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도 취업이 아닌 진학을 한 친구들이 35% 정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실업계, 공업계가 무조건 취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전체가 이렇게 수요가 더 많은 데는 겨우 9,500만 원 가지고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쪽은 또 거꾸로 실업계하고 공업고등학교 9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3억 6,000일 것입니다. 1억 2,000씩 해서 3억 6,000 비용을 해서 취업 외의 과정을, 물론 거기 학생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취업이 아니고 35%는 진학을 하는데도 그런 소요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 다 똑같은 학생들이잖습니까?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취업 진학이,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도 진학만이 아니잖습니까?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주관을 한 군데서 해서, 평생교육과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취업을 단지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그래도 평생교육과가 주관해서 예산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진학이나 취업상담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전체가 이렇게 수요가 더 많은 데는 겨우 9,500만 원 가지고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쪽은 또 거꾸로 실업계하고 공업고등학교 9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3억 6,000일 것입니다. 1억 2,000씩 해서 3억 6,000 비용을 해서 취업 외의 과정을, 물론 거기 학생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취업이 아니고 35%는 진학을 하는데도 그런 소요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 다 똑같은 학생들이잖습니까?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취업 진학이,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도 진학만이 아니잖습니까?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주관을 한 군데서 해서, 평생교육과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취업을 단지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그래도 평생교육과가 주관해서 예산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진학이나 취업상담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확답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부서하고 협의,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 경제국 쪽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협의를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아이들을 위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효율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가 그 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가 그 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재단의 노수용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사랑더하기는 언제부터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장학재단의 노수용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사랑더하기는 언제부터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사랑더하기 장학금을 배지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셔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랑더하기 장학금을 배지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셔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 장미영 위원 : 하반기부터 들어와 있는 사업이에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모집공고를 하고 줄 예정에 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역사회 단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합니다.
○ 장미영 위원 : 주민자치센터요? 그러면 모든 4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을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희망, 저소득가정의 학생과 구분이 있는 것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어떻게 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학교별로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여기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 장미영 위원 : 이 기준이랑 선발된 학생이랑 세부자료 다음 번 업무보고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수원시 보면 자격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거의 수원시에 거주하고 그다음 수원시 내에 있는 학교라고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 장미영 위원 :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우선 수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 2년 이상 이렇게 해야지만 하지,
○ 장미영 위원 :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타 지역을 줄 수는 없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니 수원시 소재의 학교로 정해진 이유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아닙니다. 주소를 둔 학생들 중에서 전국에 소재한 학교도 다 가능합니다, 대학생 같이.
○ 장미영 위원 : 실무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실래요? 지금 고등학교 어떻게 되어 있죠?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수원시장학재단 팀장 이동규입니다.
○ 장미영 위원 : 지금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사무국장님께서 약간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원시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수원시에 1년을 두고 전국에 다 있는 학생들이 가능한데, 개별적이지만. 수원시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소재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별로 선발인원을 안분 배분합니다. 그래서,
○ 장미영 위원 : 수원시장학재단은 수원시민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원시 학교를 위한 것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위하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다른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용인이라든지 성남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용인은 없어요. 그냥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이거든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그리고 저희가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수원시에는 무용이라든지 예술인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 반드시 없더라도, 타지에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열어놨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하반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생 선발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자격기준은 대상을 넓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살펴보시고 다음 번 업무보고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해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네.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또한 요즘에 교육 형태들도 다양하잖아요. 대안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학교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비인가학교 중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들은 지원 가능하더라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다양한 사례를 고민하셔서 진짜로 다양한 학생들이, 수원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하게 뽑고 있는데 광의적으로 뽑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이동규 : 네, 알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장미영 위원 : 다목적체육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원시에는 다목적체육관 없는 학교 없는 것인가요, 다 되면?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올해 6개 하고 나면 4개의 학교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4개 학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협소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한 상황이라서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필요하다고 신청되어 있는 학교는 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올해 마무리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같이 쓰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학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다 보니 소규모 강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쓰거나 했던 학교들 중에서 앞으로는 체육관 지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게 어느 학교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지금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 장미영 위원 : 그것 또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저희 다목적체육관 지어주면서 시민 개방하잖아요. 체육동호회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권한이 학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일정한 기간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6개월, 어느 학교는 1년, 어느 학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은 다 수원시민 분들인데 기간을 맞춰주셨으면 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것은 저희가 강제하기는 쉽지 않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렇지요.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방법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오세철 위원 : 2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학교 교육발전 운영 소규모사업이 있고 대응사업이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규모사업 예산이 거의 20억 중에서 17억 정도 벌써, 7월말 기준이겠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이렇게 벌써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보니까 학교에서 에어컨 몇 대가 고장이 났는데 학교 행정실에서는 부품 같은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A/S로 해 놨더라고요. A/S로 수리를 하겠다, 만약에 고장 났을 시에는.
그런데 학교 행정 직원들이 그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되겠는데 대부분들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품이 없어서 A/S가 전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평생교육과에서 소규모지만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번 여름을 나게 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거의 예산을 다 썼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예산이 따로 뭐,
그런데 학교 행정 직원들이 그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되겠는데 대부분들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품이 없어서 A/S가 전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평생교육과에서 소규모지만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번 여름을 나게 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거의 예산을 다 썼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예산이 따로 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상반기에 70%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고 하반기에 30% 하고 지원된 예산 중에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오세철 위원 : 지금 소규모로 하면 약 3,000만 원 기준으로, 맞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올해는 3,000만 원∼4,000만 원까지 지원,
○ 오세철 위원 : 4,000만 원까지?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오세철 위원 : 소규모라는데 급한 게 예산이 5,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나요? 안 되게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상한을 정해 놓고 4,000까지 정해놓은 것이라,
○ 오세철 위원 : 4,000만 소규모다, 나머지는 대응사업으로?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응사업 중에서 인조잔디 18억 잡혀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오세철 위원 : 7월말 기준으로 인조잔디 하신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8월,
○ 오세철 위원 : 7월말 기준으로 상반기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8월 중순에 13개 학교에 대해서 다 사업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는 것 있잖습니까, 수원시에 인조잔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 대응사업으로 해서 13개 학교 들어온 곳은 다 교부가 됐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래서 18억은 다 교부가 됐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예산이 18억 원이었고요,
○ 오세철 위원 : 그것 가지고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13억으로 해서 다 교부를 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응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인조잔디를 올해만 이렇게 포함을 많이 시킨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것을 교육청,
○ 오세철 위원 : 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교육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오세철 위원 : 거의 축구장이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렇죠. 인조잔디에서 축구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축구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다른 체육인들도 있고 다른 동호인들도 있는데 거의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축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두루두루 여러 가지 살펴서, 교육청하고도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학교마다 다른 것도 많더라고요, 테니스 있는 데도 있고 야구 있는 데도 있고 체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인조잔디를 축구 쪽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고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게 아무래도 학교장들께서 시설 개방을 안 하니 개방을 먼저 해주는 학교에,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조공문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게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협조공문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게 잘 이행이 안 돼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당초에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고 서명까지 해주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 오세철 위원 : 바뀌면 성향이 다르시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이런 소규모 사업 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또 우선순위라는 게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 김정렬 위원 : 글로벌평생학습관 관련돼서 위탁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연장이 됐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위탁은 당초 8월 31일까지 위탁이었고요, 4개월 연장돼서 12월 31일까지,
○ 김정렬 위원 : 왜 연장을 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보통 교육 프로그램이 1년 단위이다 보니까 1년 단위 사업을 연말까지 하고,
○ 김정렬 위원 :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만 하더라도 당장 계약 만료되면 종료할 것으로 하고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4개월 연장 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것 관련돼서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궁금해서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줬다고 그러고 관련돼서 자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태 제가 못 받아 봤어요, 관련 자료는.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제 주실 거예요?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제 주실 거예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용역을 하셨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지금 저희가 3개 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3개 팀으로 일단 내년에 평생학습관 이관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김정렬 위원 : 무슨무슨 3개 팀이에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연계팀, 프로그램지원팀 이렇게,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주시겠다고 그러고 국장이 돼서 다시 오셨는데도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김정렬 위원 : 먼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 중에 중요사업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것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학점은행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저희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학점은행 관련돼서 뭐를 취득하고 학점 따는 부분들이. 그래서 상담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하신다면 진행되는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진흥원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데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중에서 컨설팅하면서 돈을 받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선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내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를 올리고 필요시에 상담하거나 컨설팅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진행사항 있으시면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님은 안 오셨나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입니다.
○ 김정렬 위원 : 바쁘신가봐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네,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 김정렬 위원 : 청년 사업까지 같이 통합돼서 진행이 되는데 조직개편이 있었나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네, 저희가 청년사업을 같이 하면서 청년실이 재단 안에 새로 생겼고 청년실 안에는 2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 개편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가 된 부분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장급에 해당되는 부서에,
○ 김정렬 위원 : 그 신설부서 현황을 자료도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현재 저희가 총 7명의 센터장급에 해당되는 직제가 있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청년실의 실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장 하위에 2개의 팀, 청년기획팀과 청년활동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 부분 자료를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전에 기업정책과 관련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업계교가 9개교가 아니고 8개였고요, 예산은 3억 6,000이 아니고 3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다시 문자로 관련 과장한테 확인한 사항이라서 가능하다면 기재된 것 정정 부탁드리고요, 그것 인지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부모가 인문계, 취업계, 실업계 예산 대비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쪽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의 노수용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제 방에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전에 기업정책과 관련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업계교가 9개교가 아니고 8개였고요, 예산은 3억 6,000이 아니고 3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다시 문자로 관련 과장한테 확인한 사항이라서 가능하다면 기재된 것 정정 부탁드리고요, 그것 인지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부모가 인문계, 취업계, 실업계 예산 대비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쪽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의 노수용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제 방에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시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4개 구 지역에 관련돼서 장학금 지원 나간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보신 적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 박영태 위원 : 그때 특정하게 저희 지역구가 인구수 대비 비례 해도 현저하게 장학금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보고 제가 부탁드렸죠. 장학금은 형평성 있게 정보공유, 늘 말씀드리지만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공정하게 그리고 지역분포도에 맞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꼭 나갈 수 있게 장학금 부분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연말이든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체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청소년재단의 박찬열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수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있는데 지금 청청과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쉼터하고 여기 단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단기청소년쉼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3쪽에 보면 수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있는데 지금 청청과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쉼터하고 여기 단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단기청소년쉼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입니다.
청청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기쉼터와 같은 쉼터입니다.
청청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기쉼터와 같은 쉼터입니다.
○ 박영태 위원 : 같은 것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청청과에서 센터장님이 오셔서 그때 이 건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또 평생교육과와 같이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재단 여기에 들어있어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인데 업무협약이 2중으로 청청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청과와 관련된 사안이고요, 교육과 관련된 사안은 평생교육과 소관이어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난 7월 11일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책토론회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토론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당시 토론회는 학교사회복지사가 5년 후에 일몰됨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회복지사 언제부터 했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2011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때 몇 년 하기로 했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5년이 지나고 서로 간에 수원시장하고, 단체장하고 교육장하고 서로 상호 협의,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에 의거해서 여기까지 흘러 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어떤 대책안을,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조승원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에 학폭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에 학폭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 위원장 조문경 : 과장님,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여기 사회복지사하고 관련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여기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말이, 임정완 국장님이 과장으로 현직에 계실 때 협의된 사항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것을 자꾸 번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단체장이 나와서 수원시의회가 협조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 들리면 시민들은 우리 수원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예산을 우리 수원시만 20몇 억씩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예산을 우리 수원시만 20몇 억씩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희 수원시 쪽으로 많이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를 어느 정도 감액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초·중·고가 일단 많다 보니까, 205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야 할 학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것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요청되는 사업 대비해서 몇 %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비해서 39.7%밖에 수원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 부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비용들이 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 전에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줄여서 지금 4,000만 원 됐잖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것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요청되는 사업 대비해서 몇 %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비해서 39.7%밖에 수원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 부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비용들이 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 전에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줄여서 지금 4,000만 원 됐잖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런 부분도 다시 5,000,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인상을 해서 학교시설환경,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봐요. 몇몇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인상을 해서 학교시설환경,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봐요. 몇몇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안녕하십니까?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혁신민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혁신민원 새빛민원실 운영입니다.
새빛민원실은 시민개방형 공간제공과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구현을 목표로 금년 4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며, 민원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편안한 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실내정원,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지난 7월 24일 오픈하였으며, 6급 베테랑 팀장 8명을 전진 배치하여 처리부서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였고,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하는 바로민원처리제, 국민신문고 운영 등 총 1,544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빛민원실 시민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24년도 새빛민원실 종합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민원인 스스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가는 종합관찰제 등을 도입하여 혁신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더 친근한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이 주인공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제증명, 식품위생, 부동산임대 등 민원수요가 많은 사무를 중심으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장비 지원, 시·구·동 민원실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그 밖에 전입시민 안내서 배부, 매월 친절왕 선발 등 시민에게는 신속 편리함을, 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목천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교육 등 시민과 더 친근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편안함을 더하는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여권민원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빠른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제 운영, 여권 등기배송 신청 접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접수, 여권발급 대기시간 실시간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회 방문으로 여권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화로, 휴먼콜센터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총 20만 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노후된 기존장비 전면 교체비용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연계로 체납세 등 세무 관련 각종 민원을 세무부서로 전화를 돌리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상담사 친절응대 교육,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상담 품질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상담 DB 수시 정비,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담사의 역량 및 친절 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자 가사홈서비스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총 2,6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충방제를 위해 110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해 방충문을 설치하여 하절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혁신민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혁신민원 새빛민원실 운영입니다.
새빛민원실은 시민개방형 공간제공과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구현을 목표로 금년 4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며, 민원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편안한 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실내정원,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지난 7월 24일 오픈하였으며, 6급 베테랑 팀장 8명을 전진 배치하여 처리부서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였고,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하는 바로민원처리제, 국민신문고 운영 등 총 1,544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빛민원실 시민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24년도 새빛민원실 종합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민원인 스스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가는 종합관찰제 등을 도입하여 혁신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더 친근한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이 주인공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제증명, 식품위생, 부동산임대 등 민원수요가 많은 사무를 중심으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장비 지원, 시·구·동 민원실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그 밖에 전입시민 안내서 배부, 매월 친절왕 선발 등 시민에게는 신속 편리함을, 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목천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교육 등 시민과 더 친근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편안함을 더하는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여권민원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빠른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제 운영, 여권 등기배송 신청 접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접수, 여권발급 대기시간 실시간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회 방문으로 여권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화로, 휴먼콜센터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총 20만 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노후된 기존장비 전면 교체비용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연계로 체납세 등 세무 관련 각종 민원을 세무부서로 전화를 돌리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상담사 친절응대 교육,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상담 품질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상담 DB 수시 정비,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담사의 역량 및 친절 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자 가사홈서비스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총 2,6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충방제를 위해 110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해 방충문을 설치하여 하절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빛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특히 저희 지역 주변 민원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거꾸로 민원을 ‘새빛민원실에 넣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무슨 큰 행사를 치르고 뭐하면 백서 발행하잖습니까?
잘못된 일이든지 뭐든 기록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오래 있어 봐야 1년 이상 한 과에 있지 않고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면 똑같은 민원 업무나 중복된 일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원도심에서 2,000세대, 3,000세대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통합학교안전 플러스 그 옛날의 구길이다 보니까 인도에 지장물이라든지 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분담해야 될 돈을 나중에 시가 분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에서 그런 백서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혁신민원 쪽에서 그런 선례 케이스, 여러 가지 주요, 반복되는 케이스의 민원 해결도 좋겠지만 그런 게 또 민원실로 들어오잖아요, 인계 10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존을 함으로써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검토를 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그런 것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개발업자들 이런 데에 명확하게 전가를 시키고 또 아니면 아예 처음에 시행할 때 시행착오 없이, 비용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민원실에서 주요 백서를, 그런 민원에 대한, 큰 것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빛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특히 저희 지역 주변 민원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거꾸로 민원을 ‘새빛민원실에 넣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무슨 큰 행사를 치르고 뭐하면 백서 발행하잖습니까?
잘못된 일이든지 뭐든 기록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오래 있어 봐야 1년 이상 한 과에 있지 않고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면 똑같은 민원 업무나 중복된 일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원도심에서 2,000세대, 3,000세대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통합학교안전 플러스 그 옛날의 구길이다 보니까 인도에 지장물이라든지 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분담해야 될 돈을 나중에 시가 분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에서 그런 백서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혁신민원 쪽에서 그런 선례 케이스, 여러 가지 주요, 반복되는 케이스의 민원 해결도 좋겠지만 그런 게 또 민원실로 들어오잖아요, 인계 10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존을 함으로써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검토를 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그런 것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개발업자들 이런 데에 명확하게 전가를 시키고 또 아니면 아예 처음에 시행할 때 시행착오 없이, 비용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민원실에서 주요 백서를, 그런 민원에 대한, 큰 것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같은 것은 일종의 민원사례집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지금 베테랑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안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올 연말이면 연말 그 정도에서 그동안에 했던 민원을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파하거나 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같은 것은 일종의 민원사례집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지금 베테랑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안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올 연말이면 연말 그 정도에서 그동안에 했던 민원을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파하거나 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남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에 가면 사람들 대기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SNS 이용해서, SNS 아니고 PC나 이런 걸 이용해서 되는지 안 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답답하니까 직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권민원실이 수원에 딱 하나 있죠?
여권민원실에 가면 사람들 대기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SNS 이용해서, SNS 아니고 PC나 이런 걸 이용해서 되는지 안 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답답하니까 직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권민원실이 수원에 딱 하나 있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 박영태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보안 문제가 있지 않다면 4개 구 큰 동에 하나씩 분산시킬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호매실에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망포 끝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장안구 끝 쪽에서 넘어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대기시간도 꽤 걸리고 그래서 여권민원실이 보안이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구에 넣든지 아니면 큰 동에 인원보강을 해서 구마다 하나씩 넣어줄 수는 없나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호매실에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망포 끝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장안구 끝 쪽에서 넘어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대기시간도 꽤 걸리고 그래서 여권민원실이 보안이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구에 넣든지 아니면 큰 동에 인원보강을 해서 구마다 하나씩 넣어줄 수는 없나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혁신민원과 남상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4개 구에 설치하는 것은 재정이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4개 구에 설치하는 것은 재정이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아니, 구마다 분산시키면 인원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 인원이 제가 생각한 만큼, 여기 민원실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보다 구의 행정능력 플러스 인원을 재배치시켜서, 아니면 대표 구에 하나씩 분산시켜서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여기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잖아요?
다 불편하거나 급해서 찾아가는 사항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하고 따져서 계획서를 줘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불편하거나 급해서 찾아가는 사항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하고 따져서 계획서를 줘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조직이나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수원시립미술관과 컨벤션센터, 수원박물관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수원시립미술관과 컨벤션센터, 수원박물관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