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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0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4.    O 안전교통국
  5.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6.      -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안전교통국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 도시안전통합센터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3개 부서 일괄,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4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과 수원도시공사 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장님께서는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전과 교통환경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에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저희 공사는 지난 23년의 시설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인 한아름콜센터를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무인정산시스템 및 SK T맵 연동을 통해서 신속한 입·출차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배차시간 개선을 위해 위치기반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특례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도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855구간에 1만 7,666면의 주차면수가 있으며 배정방식은 수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448건을 배정하였으며, 2023년도 추진계획은 내 집 앞 주차장 사용자 여부 검증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용 취소자 배정면에 대하여 대기자들의 이용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수인선 상부공원 관련 간이화장실 중간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결과,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어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부서인 권선구 녹지공원과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한 상태이며 아울러 공원 안내판에는 화장실 이용 안내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공기관 유휴주차장에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개방하고 있으나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주차장은 주중 야간만 개방이 되고 있어 현재 주말 개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공유사업은 총 11개소 750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족한 상태로 금년도에도 공유 및 유휴주차장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노상주차장의 무인화에 대한 예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4개소 58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인건비 증가, 근무환경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무인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시스템 구축 시 초기에 상당한 사업비용이 발생되므로 장비 구축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시스템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이용 시 잔여면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노상주차장은 986구간에 1만 9,07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거주자우선주차제, 무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궁동 일원 6개소에 스마트 공유주차장 시스템 구축 용역을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IOT센서 또는 AI카메라를 설치하여 잔여면수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바일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장 잔여면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차 편의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며 이 사업이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므로 홈페이지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내판에 홍보하기 바라며, 장애로 인해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차장 이용 안내판, 안내 현수막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 확인을 통해 감면을 하고 있으며 감면 미적용에 따른 차액은 차후 환불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입니다. 
  광교중앙역〜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우리 현안사항인 구운역 추가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구운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30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23년 실시설계 완료 후 '24년 착공 예정입니다. 
  46쪽,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수원시 구간은 북수원∼영통까지 4〜9공구에 해당됩니다. 4〜8공구는 수요예측 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9공구는 영흥숲공원 본선 환기구, 영통입구역 설치, 112정거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3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대안 마련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9공구는 턴키 구간으로 별도 추진 중이며, 4〜8공구는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승인 후 착공 예정입니다.
  47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수원〜덕정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21년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8쪽, “동수원권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계하여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시가 서울3호선 연장사업 상생협력 협약체결 예정이며, 올해 5월 서울3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검토 공동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트램 도입을 통한 도심 교통수요 관리 추진”입니다. 
  교통정책 문제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사업으로 수원역∼장안구청까지 약 6.5km 구간에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안서 접수 및 적격성 조사 후 협상대상자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금년도 9월까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수원·화성·오산 3개 시 건설 협약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실시하여 2024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운공원, 화서1동 공영주차장은 작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권선구 세류동 한주어린이공원, 장안구 영화동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종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사모펀드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예산 부작용, 배당금 과다 지급, 부동산 등 자산매각, 버스노선권 매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과 버스노선 장기운영 인센티브 도입, 부동산 등 자산매각 이익을 재정지원금 산정 시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그 외 사모펀드 이슈 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를 실시하여 경기도로부터 적자노선 지원금 산정 시 산출기초에서 배당금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안과 보조금 투입 재산의 매각 및 임의 감차, 폐선 등 위반사항 관리감독 철저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재무건전성 상위업체 인센티브 차등 지원, 공공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사모펀드사가 진출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천시와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관내에서 관외 택시 강력한 영업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22년 1년 동안 2,252건의 관외 택시 영업을 단속하였으며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노조 등 수원시 택시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하여 관외 택시 영업을 단속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 택시운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고색역 주변을 전수조사하여 쉘터형 공간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색역 주변은 4번 출구 공사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을 임시 이전하여 운행 중이며 고색역 4번 출구 공사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표지판형, 독립지주형 승강장은 대부분 보도폭이 협소하거나 이용자가 매우 적은 곳으로 올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시 현장 여건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노선별 원가 산정,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통일성 있는 회계 처리 기준과 운송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누적되어 온 마을버스 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 긴급 한시 지원과 유류비 특별 지원을 올 하반기 중 지원토록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할증 시간 임박해서 승차 거부하는 택시에 대한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할증 시간이 임박하여 예약 승객을 기다린다는 거짓 사유로 택시 승차를 회피하는 행위는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해서 허위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회사, 법인택시 노조 등에 전파하여 운수종사자를 교육하였으며 현장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할증 시간 임박 승차 거부 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 근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전역 및 입북동 25번 마을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마을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큰벌터 지하차도는 그간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으나 올 3월부터 주차금지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체 55개 노선 812대에 대해 추진 중으로 경기도에서 지난해 말〜금년 6월까지 준공영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현재 운행 결손금 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 시기 규모,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용역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 실무단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광역협력형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동시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시·도 간 재정 분담을 현재 도 30%, 시 70%에서 도 70%, 시 30% 부담으로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서비스 구축”입니다. 
  지난 '22년 10월 신청한 광교2동 지역에 대한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추가 승인이 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충분한 주민 홍보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광교1·2동 지역에서 DRT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2단계 고색동 델타플렉스 지역, 3단계 당수1·2지구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버스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내실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여건 변화로 연간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비효율 중복 노선 통합 등을 통해 버스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인 노선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버스 서비스의 신뢰도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운영 향상입니다.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41억의 예산으로 동부·서부·남부 차고지에 전기충전기 9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친환경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수원e 만드는 편리한 택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4월 출시된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앱 수원e 택시 가입자 수가 운수종사자 4,681명, 이용 승객 16만 5,842명이며 배차율 확대를 위해 근거리 배차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을 위해 운영 중인 택시쉼터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향상 및 시민들의 택시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영통구 매탄동 1229번지 현재 영통구 교통지도팀과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1,452㎡ 부지에 택시쉼터를 조성하고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사무실을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수단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90대와 일반택시 45대, 총 135대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차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26년까지 4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특별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 대상자를 세부 검토, 개선하고 1인당 이용 횟수 합리적 제한으로 배차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50원인 이용요금을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요금 1,4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검토토록 하고, 운수종사자 및 상담원 서비스 교육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현장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무정차나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시민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개의 교통봉사단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출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봉사단체 근무자를 배치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교통 통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먼저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CCTV 유지보수 계약 시 업체 선정에 관한 시정 요구 조치계획입니다. 
  CCTV 유지보수 업체를 관내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 여건 변화로 규정 개정 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재난재해 CCTV 모니터링 시 매뉴얼 등 기준에 관한 시정 요구 조치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재난재해 시 대응 매뉴얼 수립 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구조물에 가려져 있거나 방치된 신호등 전수조사에 관한 시정 요구 조치계획입니다. 
  교통신호 시인성 저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과 7월 두 번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신호등 시인성 저해요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노후된 방범 CCTV에 관한 시행 요구 조치계획입니다. 
  노후 방범 CCTV 233개소 690대를 성능 개선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CCTV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수원특례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이버 사고 예방 및 보호 대책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스마트안전도시 수원 홍보를 위한 견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안전도시 수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71쪽, “시민안전을 위한 CCTV관제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모니터링요원 34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취약 시간대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 CCTV 159개소 491대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3쪽, “IOT 기반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입니다. 
  교통신호기 중 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한 노후 시설물 10개소를 정비하고 교통정보 전광판 4개소, 교통신호제어기 1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도착알림이 내용연수가 초과된 단말기 30개소를 교체하고 버스도착알림이 1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 확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주차관리부장, 교통지원부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허정문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 책자에 보면, 15쪽에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라고 제목을 달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기권을 2만 원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1만 원으로 인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인상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직원의 이용요금을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직원의 그것은 시에서 노조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요금 현실화 문제는 사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은 또 시민의 어떤 눈높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정희 위원 : 시민의 눈높이는 요금 인상인데요,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계속 재정 적자운영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을 내린 지침인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계속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또 이렇게 인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또 다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만을 계속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도시교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 내 부설주차장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에 계속 비난을 하거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주차관리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주차관리부장 장진국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직원 부설주차장 등록 시 개인 정기권 차량을 이용해서 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때, 출장할 때 3시간을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기존에는 종이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과 후에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일과 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과 시간에만 적용되는 걸로. 
사정희 위원 : 주말에도 역시 적용되지 않고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자에 보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유주차장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 완료라고 돼 있으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하고 다르게 글쎄,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공유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주차장을 1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교회하고 성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올해 더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할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교회 쪽에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사정희 위원 : 말씀 도중,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나 여러 가지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물에 대해서 공유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발굴을 위한 계획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본 위원과 한번 논의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계획서를 같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 위원 :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쉼터를 영통구 방치차량보관소에다가 새로 위수탁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3개의 택시쉼터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택시기사님들이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화장실을 이용하시거나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기사식당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구 방치차량보관소 같은 경우는 접근이 전혀 용이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산의 활용성에 있어서도 택시쉼터를 또다시 구마다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도라든지 또 예산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굳이 영통구 방치차량보관소에다가 위수탁을 또 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택시쉼터는 택시운전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세 군데가 영통구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영통구 안에서 택시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접근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방치차량보관소에 택시 쉼터 하는 것을 주변 여건이나 주민 의견, 또 인접한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세 군데의 택시쉼터를 집중해서 좀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거기에 붓거나 이렇게 집중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오히려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 면적이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우리가 화성이나 어떤 평택이나 이런 도시처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면 곳곳에 구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모이기 편합니다. 오히려 그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라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쉘터형의 어떤 버스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나요, 전체 버스정류장에서?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970개 정도 됩니다. 
  1,375개 중에 쉘터형이 970개, 독립지주형이 188개, 표지판이 217개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쉘터형이 900개, 그러면,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970개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많이 설치를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400여 개가 남아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가 보니까 방풍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버스정류장에 벤치 같은 경우도 따듯하게 온열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이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설치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바람이 추운 겨울에는, 이제 지나가기는 했지만. 추운 겨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전 버스정류장에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 가 보니까 비닐로 만든 방풍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이면 전체적으로 확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다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트램 도입에 있어서 10여 년 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면 지금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KDI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트램3법으로 인해서 통과되어가지고 근거법령이 마련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지연되고, 그런 상황에서 수원시민의 관심에서는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적격성 검토를 해서 그게 또 추진이 안 되고,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했고요. 여기 추진경위에도 보시면 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민자 사업자와 제안서 접수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되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분을 교통약자 택시를 불러가지고 태워드리는데 기사님이 핸드폰만 보시고 제가 “안녕하세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냉랭하게 하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분들의, 기사님들의?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국미순 위원 : 제가 전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약자 택시를 불러가지고 하면 돈을 조금 더 주면 친절하게 해 주고, 이렇게 행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겪었던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약자를 태워드리는 데도.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위원님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게 잘못한 게 아닌데 정말 좀 차갑더라고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시정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는데 그분한테도 반말을 하고 저한테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반말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하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죠.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나 이용하시는 분이나 다 50대 중반 이상, 이렇게 여성이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반말 같은 게 굉장히 불쾌했고 그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제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내가 널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이 더 이렇게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런 반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도움을 받는 분들이지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늘 당하는 일이고, 그게 와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됐고요, 한상배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윤경선 위원 : 저희가 아마 11-1번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근에도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이어서 40분 기다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방학 때라서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조금 낫다가 다시 나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되더라도 그래도 시내버스인데, 그리고 유일한 노선이거든요. 40분 이상 이렇게 추운 겨울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방학 때 민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감차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학 때도 감차를 하더라도 그런 배차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DRT 운행 계획은 1단계만 확정인 거고, 2·3단계는 아직 미정인 거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현재 미정입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2·3단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나 다 같이 이 부분들이,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수지구 늦는 것도 올해 5월 15일부터 입주 시작인데, 그렇지만 하여간 가능한 한 차질 없이 내년이라도 잘되고 올해 고색공단 이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지금 노선의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굴곡 노선 엄청 많고, 수원시내 빙빙, 빙빙 돌아가고 또 막상 필요한 노선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민원들 가장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런 기본 계획 수립 시 저희 시의원들의 의견도 좀 적극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도시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팀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의 주차 문제나 그리고 공유사업 적극 활용이라는 것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저희 광교산에는 공영주차장이 2개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칠보산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면서 칠보산, 그쪽 특히 자목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자목마을 칠보산 공영주차장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재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검토만 되고 있는데 칠보산이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화 되면서 엄청 많은 등산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수원시에, 팔달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숙지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두 번째 산인 칠보산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좀 각별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한번 좀.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탄인덕원선이 착공이 계속 늦춰졌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저희 동탄인덕원선이 인덕원〜서동탄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수원 구간이 북수원에서 흥덕을 지나서 영통역까지 오는 구간이 있는데, 4〜8공구 구간입니다. 영통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9공구 구간이고요. 그래서 거기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요예측 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적정성에 대한 것을 다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에 4공구〜8공구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고요. 그래서 4공구〜8공구가 좀 늦어지고요, 9공구는 저희가 턴키로 별도로 발주돼 있기 때문에 9공구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실제 착공은 내년 정도로 예상해야 되나요, 저희가? 아니면,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4공구〜8공구 구간은 빠르면 올 하반기고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8월 이후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결과 나오면 8월 이후에, 빠르면 올해 말에도 가능한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여기 과장님께서 기대효과에 교통 편의에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쪽 지역, 북수원 지역이 서울로 이동하는 광역버스가 부족해요. 이런 복선전철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대공사가 일어나면, 거기가 1번 국도잖아요. 그리고 다 영동고속도로나 과천의왕고속도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교통안전 공사 부분의 안전에 있어서 염두에 두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 게 이전에 도시교통과에서 정자3동 법무부 유휴부지, 그때 사용을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위해서 그것을 국가에 어쨌든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작년까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자3동 법무부 유휴부지를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 각 부서에 검토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전에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사용 건으로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에 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동차사업소도 건설기계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하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사업소에 있는 건설기계나 저희 사업용 화물차나 버스차,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쨌든 단속을 할 때 업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건설기계라든가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과 우리 시나 구에서 사업용자동차,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합쳐서 같이 해 볼까, 이렇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 대책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저희 시에 있는 도로에 똑같이 불법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든 단속을 하는데 행정이 두 분야에서 나누어지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협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김동은 위원 :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스마트도시, 국한되지만 청년 관련해서 연구단체에서 결과를 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게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이나 스마트 안전도시 수원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으로 혹시 외부 용역이든 내부에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내부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계획인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저희 내부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내부 인원으로요? 내부 인원으로.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그러니까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안내해서 각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가 CCTV 관련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여기 스마트시티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업무계획의 홍보나 견학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저희가 물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현저히 우리 수원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측면, 스마트 도시화, 스마트시티, 스마트화 되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서비스나 업무나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저랑 논의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고, 어쨌든 기존 인력을 이용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저희 수원에 있는 청년들이나 다른 시민들의 일자리도 좀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센터장님.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김은경 위원 : 74쪽에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차량 이동이 많지 않은 지역이나, 많지 않아서 차가 없는데도 한참을 기다린다든가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경우는 차량이나 사람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AI 기반을 해서 교차로의 신호 운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은경 위원 : 택시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해 전에 택시기사 쉼터가 아파트 상가동 앞에 위치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기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상가동으로 담배 냄새가 유입되고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쉼터 설치 시 쉼터 선정 장소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황규돈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최정헌 위원 : 수원시 도로교통 상황들도 스마트시티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AI라든지 사물인터넷 관련한 사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중간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교차로를 시행하게 돼서, 추진계획을 하게 된다면 수원의 교통사고 감소율이나 차량 흐름의 향상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해가지고요, 좌회전 신호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AI에 접목을 시켜서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감소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소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다른 시나 외국 사례에서,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 5년 연속 1등을 한 도시입니다. 
최정헌 위원 :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로 보려고 하는 건데 DB를 구축해서, 저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통에서 사진을 계속 찍게 되면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누군지 자동으로 핸드폰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통 상황을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을 인식을 한 다음에 최적의 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건데 외국 사례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났다,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수원시가 기대치가, 추진계획은 있지만 얼마나 감소할 건지가 궁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해봐야 안다는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정확하게 몇 %가 줄었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게 올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분명히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또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들, 지능형교통체계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수원식의 ITS 카메라라든지 ITS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수원시가 자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수원시 도로에 맞게끔 된 것도 개발이 되고 진행이 좀 가능하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이 자리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ITS 아태총회를 2025년 유치할 계획으로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획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지능형교통체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 검진을 통해서 DB 구축을 하고 거기에 최적의 어떤 신호 체계를 저희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려고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성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것까지 시스템의 모든 게 용역에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한상배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입북동의 화물 주차 문제를 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11-1번 버스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0분 넘게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의 연장선으로 당수 1지구,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하는데, 보통 1·2지구가 합쳐서 1만 2,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8년 안에는 다 들어오는데 대중교통 시스템을 조금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먼저 당수 1·2지구가 50만 평에 1만 2,800세대가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올 4월〜6월까지 3개의 단지가 입주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광역 DR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공문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은 받았어요. 광역 DRT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광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DRT는 광교1·2동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광역 DRT는 당수 1·2지구에서 직접 서울로 가는 이런 DRT 개념의 버스를 전액 국비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다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 아직 현재 계획 단계라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금년 안에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 다 준비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맞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입북동과 당수동이 도로 하나를 두고 나누어져 있는데 당수지구가 너무 많은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입북동 주민들이 많이 또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왕 개선을 하신다면 입북동과 연계를 조금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리고 최종열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저희 숙원 사업이죠. 구운역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잘 되고 있는 건 저도 알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구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필요성이라든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이게 B/C값이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업로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구운역도 방금 한상배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문제가 서수원권에 많이 문제가 됐다고 보이는데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운역이 꼭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저희들도 서수원권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구운역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규돈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저 하나 궁금한 것은 혹시 수원시 신호등이, 그러니까 교차로 신호등 말고 보행 신호등이 혹시 밝기라고 하죠? 빨간불, 그게 다 제품이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돼 있나요? 밝기,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호등?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보행등의 밝기가 노후가 돼 있으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민원을 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노후화돼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서호중학교에 있는 정문의 신호등이 많이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주변 분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교차로, 그게 아마 당수지구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선 위원 : 그렇죠. 당수지구 이후에 탑동지구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통약자 이용 시스템 소관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사실 운영사는 도시공사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던 부분을 갖고 업무보고 때였는지, 그게 행감 때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부 장진국 부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주차관리부장입니다. 
이희승 위원 : 국토부에서 주차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국토부에서 주차장을 각 시·도에 있는, 통합돼 있는 주차장을 연계해갖고요,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민간,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공유주차시스템하고 좀 다른 부분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다른 부분입니다. 
이희승 위원 :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것을 작년 협상에 의한 입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스마트도시과에서 작년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진행 중이었고요, 현재 장소 변경, 그다음에, 
이희승 위원 :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현재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우선 사업 중지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과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한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맨 처음에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조금, 
이희승 위원 : 지금 사업 중지됐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승 위원 : 중지된 이유가 동절기라는 이유 때문에 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우선 사업이 중지된 이유가 기존 설계되었던 IOT 센서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그래서 대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고 AI 카메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그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장진국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한상배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희승 위원 : 수원e택시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택시 플랫폼이 있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 실적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수원e택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호출 건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건수가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과 협의) 숫자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퍼센티지로 나중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수원e택시가 작년에 저희가 플랫폼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남쪽에 원래 있었던, 매탄동에 있었던 택시쉼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택시쉼터, 영통구 지역에. 
이희승 위원 : 네, 종사자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장소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발굴하셔가지고 택시종사자들의 편의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도시교통과의 최종열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희승 위원 :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9공구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과 시공사 측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데, 풀어지지 않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거기 영통역 주변의 민원이 크게 환기구 이전하고 거기 지금 출구에 대한 위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훼손되는 부분, 또 앞으로 밀어달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계속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다 확정되고, 결국 또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다 뒤따라가기 때문에 민원 분들하고 아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미팅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민원인들하고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민원인분들을 좀 이해시킨다기보다는 민원인분들이 원하시는 완충녹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서로 약간씩 접점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민원인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공사 측하고 계속 면밀하게 저희가 만나가지고 계속 우리가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지속적으로 시공사나 민원인분들께 같이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도시교통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탄인덕원선에 대해서, 46쪽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역사 문제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실 북수원 쪽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덕원선 개통이 사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들을 겪고 계시는데 어쨌든 빨리 개통되는 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역사를 보면 지금 북수원역, 장안구청역, 월드컵역 그렇게 돼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북수원역이 파장동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장안구청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안구청 역사가 경기일보 쪽으로 당겨져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수요예측 재조사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렇게 해서 다시 아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를 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장안구청역이면 장안구청 사거리로 역사가 내려와야 맞는 거지, 그게 시의 안전성이나, 지하차도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역사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게 한두 해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역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다 장안구청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공청회,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동에서 얘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시에서 420억 정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로 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원1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수원FC 경기장이 있고 KT 야구장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야구장의 사거리, 이쪽으로 넘어와서 있어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이용객들이,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KT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되면 주차, 소음, 교통체증 아주 안 좋은 것만 그쪽이 다 떠안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계시죠?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그게 왜, 제가 인덕원선 여기 얘기 나올 때 처음에 국회에 시민 대표로 가서 공청회까지 갔다 왔었는데 분명히 장안구청 사거리에 역사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북수원역은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수원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수원 역사에서 지금 경기일보 역사,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까지 역사의 거리를 보더라도 그게 거기로, 경기일보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내려오는 게 맞냐, 이거예요, 역사 쪽을 보더라도. 파장역에서 스타트해서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거기를 당기게 되면.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공항버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때 온 공무원한테 뭐라 했냐면 공항버스 정류장? 그것 바짝 들어서 옮기면 돼요, 사실. 그런 것은 핑계도 안 되는 거고, 지하도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하도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라 했더니 설계서 가져온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수요예측 재조사도 하고 이렇게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역사가 어쨌든 간에 구청 사거리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자료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교통지원부장님, 최병화 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최병화 : 교통지원부장 최병화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때 소수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최병화 : 지금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버스형 차량을 구매하려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노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최병화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교통과의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이렇게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만드는 것.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지금 저희가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서시장 앞쪽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동시장 있는 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가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서시장 앞에 별도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밖에 있는 거거든요.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조성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조성합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조원시장에서도 이번에 조원시장 주차장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지 않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것은 시장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정희 위원 : 시장 밖에 있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시장 내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 아무래도 도시교통과에서 전문적으로 어쨌든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조성하고 있는데 비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도시교통과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 이후에 협업 좀 부탁드려서 안전하게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앞서 말이 나와서 제 지역구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 한번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국미순 위원 : 우리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기존에 부지 매입으로 해서 패소도 했다가 승소해서 작년 3월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안을 보니까 올 8월에 준공 완공이라고 했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종열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저희가 공사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근래에 자재비나 인건비랑 이런 것들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석 안전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CPTED)”입니다. 
  관내의 범죄에 취약한 거리를 선정하여 안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데이터 공유, 순찰강화 등 협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4쪽, “생활 속 든든한 울타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안전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밀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 없는 안전체계 구축 및 예방 중심의 안전 감찰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기별, 시설물 종별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특례시 GOGO! 중대재해 ZERO!”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요인 발굴 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건강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수원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재석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77쪽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운영시간을 늘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새벽 5시〜익일 1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새벽시간대에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태 파악 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한파예보 시 24시간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파쉼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으니 장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49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필요한 시간인 야간에는 문을 닫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 국·도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정류장 10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나 개소당 설치비가 고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가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과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한파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재난 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사전확인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는 시 소유 3대, 소방서 2대, 산림청 1대 등 총 6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긴급 출동이 아닌 예찰활동, 산불 잔불 확인, 인명 수색용 등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드론 출동시간이 최소 30분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토론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방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기존 드론을 활용하고 스마트도시과와 드론 플랫폼 구축 등 ICT 분야 국책사업 참여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원시 의용소방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활동에 관한 소규모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로서는 사무실 지원 등 확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구)도청사 사무실 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토록 하였으며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실무자 통합훈련 추진”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 주관 및 상시 부서에 대한 실무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측불가능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가정한 모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매뉴얼 및 임무수행 훈련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재난대응력을 향상하고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향후 훈련에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만전”입니다. 
  그동안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법 테두리 밖에 있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2015년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서 2021년 전수조사 실시 결과, 현재 유형별로 309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14개소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1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빈틈없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재원의 비축 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찰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월∼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과 11월〜익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4시간 365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수원시 재난상황실은 180개의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 중인 1만 3,500여 개의 CCTV는 물론 소방지휘차량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를 사전에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중요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재난상황 문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수원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9만여 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 3년 차부터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소 민방위경보시설 등 각종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용구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의 견인 또는 무단방치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문화 정착 홍보입니다. 
  현재 이희승 위원님과 관련 조례인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및 수원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PM의 견인료 부과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PM 운영업체와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속히 이동조치함은 물론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또한 경찰서의 단속 요청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공영자전거의 대여소 중 광교산대여소의 근무자 인원수 적절 검토입니다. 
  광교산 자전거대여소는 상광교·하광교에 총 2개소가 있으며 자전거대여소 근무자는 대여 시 관리대장 작성 및 이용방법 안내, 반납 시 자전거의 상태 확인, 소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소별 근무자의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2명을 배치하였고 광교산 자전거대여소는 시점과 종점에 자전거를 재배치하도록 1명을 추가 배치였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영통구 중심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부족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행자중심 교통안전시설 중 대각선횡단보도와 고원식횡단보도는 지역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수원역 광장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수원역 광장 교차로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기에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시거불량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대상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존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정책발전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다변화하는 교통문화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 제고 및 교통 분야 비전 제시를 위하여 연 2회 교통 관련 핵심과제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통 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교통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수원시 교통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교통컨설팅”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교통전문가의 구성으로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을 진행하여 현장중심의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은 본예산 2억 3,000만 원과 이월사업비 60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18억 8,000만 원을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보호구역 현장조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사람중심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교육을 내실화하고 초중고 찾아가는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수칙 함양과 사고예방에 노력을 힘쓰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32개교 50개의 노선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보행, 자전거 등을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생태교통 2013, 10주년인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20일〜23일까지 생태교통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홍보, 체험프로그램 및 생태교통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행사 추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우용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훈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와 수원북부순환도로가 교차되는 부근의 반사 소음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음으로 인한 임차인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 마련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개통 후 발생하고 있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2023년 2월 한국도로공사의 방음벽 설치 시행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9월까지 방음벽을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방음벽은 높이 18m, 길이 2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만, 임차인에 대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상 근거 미비, 면담 요청 거부 등으로 인해 협의가 지난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오산〜용인고속도로 추진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어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광교 지역 수원북부순환도로 이음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교IC 진입로 이용시설물 외에 2023년 5월까지 노면 유도선 100m 연장, 노면 진입 안내표지 4개소 추가, 노면 안내표지 2개소 추가 설치, 가로수 전정 작업을 실시 완료하여 운전자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상품진열대 설치 합법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현재 수원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는 가능하나 기 허가받지 않고 설치·사용하고 있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점유자에 대한 자진 정비 계도 등을 실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전선지중화 공사 시 방학 시기에 맞춰 공사 진행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도로 굴착 협의 시 공사장과 분리된 보행 통로 확보 및 안전도우미 배치, 특히 정문 앞에 대하여는 최대한 방학 시기에 맞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입니다. 
  2020년 8월 차량 화재로 방음터널 전체 460m 구간 중 전소된 약 200m를 2024년 1월까지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시 불에 약한 기존의 PMMA에서 불연재 소재로 측면 방음벽은 강화유리, 지붕 판은 PC 재질로 교체하고, 방음터널 내부에 50m 간격으로 소화기 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소요 사업비 70억 원 중 30억 원이 미확보되어 국·도비 확보 및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로 최초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 면적 약 17㎞ 중 수원시 구간은 약 11㎞이며 이 중 8㎞가 터널입니다. 출입시설은 세류, 팔달, 광교로 3개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무 협상 중이며 2023년 3월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승인 예정입니다. 2024년 착공하여 2028년 완공 예정이나 현재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민 및 의회 특위 건의사항인 환기구 위치 변경 및 환기 방식 변경, 광교IC 위치 변경 또는 입체교차로 형태의 IC 조성, IC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원북부순환로 통행료 조정(인상)안”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장안구 이목동에서 영통구 이의동 구간, 약 7.7㎞ 구간 운영 개시한 민자 유료도로로써 연도별 통행료는 실시협약 제47조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약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통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동결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으로 통행료를 100원에서 2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 화성시도 통행료 인상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에 승강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2022년 11월 상인회로부터 사업 포기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현재 대체 사업 선정을 위하여 팔달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대체 사업 대상지를 선정·변경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현장 및 지하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시공 시 발주 공사장 및 인·허가 민간 공사장 722개소에 대한 공사장 및 보행로 안전관리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전문가 등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규훈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윤경선 위원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리가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곳인데요, 주로 어떤 지역, 어떤 시설 관련 했었는데, 주로 어떻게 이걸 전수조사할 것인지.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전수조사는 다 마쳤고요. 
윤경선 위원 : 전수조사는 마쳤어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대상이 309개소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14개소가 불량으로 나와서 14개소에 대한 부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14개소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비하는 것까지도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업무가 지금. 
윤경선 위원 : 그러면 309개 점검한 시설과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 좀 자료로 향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지금 한파 쉼터 그리고 폭염 쉼터, 스마트 정류장 열 군데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특히 한파 쉼터, 폭염 쉼터가 건설노동자나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시설인데, 이 부분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시정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건설정책과 정규훈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윤경선 위원 :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든지 중대재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연재난에 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이라든지 거의 불감증이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안전에 무감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중 그걸 관리하고 혹은 또 특별하게 수행기관도 선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이렇게 단속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실제로 많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현장에 나가 점검을 했고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시켰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또 나갈 수 있으면 함께 나가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공사장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재석 과장님.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김동은 위원 : 16페이지에 안전점검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최근 지난번에 고등동 30-11 우등연립 붕괴 위험 관련해서 제가 문자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재난 문자를.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여기에 이 공동주택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별도로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연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붕괴 위험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게 지금 공사 현장 관련해서 그 원인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공사를 발견해서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바로 옆에 공사장으로 인해가지고 붕괴 위험까지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그전부터 그 건물이 좀 취약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건축 연도까지 합쳐서 한 37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왔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82년도 건축된 건물이고요, 지금 총 네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만 소유주가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고 세입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신축 건물 지하 터파기 시 벽체가 조금 이탈이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당일 대피 다 시켰고요, 지금 시공사 부담으로 해가지고 호텔에 다 격리돼 있고 일요일 지금 시공 기술사가 가서 현장 파악을 좀 했고요. 오늘부터 지금 구조기술사들이 붙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문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붕괴 위험되는 취약한 건축물이 여기 저희 대상 시설물에 관리가 되어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게 관리가 안 돼 있고 어쨌든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잘 살피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재난대응과 심정만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심정만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때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무용품이나 안전용품을 구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장안구의 종합운동장, 축구장 1층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월 임대료가 많이 비싼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글쎄요. 의용소방대가 현재 보면 경기도 소방재난 밑에 있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절을 해가지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할 때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재정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의가 돼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청사 사무실들 활용계획 공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에다 다 연락을 취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거기서 사무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공문을 통해서 확보했을 때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무실을 임대비가 얼마나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전 (구)도청 소재지랑 수원소방서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같이 소방관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종합운동장 1층에 만약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비용을 알아봐서 높지가 않은 걸로 저는 예상은 하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의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저께 팔달구 업무보고를 하다가 재난 관련해서, 지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안전재난대응 체계 구축할 때 홍수, 화재, 이런 부분으로 매뉴얼이 갖춰져 있잖아요. 
  기타 다른 부분으로 또 갖춰져 있는 게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저희가 총괄로 31개가 지금 매뉴얼이 돼서 매년 배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화재, 이런 것보다 지진, 모든 게 사회재난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각 부서별로, 그래서 체킹해가지고 매년 수정하고 정비해서 매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0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여기 군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전투기 출항이나 항공기 출항 관련돼서도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항공기 출항, 항공기로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 있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 저번에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미사일은 없고요. 항공기에 대해서만 있는데, 하여튼 사고가 나면 저희가 대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괄평에는 있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책정을 안 해도.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저희도 수원이라는 전투비행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투기도 있겠지만, 지대공이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도 강릉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매뉴얼이, 터져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저는 안전에 있어서는 그냥 준비가 과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나 전투기가 당연히 비행단이 있다 보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시에서도 일어났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잘 마련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정책과 정규훈 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동은 위원 : 수원북부순환로 통행료 인상을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정말 편리하고 좋긴 한데, 정말 짧은 구간의 통행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통행료 자체는 어떤 게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계산 산식에서 정해진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개통 후에 매년 인상을 했어야 됐는데도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올해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28억 정도, 30억 정도 시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화성시나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다 검토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저희 그러면 여기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인상된 부분에서 한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지금 저희가 개통 후에 3년 정도 흘렀는데요, 평균 교통량이 한 4만 3,000〜4만 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만 8,000대가 되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3년 안에 개통된 것치고는 그래도 통행량이 많이 급수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4만 8,000대는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용 건수가 됐을 때는 인상은 안 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110%가 넘어가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받아올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감면되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추후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인하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심정만입니다. 
국미순 위원 :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등동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재난 문자를 받고 저도 현장에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간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점은 우리 시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도 그때 빠르게 나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고등동 연립상가가 4시 20분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39분에 재난 문자 발송을 5급 이상한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피했다고 돼 있어서 일단 당직실하고 건축과하고 다 소집을 해서 먼저 보냈고요. 저도 집에 있다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맨 처음에 가서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은 신축 현장 터파기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피하는 세입자들, 그날 밤에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급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조치를 현장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호텔을 마련해서 이주시켰고요, 한 사람은 집주인인데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또 들어올까 봐 정문을 다 포장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시공기술자 먼저 보내서 구조물 안전을 먼저 파악했고요, 오늘부터는 구조기술사가 나가서 지금 구조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진단 결과에 보수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우용구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가 청사 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외부에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남수원 KT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가깝기는 하네요, 수원시청하고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나 걸어다니고 이러시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 건물이 건립되고 난 후에 여분의 사무실들이 나오게 되는데 적어도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안전교통국 안의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연관성으로 인해서 청사 내부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꼭 청사 안에 들어오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안전정책과의,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사정희 위원 : 김재석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원시민 안전보험이 있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장 항목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개 물림이라든지 기타 실버나 학교, 어린이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과 합해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수원시민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수원시라는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높이 평가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사안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동은 위원님이나 국미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듯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등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해빙기가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해빙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재난 문자를 받았어요.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도 마감재가 이렇게 탈락됐다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마감재 탈락, 받았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또 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옹벽이, 매탄2동에 동남빌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축대나 옹벽, 이쪽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의, 사적재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물안전법상 대상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재난 취약 시설 D등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관련은 2,365건 정도가 됩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이 2,300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공동주택이 1,756건, 대형건축물이 163건,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이 186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도로 옹벽, 건축물 옹벽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한 2,365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빙기 때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해빙기 때 축대 점검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못골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보면 지붕에 아케이드로 덮여져 있고 개폐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질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됐을 때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전체적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안전관리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점검 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건조기가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적극 힘쓰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의 정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교통과장 정규훈입니다. 
사정희 위원 : 사실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하동IC 방음터널 복구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40억은 확보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게 전액 시비인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30억이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30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용인하고 저희가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예산에서 70억을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데 30억은 국·도비에서 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 때 보험은 들지 않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당시에 보험은 들어 있던 걸로 보이는데 부담하는 게 아주 미미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보상받으셨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확인하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 민자도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원시가 적어도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막아져야 되는데 수원시가 계속 손실에 대해서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구책이 필요한데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자금 재조달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을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거기 민자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행히 전체적으로 통행량을 비교하다 보면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게 약 20%, 그리고 용인이나 서울,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80% 정도 됩니다. 
  아까 28억도 말씀드렸는데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수원시민이 아닌 외부 시민으로 해서 저희가 28억이라는 돈의 부담을 시민의 돈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공감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아까 7.7㎞인데, 사실 상당히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비싸지 않냐고.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요금이. 7.7㎞를 사용하는데 1,000원 내고, 1,100원 내고. 
  그런데 거기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아까 20%가 수원시민이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수원시민이 20%라 할지라도 수원시민뿐만이 아니라 용인, 화성, 다들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수원시가 손실이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재석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이희승 위원 :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고등동의 붕괴 사고라든지 오늘 문자에 난 탑동 마감재 탈락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노후된 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구운동에서 외벽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외벽이 탈거가 돼가지고 붕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사례도 좀 있는데 지금 보면 각 구에 노후된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구조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심정만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 건데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심정만입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재난재해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론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드론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10전투비행장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난재해 시에 위기 대응을 좀 더 빠르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올해 드론을 통해서 재난재해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우용구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우용구입니다. 
이희승 위원 : 아시겠지만 PM 관련해서 방치된 PM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안전에도 많이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잘 느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많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저희 위원장님께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우용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김은경 위원 : 지금 32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신청한 32개교 중에 혹시 세류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구체적으로 학교 현황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별도로 확인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노선은 어느 정도까지, 보행안전 지도 노선도 혹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아직 저희가 노선을 신청받는 것은 학교에서, 
김은경 위원 : 아직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학교에서 일단 어린 학생들 수요를 파악해서 그 노선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은경 위원 : 왜 여쭤봤느냐면요, 사실 지금 세류초등학교 근처에 팔달구역이 이번 7월 말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입주하기 전에도 세류초등학교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등하교 때 상가가 들어서고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학부모들이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학교의 녹색어머니며 이런저런 분들이 도와주시고는 계시는데 그 동네 자체가,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등하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이 지도 사업을 보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정도는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7월 말고도 내년에도 또 이것 말고도 아파트들 단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단지들이 들어서다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를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보행 안전 지도사들이 편성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9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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