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운 토지관리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찬식 건축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병기 안전건설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팔달구 매산동장 이학서 참고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매산동 행정민원팀장 서영옥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구 매교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서영옥 매산동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종덕 고등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광열 화서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원양희 지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정상빈 우만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승길 인계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배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주셨는데 2024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셨거든요. 그간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고 팔달구 가족들 있을 때,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힘 모아서 윤명환 과장님 파이팅하시라고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니 우만1동 박근섭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4개 구 중 유일하게 우만1동에만 공공근로가 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이유가 우만1동에 무단투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4개 구를 다 봤는데 공공근로를 배정해서 단속하고 계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김경례 위원 : 구 무단투기단속원이 지금 팔달구에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만1동만 한 명 더 추가해서 공공근로로 단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 김경례 위원 : 1명이에요? 

○ 김경례 위원 : 무단투기 내용물이 우만1‧2동은 주로 뭐예요? 
  혹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제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영통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손바닥정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안구, 권선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이나, 꼭 땅에 화단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화분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꼭 비싼 화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에다 율마 같은 식물을 심어놓으면 대부분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윤명환 증인께서도 12월까지 근무하시는 동안 동과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팔달구에서 오셨는데 정종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격려 말씀이라든가 동 자랑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 우만2동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만1동은 80% 이상이 거의 단독주택 및 빌라지역이고요, 우만2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박근섭 동장님이나 정상빈 동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저도 동장님하고 같이 풀 뽑은 적도 있고 통장님하고 같이 쓰레기 정리를 한 적도 있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만1동, 우만2동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격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팔달구가 조금은 원도심, 저는 구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정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번에 김장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인계동 김장 몇 포기 했죠? 

○ 정종윤 위원 : 250포기, 지동은요?  

○ 정종윤 위원 : 올해는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계동하고. 

○ 정종윤 위원 : 지원을 많이 받았죠? 

○ 정종윤 위원 : 지원 몇 포기 받으셨어요? 
  새마을금고에서, 

○ 정종윤 위원 : 200포기,  

○ 정종윤 위원 : 제가 지역구만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행궁동 다 정이 넘치고 주민들끼리 김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동네라 동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주 훈훈합니다. 
  그만큼 참고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들 늘 동에서 단체원이나 주민들하고 바로바로 민원 대응하시면서 현장 일선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단체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단체원들 컨트롤이라든가 소통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겨울 농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연말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빠른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시느라 긴장도 하셨을 텐데,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참고인께서는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참고인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동 자랑하실 분, 박승길 참고인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뒤에 참고인 열 분이 다 배석하셔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이 87명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원분포도를 보니까 행궁동에 열두 분, 매산동에 열네 분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산동 같은 경우는 수원의 대표적인 일번지거든요. 첫 관문이고 행궁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도 있지만, 저는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 젊은 세대가 올 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환경관리원들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처럼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들께서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윤명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큰 화두가 되었던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34페이지요. 

○ 김소진 위원 : 부적합된 곳에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 김소진 위원 : 위생 관련된 문제였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점검결과에 보니까 적합 36개소에 폐문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것 때문에 폐문까지 되었는지,

○ 김소진 위원 : 위생이나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 부탁드리고, 이어서 162페이지도 질의드릴게요, 개방화장실 관련된 겁니다. 
  윤명환 증인께서는 수원시 최다 유동인구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소진 위원 : 그렇지요. 수원역 로데오, 인계동, 행궁동 여기 세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 군데 지역 모두 팔달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방화장실은 인계동 4개소, 행궁동 1개소, 수원역 로데오는 0개소에 불과한데 현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는 3개소가 신규로 된 거죠? 

○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문화재단에서 행궁동 내 상인들과 열린화장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구청 또한 동 단위로 개방화장실 관련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증인, 이번에 김기정 의장님이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하셨고 외국인 및 단체 관광객이 많은 곳이 행궁동이잖아요. 사전에 시설별 화장실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팔달구에는 자원순환역이 몇 개소 있죠? 
  3개소 이상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행궁동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지동에 하나 있고 우만1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김경례 위원 : 일단 질의드릴게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페이지는 잘 몰라서, 

○ 김경례 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지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김경례 위원 : 자원순환역 관리 자체는 주로 시에서 하는 거죠? 
  시의 주 업무이고,  

○ 김경례 위원 : 구에서 하는 거예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역 관리원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지 않나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더라고요.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관리를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영화동 같은 경우는, 영화동 바로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어요. 
  아무래도 동 바로 옆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환경관리원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팔달구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할 자리나 여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주택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안구에는, 에코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음원을 다 설치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하셨나요? 

○ 김경례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면서 노래도 듣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다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영통구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자원순환역에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례 위원 : 생활쓰레기 몇 건에 얼마, 담배꽁초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진짜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자주 보는 여러 군데 게시를 해 주셔서, 아무래도 습관으로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많고 외국식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또 대학생이 많은 우만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음식물 있는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는, 위반 발견건수는 5,000건이 넘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326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반했을 때 반드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생활습관이 배이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약간 비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16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노면청소차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박현수 위원 : 차량은 7년 아닌가요, 대부분? 

○ 박현수 위원 : 7년 맞죠?

○ 박현수 위원 : 보니까 2대가 이미 1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뒤에 보니까 아마 분명히 정비내역하고 연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비를 보니까 대부분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 지금 2대 있는 것,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는 아직 교체계획을 수립 못 하고 계신 거네요?

○ 박현수 위원 :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분명히 수리비 나가는 내역을 볼 때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10년 이상 된 2대는 교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계속해서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사항인데요, 이것은 2분기 독촉고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 건수라든지 금액이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73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하고 소요금액의 액수가 달라요, 2023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것은 오타죠?

○ 박현수 위원 : 2자가 하나 빠진 거죠? 

○ 박현수 위원 :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셔서 미리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격년으로 한 번은 많이 했다가 한 번은 적게 했다, 이것이 꼭 팔달구청뿐만이 아니에요.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해는 많이 결손처분하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또 한 해는 많이 하시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격년별로 한 해는 1,000건이 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건 내외,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구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한 해는 1,000건 이상 하고 한 해는 다 100여 건밖에 안 해요. 이것을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팔달구도 재해발생 침수주택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가구 침수피해를 입었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한 7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셨으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가 2022년보다는 올해 집중호우가 덜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침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 박현수 위원 :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 드렸고 또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반지하 층에 대한 침수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 입은 데가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수판 설치를 한다든지 침수원인을 찾으셔서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네, 청장님, 

○ 박현수 위원 : 역류방지,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199건에서 7건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동에서 선제적으로 하수정비라든가 우수관 정비를 한 것도 효과를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만1동, 우만2동, 지동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돌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다음 토지관리과 이경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토지관리팀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 팔달구만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배 증인께서 좀 더 나서주셔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건수가 5,62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648건이었습니다. 
  영통보다는 거의 약 2배 정도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팔달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이 작년이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퀴벌레 수라든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것은 민감한 질문인데요, 화서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서시장에 노점이 몇 개 있죠?

○ 정종윤 위원 : 14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가 있고요, 14개는 기존의 점포가 확대한 노점이고 8개는 불법 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2019년 9월 4일 준공식 사진입니다. 이때는 노점이 없었어요, 분명히 뒤쪽에. 
  이것이 1구역 있는 데거든요, 2019년 9월 4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공사개요 사진입니다. 
  개요 사진에 보면 노점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 가운데 작게 보이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밑에 바퀴가 달렸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 밑에 옆에다 판을 세워놨지만 바퀴 달린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 이동식 노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현재의 사진은 일부 노점들이 바퀴로 되어 있는 이동식을 다 철거하고 저렇게 좌판을 깔아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선 점포거든요, 카페. 
  여기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영업허가는 30일 안에 방문해서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영업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까? 

○ 정종윤 위원 : 네, 기존 점포에.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천일보에 나온 겁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상인회에 보내셨어요. 

○ 정종윤 위원 : 상인회는 법적 권한이 없죠,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되어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 점주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케이드 전부터 있었던 점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와 구 또 상인회가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기배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분들 모두,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없게끔, 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점포를 3개, 4개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점포만 가지고, 노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환경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 화홍문∼세천교까지, 그다음에 서호천 경부철교∼새싹교까지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팔달구민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또 하상구간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조경분야라든가 시설 또 스프링클러, 하천차단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만족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팔달구의 인력도 절대 부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기까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죠?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제가 시 본청 할 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된 업무분장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송충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으로 민원이 가고 또 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시하고 하천환경,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업무분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전지, 풀베기,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분수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시민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팔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고 하천환경 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증인 있음)
  지금 공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김기배 증인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를 수년째 점령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과, 그렇죠?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인도를 다 점거했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수년째 주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문자를 보면 “인도에 폐유하고 기름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수년째 이렇게 항의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도 몇 년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이게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잠깐 치웠다가 다시 인도를 점거하고, 저기 인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인도 포장을 하면서 그것이 시유지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될 길 중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물론 본인의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한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론 예산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건물의 크기가 다 변하고, 특히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이 4개소 정도 있는데 다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선에 의해서 거리가 되게 멀어지게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한 건물에 하나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정말 긴 건물은 2개 정도는 해줘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개 정도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다시 김기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정책을 펼쳐갈 때, 공유주방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과 구와 시가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교육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4개 구청에 다 요구하고 주문할 것인데, 첫째로는 동장님들과 두 번째는 단체원들의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볼 때 부족하면 충분히 채워드리고 없는 예산도 시민이 쓴다고 하면 늘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공유의 개념이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과 거기에 행정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관리권한의 책임이 있는 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원들과 같이,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윤명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자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가 있는데 구에도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실제로 빈대가 나타난 거죠? 

○ 김미경 위원 : 네, 개인 집에도.
  저희가 이미 팬데믹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건이 빈대로 판명 났어요, 수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팔달구에 몇 개소 정도 있죠?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혹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수원특례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지가 몰려 있어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빈대사태가 팔달구에 2건 있고 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꽤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업장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대책을 잘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영통구 모니터링 다 하셨죠? 
  못 했나요? 
  질의내용이 어차피 구청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다 모니터링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이경운 증인, 29페이지 또 28페이지, 

○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팀이 아마 영통구하고 팔달구에 제일 늦게 팀이 구성되었죠?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 보니까 지동1지구 조정금 부과·징수 부분하고 인계1지구 지적재조사가 아직 좀 남아 있더라고요. 

○ 채명기 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중개, 아니, 불법이 아니라 현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시도 피해가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포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통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중개사 수와 대비해서 수원시 관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충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몇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분한테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김기배 증인께서 사전에 미리 인력증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는, 수원천, 서호천에 시민을 위한, 조도개선은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영통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304페이지를 보면, (자료 확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304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부분이 있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2013년∼2020년까지 151군데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떠 있는 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가 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매년 축적돼서 발부가 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 151건은 계속 지금까지, 

○ 채명기 위원 :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는 부과하는데 이분들은 부과를 해도 안 냈기 때문에 7년, 8년 이 정도 기간 동안 계속 불법으로 존치한다는 얘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낭비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 냈다고 해도 올해가 되면 예고부터 1차, 2차, 이것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할 텐데? 

○ 채명기 위원 : 이것을 보니까 2013년∼2020년까지 151건이라는 것이 계속 불법으로 지금까지, 7∼8년 계속 존치가 된다는 게 그렇고 또 이것은 행정의 어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예요. 
  계속 그냥, 이것을 그냥 가서 한 방에 때려버리면 모르겠지만 또 보내고 1차 보내고 게시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 정종윤 위원 : 잠시 하나만 더,  

○ 위원장 조미옥 :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다. 

○ 정종윤 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 고시원 현황인데요, 팔달구는 고시원 시설점검 언제 하나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온 거죠? 
  다른 구는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 정종윤 위원 : 352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지금 고시원 현황만 나와 있고 점검에 따른 것이 없어요. 

○ 정종윤 위원 : 네. 

○ 정종윤 위원 : 335페이지요? 

○ 정종윤 위원 : 이것 점검 완료하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운 토지관리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찬식 건축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병기 안전건설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팔달구 매산동장 이학서 참고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매산동 행정민원팀장 서영옥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구 매교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서영옥 매산동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종덕 고등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광열 화서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원양희 지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정상빈 우만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승길 인계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배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주셨는데 2024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셨거든요. 그간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고 팔달구 가족들 있을 때,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힘 모아서 윤명환 과장님 파이팅하시라고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니 우만1동 박근섭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4개 구 중 유일하게 우만1동에만 공공근로가 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이유가 우만1동에 무단투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4개 구를 다 봤는데 공공근로를 배정해서 단속하고 계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김경례 위원 : 구 무단투기단속원이 지금 팔달구에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만1동만 한 명 더 추가해서 공공근로로 단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 김경례 위원 : 1명이에요? 

○ 김경례 위원 : 무단투기 내용물이 우만1‧2동은 주로 뭐예요? 
  혹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제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영통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손바닥정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안구, 권선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이나, 꼭 땅에 화단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화분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꼭 비싼 화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에다 율마 같은 식물을 심어놓으면 대부분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윤명환 증인께서도 12월까지 근무하시는 동안 동과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팔달구에서 오셨는데 정종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격려 말씀이라든가 동 자랑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 우만2동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만1동은 80% 이상이 거의 단독주택 및 빌라지역이고요, 우만2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박근섭 동장님이나 정상빈 동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저도 동장님하고 같이 풀 뽑은 적도 있고 통장님하고 같이 쓰레기 정리를 한 적도 있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만1동, 우만2동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격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팔달구가 조금은 원도심, 저는 구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정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번에 김장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인계동 김장 몇 포기 했죠? 

○ 정종윤 위원 : 250포기, 지동은요?  

○ 정종윤 위원 : 올해는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계동하고. 

○ 정종윤 위원 : 지원을 많이 받았죠? 

○ 정종윤 위원 : 지원 몇 포기 받으셨어요? 
  새마을금고에서, 

○ 정종윤 위원 : 200포기,  

○ 정종윤 위원 : 제가 지역구만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행궁동 다 정이 넘치고 주민들끼리 김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동네라 동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주 훈훈합니다. 
  그만큼 참고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들 늘 동에서 단체원이나 주민들하고 바로바로 민원 대응하시면서 현장 일선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단체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단체원들 컨트롤이라든가 소통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겨울 농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연말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빠른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시느라 긴장도 하셨을 텐데,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참고인께서는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참고인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동 자랑하실 분, 박승길 참고인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뒤에 참고인 열 분이 다 배석하셔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이 87명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원분포도를 보니까 행궁동에 열두 분, 매산동에 열네 분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산동 같은 경우는 수원의 대표적인 일번지거든요. 첫 관문이고 행궁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도 있지만, 저는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 젊은 세대가 올 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환경관리원들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처럼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들께서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윤명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큰 화두가 되었던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34페이지요. 

○ 김소진 위원 : 부적합된 곳에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 김소진 위원 : 위생 관련된 문제였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점검결과에 보니까 적합 36개소에 폐문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것 때문에 폐문까지 되었는지,

○ 김소진 위원 : 위생이나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 부탁드리고, 이어서 162페이지도 질의드릴게요, 개방화장실 관련된 겁니다. 
  윤명환 증인께서는 수원시 최다 유동인구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소진 위원 : 그렇지요. 수원역 로데오, 인계동, 행궁동 여기 세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 군데 지역 모두 팔달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방화장실은 인계동 4개소, 행궁동 1개소, 수원역 로데오는 0개소에 불과한데 현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는 3개소가 신규로 된 거죠? 

○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문화재단에서 행궁동 내 상인들과 열린화장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구청 또한 동 단위로 개방화장실 관련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증인, 이번에 김기정 의장님이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하셨고 외국인 및 단체 관광객이 많은 곳이 행궁동이잖아요. 사전에 시설별 화장실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팔달구에는 자원순환역이 몇 개소 있죠? 
  3개소 이상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행궁동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지동에 하나 있고 우만1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김경례 위원 : 일단 질의드릴게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페이지는 잘 몰라서, 

○ 김경례 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지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김경례 위원 : 자원순환역 관리 자체는 주로 시에서 하는 거죠? 
  시의 주 업무이고,  

○ 김경례 위원 : 구에서 하는 거예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역 관리원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지 않나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더라고요.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관리를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영화동 같은 경우는, 영화동 바로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어요. 
  아무래도 동 바로 옆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환경관리원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팔달구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할 자리나 여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주택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안구에는, 에코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음원을 다 설치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하셨나요? 

○ 김경례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면서 노래도 듣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다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영통구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자원순환역에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례 위원 : 생활쓰레기 몇 건에 얼마, 담배꽁초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진짜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자주 보는 여러 군데 게시를 해 주셔서, 아무래도 습관으로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많고 외국식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또 대학생이 많은 우만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음식물 있는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는, 위반 발견건수는 5,000건이 넘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326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반했을 때 반드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생활습관이 배이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약간 비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16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노면청소차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박현수 위원 : 차량은 7년 아닌가요, 대부분? 

○ 박현수 위원 : 7년 맞죠?

○ 박현수 위원 : 보니까 2대가 이미 1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뒤에 보니까 아마 분명히 정비내역하고 연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비를 보니까 대부분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 지금 2대 있는 것,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는 아직 교체계획을 수립 못 하고 계신 거네요?

○ 박현수 위원 :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분명히 수리비 나가는 내역을 볼 때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10년 이상 된 2대는 교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계속해서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사항인데요, 이것은 2분기 독촉고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 건수라든지 금액이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73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하고 소요금액의 액수가 달라요, 2023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것은 오타죠?

○ 박현수 위원 : 2자가 하나 빠진 거죠? 

○ 박현수 위원 :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셔서 미리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격년으로 한 번은 많이 했다가 한 번은 적게 했다, 이것이 꼭 팔달구청뿐만이 아니에요.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해는 많이 결손처분하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또 한 해는 많이 하시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격년별로 한 해는 1,000건이 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건 내외,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구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한 해는 1,000건 이상 하고 한 해는 다 100여 건밖에 안 해요. 이것을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팔달구도 재해발생 침수주택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가구 침수피해를 입었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한 7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셨으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가 2022년보다는 올해 집중호우가 덜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침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 박현수 위원 :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 드렸고 또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반지하 층에 대한 침수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 입은 데가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수판 설치를 한다든지 침수원인을 찾으셔서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네, 청장님, 

○ 박현수 위원 : 역류방지,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199건에서 7건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동에서 선제적으로 하수정비라든가 우수관 정비를 한 것도 효과를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만1동, 우만2동, 지동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돌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다음 토지관리과 이경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토지관리팀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 팔달구만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배 증인께서 좀 더 나서주셔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건수가 5,62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648건이었습니다. 
  영통보다는 거의 약 2배 정도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팔달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이 작년이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퀴벌레 수라든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것은 민감한 질문인데요, 화서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서시장에 노점이 몇 개 있죠?

○ 정종윤 위원 : 14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가 있고요, 14개는 기존의 점포가 확대한 노점이고 8개는 불법 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2019년 9월 4일 준공식 사진입니다. 이때는 노점이 없었어요, 분명히 뒤쪽에. 
  이것이 1구역 있는 데거든요, 2019년 9월 4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공사개요 사진입니다. 
  개요 사진에 보면 노점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 가운데 작게 보이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밑에 바퀴가 달렸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 밑에 옆에다 판을 세워놨지만 바퀴 달린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 이동식 노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현재의 사진은 일부 노점들이 바퀴로 되어 있는 이동식을 다 철거하고 저렇게 좌판을 깔아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선 점포거든요, 카페. 
  여기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영업허가는 30일 안에 방문해서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영업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까? 

○ 정종윤 위원 : 네, 기존 점포에.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천일보에 나온 겁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상인회에 보내셨어요. 

○ 정종윤 위원 : 상인회는 법적 권한이 없죠,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되어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 점주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케이드 전부터 있었던 점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와 구 또 상인회가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기배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분들 모두,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없게끔, 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점포를 3개, 4개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점포만 가지고, 노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환경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 화홍문∼세천교까지, 그다음에 서호천 경부철교∼새싹교까지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팔달구민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또 하상구간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조경분야라든가 시설 또 스프링클러, 하천차단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만족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팔달구의 인력도 절대 부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기까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죠?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제가 시 본청 할 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된 업무분장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송충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으로 민원이 가고 또 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시하고 하천환경,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업무분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전지, 풀베기,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분수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시민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팔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고 하천환경 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증인 있음)
  지금 공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김기배 증인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를 수년째 점령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과, 그렇죠?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인도를 다 점거했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수년째 주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문자를 보면 “인도에 폐유하고 기름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수년째 이렇게 항의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도 몇 년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이게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잠깐 치웠다가 다시 인도를 점거하고, 저기 인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인도 포장을 하면서 그것이 시유지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될 길 중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물론 본인의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한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론 예산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건물의 크기가 다 변하고, 특히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이 4개소 정도 있는데 다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선에 의해서 거리가 되게 멀어지게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한 건물에 하나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정말 긴 건물은 2개 정도는 해줘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개 정도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다시 김기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정책을 펼쳐갈 때, 공유주방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과 구와 시가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교육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4개 구청에 다 요구하고 주문할 것인데, 첫째로는 동장님들과 두 번째는 단체원들의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볼 때 부족하면 충분히 채워드리고 없는 예산도 시민이 쓴다고 하면 늘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공유의 개념이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과 거기에 행정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관리권한의 책임이 있는 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원들과 같이,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윤명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자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가 있는데 구에도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실제로 빈대가 나타난 거죠? 

○ 김미경 위원 : 네, 개인 집에도.
  저희가 이미 팬데믹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건이 빈대로 판명 났어요, 수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팔달구에 몇 개소 정도 있죠?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혹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수원특례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지가 몰려 있어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빈대사태가 팔달구에 2건 있고 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꽤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업장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대책을 잘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영통구 모니터링 다 하셨죠? 
  못 했나요? 
  질의내용이 어차피 구청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다 모니터링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이경운 증인, 29페이지 또 28페이지, 

○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팀이 아마 영통구하고 팔달구에 제일 늦게 팀이 구성되었죠?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 보니까 지동1지구 조정금 부과·징수 부분하고 인계1지구 지적재조사가 아직 좀 남아 있더라고요. 

○ 채명기 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중개, 아니, 불법이 아니라 현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시도 피해가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포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통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중개사 수와 대비해서 수원시 관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충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몇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분한테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김기배 증인께서 사전에 미리 인력증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는, 수원천, 서호천에 시민을 위한, 조도개선은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영통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304페이지를 보면, (자료 확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304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부분이 있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2013년∼2020년까지 151군데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떠 있는 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가 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매년 축적돼서 발부가 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 151건은 계속 지금까지, 

○ 채명기 위원 :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는 부과하는데 이분들은 부과를 해도 안 냈기 때문에 7년, 8년 이 정도 기간 동안 계속 불법으로 존치한다는 얘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낭비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 냈다고 해도 올해가 되면 예고부터 1차, 2차, 이것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할 텐데? 

○ 채명기 위원 : 이것을 보니까 2013년∼2020년까지 151건이라는 것이 계속 불법으로 지금까지, 7∼8년 계속 존치가 된다는 게 그렇고 또 이것은 행정의 어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예요. 
  계속 그냥, 이것을 그냥 가서 한 방에 때려버리면 모르겠지만 또 보내고 1차 보내고 게시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 정종윤 위원 : 잠시 하나만 더,  

○ 위원장 조미옥 :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다. 

○ 정종윤 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 고시원 현황인데요, 팔달구는 고시원 시설점검 언제 하나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온 거죠? 
  다른 구는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 정종윤 위원 : 352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지금 고시원 현황만 나와 있고 점검에 따른 것이 없어요. 

○ 정종윤 위원 : 네. 

○ 정종윤 위원 : 335페이지요? 

○ 정종윤 위원 : 이것 점검 완료하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운 토지관리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찬식 건축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병기 안전건설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팔달구 매산동장 이학서 참고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매산동 행정민원팀장 서영옥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구 매교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서영옥 매산동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종덕 고등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광열 화서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원양희 지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정상빈 우만2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승길 인계동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배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주셨는데 2024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셨거든요. 그간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고 팔달구 가족들 있을 때,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힘 모아서 윤명환 과장님 파이팅하시라고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니 우만1동 박근섭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4개 구 중 유일하게 우만1동에만 공공근로가 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이유가 우만1동에 무단투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4개 구를 다 봤는데 공공근로를 배정해서 단속하고 계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김경례 위원 : 구 무단투기단속원이 지금 팔달구에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만1동만 한 명 더 추가해서 공공근로로 단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 김경례 위원 : 1명이에요? 

○ 김경례 위원 : 무단투기 내용물이 우만1‧2동은 주로 뭐예요? 
  혹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제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영통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손바닥정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안구, 권선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이나, 꼭 땅에 화단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화분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꼭 비싼 화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에다 율마 같은 식물을 심어놓으면 대부분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윤명환 증인께서도 12월까지 근무하시는 동안 동과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팔달구에서 오셨는데 정종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격려 말씀이라든가 동 자랑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 우만2동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만1동은 80% 이상이 거의 단독주택 및 빌라지역이고요, 우만2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박근섭 동장님이나 정상빈 동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저도 동장님하고 같이 풀 뽑은 적도 있고 통장님하고 같이 쓰레기 정리를 한 적도 있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만1동, 우만2동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격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팔달구가 조금은 원도심, 저는 구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정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번에 김장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인계동 김장 몇 포기 했죠? 

○ 정종윤 위원 : 250포기, 지동은요?  

○ 정종윤 위원 : 올해는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계동하고. 

○ 정종윤 위원 : 지원을 많이 받았죠? 

○ 정종윤 위원 : 지원 몇 포기 받으셨어요? 
  새마을금고에서, 

○ 정종윤 위원 : 200포기,  

○ 정종윤 위원 : 제가 지역구만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행궁동 다 정이 넘치고 주민들끼리 김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동네라 동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주 훈훈합니다. 
  그만큼 참고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들 늘 동에서 단체원이나 주민들하고 바로바로 민원 대응하시면서 현장 일선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단체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단체원들 컨트롤이라든가 소통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겨울 농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연말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빠른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시느라 긴장도 하셨을 텐데,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참고인께서는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참고인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동 자랑하실 분, 박승길 참고인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뒤에 참고인 열 분이 다 배석하셔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이 87명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원분포도를 보니까 행궁동에 열두 분, 매산동에 열네 분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산동 같은 경우는 수원의 대표적인 일번지거든요. 첫 관문이고 행궁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도 있지만, 저는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 젊은 세대가 올 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환경관리원들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처럼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들께서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윤명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큰 화두가 되었던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34페이지요. 

○ 김소진 위원 : 부적합된 곳에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 김소진 위원 : 위생 관련된 문제였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점검결과에 보니까 적합 36개소에 폐문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것 때문에 폐문까지 되었는지,

○ 김소진 위원 : 위생이나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 부탁드리고, 이어서 162페이지도 질의드릴게요, 개방화장실 관련된 겁니다. 
  윤명환 증인께서는 수원시 최다 유동인구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소진 위원 : 그렇지요. 수원역 로데오, 인계동, 행궁동 여기 세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 군데 지역 모두 팔달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방화장실은 인계동 4개소, 행궁동 1개소, 수원역 로데오는 0개소에 불과한데 현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는 3개소가 신규로 된 거죠? 

○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문화재단에서 행궁동 내 상인들과 열린화장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구청 또한 동 단위로 개방화장실 관련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증인, 이번에 김기정 의장님이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하셨고 외국인 및 단체 관광객이 많은 곳이 행궁동이잖아요. 사전에 시설별 화장실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팔달구에는 자원순환역이 몇 개소 있죠? 
  3개소 이상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행궁동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지동에 하나 있고 우만1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김경례 위원 : 일단 질의드릴게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페이지는 잘 몰라서, 

○ 김경례 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지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김경례 위원 : 자원순환역 관리 자체는 주로 시에서 하는 거죠? 
  시의 주 업무이고,  

○ 김경례 위원 : 구에서 하는 거예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역 관리원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지 않나요? 

○ 김경례 위원 : 오전, 오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더라고요.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관리를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영화동 같은 경우는, 영화동 바로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어요. 
  아무래도 동 바로 옆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환경관리원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팔달구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할 자리나 여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주택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안구에는, 에코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음원을 다 설치했거든요.  

○ 김경례 위원 : 하셨나요? 

○ 김경례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면서 노래도 듣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다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영통구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자원순환역에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례 위원 : 생활쓰레기 몇 건에 얼마, 담배꽁초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진짜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자주 보는 여러 군데 게시를 해 주셔서, 아무래도 습관으로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많고 외국식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또 대학생이 많은 우만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음식물 있는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는, 위반 발견건수는 5,000건이 넘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326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반했을 때 반드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생활습관이 배이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약간 비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16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노면청소차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박현수 위원 : 차량은 7년 아닌가요, 대부분? 

○ 박현수 위원 : 7년 맞죠?

○ 박현수 위원 : 보니까 2대가 이미 1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뒤에 보니까 아마 분명히 정비내역하고 연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비를 보니까 대부분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 지금 2대 있는 것,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노면청소차는 아직 교체계획을 수립 못 하고 계신 거네요?

○ 박현수 위원 :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분명히 수리비 나가는 내역을 볼 때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10년 이상 된 2대는 교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계속해서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사항인데요, 이것은 2분기 독촉고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 건수라든지 금액이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73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하고 소요금액의 액수가 달라요, 2023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것은 오타죠?

○ 박현수 위원 : 2자가 하나 빠진 거죠? 

○ 박현수 위원 :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셔서 미리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격년으로 한 번은 많이 했다가 한 번은 적게 했다, 이것이 꼭 팔달구청뿐만이 아니에요.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해는 많이 결손처분하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또 한 해는 많이 하시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격년별로 한 해는 1,000건이 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건 내외,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구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한 해는 1,000건 이상 하고 한 해는 다 100여 건밖에 안 해요. 이것을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팔달구도 재해발생 침수주택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가구 침수피해를 입었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한 7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셨으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가 2022년보다는 올해 집중호우가 덜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침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 박현수 위원 :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 드렸고 또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반지하 층에 대한 침수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 입은 데가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수판 설치를 한다든지 침수원인을 찾으셔서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네, 청장님, 

○ 박현수 위원 : 역류방지,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199건에서 7건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동에서 선제적으로 하수정비라든가 우수관 정비를 한 것도 효과를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만1동, 우만2동, 지동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돌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다음 토지관리과 이경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토지관리팀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 팔달구만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배 증인께서 좀 더 나서주셔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건수가 5,62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648건이었습니다. 
  영통보다는 거의 약 2배 정도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팔달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이 작년이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퀴벌레 수라든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것은 민감한 질문인데요, 화서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서시장에 노점이 몇 개 있죠?

○ 정종윤 위원 : 14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가 있고요, 14개는 기존의 점포가 확대한 노점이고 8개는 불법 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2019년 9월 4일 준공식 사진입니다. 이때는 노점이 없었어요, 분명히 뒤쪽에. 
  이것이 1구역 있는 데거든요, 2019년 9월 4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공사개요 사진입니다. 
  개요 사진에 보면 노점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 가운데 작게 보이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밑에 바퀴가 달렸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 밑에 옆에다 판을 세워놨지만 바퀴 달린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 이동식 노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현재의 사진은 일부 노점들이 바퀴로 되어 있는 이동식을 다 철거하고 저렇게 좌판을 깔아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선 점포거든요, 카페. 
  여기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영업허가는 30일 안에 방문해서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영업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까? 

○ 정종윤 위원 : 네, 기존 점포에.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천일보에 나온 겁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상인회에 보내셨어요. 

○ 정종윤 위원 : 상인회는 법적 권한이 없죠,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되어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 점주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케이드 전부터 있었던 점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와 구 또 상인회가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기배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분들 모두,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없게끔, 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점포를 3개, 4개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점포만 가지고, 노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환경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 화홍문∼세천교까지, 그다음에 서호천 경부철교∼새싹교까지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팔달구민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또 하상구간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조경분야라든가 시설 또 스프링클러, 하천차단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만족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팔달구의 인력도 절대 부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기까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죠?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제가 시 본청 할 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된 업무분장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송충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으로 민원이 가고 또 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시하고 하천환경,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업무분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전지, 풀베기,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분수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시민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팔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고 하천환경 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증인 있음)
  지금 공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김기배 증인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를 수년째 점령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과, 그렇죠?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인도를 다 점거했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수년째 주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문자를 보면 “인도에 폐유하고 기름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수년째 이렇게 항의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도 몇 년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이게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잠깐 치웠다가 다시 인도를 점거하고, 저기 인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인도 포장을 하면서 그것이 시유지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될 길 중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물론 본인의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한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론 예산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건물의 크기가 다 변하고, 특히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이 4개소 정도 있는데 다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선에 의해서 거리가 되게 멀어지게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한 건물에 하나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정말 긴 건물은 2개 정도는 해줘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개 정도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다시 김기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정책을 펼쳐갈 때, 공유주방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과 구와 시가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 김미경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교육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4개 구청에 다 요구하고 주문할 것인데, 첫째로는 동장님들과 두 번째는 단체원들의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볼 때 부족하면 충분히 채워드리고 없는 예산도 시민이 쓴다고 하면 늘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공유의 개념이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과 거기에 행정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관리권한의 책임이 있는 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원들과 같이,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윤명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자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가 있는데 구에도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실제로 빈대가 나타난 거죠? 

○ 김미경 위원 : 네, 개인 집에도.
  저희가 이미 팬데믹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건이 빈대로 판명 났어요, 수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팔달구에 몇 개소 정도 있죠?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혹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 김미경 위원 : 팔달구는 수원특례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지가 몰려 있어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빈대사태가 팔달구에 2건 있고 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꽤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업장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대책을 잘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영통구 모니터링 다 하셨죠? 
  못 했나요? 
  질의내용이 어차피 구청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다 모니터링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이경운 증인, 29페이지 또 28페이지, 

○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팀이 아마 영통구하고 팔달구에 제일 늦게 팀이 구성되었죠?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 보니까 지동1지구 조정금 부과·징수 부분하고 인계1지구 지적재조사가 아직 좀 남아 있더라고요. 

○ 채명기 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중개, 아니, 불법이 아니라 현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시도 피해가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포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통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중개사 수와 대비해서 수원시 관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충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몇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분한테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김기배 증인께서 사전에 미리 인력증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는, 수원천, 서호천에 시민을 위한, 조도개선은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영통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304페이지를 보면, (자료 확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304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부분이 있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2013년∼2020년까지 151군데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떠 있는 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가 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매년 축적돼서 발부가 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 151건은 계속 지금까지, 

○ 채명기 위원 :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는 부과하는데 이분들은 부과를 해도 안 냈기 때문에 7년, 8년 이 정도 기간 동안 계속 불법으로 존치한다는 얘기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낭비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 냈다고 해도 올해가 되면 예고부터 1차, 2차, 이것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할 텐데? 

○ 채명기 위원 : 이것을 보니까 2013년∼2020년까지 151건이라는 것이 계속 불법으로 지금까지, 7∼8년 계속 존치가 된다는 게 그렇고 또 이것은 행정의 어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예요. 
  계속 그냥, 이것을 그냥 가서 한 방에 때려버리면 모르겠지만 또 보내고 1차 보내고 게시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 정종윤 위원 : 잠시 하나만 더,  

○ 위원장 조미옥 :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다. 

○ 정종윤 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 고시원 현황인데요, 팔달구는 고시원 시설점검 언제 하나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온 거죠? 
  다른 구는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 정종윤 위원 : 352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지금 고시원 현황만 나와 있고 점검에 따른 것이 없어요. 

○ 정종윤 위원 : 네. 

○ 정종윤 위원 : 335페이지요? 

○ 정종윤 위원 : 이것 점검 완료하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