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과 거래참가증의 RFID 카드형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진 : 없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등 서른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거 조례없이 훈령을 통해서 관리되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권익이 보장되는 등 노동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에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6일 일부 개정된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수원시 복지담당부서 팀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공무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내에 있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안에 있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협의회 구성 회의사항에,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경우 지원하는데 현재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항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번 조례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 조례와 폐지된 조례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향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시장이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면 별도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한정하는 현행 조례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대상과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책자 7쪽, 의안번호 2023-73호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당연직 위원 중 “도시개발국장”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본문 내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여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당연직 인원을 축소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의안번호 2023-74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공제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양수 방식 기업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친화적 세제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2023-75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리자가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 재산정보 등을 가로채 징수포상금을 부당수령 하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023-76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융자 지원 위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63쪽, 의안번호 2023-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계절·날씨·미세먼지의 영향 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지역 거점별 실내테니스장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달리 장안구의 경우 실내테니스장이 없어 만석공원 내 기존 실외테니스장 일부를 활용하여 실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24쪽까지 두 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자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 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위하여 1960년대 도입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 비율 또는 공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자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체납징수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과장이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외대상자를 5급 이상 관리자로 일원화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융자 지원 위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출자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규약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용사 행위 제한, 수원시 펀드운영 위원회 구성,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수행 등 펀드 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 급증에 따라 계절·날씨·미세먼지 등에 영향 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지역 거점별 실내테니스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28번지 일원 만석공원 내 연면적 3,000㎡, 실내코트 5면의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장안구의 경우 실내테니스장이 없어 만석공원 내 기존 실외테니스장 일부 코트를 활용하여 실내테니스장으로 건립함으로써 이용자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실내·외 코트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맞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최근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있는데, 이 조례로 감면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이 법이,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입니다. 
  이 법은 1960년대부터 시행이 됐었고,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그 법에 의해서 최근에 감면받은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맞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이해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설명드렸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반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고 저희가 헷지 방안대로 철저하게 지도관리해서 처음 운용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당초에 5면을 검토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4면으로, 4월 11일에 관련자 1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4면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