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4월 24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71억 1,000만 원에서 8억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4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5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예산이며 자녀 및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공직자 가족사랑 힐링캠프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2022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에게 교부된 상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이며 2022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1억 원, 시·군종합평가 대응부서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문화탐방 2023년도 지원 범위를 '65년 3월생에서 '65년생 전체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며 본예산 5억 6,000만 원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은 수원시 현안 규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성립전 예산 및 인력운영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630억 3,000만 원에서 20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8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재해 지원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32억 2,900만 원에서 23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 등 8,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5,300만 원에서 1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100억 4,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8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92억 8,000만 원 등 2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89억 9,000만 원에서 3,19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지준만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8,6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화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연결음 및 전화녹취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에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준만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5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4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에 8억 3,400만 원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비 증액은 2022년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변동 증액분과 관급자재 정산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2023년 1월 2일에 통보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전액 국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57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498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에서 8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074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공직자 가족사랑 힐링캠프 2억 원, 정책기획과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기여 공무원 및 부서에 도비 1억 원, 시·군종합평가 대응부서 지원에 도비 1억 원, 인적자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문화탐방 3억 8,000만 원,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비용 지원 8억 3,0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자체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홍종철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재형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국의 디지털정책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4월 24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