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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수원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4. 수원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박현수·김은경·이재형·유준숙·오혜숙·조문경·현경환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8.   O 5분 자유발언(오세철·이재형·윤명옥·최원용·배지환 의원)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5회 임시회는 4월 10일 국미순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4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박영태 의원님과 사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조 7,85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477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37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50억 원 감액, 의존수입은 62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증액, 정부와 경기도의 부족사업 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243억 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21일∼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4월 25일에 심사하신 후 4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원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86호 수원도시관리계획 제95호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공원은 황구지천 수변공원 동측에 위치한 공원으로 주거지와 많이 이격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일부 야외행사에 한정해서 대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변공원과 연계한 쉼터와 산책의 기능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의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118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만 5,106㎡입니다. 2025년 말까지 총 10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이 포함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권선구청 아래쪽에 있는 사업대상지의 서측으로는 황구지천과 수변공원이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변은 농경지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주거지까지는 약 1㎞ 정도 이격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내 잔디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활용도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의 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입니다. 
  공원의 형태 등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의 종류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사비 10억 원은 2024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비 2,2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15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박현수·김은경·이재형·유준숙·오혜숙·조문경·현경환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배지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사이의 경기국제남부공항과 관련된 민민갈등 해소 및 향후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계획과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오세철·이재형·윤명옥·최원용·배지환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존경하는 122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오세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원시가 K-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제언과 근본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원 방문 및 장기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언합니다. 통신사 추정치 중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4,700만 명이었고 수원시는 약 1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비해 수원시의 방문객 수가 현저히 낮은 수치이긴 하나 화성이 있어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허나 화성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로, 2022년 2월부터 1년간 전국 지역별 방문자 체류특성 분포도에 따르면, 수원시의 방문자 평균 체류시간은 권선구 200분, 장안구 161분, 팔달구 152분이었습니다. 
  이어서 평균 숙박일수는 권선구와 장안구는 각각 1.9일, 팔달구는 1.8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 여건을 가진 전주시는 덕진구 237분에 1.9일, 완산구는 242분에 1.8일로서 평균 숙박일수는 비슷하였으나 평균 체류시간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원시가 전주시보다 관광객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화성만이 아닌 만석거나 노송지대처럼 수원의 또 다른 역사문화와 전통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경기연구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행궁동을 비롯한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외국인들을 위한 콘텐츠 다양성과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궁동이 속한 팔달구가 수원시내 다른 구들보다 체류시간 등이 낮게 나타난 점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및 배달서비스 확대와 원도심내 대체 숙박시설 부족, 그리고 코로나19사태가 맞물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기침체도 한 가지 예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화성 외곽 500m내 개발이 제한되어 각종 상권 및 편의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으로 디지털공원화 등을 통한 개발을 주도하여 젊은층과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수원시는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를 예로 들자면 한옥마을과 고사동 일대에 문화재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쇼핑거리가 조성되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와 같이 관광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규제완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가 K-관광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담당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수원시가 이양되지 않은 권한 및 소관사무일지라도 법률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선진적으로 예측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법률에 정책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수원시가 대표적인 K-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부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내 호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원의 옛 지명은 모수, 수성, 수주 등으로 불려왔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은 대대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현재도 천혜의 비경을 가진 신대호수, 원천호수, 광교저수지, 서호저수지, 만석저수지, 일월저수지, 파장저수지, 밤밭저수지, 금곡저수지 등 총 9개의 호수와 저수지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호수공원은 다양한 경관 조성과 호수 일주 산책로 조성,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개최 등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칠곡의 운암지는 대구8경 중 야경 명소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목포의 남악저수지는 김대중광장 등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예산 예당호의 느린호수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명소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호수를 활용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보다 관광인프라가 적은 지자체에서도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광교호수공원 역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앞 야경보다 더욱 멋진 야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 역시 행궁동과 여러 호수공원 등을 개발한다면 수도권 유일의 체류형 관광사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수 일주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경치 감상과 운동,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수생식물원 등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을 위한 교육과 교양 활동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수쇼, 야외무대 설치, 오리배 등 호수를 이용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가 아름다운 자연 호수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만족도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호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특례시 비례대표 윤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내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잇기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39만 7,000명, 경기도에는 42만 4,000명, 우리 수원특례시 내에도 수만 명의 경력보유여성이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여성이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이후 다시 자신의 경력을 잇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은 여전히 하위권에 속하며, 취업이 된 이후에도 육아와 가사 부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 입법활동에 발맞춰 수원시도 특례시로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과 같이 단순한 취업, 창업 정보와 구직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구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신의 자격증 취득과 직업교육훈련, 역량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과 지자체 간의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의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생활의 지속적인 양립,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특례시도 경력보유여성의 구직활동을 보조하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경력보유여성이 자신의 이력을 게시하여 본인을 어필하고 관련 기업에 본인의 구직의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인력을 구하고 있는 기업도 맞춤형 인재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들이 원하는 산업별·직무별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역량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원특례시가 선도적으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잇기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한다면 특례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 및 경력보유여성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경력보유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잇기 지원사업 방안을 적극 개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망포1·2동, 영통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 문화 교육의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예술학교 유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학교는 음악·미술·무용 분야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1990년대 이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성남·부천·안양에는 예술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가 향유되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수많은 예술인 중에는 예술학교에서 그들의 역량을 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예술학교는 다양한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예술학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최대 도시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수원특례시에는 예술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용인·화성·오산·의왕·안산에도 예술학교가 없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에 재능과 꿈을 지닌 우리 시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수원을 떠나 먼 곳으로 통학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특례시는 1900년대 초 한국 최초로 그림 전시회를 진행한 여성 서양화가이자 수많은 소설과 시를 발표하기도 한 예술가 나혜석의 고향입니다. 또한 수원시립예술단이 있고 수원시립미술관 등 네 곳의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페스티벌, 수원국제음악제, 화성문화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민선 8기 수원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연문화 향유”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원특례시에 예술학교가 없다는 것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수원특례시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재준 시장님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그동안 예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경제적 논리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경제성에 대한 답으로 망포역 인근 영동중학교 부지에 예술학교를 유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동중학교는 2025년 3월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 영동중학교 이전 후 부지의 활용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 영동중학교는 수인분당선 망포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후 트램도 망포역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원뿐만 아니라 안산·용인·화성·오산 등 인근 지자체에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탁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영동중학교 부지에 예술학교를 유치한다면 학교 부지 및 건물 확보를 위한 시간과 예산 등을 절약하여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영동중학교 부지에 기존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공연·웹툰·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의 교육까지 제공하는 차별화된 수원형 예술학교를 설립한다면 수원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재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인재들까지도 수원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룹 BTS의 리더 RM이 한 시상식에서 인용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우리 수원특례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어디서나 공연문화 향유”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도시”가 말로만 끝나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그 누구보다 수원특례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실 거라 믿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125만 특례시민께 이재준 시장의 제1호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공약의 거짓된 실상을 알리고 그 내용을 정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원시가, 이재준 시장이, 인테그리스라는 회사를 유치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가 들어선다. 이번 투자유치로 민선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기뻤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앞으로 4년은 오로지 수원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하며 임기 내 가장 먼저 추진할 제1호 공약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공언한 이재준 시장이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리스라는 회사에 대해 찾아보니 뜻밖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인테그리스는 작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투자신고식에 참석하여 반도체용 필터 및 CMP 슬러리 등 R&D센터를 증설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업체였습니다. 혹시 투자만 약속하고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을까 싶어 수원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인테그리스는 2022년 4월, 자발적으로 경기대학교에 R&D센터 신축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원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신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고, 이미 수원에 투자하려고 했던 인테그리스는 정말 수원시가, 이재준 시장이 유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30개 기업 유치 중 세 번째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기업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수원시 밖에 있는 기업을 수원시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도 “기업유치”란 관내에 본사나 공장, 연구시설 등을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호에 “투자유치 기업”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첫 번째 기업, SD바이오센서가 원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인테그리스는 현재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아니라 “투자유치”입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가 다른 구로 이동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유치한 것입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125만 수원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가 정말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기업유치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공약을 이행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께서 실망하지 않게 이재준 시장께 촉구합니다. 
  제1호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30개 기업의 투자유치”로 정정해 주십시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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