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동의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동의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책자 241쪽, 의안번호 2022-199호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부「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중에 있는 우리 시 민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년간의 운영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각종 공공사업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가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라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도시 경관과 디자인 품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시 전반의 공간환경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은 총괄계획가,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으로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된 개별 사업간 연계 계획 및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2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과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력 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공공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2-200호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기획 업무 의무화에 따른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건축의 품격 제고 및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을 수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건축 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기획 내용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축기획 직접 수행 및 자문,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4장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3조 및 제4조는 수원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은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으로서 안 제5조, 제6조는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내용, 안 제7조, 제8조는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 제3장은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서 안 제9조∼제16조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안 제17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2건의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단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9쪽,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건축·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인 총괄계획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기본법」및「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제도의 근거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공공건축디자인 개선방안에 포함하면서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 등 공적 영역의 디자인으로서 단순히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획일적이고 품격이 낮은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으로 공공건축이 조성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낮은 접근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어왔고, 그동안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시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적 균형에 맞춘 사업 수행을 통해 양적 팽창에서 내적 성장으로 도시 공간 조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건축물 증가량이 상승하여 수원시 전체 건축물 대비 공공건축물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디자인의 영역 또한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화성시 등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39개의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건축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에서는 기존 디자인기획관 직위의 상근직 공무원으로 운영했던 체계를 비상근 인력 2명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전담인력체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 형태에서 민간 인력으로 변경되어 업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총괄계획가의 선정 절차 및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계획가가 단순 자문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수원시 내부 전문가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나아가 총괄계획가 개인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 제정 또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PD 사업의 민간전문가 정원을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더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증원된 만큼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 차원의 인력 운영 역량 등이 보다 철저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유지, 관리방식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 없는 디자인, 과대·과다시설 배치, 기능 중복으로 인한 공간 구성의 비효율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기획을 방지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기획”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발주방식‧공간구성‧운영계획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에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 건축기획 등을 강화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건축사업 추진 단계에서 본 제정안이 하나의 행정적 수단으로서 형식화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 연계부서 등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