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현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홍종철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3월 27일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안건심사 관련 보고입니다. 
  3월 2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 높이에서 일 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질의를 해주신 배지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그동안 청소년·청년 정책은 생애과정과 관련 없이 현실에 급급해 수평적 정책 설계만을 강조해왔습니다. 생애주기는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성장이 공백없이 연결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부터 학습, 이력, 취업, 경력관리 등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년·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청소년·청년정책은 청소년과 청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청소년 혹은 청년을 유스(YOUTH)라고 통일합니다. 통칭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만 15세∼34세를 유스로, 정부(교육문화부)에서 총괄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세∼24세까지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의 문제가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생애주기, 발달단계 등 통합적 관점에서 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월에 출범할 “청소년청년재단”은 인구가 우리 시의 40만에 육박하는 청소년·청년 모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생애 전반기를 연계하고 꿈과 희망을 잇는 보금자리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재단의 후기청소년(청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후기청소년, 만 19∼24세의 사업들은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문화기획단, 서포터즈 운영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하는 활동전문가, 상담복지사,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서 이들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현재보다 후기청소년의 사업 추진실적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청년의 시설공유 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소년·청년이 가장 많은 “청춘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국적인 최고의 청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쇠락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청소년·청년정책을 새로 살펴본다고 봤습니다. 특히 청소년·청년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현재 15개소, 청년시설은 2개소, 이것을 통합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와 북카페, 체육활동 등을 위해 평일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연령 구분 없이 그동안 개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50만 이상의 청소년 시설에 이미 30% 이상의 청년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리고자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활동공간 부족의 문제와 혹시 중첩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껏 놀고 즐기고, 뛰어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꿈을 이뤄나갈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의미로 빨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또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청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청소년, 전체 125만 인구에서 40만을 육박하는 청소년·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재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참여기구를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도전하며,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자 3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정책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출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면. 우려하는 일은 헤쳐 나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재단 출범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재단 가족들과 공직자를 믿어 주시고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생활비용 등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량 개발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넷째는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고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취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청년지원사업으로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의 청년정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다수의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전방위 노력을 하고 전방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재단을 출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재단을 늘리고 센터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은 잘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훈련된 조직, 기존에 이미 안착된 청소년재단에 청년재단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장 재정과 인원을 막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인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년 예산은 현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또 청년정책 연계 협력 사업 등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 의원들이 제안해 주시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수원특례시의회와 협조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겠습니다. (배지환 의원석을 향해)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과 시정질의를 해 주신 배지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이재준 : 답변을 드릴까요? 

○ 시장 이재준 : 우리 시 전체의 안전관리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는 안전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 재단과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이 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센터와 재단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센터 같은 것, 전문인력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재단에 있는 분들이 사전 훈련과 숙지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난번 종합운동장에서 2,000명이 모여서 훈련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그런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국한하면, 필요하다면 계약직이라도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무분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관계자들과 만나서 물어보고, 지금 한 여덟 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자체적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한두 명 우선해서 시스템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진단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빠르게 정규직, 또 필요하다면 계약직, 이렇게 우선해서 채용하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지금 좋은 질문들, 또 제안들을 주셨어요. 연계사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고 독립된 정책들은 독립되게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재단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가보지 않았다고 미리 우려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인원도 적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것이 중요한 지적인데요, 중위소득 120% 정도는 국비매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조금 더 넓은 140% 중위소득까지 더 넓히자는 말은 지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청년정책을 중위소득 몇 %까지 하자 말자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 재정을 긴급히 투입하는 계층을 어떤 때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140%까지 확대할 용의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용인해 주시고 또 추동해주신다면 재정이 들어가는 특별한 분야는 140%, 일반적인 것은 모든 계층을 위해서 중위소득 200%까지도 청년들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당시 이사장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사장으로 가자마자 청년지원센터가 옮겨져 왔을 뿐입니다. 제가 만들고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청년지원센터를 유심히 관찰하고 같이 논의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났죠. 거기서 얻었던 지식이 “청년지원센터” 이 조직 가지고는 대한민국 수원특례시의 청년정책을 추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청년정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재단에 편입시켜서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분리해서 청년재단을 만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저는 무분별하게 재단·센터 이런 것을 신설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 노하우가 있는 청소년재단에서 연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조금 더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이 좀 더 확대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배지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논의를 다양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현재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의 정책은 좀 더 중요하니까 “더 잘하는 기관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이재준 : 저는 정치 이전에 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부시장 5년 동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임했고 정치에 대해서 시장이 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때는 획일화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되고 획일화하고 잘못된 것은 가려내야죠. 그런 지혜를, 경험적으로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것을 취사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동료들이,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그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시장 이재준 :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시장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집행부 간부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소 예견되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그런 기구와 절차와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집행부와 그런 상의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시각의 눈높이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