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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국미순·박현수·이재선·현경환·김소진·김은경·유준숙·최원용 의원 발의)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7.   O 5분 자유발언(김동은·박현수·김은경·배지환 의원)

(11시 07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는 3월 13일 강영우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명옥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1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3일∼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국미순 의원님과 김경례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총 7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홍종철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서현일 세무사님, 정연태 세무사님, 정승수 세무사님, 김연주 회계사님, 최진구 세무사님, 총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국미순·박현수·이재선·현경환·김소진·김은경·유준숙·최원용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배지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출범이 예정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3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은·박현수·김은경·배지환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원시의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 평균 합계출산율을 보면 수원시 전체는 0.76명, 장안구 0.65명, 권선구 0.8명, 팔달구 0.68명, 영통구 0.83명으로 수원시 4개 구 모두 경기도 합계출산율인 0.84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지역이 두 곳이나 있어 현재 수원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에는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국내보다 일찍이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겪고 1990년대부터 이미 이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친 스웨덴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 즉 영아부터 유아까지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는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각 지자체 환경에 부합하면서 출산 동기를 부여하는 고유한 정책이 부족하며, 이미 출산한 이후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일·가정 양립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수원시 인구정책을 제안합니다.
  수원시가 당면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수원시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등 급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등의 신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청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복지·노동·사회 전 영역에서 동시에 해법을 찾아야 하며,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 즉, 부모의 일·가족 양립 지원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행정, 복지, 의료,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도심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고령화되며 문화복합시설과 학교나 도로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와 문화 공간의 환경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원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차별화된 제도와 인구증가 정책 마련에 모든 공직자가 함께 동참하여 보다 혁신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수원지역 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 조성과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전국 중고차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중고차 집약도시입니다. 이 중 15개 자동차 매매단지가 서수원지역에 밀집하고 있고 2023년 2월 기준으로 311개 자동차 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250여 명의 종사자가 매월 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함에 따라 연간 취득세 등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체와 연계된 공업사, 카센터, 보험회사까지 고려하면 약 3∼4만 명의 종사자가 공생관계에 있어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수원지역 자동차매매단지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업체 간 갈등으로 수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자동차 한 대당 불법 노지 주차장에 10만 원 이상의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고 방문객들도 노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한 자연녹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보기술, 바이오 산업기술 등을 집약하고 미래산업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2026년까지 탑동지구 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수원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도 함께 유치하여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을 집약하고 실증할 수 있는 자동차 융복합 단지로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서수원지역 자동차 융복합 단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류1·2·3동, 권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 호출의 95% 가량을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블루, 블랙, 벤티”와 같은 차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200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택시앱 “수원e택시”를 야심차게 출시하였지만 수원e택시는 정작 시민들로부터 카카오 택시의 대체 수단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수원e택시에 대해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수원e택시가 출시한 지 2년도 안 돼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을 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넘었는데도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카카오 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60∼70% 수준인데 반해 수원e택시는 41.9%에 머물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수원e택시 가입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카카오 택시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기능적으로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 가맹에 비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이 적고 시스템까지 불안정하니 수원e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수원시에서도 카카오 택시에 걸맞은 각종 인센티브를 시민과 택시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싶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수원e택시” 같은 공공택시앱이 “카카오 택시” 같은 민간 호출앱에 비해 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미 개발하여 사용 중인 수원e택시의 문제점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원e택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카오 택시 등 민간 호출앱의 장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택시호출과 버스운행정보 등 수원시가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수원e택시도 카카오 택시 못지않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e택시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다는 등 카카오 택시에 비해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점을 살리고 공공서비스 등을 통합해서 한 가지 앱으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언론에서 제기된 수원시체육회의 불공정한 관리직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응시자와 모든 시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2.4%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2위인 “평등”과 3위인 “정의”를 더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임용 건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씨가 현 이재준 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복지·청년·여성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분야의 직접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수원시체육회는 채용절차, 자격요건, 면접절차, 인사위원회 같은 제반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쳤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후로는 별도의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공정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 서류심사 결과, 면접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권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받지 못하고 열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이후로는 별도의 이의제기라든지 민원 같은 사항이 없었는지, 수원시체육회가 이런 답변을 했는지 알법합니다.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도 열람만 시켜주는데, 응시자들이 과연 어떤 협조를 받았겠습니까?
  자료를 열람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응시자격은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둘째.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셋째.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개인사업체에서 행정, 경영, 회계, 전산, 홍보 등 업무경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력인정 범위입니까? 
  본 의원이 임기 4년을 마친 후 응시자격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체육관련 학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일을 1년 이상 했다면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됩니다.”였습니다.
  즉,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응시자격입니까? 1호와 2호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3호를 무리하게 변경하려다 보니 빚어진 코미디 아닙니까?
  본 의원이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군 체육회의 채용공고를 거의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수원시체육회 일반행정 사원 계약직 사무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채용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채용 응시자와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분 발언 시 의장에게도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 보니까 공직자들이 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이번 5분 발언과 함께 의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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