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3쪽,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5조의 시장은 수원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 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5쪽,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안에 청년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나 법인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청년을 따로 뽑지는 못 했지만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관, 성장관이 있는데 도시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일부 청년기업이 들어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대, 경희대 등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청년기업이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청년만 따로 뽑아서 예산을 했지,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이 그 예산 안에 25.5%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예산 과목에서 퍼센티지로 청년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몇 %로 맞춰서 하는 계획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과목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답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원이 분야별로 되다 보니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을 변경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뽑아봤고 지금 창업 기업 현황에서 25.5%가 청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실태조사 후 더 필요하면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의논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예산 과목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실태조사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렇게 할 수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 후에 또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검토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이재선 위원님하고 강영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창업 지원 조례가 있고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쪽 조례에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대회 같은 것은 청년 지원 조례 쪽에도 있고 아까 5조에 관한 사항은 창업 지원 조례에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것을 못 박은 것인데 저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도, 굳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청년들의 기술적인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시장이 제출한”이 아니고 김동은 의원이,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 다 하고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의안번호 2023-36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에 매교동 139필지와 인계동 1,436필지 등 총 1,575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계획부지 면적 17만 1,786㎡ 모두를 인계동으로 편입하고 팔달10구역 인근 하천·도로 등 매교동 부지 3,994㎡를 추가로 인계동에 편입하여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구역 획정을 통해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2023-37호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환경 변화와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맞춰 조문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관련 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7쪽∼11쪽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법정동이 2개 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동으로 조정하고,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근 부지 추가 조정을 통해 도시 구조에 부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 및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과 중복된 내용의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 내용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및 정보화 환경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명, 조문 변경, 용어 정의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