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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14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4.   3.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5.   4.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4.   3.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5.   4.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김영균 의정담당관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기환, 아, 그냥 참석하신 건가요?
  인사발령 난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기환 예산결산 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강영우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3일〜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4일〜3월 2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영균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영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총 8건으로 현재 1건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탄력적 운영 조치 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 업무량이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업무가 집중되는 매년 11월·12월에는 초과근무시간 “월 20시간” 한도를 “월 30시간”으로 조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에게 적정한 홍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방송사 기획 인터뷰 외에도 언론사 기획 인터뷰를 추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언론보도 총 217건 중 95건은 의원 인터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조례안 의원 발의와 제12대 의회 개원 및 제12대 의회 100일 중 성과기획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23년 새롭게 추진되는 의회 홍보계획은 방송사 기획 인터뷰, 37명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방송을 추진하고 조례안 의원 발의, 5분 발언, 상임위원별 활동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조속한 정책지원관 채용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2023년 6월 말까지 총 19명을 채용하여 상임위별로 신속히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별 4명씩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공공기관, 자체교육) 집행률과 의정활동 홍보예산의 사무관리비 집행률 개선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가 당초 59% 집행에서 12월 말 기준 98.9% 집행을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의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예산도 분기별 계획에 맞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청 실적률이 저조함, 주민을 초대해서 의원이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역사관 건립 준비를 위해 사전에 자료수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방청 홍보를 위해 회기 10일 전 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청사 홍보관 자료수집을 위해 타 시·도 벤치마킹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연계해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수원시의정회와 협력하여 당선증, 배지, 수첩 등 소장 개인물품을 기증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잘 되는 홍보매체를 파악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홍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SNS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37명의 의원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색다른 의회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 숏츠(Shorts)를 제작하여 구독자 및 조회수를 확보하고, 수원특례시 홍보매체, 수원시 SNS, 수원iTV,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전에 있어 의장과 시장이 차이가 있음, 의전을 더 잘 챙기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1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의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수원특례시의회에서도 분야별 의전계획을 수립, 각종 행사 시 의원들의 의전 예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 제출 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건의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집행 부진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의정방침으로 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3쪽, 기구 및 인력, 예산 규모와 2022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연수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선진회의 및 시설 비교견학 실시, 공공기관 위탁 역량강화 등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의원 정책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 보고사항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재난 발생지역 수시 봉사와 분기별 정기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감받는 공정 인사, 투명하고 열린 채용 보고사항입니다.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름을 추구하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인사행정을 추진하며, 적재적소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균형 배치하기 위해 수원시와 수시·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정책지원관 총 9명을 6월 말까지 채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배치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인 회기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18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공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출입 언론사는 168개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원특례시의회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TV공익광고, 의정뉴스, 라디오, 옥외광고물,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및 리플릿, 의회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 보고사항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검토와 명확한 해석 지원으로 의원 입법 성과 및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입법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인 검토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보고사항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고, 연구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 추진 보고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정 지원활동을 통해 선진의회로서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입안 지원 및 조례 정비, 의원 요구자료 수집·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2023년 예산결산 분석자료 및 정책·재정 동향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취합 분석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이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데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영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어디 뭐 봉사장소, 노인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에 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현재?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아직은 없습니다. 
  노인 및 아동보호시설이나 김장, 연탄 나르기 등이 정기봉사인데 의원님들이 그런 쪽에, 저희가 작년과 비교해서 연탄 나누기 같은 경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말씀드리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경환 위원 : 꼭 실시할 겁니까, 이것?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연탄 나누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하시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경환 위원 : 정기도 있지만 지난해 수해 났을 때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 가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시봉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의정담당관 김영균 : 네, 맞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6월까지 4명을 상임위별로 배분한다고 하면 의원별로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보좌인력이,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저희가 다 채용을 하면 18명이 됩니다. 
  위원회별로 4명씩 하면 16명이 되고요. 그래서 2명 남는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장 보좌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게 할 계획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명 남은 분들을 상임위원장에게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6급 “나”급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아예 상임위하고 별개의 상황으로 운영이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지금 정책지원관이 중앙에서 “다”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정책주무관으로 불리던 6급 상당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다 나간 겁니다. 
  지금은 7급에 상당하는 “다”급만 18명을 채용하게 되고 그 외에 정책주무관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나”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4명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고, 그분들은 의정팀이나 홍보팀이나 비서 쪽에, 그렇게 해서 집행부 쪽에 놓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하고 별개이고 또 보좌하는 쪽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정조치사항 9페이지에 의전 부분인데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향후 추진계획에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행사개요, 시나리오, 좌석 배치 등을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3월부터 행사들이 잡히고 있는 것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부터 철저하게 챙기셔서 올해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회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을 의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정책검증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3월 2일〜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만약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특별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장, 그리고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장 세 분이 특별위원장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두 분은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장의 업추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 위원장 강영우 : 김영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의정담당관 김영균입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업무추진비를 정책검증특별위원회에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번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안건 상정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위원장이라고 임명해놓고 나서 아무런, 기존의 특별위원장들하고 동등한 대우는 못할망정 그렇게 하면 그 분이 과연 특별위원장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본예산에 어차피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갑자기 중간에 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6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앞 페이지를 보면 신설 특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전 협의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다 다르잖아요, 정책검증 대상이. 그래서 그때그때 구성했을 때는 그 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설이 되면 어떤 특정 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운영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박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틀리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옛날 조례로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어차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현재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의 위원장이 아닌 분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위원장에 대한 것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충분히 합의를 못 이뤘는데 그것은 저희가,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위원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채명기 위원 : 그런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위원장 강영우 :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위 구성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특별위원장님이 아닌 다른 분을 의장님이 추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또 여기 특별위원장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번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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