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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4.   3.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4.    O 장안구
  5.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6.    O 권선구
  7.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8.    O 팔달구
  9.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10.    O 영통구
  11.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12.    O 시민협력국
  13.     - 시민소통과, 마을자치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14.   3.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 해,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토끼의 뜀박질처럼 높고 힘차게 도약하여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권선구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팔달구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영통구 
   -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시민협력국 
   - 시민소통과, 마을자치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4개 구청, 시민협력국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장안구청장님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4개 구청의 동일 부서를 묶어 함께 보고하며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타 구와 중복되는 사업은 특이사항 및 중점 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부서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 및 구정 발전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맞아 저희 장안구에서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충실히 준비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토지 자원과 역동적인 권선구민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460여 공직자는 구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권선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서 지역발전과 도약의 개 길을 열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전략목표를 ‘포용하는 돌봄도시, 소통하는 혁신도시, 생활밀착 안전도시, 살고싶은 활력도시’로 정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팔달구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위치한 수원의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들은 변화 속에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지난 30년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흐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화하는 앞으로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 영통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올해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구민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통구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건의드리며 오늘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지만 2023년 계묘년 새해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 구 노래연습장을 포함하여 유통관련업소가 2023년 1월 1일 기준 263개소로 4개 구 합동단속 내지는 경찰과 협의하여 집중단속에 대해 지난 1월 4개 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분기별 1회 합동단속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후 특별 집중단속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도에 그쳐온 한계를 넘어 선제적 단속에 의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으로는 법 규정 준수 등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풋살장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풋살장은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음 등의 민원발생 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4개 구 담당자 업무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잔디밭 음악회 개최 시 관내업체 선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개최 시 관내 대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입찰 참가자격은 수원시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는 우리 동네 생활체육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활력 넘치는 장안구 만들기를 위하여 여성축구, 체조교실,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겠으며 동호회가 활성화된 종목을 지정하여 장안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올해 상반기 중 종목별로 개최하고, 3분기에 예정된 수원특례시 체육대회 참가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봄속으로,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축하공연, 경연대회, 체험행사 및 장터 운영 등 주민들이 재능을 발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광교산에서 개최되었을 때의 많은 문제점과 지난해 축제가 개최된 것도 아니었으나 광교산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몰린 등산객과 상춘객으로 우회도로가 없는 광교공원 입구는 교통 혼잡 그 자체였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폭주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행사장의 접근성과 교통 혼잡에 대한 우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안구의 또 다른 벚꽃명소인 만석공원으로 옮겨 개최하고자 하며 명칭도 2023 만석거 벚꽃축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봄을 맞아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5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집중단속 실시와 구 자체적 단속을 통해 실질적 행정처분율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총 3개소 중 주류 반입 묵인으로 1개소, 주류 판매 및 제공으로 1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4개 구 관련 부서 또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자 4개 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배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풋살장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법률상 행정행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가 4개 구 팀장들의 협조하에 풋살장도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요구를 2023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 공문으로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4개 구가 협의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구청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진흥에 힘쓰라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 1층 로비에 2023년 1월∼3월까지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1층 로비공간과 2층 복도 벽면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 지역예술인, 주민자치센터, 학생동아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월∼12월까지 분기별로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구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음악축제 등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대비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지역예술인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가수와 주민센터, 학교동아리 등 우리 지역 예술인을 적극 활용하여 공연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행사 등을 진행 시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구급차 협조요청을 통해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구 등 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을 2분기 안에 개최하고 14개 종목 18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교실운영 실태 현장점검과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구민 화합 축제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안전하고 구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명소를 장소로 선정하여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주민참여형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구민들과 지역예술인이 한데 모여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상 속 문화공간 음악과 미술의 만남입니다. 
  권선구청을 찾는 내방객과 일상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 내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런치타임 로비콘서트 공연과 예술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추진 시에는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기회 제공과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에 대해 구 자체적 지도점검과 4개 구와 경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적합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으로는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4개 구 합동단속 실시, 풋살장 법률 개정 건의 완료 등으로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민과 함께 문화행사입니다. 
  올해는 팔달구청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2월 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른 해보다 주민과 더 가까운 문화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문화행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동별 혹은 권역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동네가 즐겁게, 주민이 신나게”라는 주제로 지역축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실 확장 신설로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위한 런치음악회와 문화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팔달시네마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팔달구의 시그니처 축제인 팔달어울림한마당은 동민 간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팔달구민으로서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한 유통관련업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 145개 등 263개의 관내 유통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업주들의 준법의식 고취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모두가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아침체조교실, 여성축구교실, 게이트볼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는 골프연습장 등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개 구가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35쪽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장소를 보다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매탄 권역과 영통구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매탄 권역을 제외한 광교, 영통, 망포권역에 생활체육교실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종목과 장소를 선정하여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13쪽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계획입니다. 
  탁구, 기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매탄공원 등 6개 시설에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축구, 테니스 등 영통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3분기에 개최 예정인 수원특례시 체육대회의 시민참여 경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7회 영통청명단오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인 단오 절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단오제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 22일 단오를 전후하여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영통청명단오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산신제와 대동제 등 제례의식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및 각종 동아리 공연 등 문화공연, 민속경기 및 전통문화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제례의식과 각종 민속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축제 향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린 미술관 갤러리 영통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기획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를 즐기며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영통구 개청 20주년 기념특별전시전과 지역예술인, 아마추어 작가 등 일반전시 12회 등을 개최하여 다채로운 작품전시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 육성 계획입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분 실시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특정 구청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합동단속을 작년 행정감사 때 요청해서 처음으로 청년청소년과 주도하에 우리 조문경 위원장님과 회의를 한 번 가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행정지원과의 팀장들하고 가정복지과의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구청별로 단속실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팔달구청만 작년 실적 상반기·하반기 해서 업데이트 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고 몇 개 단속을 했고 한 게 데이터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때 어떤 구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았냐고까지 물어봤는데도 똑같이 “올해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작년에 얼마만큼 행정처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안 했거든요. “11월에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12월에 할 거니 그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끝났고요, 저번 주에 멀티방, 룸카페 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건 아시죠, 4개 행정지원과장님들?
  그런 뉴스,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관내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관내 멀티방이나 룸카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저희 관내 룸카페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지금 지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다른 구도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도 뮤비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노래연습장 업이 등록이 안 될 줄 알고 현장을 갔다가 확인하고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정상적으로 뮤비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뮤비방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업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작년에 실적 단속해서 업데이트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언론에서 크게 나온 그런 게 이슈가 있으면 최소한 구에서 자체적으로나마 인력의 효율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슈가 나오면 최소한 관내에 그런 룸카페나 멀티방이 어떻게 있는지는 조사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 그냥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영태 위원 : 단속실적이 아니고 상황이 언론에서 청소년 일탈이 너무 심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 여러 방송 채널에서 나왔고 이슈가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문화공보팀 맞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거기서 상황을 체크해서, 제가 작년에 요구한 것처럼 청년청소년과 주도하에 경찰이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이슈가 나온 지가 2주, 2월 초에 이슈가 나왔고요, 관내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 작년 행정처분 실적 구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멀티방이나 이슈 됐던 룸카페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장안구 행정지원과 하현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봄속으로,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 개최를 만석공원으로 옮겨서 하신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석공원 축제를 1박 2일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네, 1박 2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석공원에는 먹거리장터가 들어올 수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공원 자체는 원칙적으로 먹거리장터가 들어올 수 없어서 저희가 공원입구 쪽에 푸드트럭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수원시의 시립예술단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신데 공원녹지과에 작년에 특별교부세 4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오세철 위원 : 디지털테마공원 조성, 이걸 작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축제기간 때 잘 활용돼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장안구청 앞에서 잔디밭 음악축제가 있었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축제를 하게 됐는데, 장소가 변경이 됐다고 방금 들었는데 언제 이게 결정이 난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광교산이 벚꽃이 워낙 예쁘잖아요. 그리고 상춘객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맨 처음에는 동에서 벚꽃축제 자그맣게 시작했던 게 그게 구 행사로 왔던 거였는데 장소도 장안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넓게 해석을 하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축제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교통 혼잡 때문에 경찰서장이 직접 구청까지 쫓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을 때 만석공원 벚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경환 위원 : 언제 변경이 결정 난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결정은 오래 되지는 않았고 2월 초에 결정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나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음악축제하면서 당시 행사 맡은 업체가 사업자가 화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웬만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수원시 관내업체로 참가자격 제한을 뒀더라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하현승 과장은 그전에 연무동 동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연무동에는 감골축제라고 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작년 가을에 계획돼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게 따로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공연 의뢰해서 거기서 무대설치나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홍보비는 시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를 받아서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대략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광교산 입구에서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하시길래 예산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장소는 변경이 됐지만 우리 잔디밭음악축제하고 감골축제하고 이번에 이틀 동안 열리는 벚꽃축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행사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제가 추진을 다 했던 것은 아니고 감골도 제가 계획만 하고 구 생활안전과로 올라오게 돼서 규모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감골축제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사실은 자선바자회 위주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가 경품도 다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주민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액이 들어간 것은 무대 설치한 것하고 그것만 들어가게 돼서,  
현경환 위원 : 감골축제 무대설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거기는 기존 무대가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있어도 백드롭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자도 빌려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인 무대설치 비용은 들어가게 돼서 한 5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현수막이나 각종 홍보물이나 초대장 만들고 하는 것에 사무실관리비가 한 200∼3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잔디밭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 앞마당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구청에서 추진했을 때 단기간에 몇 시간 행사, 일회성 행사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무대 설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여료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한 2,000만 원에 저희가 출연진들 섭외하고 해서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올해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 한 게 물론 1박 2일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미술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이면 대여료도 쉽게 말해서 두 번 들게 되고 하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1월 말에 행사 용역업체 입찰공고 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공고기간이 얼마나 돼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15일 이상 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입찰한 업체가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저께 개찰했고요, 개찰은 저희 수원시 관내업체로 개찰되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아무튼 행사업체와 잘 협력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조원2동에서 벚꽃축제를 할 예정이에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알고 계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날짜도 아마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장안구청 앞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날짜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한 주씩.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소통이 됐군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구 과장님들께서 풋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셔서 건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런치음악회를 지금 권선구와 팔달구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권선구부터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런치타임 콘서트는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하고 직무에 지친 직원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팔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저는 사실 다른 데서 근무할 때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경험을 갖지 못해서, 이게 구청 직원 분들한테 또 다른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서 근무를 셧다운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구청에서 좀 보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결국에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팔달구청은 위치적으로 많이들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선구청은 상당히 구석에 있는 편이잖아요. 근처에 이렇게 제대로 상권이 형성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방인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러리를 꾸준히 이용하고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음의 측면에서도 공무원분들한테는 그냥 거기에 세팅을 해놓고 있는 것과 음악이 흐르는 것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으신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직원들의 식사 보장은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는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주민들과 또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배지환 위원 : 팔달구 과장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성박물관이라든지 화성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통합민원실을 확장하면서 민원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오며가며 다른 곳을 찾던 분들도 구청에서도 쉬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런치음악회를 할 때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다못해 아이들 시간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1회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저는 두 과장님께 공무원분들 따로 그리고 이용하시는 내방객 따로 만족도조사를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라도 해서, 아무리 내방객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업무환경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목적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는 민원처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은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노래방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기는 했는데 혹시 예산이 구청마다 다 다르게, 교육예산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예산 관련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횟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서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지금 노래방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공히 1년에 1회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교재비 만드는 것 한 200∼300 정도 그게 전부 다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면 다 집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어차피 보니까 4개 구청에서 서로 이렇게 각 구로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응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연중 4회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1회∼2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권선구청에만 이게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다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권선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4개 구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업무과중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올해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내년에는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4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종목을 늘려달라는 민원사항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목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사무관리비가 3,529만 원하고 시설비가 1,000만 원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연무대 아침 체조교실, 성신사 아침 체조교실, 수성약수터 아침 체조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6시∼7시까지 운동을 하네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새벽에 아침 에어로빅 식으로 합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의외로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추운데 밖에서 하고 있습니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래서 영하 15도, 10도로 내려가지 않는 한 어르신들이 오셔서 두툼하게 입으시고 에어로빅을 활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권선2동 중앙공원에 보면 아침 6시에 기체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7시부터 아침 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저도 그쪽 근처에 살아서 공원에 가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 기체조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되고 또 아침체조교실도 5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울에 사실 상당히 추워서 12월∼3월까지만 뭔가 이렇게 동 청사를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중앙공원에서 건강생활체조가 1월∼12월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권선1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분들이 권선2동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권선1동 가서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주셨는데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정규모에 세입목표 있습니다. 이게 4개 구에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그것은 아니고요, 구별 사업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장미영 위원 :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목표율이 12%에서 20% 상승됐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만 44.4%라 이게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44.4%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세입목표액의 44.4%를 영통구에서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미영 위원 : 아, 그러면 44%가 영통구에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네.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권선구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 속 문화공간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이거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4월∼12월로 돼 있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17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 상시는 어렵고요, 분기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대략 세 번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도 로비를 이용해서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몇 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5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배너비 그런 것 썼던 거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저희가 수원시립합창단, 권선여성합창단, 지역동아리에 대한 그런 음악과 함께 같이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시에 관련된 액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액자를 걸 수 있는 그런 벽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월 안에 조성을 완료해서,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벽면을 지금 조성한다는 말씀이 시설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500만 원은 액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현경환 위원 : 액자 값이 500만 원이에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분기별로 하다 보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음악은 전부 다 그냥 지원을 받아서, 권선구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나 지역예술인들한테 무료로 지원받을 예정이십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공연비 당연히 드려야죠. 
현경환 위원 : 500만 원이 아까 액자 값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부 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런치콘서트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500만 원 중에서 버스킹하는 비용하고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품전시에 들어가는 액자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홍보전단비용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경환 위원 : 저는 액자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분명히 그분들 홍보비나 버스킹 비용이 들어갈 텐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고 유해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서 64쪽입니다.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및 동 청소년지도위원 간 중복사업 검토, 신규사업 발굴, 구·동 간담회 개최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정비, 신규 사업 발굴 교육을 통해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SNS 및 학교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사전적합성 검토, 중간검토 및 철저한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소년의 꿈을 위한 희망등대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의 꿈을 키우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청소년선도캠페인 실시와 유해업소 방문 계도,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 시·구·동의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추진사업이 중첩되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시·구, 경찰서, 교육청과 관련 단체 등의 사업 간의 활동방향성과 내용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시 주관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단체별 역할 공유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있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진행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2023년도 주요 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60쪽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권선구 관내 75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며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구·동 합동캠페인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위원 발굴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월 한 달 동안 미활동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발굴 등으로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유해환경 지도단속 외에도 동별 고위기 청소년 발굴, 청소년 관련 사업연계 의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1쪽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방안 관련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관내 12개 동과 초·중·고등학교 56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새학기 시작에 맞춰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각 동 단체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2쪽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철저입니다. 
  저희 부서 보조금 예산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구지구위원회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2023년 청소년범죄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검토 후 1분기 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하반기에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활동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동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캠페인 및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청소년사업 중첩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관련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8일 시 청년청소년과 주관 청소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삼일공고 등 4개 학교 학생 자율선도단 발대식과 학교폭력 예방 모범청소년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하반기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프로그램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1월 1일 기준 38명이었으나 지난 2월 3일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명단 현행화 및 신규 모집을 추진하여 현재 2월 15일 기준 청소년지도위원을 10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월 중 신규 위원 위촉 예정입니다. 
  또한 유해업소 계도 및 구·동 청소년캠페인 시 청소년지도위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0쪽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 관련입니다. 
  '22년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총 584건으로 앞으로 청소년홍보물을 3월 중에 제작하여 각 동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내 학교에 단체발급 안내공문을 시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투명하고 철저한 보조금 집행 정산 관련입니다. 
  보조사업 단체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으며 1∼2월 중 범죄예방위원회와 두 차례 간담회, 공문 통보를 통해 보조사업 교부 목적에 맞는 적정집행과 정산안내 및 금년도 사업비 편성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사후 철저한 정산을 위해 7월 중에 보조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종합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청소년이 미래다, 청소년 행복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분기별 민관합동 선도캠페인과 유해업소 방문계도 및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 홍보와 저소득 청소년 생활안정자금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박명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서 336쪽입니다.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시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많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지난 1월 시 청년청소년과 주관으로 구 가정복지과,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범방 등 유관기관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영통구에서도 구·동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여 청소년범죄예방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효율적 논의를 통하여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단속 외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단 정비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원시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수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증 발급 협조공문 발송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시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영통구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인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통지구위원회와 지난 1월에 간담회를 추진하여 보조금 정산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앞 어린이지킴이 운동, 학교폭력예방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교육 등 청소년범죄 예방활동과 민관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팔달구 출신 시의원 박영태입니다. 
  특정 구청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4개 구청 모든 가정복지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관련한 보조금이 나와서, 1,200만 원이겠죠.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어느 특정 구청의 문구가 있는데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계도 및 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교폭력, 흡연, 그리고 도박, 요즘 애들 토토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 반 이상이 간접적으로 스포츠토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도박 성향도 많이 커졌고 성문제도 그렇고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도 및 선도 차원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보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올해, 지금 4개 구청 복지과장님, 범죄예방위원회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됐나요? 
  먼저 권선구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오늘 임시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최종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태 위원 :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 특정학교가 단체로 농촌에 가서 딸기 체험하고 구매하고 왔다 일부 학교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음악축제 페스티벌 그런 것 위주보다는 학교 외 청소년들 잘못돼서 했던 그런, 현재 계도기간에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나 흡연, 도박, 성 관련돼서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협의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농촌체험 이런 것 하고 싶으면 장안구나 권선구에 가셔도 하우스들, 딸기든 뭐든 고구마 체험이든 많거든요.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4개 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답변은 임화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2월 7일 일주일 전쯤에 최상규 구청장님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발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교통카드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것을 왜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혜택은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통카드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이것은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증과 교통카드의 접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생증을 발급할 때 청소년증하고 이렇게 앞뒤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협조가 안 될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과장님들끼리,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단체발급을 유도하겠다.” 그렇잖아요. 학교 측하고 학생증 만들 때 아예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 9세부터 시작이에요. 과장님 맞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을. 걔네들이 교통카드 많이 발급 안 하는 세대인데 이런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은 발급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저희 장안구에도 지금 49개소가 있습니다. 공문을 벌써 1차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다음에 새학기 맞아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병행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임화선 과장께 한번 질의할게요.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교도시설 내 청소년재소자 방문지원 계획이 있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가 됐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계획이 있는데 그런 교정기관에 방문계획이 있다고 한번 의사전달을 했었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올해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3일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고 23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경환 위원 : 23일에 그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현경환 위원 : 올해는 가능 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또 이우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 계획이 있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것은 범방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예산이나 장학금 우리가 지원해준 1,0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분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자비 부담입니다.
현경환 위원 : 다 100%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장학금은 자비 100%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 청소년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수혜 받는 학생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범죄예방위원회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잘 협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영통구 박명래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현경환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단속 이외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영통구청 박명래입니다. 
현경환 위원 :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별도로 저희가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 자체가 없고요, 또 있는 동도 활성화가 안 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에 시달이 됐고요, 동에서 2월 24일까지 정비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2월 24일까지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다시 정비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공문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현재 재정비해서 올라온 동이 있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경환 위원 : 없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현경환 위원 : 제가 실은 동에 가서 보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렇게 잘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도 그동안에는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동 중에서도 활동이 좀 저조한 그런 동이 있어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에 나가서 동장님들이나 담당자도 격려하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것은 범방 위원님들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거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무튼 잘 유도하셔서 청소년들 지도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1월에 여기 시·구 단체 간담회 참여 및 효율적 방안 강구,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주관 청소년 시책에 따른 구 시책 강구,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고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는데 여기 결과보고서 중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안구부터 답변 순서대로 해주세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그때 팀장님들이 참석 대상자이고 저는 그냥 보고만 받았는데요, 일단 큰 의미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였고 다음에 시청 청년청소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저 또한 장안구 과장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지환 위원 : 나머지 두 분도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이거 너무 보여주기 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고 그냥 평소에 오는, 거의 민원내용 말씀하시듯이 학부모폴리스분들도 마찬가지고 범방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경찰 분들까지 대동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시의원 분들도 일부 참석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 그러니까 내용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간담회가 개인적으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현행화를 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된 분들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만 왔단 말이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보여주기식 이런 간담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실 저는 공무원 분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서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서로 간에 예산확보라든가 입지를 너무나 추구하려고 하시거나 얼마나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시지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 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화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신규 사업 발굴”해서 정비계획 수립 1월에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지금 예정돼 있는 신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현행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위촉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어떤 역량강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동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현장을 라운딩할 예정입니다.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설도 체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고 또 당부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모집도 어렵고 사업의 명목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추진을 했지만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그 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겹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네 분이서 TF팀을 만드시든 해서 이 조례 개정, 그러니까 지도위원 자체를 없애는 방향을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일부 인원과 학교폭력예방대책 지역협의회 일부 분들을 포함하는 형태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조건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 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 다 보면 결국에는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원모집하고 역량강화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범죄 예방하는 캠페인에 같이 따라가서 스티커 붙이거나 밥 한 끼 드시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모집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슨 단, 무슨 단 해서 엄청 많이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먹고 살기 힘든데 수원시청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증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는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임화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청소년증을 제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형과 확대형 4,400원, 5,4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증은 세 가지 장점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김용덕 영통구청장님과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민협력국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민협력국 업무보고는 시민소통과, 마을자치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소통과 공감의 시민 감동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에 기반한 중추적인 업무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원특례시 실현,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혁신적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에는 시민소통과와 협업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수진 연구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정수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현경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공석이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오늘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에 관련된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진행되게 될 원장님의 청문회 등 의회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잘 귀담아 듣고 저희 연구원 운영과 향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수진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들어 처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상임위로 배속된 시민협력국에 대한 첫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좋은시정위원회와 협치위원회는 각 2023년 상반기, 2024년 1월 중 임기 종료에 따른 재구성 시 중복위원을 재구성할 예정이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한 협치위원회는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및 시민예비배심원 등의 구성을 정비하고 월 1회 정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수원시 창안대회에서 나온 시민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수상아이디어를 부서에 공유하고 정책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하반기 중 정책반영 결과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검토요구 관련 현 위촉연구원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매해 위촉연구원 운영인력의 10% 이내의 감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업기관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인력운영의 타당성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의 조치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집 9쪽과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을 위해 시정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과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차원의 선제적 갈등관리에 주력하겠으며, 시민참여와 숙의가 일상화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개선하여 공공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의 약속 이행평가 및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약속사업 50개, 희망사업 40개로 총 90개입니다. 분기별 사업부서 자체점검과 반기별 시민평가를 통해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평가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2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시정 환경변화와 현장연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구과제 수행체계를 4개로 통폐합하고 보고서 작성방식을 개편하여 빠르고 실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연구원과 공무원의 협업연구를 위해 정책혁신TF를 운영하고 공무원 연구 파견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의 접수, 심사, 처리 등 내실 있는 운영과 제안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참여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 인프라 구축, 신규 협치사업 발굴, 협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협치 시정 소통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시민소통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이 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배심법정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느낌이 안 와닿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지금 시민배심 관련된 이슈 사항이 어떤 게 핵심으로 걸려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나 지역개발민원 등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것을 법정의 형식을 빌려서 갈등해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총 3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로 아직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국면이 있었고 또 의제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15년 이후로 운영된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의제설정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꼭 한 번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권순민 과장님,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타이틀만 넣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제대로 발굴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이런 배심원제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또 법정소송을 가고 다른 부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부터 조례상에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전에 재개발 한다고 구역별로 115-4구역 이런 것들 한다고 해도 법정소송 가서 지금 본인들끼리 또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만 더 힘들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갈등만 더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기능과 효율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소위 얘기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중에서, 성과 중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가장 최근 실적으로는 사실은 특례시 법제 관련된 연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각종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무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중앙부처 사무는 2만여  개 정도 그다음에 지방정부 관련된 사무는 총 6만여 개 정도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검토하고 저희 수원시가 이런 협의나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면 1년 연구과제 플랜이, 계획이 대부분 수립되어 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되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아,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거의 없고 1년 계획,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이미 거의 다 수립돼서 그것에 맞춰서 가신다는 얘기시죠?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아닙니다, 위원님. 투트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는 과제가 한 트랙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트랙을 조금 더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트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잠깐만요. 외부 위탁해서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이 선택은,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학술연구용역심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우리 수원시 안에 학술심의회가 있어서 시정연구원한테 의뢰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할지는 거기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배심법정 마지막으로 운영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2월 7일이, 마지막으로 법정이 열린 것은 '15년도, 하지만 마지막 위촉된 게 2019년도에 위촉이 됐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래서 지금 위원들은 전부 임기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게 상위법에 관련돼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법률적인 어떤 규제사항을 거기다가 국민이 민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어떤 타당성이 있는 근거, 또한 타 시·도에서도 이것 똑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전국적으로 6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된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전국에서 6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없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정말 고민을 해서 이것은 자꾸 너무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권순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 그리고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슈를 직접적으로 시민소통과에서 이렇게 발굴해내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공공갈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3월경 정도에 갈등진단 검토 회의를 통해서 갈등관리 대상사업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업 정도가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시민소통과에 전문직으로 있는 갈등조정관이 여러 가지 자문이나 컨설팅 이런 관리들을 해나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저희 매탄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있으면서 매탄1동에 힐스테이트와 그리고 4·5단지에 출입구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입구를 힐스테이트가 먼저 막았는데 이번에 열려고 한다, 그런데 4·5단지에서는 그 부분을 예전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만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리고 거기 구청장님한테도 연락이 가고 이제 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도 시민소통과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아니면 시민배심법정 운영에 포함이 될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우리 업무계획에 있는 체계적인 공공갈등의 그 범위가 우리 시가 추진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그런 시정에 한정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시민배심법정 운영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법정의 의제로 한번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야만 하나요, 대상자분들이 요청하시면 그것을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이게 강제성도 없고 그냥 권고 정도인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현재까지 결과를 봐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시민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직전에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여기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이유도 없고 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운영개선이라고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갈등 대상이 수원시 정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분께서는 이런 데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냐라는 질문을 제게 해 주신 분이 있어요.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나 공공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공적인 일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갈등에 의해서, 갈등구조에서 시가 이렇게 나서서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 정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업대상자를 넓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감사합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시정연구원 정수진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배지환 위원 : 인력 정원이 40명인데 35명으로 유지된 지 혹시 얼마나 됐나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지금 35명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창립 이후로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예산 관련한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큽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 관련한 문제가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분야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사항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인적 구성의 여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후 변화나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조금은 인력의 여유가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남겨두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자 인천일보에 보면 시정연구원들이 인구기준이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각 시에서 이제 시정연구원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보고도 그렇고 보면 인원충원을 할 계획도 없고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연구원들이 있어야지만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배지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혁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재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것들을 재수립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연구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냥 보이는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는 사실 인력의 질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쭉 하다가 올 연말쯤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올해 안에는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자주 의논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수원학연구센터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수원학 연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수원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학연구센터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센터장님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수원학센터가 해야 되는 다양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논의를 하고 있어서 소규모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박물관사업소 쪽에서 수원학센터나 수원학 관련한 부분은 박물관 쪽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만일 협의를 요청한다거나 논의를 해 오신다면 논의를 해가면서 고민을 할 예정인데 아직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얘기가 협의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수진 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실장님,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사업 있죠?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네, 수원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원시사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어떤, 어떤 게 있죠?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수원시사 위탁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구술 채록하는 사업하고 동별 동지를 제작하시는데 망포동이라든가 동 위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주민 분들, 
현경환 위원 : 올해 두 개 동 맡아서 하시죠?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이목동하고 하나는 현재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경환 위원 : 파장동하고 또 한 군데?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이목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목동이 파장동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동명만으로 생각을 해서요. 
현경환 위원 : 올해 예산 얼마 받으신 거죠?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수원시사 관련해서 위탁사업으로는 예산이 매년 1억씩 오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연구하고 자료수집하고 책 발간하는 데 충분한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말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그렇지 않고 수원학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은 특별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발간하잖아요, 구술 채록 하나하고 마을지?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두 가지 책 내용이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다른 점이 뭐죠? 내용은 비슷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뭐예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큰 차이는 구술 채록은 일단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한 이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을지가 되려면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하셔서 관련된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경환 위원 : 제가 봐서는 구술 채록이나 마을지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두 개를 할까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수원학에서 그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혹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정수진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시민소통과 권순민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공공갈등 관리 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18년도에 매뉴얼이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 기사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관련 갈등도 공론화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그런 기사가 나왔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련 갈등도 공론화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이것은 민선8기 들어와서 대보수 사업, 그러니까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보수사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부분을,  
오세철 위원 : 영통 소각장 얘기하는 겁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 얼마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리 영통 소각장 리모델링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소통과에서는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자문, 컨설팅,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그 내용은 담당부서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조율은 해 나가지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기사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도시정책실장님 두 분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아홉 분이 2022년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오세철 위원 : 이 아홉 분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갈등관리 관련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쪽의 추천을 받는데 그 명단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따로 매뉴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추천을 누가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당연직 두 분이 계시고 위촉직 아홉 분이 계신데 이 아홉 분을 추천하는 매뉴얼이나,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관련 과나 국에서 추천을 합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따로 매뉴얼 같은 기준은 없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시의회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 법정 운영 개선인데요,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총 3건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됐던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총 3회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15-4구역) 2012년도 2월 8일날 한 게 있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2013년 12월 27일날 있었고, 신분당선 역명 선정(정자∼광교) 2015년 2월 7일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실적이 있다면 어떤 걸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이 부분은 시민배심 법정을 3회 운영했다는 실적을 적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교역의 명칭논란을 해소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이찬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2022년도에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배심 법정?  
이찬용 위원 : 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찬용 위원 : 운영이 안 됐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힌 게 없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지금은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페이지에 갈등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하시는데 혹시 찾아가는 갈등관리 특강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작년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각 구청 공무원들에게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특강을 주선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공무원 분들 하시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찾아가는 갈등관리 워크숍은 그것도 공무원,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장미영 위원 : 작년도에 12개의 공공 갈등관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부분을 협치했는지 이 글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이 부분도 수원시 협치 조례에 의해서 연간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30명으로 운영되는 협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 시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평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공공, 민간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장미영 위원 :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어떤 협치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협치 아이디어나 협치 제안을 받는 정책축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12번 개최가 되고요.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민신문고하고 국민신고를 접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경환 위원 : 수원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만민광장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것도 수원시 홈페이지, 
현경환 위원 : 약간 유사하거나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데 뭐가 다른 점이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민원, 
현경환 위원 : 그게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래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놨고요, 
현경환 위원 : 수원만민광장은 순수 우리 수원 홈페이지만 있는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만민광장은 수원에, 
현경환 위원 : 그럼 2022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채택된 게 17건, 불채택된 게 12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인 이상 댓글이 없으면 다 묻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토론안건 발생은 조건이, 보니까 댓글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민원과 제안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경환 위원 : 지금 수원만민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현경환 위원 : 200건 이하면 그냥 묻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비제한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렇게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이것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혹시 반발하는 시민은 없나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저한테 내용을 따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는 마을자치과 협업기관인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 자로 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10월 출범한 협업기관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 지속가능 도시 수원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재단의 성과로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87개 공동체를 지원했고 아동, 청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활동지원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 재단의 총 예산은 79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42억 3,000만 원, 대행사업비 36억 8,000만 원으로 진행되며 현재 총 64명으로 일반직 37명, 계약직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수원도시재단의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자치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가는 수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자 시민중심 활동을 더 체계화하여 마을의 문제들을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혁신하는 재단을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업무목표를 재설정하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유사 융복합 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를 대센터제로 전환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을 높이는 재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을 위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성에 대하여 마을자치과는 마을만들기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중복 위원은 2개 위원회 2명이었으나 마을만들기위원회 1명을 1월 중 해촉하여 현재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1명입니다. 향후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 신규 위촉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정 성별도 균형 있게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담당 직원에 대한 주민자치 조례 및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70여 회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의 주민자치 기본교육, 실무교육,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시 현장조사와 병행 재점검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난해 2022년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관내 재정지원 참여기업 총 33개소 중 22%인 9개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인·지정 요건 충족여부 등을 불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재정지원사업 부적정 3건, 인·지정 요건 부적정 4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주의,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주며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하여 작년까지 시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각각 추진했던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을 금년부터는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통합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은 마을리빙랩과 연계하여 마을지원관 총 8명을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채용하고 구별 2명씩 배치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마을리빙랩 과제발굴 지원, 현장마을사업 컨설팅, 주민참여 마을자치계획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주민자치 중심 마을문제 해결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자치계획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성 강화 및 마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계획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문제 해결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소규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마을지원관을 운영하여 마을리빙랩,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 주도적 의제 발굴 및 실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마을사업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우리 수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2023년 10월 21일∼10월 23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및 마을자치지원센터, 시민 등과 함께 개막식 체험, 전시부스 컨퍼런스, 마을탐방 등 다양한 볼거리와 느낌이 있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 실현입니다.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공정무역도시 최초 인증 및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 사업비 지원,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홍보, 공정무역 제품판매 참여업소 확대,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 행사 개최를 통한 글로벌 공정무역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의 실행력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워크숍, 주민자치 실무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작품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과를 공유하여 주민자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활동, 아동돌봄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마을공유소 및 행복마을관리소의 내실 운영과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민관 거버넌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사무국 운영 등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보유공간 운영과 사회적경제 신규 거점공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나눔장터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마을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과정에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15억에 동별로 3,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작년 12월에 제안을 받아서 2월까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동별로 3,000만 원하고 주민자치회로 1,000만 원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이 15억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11억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주민자치회에서 44개 동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안 돼서 거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온 게 4억이 오버되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타당한 것은 저희가 다 일단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44개 주민자치회에서 보내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부적절하거나 이건 아니니 다른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신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거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는지, 그런 제안이 있는지요. 없으세요? 그냥 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컨택을 하거나 그것은, 
박영태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 44개를 낸 걸 보시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게 있으시냐고요. 냈다고 그냥 다 무조건 해주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죠. 
박영태 위원 : 여기 프로세스 보면 사업적정성 검토 해서 올해 1월∼2월 사이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2월 안에 예산 재배정해서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영태 위원 :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닌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아직 현재, 
박영태 위원 :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이렇게, 1,000만 원을 이렇게 쓰고 2,000만 원∼3,000만 원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에서 다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해당 동에서 그게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태 위원 : 보완요청을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듣고 싶은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계시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제안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자치과에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이런 사항은 부적절하게 올라온 게 있다라고만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위주로 어떻게 올라온, 다양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다 받아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제안을,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화 된 기준이 있으신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분야별 신청 가능액 및 추진사업을 일단은 분야별로 하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분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계획이라든지, 마을환경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화합 및 홍보, 그다음에 지역복지 증진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거기 세부사항에 주민자치 교육이라든지 마을미디어 교육, 예를 들면 마을의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형을,  
박영태 위원 :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은, 심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특별한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그 금액까지 설정을 해서 저희가,  
박영태 위원 : 저희 위원회라는 게 자치과 안에,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수원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여기 내용을 보면, 페이지로 따지면 2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국비·도비 공모사업 해서 아동돌봄 청년공동체 위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매칭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것은 매칭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전액 매칭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도시재단 15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한테 물어보면 여기 보면 똑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와 재단 센터에서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비와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뉘어서 추진돼서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통합적으로 하는 모든 공모사업,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재단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아까 과에서 보고드렸던 것은 그 외에 다른 국·도비 공모사업을 더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마을공동체 이것, 하는 것의 주관은 도시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고 매칭으로,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나머지 시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도나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분이 명확한 구분점이 어디냐고요. 
  지금도 주도는 도시재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업무를 마을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구분점이 있어야 나눠서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도시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로 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과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군마다 다 정확하게 예산들을 나누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은 도시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과에서 더 발굴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태 위원 :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마을자치과하고 도시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다, 일맥상통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리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 뭐하는 단체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현경환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자원을 활용하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보통 예를 들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현경환 위원 : 자원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길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유지하는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인적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기업에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현경환 위원 : 좋아요. 과장님 그것은 차치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재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하신 겁니까?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점검했는데 그것으로 상시점검이 아니고 끝입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일단은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요소가 있는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분기별로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점검결과에 보면 부적정 건이 여러 건 나왔더라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7건 나왔습니다. 
현경환 위원 : 7건 나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재정지원을 해준 지원금에 대한 약간 부적정한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경환 위원 : 예를 들면 부적정하다는 게 뭘 잘못했다는 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것을 부기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잘못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인증이라든지 지정요건이 약간 미비돼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현경환 위원 : 그냥 보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지원을 끊는다거나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보니까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1차적으로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2회 적발 시에는 약정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경환 위원 : 아직 현실적으로는 인지하게끔만 어느 정도 경고만 한 거지 지원을 끊는다든지 예산으로 그 사람들 저기한 것은, 강제적인 조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현경환 위원 : 다음으로 우리 마을공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몇 군데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소까지 해서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네 군데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행복마을관리소 말고 마을공유소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송죽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동에 하나 있고 율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마을공유소가 공구 같은 것 대여해 주는 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같은 그런 데는 공구를 많이 빌리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매우 저렴하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 대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여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십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10만 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저희가 마을공유소는 송죽동하고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40만 원~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물론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예산이 들어가도 타당은 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성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건물도 새건물 지어진 데도 있고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은 새건물인데 운영이 잘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박상철 센터장께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제안 공모사업 한 해에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 되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작년의 경우 46건 진행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한 건당 지원금 얼마 나갔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작년은 50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됐고요,  
현경환 위원 : 기초 새싹이 100만 원이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새싹이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잘하면 또 500만 원 주고 그런 거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작년에는 그래왔는데 올해는 유형을 통합하고 마을자치까지 영역들을 넓히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산은 30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300만 원으로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예산 관련해서는 마을회계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최종에 한 번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증빙은 잘 됐는지를 센터 직원들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외부의 회계사, 정확하게는 세무사이기는 한데 회계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주로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나 그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봤을 때 그분들이 이게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모니터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민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나요, 4개월 되셨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4개월 만에 업무 파악하기는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했던 진행 방식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방식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그쪽 상임위도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더 업무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 처음 배속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나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마을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3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있는 재화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차원인데,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혹시 그분들이 시에 연관된 사업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것은 파악을 제가, 
○ 위원장 조문경 :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마을기업이라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의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의 관련 페인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을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처음 만들어놓고 할 때의 취지하고는 또 다르게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있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또 연관해서 사회적기업이 수원에 84개가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회적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지난 11대 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조사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정말 주소지 하나 딱 놔두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 경고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부분도 있는데 커피숍 같은 것을 몇 군데 운영하면서 인력을 정상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 기업을 하면 우리 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있죠. 많이 있어요. 기업을 하는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처음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인가를 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편법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에 사후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하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리빙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리빙랩은 지역에, 마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고민을 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처리하고 그런 마을의 실험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마을만들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만들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8명은 컨설팅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자격요건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구별로 2명씩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모범적인 예시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 문제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문제라는 게 어떤 예시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것을 컨설팅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잠깐 몸담았던 컨설팅 업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었고 제가 그 담당자여서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않고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선진지 견학 엄청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라는 게 환경, 경제, 관광 이래서 4개나 5개 분야로 특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환경미화를 좋아하시는데 예산의 4개 카테고리에서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힐링관광으로 해서 관광이니까 마을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고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것을 소개시켜주면서 커미션을 먹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서 그런 마을미화나 환경정비를 하는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새로 추진하시는 것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을문제 해결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각 동의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 총무 분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 분들이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업도 지원하고 사업을 따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여덟 분이 각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마다 두 분씩 여덟 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마을지원관이 현재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덟 명을 채용해서, 각 구별로 두 명씩 해서 44개 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분이 5∼6개동을 맡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문제해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맡겨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진성과라든지 그런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시의원 분들이 작게는 2 개 동, 많게는 5개 동, 6개 동까지 지역구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가고 각 단체도 가고 동장님도 뵙고 하다 보면 사실은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보통 주민자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덟 분이 44개 동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전체와 다 소통을 하면서 마을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 마을지원관 제도가 솔직히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으로는 마을리빙랩이 정확하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쉽게 인원을 채용하는 느낌이 좀 들고 신문기사는 이미 났고 TF팀도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짜리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배지환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도시재단에서 나와서 아마도 청소년청년재단과 합쳐지는 형태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저는 통·폐합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측면 또 바깥에서 바라보는 측면,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검토했을 때 재단으로 가는 것은 통·폐합적인, 재단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력자원도 그렇고 여태껏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지금 재단에서는 주로 청소년인데 청년이 갔을 때에, 큰 조직에서 일부 조직이 갔을 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창업지원, 그리고 역량강화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시재단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지원센터와 아니면 다른 센터, 아니면 도시재단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고 다만 도시재단에서 필요한 부분, 도시재단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 역량강화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청년을 재단으로 뒀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관이 깊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일자리나 창업 아니면 주거안정, 복지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정책의 거의 3대 핵심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단에서는 청년지원센터가 청청재단으로 다시 확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더 고민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마 그것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창업,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런 데서 일정 부분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서 본다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론화를 시켜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2동, 곡선동 의원 이찬용입니다. 
  남기민 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액이 15억 수원시에 잡혀있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여기서 보면 동에서, 직접 동별로 3,000만 원이 사용 가능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이 동별 1,000만 원 이내로 잡혀있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1,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실 건가요? 
  동에서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동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3,000만 원인지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하는 게 11월이고요, 그것은 해당 동의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만 원 그다음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4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신청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자치계획, 마을환경개선, 그다음에 주민화합 및 홍보, 그다음에 지역복지증진 그런 사업유형에 따라서 많게는 500만 원 그다음에 적게는 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동별 인구가 많으면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4만 명 이상이 되면 보통 3000만 원 정도,  
이찬용 위원 :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지, 아니면 합쳐서 3,000만 원인지 이것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집행사업이 다 구분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게 될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것은 동 행정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정도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 1,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마을환경개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화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복지증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복지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지역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0만 원 이내이고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웃사랑실천사업이라든지 반찬나눔 사업 같은 것 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또 주민화합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런 경우에는 프리마켓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나눔장터를 주민자치회하고 단체가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로 개최되는 마을축제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마을환경개선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든지, 재활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 그다음에 특강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정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주민화합으로 보면 우리 권선2동 같은 경우는 봄에는 온정나눔축제 같은 경우가 있고 가을에는 동민화합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나눠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얼마 쓰고 이 사업으로 얼마 쓰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그 동네 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11억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4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분야별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박상철 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올해 마을지원관 학교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그 지원관을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현경환 위원 :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짜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큰 방향으로는 아까 주셨던 의견처럼 역량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 기초적으로 활동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전문지식들을 가르칠 예정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가서 리빙랩이든 자체 계획이든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 프로세스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할 거라서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습형 교육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마을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후에?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리빙랩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나가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이 기본이고요, 자치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역시 뒤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기간이 4월∼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자치지원관은 3월∼11월까지 활동기간이 있고 아마 말씀해 주셨던 교육기간이 4월∼8월입니다. 
현경환 위원 :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센터장님은 이사장님하고 임용일이 같으시네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결원이 좀 생겨서 제가. 
현경환 위원 :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역량이 있고 업무를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마을자치과장님께 몇 개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남기민입니다. 
김정렬 위원 : 마을자치과가 언제 생긴 거죠? 연혁이 어떻게 돼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가 2022년 10월 31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정렬 위원 : 민선 8기 들어와서 생긴 거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 위원 :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과 마을공유소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 수원에 마을공유소는 사실 송죽동, 율천동 세 군데,  
김정렬 위원 : 경기행복마을 먼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일단 팔달구 행궁동에 있고 2020년 8월 중에 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는 세부사업은 여기도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등하교 서비스, 그다음에 안심택배보관함,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 그다음에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50% 매칭이죠, 이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시비 50,  
김정렬 위원 :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를 질의드렸던 게 마을공유소와 지금 하는 일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안심택배 같이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게 도비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김정렬 위원 : 도비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수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뭐 따로 또 수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동에만 몇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일단 행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과가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저희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자료에도 잠깐 있었는데 공정무역의 정확한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정의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한테 사실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부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것을 도모하는 그런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목적이면 사실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축제 하신다고 돼 있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포트나잇 해서 2주간 공정무역 행사를, 
김정렬 위원 : 안 하던 축제를 갑자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 들어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위원 : 도비 주니까, 그럼 도비 매칭이면 도비가 다 내려오면 좋은데 항상 반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김정렬 위원 : 하여튼 이후에 이런 저런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 많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17페이지에서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해결 기반 조성에서 아까도 예산을 나눠놨잖아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동별로 인구수에서 동마다 3,000만 원 이내, 그리고 주민자치회별로 프로그램마다 금액마다 나누어져서 1,000만 원을 선별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동 직접 집행이라는 것은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 밑에 1,000만 원은 주민자치회 회원 및 회장이 주관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신다는 얘기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을 주면서 이 타이틀이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 해결이라고 쓰여 있으면 금액을 꼭 동장한테 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치회에서 자치회장이 결정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이것을 나눠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왜 나눠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사업을 각 동별로 발굴을 하면, 11억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왜 동별로 하고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으로 나눠놓으셔서, 제가 자치회 가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자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조차도 이것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굳이 나눈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나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어쨌든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3,000이든 1,000만 원이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나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박영태 위원 : 그냥 지금 예산만 분리된 거예요? 자치회로 1,000만 원 넣어주는 거고 동별로 예산을 또 별도로 이렇게 넣어준다는 개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실질적으로 구분은 했지만 전체적인 15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태 위원 : 지금 예산 코드가 달라서 동 직접 집행,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 이렇게 나누는 거냐고요. 직접 집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동 직접 집행,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이면 코드가 달라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실 15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처음 올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4억 정도로 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박영태 위원 : 이것은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교육이 있고 마을의제, 리빙랩 교육, 주민자치회 회계운영, 그리고 주민자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이 있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용을 쓰면서 다시 돌아가서 17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운영위원을 8명을 둬서 구별로 두 명씩 기간제로 두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더 교육을 시키셔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사업 의제를 나눠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이슈를 할 거예요. 기관에 8명씩이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별도로 20페이지를 또 따로 가서, 따로 프로그램화해서 다른 곳에 모여서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 없고 주민자치회니까 동에 이 기간제 두 분이 책임지시고 동에서 원하시는 분 자치회는 또 그 동 사람들, 소재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발굴해서 교육하고 인증하고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비용이든지 뭐든지 효율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검토하실 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한테 전부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에서 도시재단의 역할하고 지금 마을자치회에서 하는 매칭사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도시재단에서 먼저 공모사업 지원하고 아닌 부분을 시에서 개발해서 마을자치과에서 다른 부분을 또 공모사업을 지원한다고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박 센터장님께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꼬여있기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경기도에서 고정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단이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역시 재단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인력 문제도 있고 그게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은 마을자치과 인력이 제한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쪽에서 분담해서 하시든지 인력을 보고 업무도, 분간이 업무량에 따라서 나는 이것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누군가 파트너를 선정해서 공동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 개념으로는 같이 파트너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재단에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동이면 지동에서 만들어서 마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면 지동의 주민자치위원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그런 시스템에 매칭 돼서 들어가다 보면, 또 여기 마을자치과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업무는 정리를 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보통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8대2인가요? 6대4?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5대5입니다. 
박영태 위원 : 반반입니까?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박영태 위원 : 그럼 그것도 예산이 다 총액 바운더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전부 다 땄다고, 우리 수원시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50억이면 50억 마을공동체 지원 그 금액이 한정된 금액이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 확인은 좀 어려워서요, 
박영태 위원 : 지금 따로 따로 나눠서 경기도에 나오는 거 또 기존에 따로 따로 하다보면 매칭이 들어가고 어쨌든 전액이 아닌 이상은 저희 시 예산이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얼마만큼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정리해서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전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박상철 :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민 과장님, 우리 수원시에 동이 44개 동이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44개 동이 다 됐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전체 44개 동 다 전환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마을만들기가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마을만들기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만들기는 2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각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근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주민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마을자치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로 2019년도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 업무 하고 있는 마을의 어떤 계획과, 그러니까 마을의 행사,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업무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그래도 연관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 26개 동에서 하고 기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민자치회 분과로 아마 편성이 돼서, 
○ 위원장 조문경 : 순수하게 마을만들기회가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운영되는 게 26개다 이거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실질적으로는 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26개 동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마을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상위법은 없는 상태지만 지역의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원화 돼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상위법에도 분명히 이것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인데 우리 수원시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몇 군데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병렬로 쭉 늘어놨을 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관리하기 힘들뿐더러 어떤 선택과 집중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 마을자치과에서도 일단은 연관된 게 많고 사실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통합되거나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 특성이라든지 마을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상황 같은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강제성을 띠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거치면서 주민자치회 마을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로 아마 흡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도 없는데 우리 마을의 어떤 활성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으니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조직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만들 때는 그렇게 쉽게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좌판처럼 깔아놓으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 군데 보이는 데 딱 있어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갈 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향후에도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는 평생교육과의 협업기관인 수원시 청소년재단 및 수원시 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완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청소년재단 업무에 적극 지원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원시 청소년재단 전 직원은 수원특례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수원특례시를 향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금일 함께 한 재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자치로 혁신하고 협치로 발전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송영완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윤용 수원시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국내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곽윤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67쪽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환경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을 2022년 15억에서 2023년 20억으로 5억 증액시켜 주심에 따라 사업당 지원금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향후 체육관 건립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2024년 12월 준공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3월 개교 시 지역주민과 학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어르신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디지털생활문해교재인 ‘궁금한 디지털’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찾아가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50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공모 시 학교장 관심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근태관리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평생학습 정보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시 예산확보를 통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장학금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장학생을선발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 정관 공개는 2022년 12월 5일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인데요,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는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을 중심으로 2023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25쪽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지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등 총 11개 사업에 3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THE 안심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사립 유치원 177개 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사 인건비와 셋째아 유치원비, 종일반 운영비, ‘사랑해요 수원’ 교육과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이 함께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204개교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에 3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대응사업에 40억,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6개교 24억 5,900만 원,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 20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50개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관내 학생들의 입시대응력 강화와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대1 진로컨설팅, 1대1 진학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실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고민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글로벌 주니어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등 정규사업과 러닝레터, 유튜브 강의 등 특별사업, 학습공동체, 반딧불이 상담실 운영 등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수준높은 양질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새롭게 빛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등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디지털 생활문해교실 ‘궁D’ 운영입니다. 
  무인 주문 결제 시 사용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생활문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강사를 양성하여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평생학습 매니저 ‘L-큐레이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겠습니다. 실무 경험을 갖춘 평생학습 전문가를 양성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청소년재단 센터장님들께서는 청년청소년과 업무보고 시 다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센터장 퇴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이라는 정의를 들을 때마다 평생교육이 뭔가,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업무내용을 보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스럽지만 평생교육의 정의가 뭐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평생교육과장으로서 평생교육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취업, 여가, 생활 모든 것에 대해 총망라하는 개념의 학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프로그램을 중장년층 이상들 특히 은퇴자분들, 맨날 산에 가시고 또 노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 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동에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5페이지에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사업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 등 205개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특정화된 중장년층이나 노인이 대상으로 있는 학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33페이지에 새롭게 빛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봐도, 거의 소요예산 10억 들어가는 내용을 봐도 거의 중장년이나 연령층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수원시민 명륜대학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넣으신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일종의 교육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경비기 때문에 학교로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평생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학교가 아니라 평생학교로 지정돼 있는,
박영태 위원 : 그런 데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그런 데 학교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는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것 외 어느 부분을 봐도, 키오스크 교육이야 이것 뭐 저도 잘 못써서 불편해서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젊어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노인정 가끔 인사드리러 가면 고스톱만 치고 계시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아예 그냥 명칭을 청소년교육이라고, 지원과라고 명칭을, 죄송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의 타이틀을 달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대상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사실 예산안 심의 때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네, 반영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권선구 권선동 1339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24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또 12월로 더 늘어났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개교는 사실 학교는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아마 2025년 3월로 개교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아마 기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275억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계획안을 보면 먼저하고 별다른 변경이 없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현산하고 협약했던 그 부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힘들지만 현산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없습니다. 체육관하고 그 수영장은 전혀 차이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다른 건 차이가 있고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기존에 지상하고, 지상 3층으로 하기로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변경이 있으면 바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사업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2024년 3월로 분명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은 또 2024년 12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꾸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안 주고 약간 거짓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경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배지환 위원 :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학교사회복지사 운영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니까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세부적인, 러프하게라도 일정을 몇 월쯤 잡을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사실 일정은 아직 없고요, 지금 21일에 청년정책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어서 담당 팀장하고 지금 담당자가 거기 일단 토론회를 가서 보기로 했고 그것 보고 나서 저희도 바로 3~4월이나 이쯤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올해 내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돼서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저도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 이것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바꿔주신 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런 장학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네, 지역사회에도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정 금액의 매칭사업을 혹시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지 혹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 매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매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배지환 위원 :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0만 원씩 5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1년에 각 동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규모에서 1대1 매칭으로 그분들이 자비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장학재단에서 10만 원을 매칭해줘서 20만 원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지금 그분들이 자비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장학재단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런 사업근거를 마련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산사업으로서 장학재단에서 충분히 그것을 따로 사업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 현재 저희 조례나 규정에는 그런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게 꼭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도 이사회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도록 얘기는, 이사회 때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저도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지역 유지분들께서 이렇게 모아서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연세가 들고 수입이 줄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자격이나 규모나 금액이나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청소년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재단 이사장 송영완입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현재 청청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재단을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정책이 청소년재단으로 들어왔을 때의 시너지나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저희가 지난해부터 여가부에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부에서도 청소년만 아니라 청년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자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고 또 그렇게 기조가, 올해부터 7차가 바뀔 것 같고 저희가 또 9세∼24세 이렇게 진행하다보니 19세∼24세가 또 청년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재단에서 청년 업무는 대학생 기획단이나 문화 관련 행사라든가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년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중복되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이어져서 후기 청소년까지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업무 시에서나 또 청년지원센터 업무 외에 저희 재단에서 청년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또 재단에 시설이 지금 18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함께 이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청년정책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요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취업이나 주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취업이나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이 있었나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이것은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주거복지는 지금 주택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취업은 일자리정책에서 하고 있고, 또 취업에 관한 일부 지원은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년재단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또 다른 삶의 질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아까 후기청소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 19세∼24세까지?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배지환 위원 :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진행 중인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현재는 후기청소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19세∼24세 대학생들이 저희 재단에 와서 기획단이나 문화체험 관련, 아니면 미디어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24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대학생까지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TF팀도 만드시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청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취업, 주거, 그리고 각종 활동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도시재단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창업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에서, 옮겨질 예정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활동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시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청재단에서, 그렇다면 도시재단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이관해서 청청재단으로 돼야 되는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중앙정부의 기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그런 그림이 있을까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우선 기존의 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일부는 중복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재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주거, 일자리, 사회적기업 등등등 총괄업무를 하면서 저희 재단이 청소년에서∼34세까지 쭉 이어지는 업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이게 말씀하신 주거, 일자리,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 창업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전혀 안 해본 청소년재단에서 8명의 전문가가 추가되는 형태로 해서 21%의 인구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지금 도시재단에서도 그 인원 갖고 하고 있고 또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데 사실 도시재단에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있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예산낭비 없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쓸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임정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수원미래 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 합의 체결식을 했죠. 궁금한 게 여기 기대효과나 추진목표를 보면 학교와 마을이 상호 연대한 교육플랫폼 다양화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업무협약에 기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와 마을이 상호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은 MOU를 맺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에 혁신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그래서 같이 하는 건데 일례로 화성 바로 알기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학교 교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정 4학년 아이들한테 수원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수업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 지역의 마을해설사가 투입이 돼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지역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 지역하고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오세철 위원 :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잘 됐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오세철 위원 : 여기에 보면 총 31억 중에 5,500만 원이 청소년재단에서 유일하게 포함이 되셨어요. 그렇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오세철 위원 :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5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대략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저희는 화성브이로그, 아까 얘기하신 화성 가치교육의 사업으로 화성브이로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마을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학교 환경이야기 해서 환경교육을 저희가 하고, 또 공원 속 보물찾기, 원클릭 운영 등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도 저희가 주관해서 같이 교육청과 수원시에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 저희가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여기는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있군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을 빼면 5개가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 아무튼 교육은 저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임정완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 1인 1악기 좋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오세철 위원 :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구나 우쿨렐레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기존에 피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1인 1악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1인 1악기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악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피리를 하겠다고 하면 피리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 사실 음악이나 이런 것, 악기 다룰 시간도 없어요. 저학년 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방과 후에 전문가들 초빙해서 좋은 악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면 학교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같이 좋은 1인 1악기 사업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완 과장님, 우리 수원시의 교육시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전체가 지금 대응사업 40억, 그다음에 소규모가 20억, 그다음에 이번에 체육관 짓는 것이 25억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가 지금 전체 초·중·고 205개 학교에서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학생 수는 13만 3,0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반, 중·고등학생이 반. 
○ 위원장 조문경 : 13만 3,000명 정도?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13만 명∼14만 명 정도 되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학교 개수가 제일 많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물론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물론이죠?
  그런데 학생 수 대비해서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학생 수 대비해서 중하는 아니고 중상,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하게 모르시죠?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정확하게는 제가 나누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학교시설 부분에서 우리 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수 대비해서는 경기도 최하위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 또 당장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교육열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어떤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지난 2022년 예산안 심의 때 소규모 사업 5억 증액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위원 임기 만료 후 신규위원 재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휴먼콜센터 상담원의 휴게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기존 상담직원 휴게실 내 침구를 교체하고 미니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휴게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가칭 혁신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개방형 민원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혁신통합민원실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베테랑 공무원이 사업부서와 소통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며 실내 정원과 카페 등 편안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명칭 공모결과 가칭 혁신통합민원실은 새빛민원실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더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개선 및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여권 발급량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발급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여권민원실 야간운영, 실시간 여권발급현황 홈페이지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창구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화로, 휴먼콜센터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가사홈서비스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 분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준높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에 대한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계절별 맞춤서비스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혁신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배지환 위원 : 39쪽에 보니까 혁신통합민원실 운영 지침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수립을 하셨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수립해서 지금 베테랑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 발령이 돼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니고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신 것,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어떻게 더 시민 분들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3월 오픈 시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오픈은 3월 언제쯤 되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일단은 청사관리팀에서 3월 15일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안의 비품이라든가 집기들을 저희가 배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3월 23일∼25일 정도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운영지침이 완전하게 수립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배지환 위원 : “베테랑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일단은 베테랑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현재 발령난 공무원들이 최소 20년 이상, 현직에서 그 업무에 20년∼2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혹시 그분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일단 이쪽에 와서 새로 시작하는 업무기 때문에 인사 가점이라든가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은 아닐 것 같고 몇 분이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현재 여덟 명 선발됐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여덟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덟 분이 다 앉아서,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앉아 계시고 민원인이 오실 때마다 분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 분야가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상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것 외에 따로 만족도조사나 개선책 같은 것도 추후에 피드백을 받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들으시는 혁신민원실이지만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청사방호를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각 구청이라든가 시청을 통제하면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 분들께 만족도조사도 했지만 시민 분들이 내가 이 부서, 저 부서 찾아가시다가 여기 현장에 오셔서 내가 어떤 업무로 민원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바로 상대를 하시니까 한 편으로는 시민 분들이 이 과, 저 과 찾아가는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로 휴먼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상담직원 전용 휴게실”해서 여기 보니까 10평 정도 되는 온돌방의 수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사실 상담원들이 월요일∼금요일까지 계속 상담을 하는데 월요일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고 화요일∼금요일까지는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30분 정도씩 쉬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자율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30분이 거의 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자율적으로 저희가 30분 정도씩 쉬게 해드리고 조를 짜서 조금씩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 부분도 이분들이 너무, 콜센터 분들은 감정노동이니 취약노동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런 피드백이나 조사 이런 게 예정되어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그분들은 계속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점심시간을 30분 더 드린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쉴 수 있는 30분의 시간을 더 드린다든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한 다섯 가지 시책 정도를 더 마련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감정노동자로서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 시책도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혹시 가능하면 만족도라든가 건의하시는 것도 있으면 알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유원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어쨌든 공약사업 비슷하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올 1월부터 사무실이고 다 개편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지금 원래 현관에 들어오시면 왼쪽 자리가 일자리정책과였는데 그 안의 일자리정책과와 소통기획관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는 원래 올해부터 개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3월부터 추진할 걸로, 
김정렬 위원 : 아니, 여기 예산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님이 하시는데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1월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좀 있으면 3월인데 그러면 이게 여기 시청에만 있는 것이고 각 구청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구청에는 지금 통합민원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구청은 아직 안 하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잘못행정 서비스 관련해서는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5,000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5,000원?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그게 저희가 행정을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는, 
김정렬 위원 : 그게 돈으로 되나요? 
  돈도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 주는 게 지금 예산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참고로 신청하신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지금 가림막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림막 발주 벌써 나갔어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하게끔, 
김정렬 위원 :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강화유리 같은 걸로 해서 특이민원 같은 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김정렬 위원 : 적극행정 서비스 하겠다고 통합민원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가림막을 막아놓고서 적극행정 하면 그것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시, 구, 동 민원담당자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김정렬 위원 : 아니, 어쨌든 여기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구든 동이든 다 이런 기조로 가실 것 같은데 가림막은 보호차원에서 하시고 여기 보면 예산 중에 비상벨도 있고 비용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면회 가듯이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저희도 이 시책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은 드는데,
김정렬 위원 :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과 거리감 없게, 보호도 되고 거리감 없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아까 잠깐 콜센터 말씀이 나와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공무직이 29명입니다. 
김정렬 위원 : 29명이 계시고, 하여튼 지금 최근에 콜센터 관련된 영화도 나왔는데 어쨌든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안녕하세요? 박영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휴먼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이 8시∼20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8시∼20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에 나와서 1시간 미리 근무하시는 분, 또 2시간 미리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두 분씩 조가 되어서 8시부터 민원을 상대하고 있고요, 10시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해서 근무시간은 똑같이 8시간을 하지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아침∼저녁 8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콜센터 인권 문제도 있고 업무과중 문제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을 하면 보통 6시 클로징타임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8시까지, 지금 분석하면 전화가 몇 시 이후에 오는지는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간대별로 전화통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월별로, 시간대별로 몇 통화가 평균적으로 오는지만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혁신민원과라는 그런 명칭대로 우리 수원시민이,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시정에 관여하기 전에는 성질날 정도로 민원 한번 오려면 전화하기도 너무 힘들고 구청 찾아가면 시청 찾아가라고 그러고 전화통화하기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콜센터 운영체계를,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시간대 운영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에 계약직까지 해서 주말에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교통약자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평일에 민원을 보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건축이나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집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거나 한다고 하면 월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경우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인권 문제가 있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 되면 남들이 안 하는 발상에서 할 수 있는,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일부 시간에 많이 알리고 민원을 처리해서 담당자가 와서 교대로 해주는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통화했던 시간대별로, 월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나 김정렬 위원님께서 혁신통합민원실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거기에 보면 다 팀장급이 8명 환경, 행정, 건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다 계시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축적해서 민원실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인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될 그런 인력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했을 때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만들었는지 박란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새빛민원실이라고 명명이 되는 민원실을 설치한 것은 공직자의 입장보다 시민의 관점에서 관청에 갔을 때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시민의 수고로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민원실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베테랑을 배치한 것은 베테랑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은 단순한 민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잘 조화롭게 시민들한테 답변도 하고 해결책을 유도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베테랑을 선정해서 배치한 것 같아서 그 베터랑들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능력을 썩히지 않도록, 저희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 위원장 조문경 :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분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부서 자체도 그냥 접수 받는 역할과 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만약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환경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링크역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링크역할을 하는 어떤 카운셀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 수원시에 그 정도의 상담을 할 정도의 민원이 기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왔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만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가셨는지,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저희가 이 민원실을 만들 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패널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다양한 통로로 해서 필요하다는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고요. 
○ 위원장 조문경 : 어떤 조직이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막는 데 있어서 큰 돌멩이를 갖다놓고 막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직을 봤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조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능력은 이만한데 업무량이 적은 부분을 만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실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을 거니까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 가는 거니까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처음 갈 때 잘 만들면 돼요. 먼저 해놓고 하지 마시고 고민하셔야죠.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고민해서 한발 한발 내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좋은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그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과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3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소통과의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청년청소년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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