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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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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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현경환 의원님과 박현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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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님이 신병 치료를 위해 2023년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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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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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박현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30일 의회와 시가 체결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을 위한 청문회 협약 이행 및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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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안건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2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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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내 교육특구 지정 및 수원삼성고 유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최근 신분당선, 수인선까지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성남 분당·용인 수지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영통 지역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수원특례시 지역 내, 특히 영통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특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관-지자체-기업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 역시 주요 공약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민간 경제,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가 필수입니다.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지방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서울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에 교육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는 이미 신도시가 조성될 시기부터 에듀타운이란 명칭을 보유한 곳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 광교푸른숲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듀타운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으며, 수원의 교육 중심, 에듀타운을 기대한 시민들의 바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보유한 인프라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영통 매탄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으며 계열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에는 삼성전자가 설립한 자사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있으며, 인천시 송도에는 포스코가 설립한 자사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며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상위권 대학에 높은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원 광교에듀타운과 삼성디지털시티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특구 조성 및 삼성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역 인재 확보와 서울 및 분당 지역과의 교육 수준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듀타운이 위치한 영통을 중심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수원삼성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방도로개설 등 도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나 시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가 없으니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하수도도 없어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도로가 없으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겨울이면 난방비 폭탄 걱정에 추워도 보일러를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집이 무너져 가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원시 전체 도로개설 예산은 보상비 포함 1년에 단 50억뿐입니다. 도로 한 노선 제대로 개설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원FC 1년 예산은 170억, 문화관광축제를 위한 수원시 예산은 매년 120억이 훨씬 넘습니다. 전기·상하수도·가스·소방도로는 수원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이후에 문화·체육 등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1년에 약 700억이며 체육진흥과 예산은 1년에 약 6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 노동정책과 1년 예산은 얼마일까요? 
  단 16억뿐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을 확인하면서 놀랐는데 그 중에 취약노동자 지원예산은 1년에 단 360만 원입니다. 3억 6,000만 원도, 3,600만 원도 아닌 단 360만 원입니다. 
  이제는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귀중한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편성하느냐에 따라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민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소외된 시민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올해 추경 및 향후 예산 편성 때에는 소방도로 등 도로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개설 등을 시급히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십시오.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휴식하고 감정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정자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빛나게 시정을 이끄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광교 호수공원에 있었던 원천유원지는 본 의원이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때 발의하고 통과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친화적인 공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원에서도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9만 9,000가구로 전년도 대비 13만 5,000가구가 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가족의 여행지는 해외로의 장기휴가 대신 국내에서 단기휴가 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설립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산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마파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도 테마파크 산업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테마파크는 수원시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을 쓰면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테마파크의 경우는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입니다. 
  물론 테마파크 건설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개장 후에도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도입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원 화성문화제와 함께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한층 더 풍성하고 업그레이드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19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느낍니다. 
  수원특례시에 테마파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천유원지를 추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2·3동, 망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탄생 이후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도입이 명시되었고 2006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특례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많게는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운영 조례를 제정한 용인시, 2018년 운영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에 앞선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바라본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수요 예측 데이터 분석,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카펫”,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 조성,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록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14개 사업, 48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액을 분석해 보면 도로 정비 및 환경정비 분야가 87건, 31억 원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도블록 교체와 펜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에 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처럼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일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2021년 10월 22일 자 세계일보 기사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건설·토건 및 일반행정 중심으로 편성돼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은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안전부는「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계획 배포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강화, 복지·안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주민복지문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원특례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와 달리 운영되는 것이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링제를 피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이재준 시장님!  
  3조가 넘는 본예산의 0.2%도 되지 않는 48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주십시오.
  수원특례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와 빛나는 생각들이 현실에 적용돼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진심과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