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권선구(종합민원과·생활안전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과)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윤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서주석 건축과장님!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권혁도 건설과장님!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권선구청장 이귀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권선구 권선1동장 주재필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인순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권선구 권선1동장 주재필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인순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준재 세류2동장님!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욱환 세류3동장님!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병수 평동장님!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상우 서둔동장님!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윤형진 구운동장님!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유석기 금곡동장님!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경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경숙 권선1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네.
○ 위원장 조미옥 : 기노헌 권선2동장님!
○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성일 곡선동장님!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신구 입북동장님!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귀만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귀만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장의 공석으로 김윤희 환경관리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호매실동장의 병가로 이경희 행정민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권선1동장의 병가로 박경숙 행정민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장의 공석으로 김윤희 환경관리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호매실동장의 병가로 이경희 행정민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권선1동장의 병가로 박경숙 행정민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귀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또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들 먼저 하시고 구청장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문춘기 과장님부터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또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들 먼저 하시고 구청장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문춘기 과장님부터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 수원시민으로서 행복을 찾아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 수원시민으로서 행복을 찾아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우선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하게 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9년도에 공직생활 시작으로 해서 벌써 한 34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스쳐지나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선·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우선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하게 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9년도에 공직생활 시작으로 해서 벌써 한 34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스쳐지나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선·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저도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조미옥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34년 좀 넘었는데 34년 동안 참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떠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잊지 않고 또 제2의 생활을 위해서 차곡차곡 설계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저도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조미옥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34년 좀 넘었는데 34년 동안 참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떠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잊지 않고 또 제2의 생활을 위해서 차곡차곡 설계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누구보다 소통과 화합에 굉장히 열정적이신 권선구청장님이신 이귀만 청장님께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4년간 상임위에서도 같이 일했고요.
아무튼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또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지금부터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또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지금부터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요즘에 김장 때문에,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김장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다른 3개 구청의 모니터링 다 하셨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네, 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다 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권선구에서 김장을 제일 늦게 하는 데가 아마 입북동 같은데 맞습니까?
참고인들 요즘에 김장 때문에,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김장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다른 3개 구청의 모니터링 다 하셨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네, 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다 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권선구에서 김장을 제일 늦게 하는 데가 아마 입북동 같은데 맞습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입북동장 정신구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는데 권선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는데 권선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제일 마지막이죠?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일어난 김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입북동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수원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동이지만 농촌지역이 많아서 항상 주민들하고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권선구인데 동장님들을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도 많이 좋아져서 각 동의 크고 작은 행사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이번 달은 김장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원시 44개 동에는 동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 지역구가 구운동, 서둔동, 입북동인데 서둔동은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구운동은 권선구 기획감사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권선구인데 동장님들을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도 많이 좋아져서 각 동의 크고 작은 행사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이번 달은 김장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원시 44개 동에는 동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 지역구가 구운동, 서둔동, 입북동인데 서둔동은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구운동은 권선구 기획감사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입북동이 남게 되는데 입북동은 동 특성상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어느 동보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신구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혹시 정신구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입북동장 정신구입니다.
입북동에는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세워보려고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됐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해 보고, 또 구운동처럼 특별조정교부금도 위원님한테 상의드려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입북동은 지하1층과 2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접근이 힘든데 또 3층에 그런 것이 있는 동도 있어서 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입북동에는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세워보려고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됐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해 보고, 또 구운동처럼 특별조정교부금도 위원님한테 상의드려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입북동은 지하1층과 2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접근이 힘든데 또 3층에 그런 것이 있는 동도 있어서 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귀만 증인, 이것 확인해서 내년에는 잘 부탁드린다고 특별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입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동 김병수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권선구의 모든 동장님들께서 다 주민과 공감하는 협치행정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을 잘 펼쳐주시는 것 본 위원도 권선구 시의원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장님 같은 경우 공모제로 오셨는데 올해 고색동에 수해가 나서 정말 한 달 이상 고생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위원도 눈으로 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때 함께 반지하 침수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도 했는데 그 이후 수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군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지역 때문에 주민들이 시나 행정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주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회라든가 2년 동안 공모제 동장님 하시면서 그렇게 수해를 맞았을 때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동 김병수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권선구의 모든 동장님들께서 다 주민과 공감하는 협치행정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을 잘 펼쳐주시는 것 본 위원도 권선구 시의원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장님 같은 경우 공모제로 오셨는데 올해 고색동에 수해가 나서 정말 한 달 이상 고생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위원도 눈으로 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때 함께 반지하 침수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도 했는데 그 이후 수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군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지역 때문에 주민들이 시나 행정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주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회라든가 2년 동안 공모제 동장님 하시면서 그렇게 수해를 맞았을 때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평동장 김병수입니다.
아마 평동이 수원 전체 위치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시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쪽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고 그 수위 높은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물들이 하천 쪽으로 빠지지 않아서 역류 차원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혜성주택 같은 주변은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쓰레기 같은 것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됐고요, 아마 지나고 나서 시나 구 차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쌀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것, 주방용품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평동지역에 오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동장님들이 일하실 때 슬기롭게 지혜를 얻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평동이 수원 전체 위치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시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쪽의 수위가 높이 올라가고 그 수위 높은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물들이 하천 쪽으로 빠지지 않아서 역류 차원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혜성주택 같은 주변은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쓰레기 같은 것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됐고요, 아마 지나고 나서 시나 구 차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쌀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것, 주방용품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평동지역에 오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동장님들이 일하실 때 슬기롭게 지혜를 얻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동 같은 경우나 권선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영통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은 넓은데 행정조직은 똑같고 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들께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동 같은 경우나 권선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영통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은 넓은데 행정조직은 똑같고 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들께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안녕하세요?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에,
(“참고인 먼저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이요, 죄송합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에,
(“참고인 먼저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동 청소업무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권선구도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 청소업무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권선구도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셔도 무관합니다.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셔도 무관합니다.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 김소진 위원 : 325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제 영통구, 장안구 질의 때도 주택침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다세대, 연립주택 침수가 있어서 본 위원 지역구 또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1건인데 이번 연도는 198건으로 꽤 많은 침수가 발생되었거든요.
자연재해는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사회적약자가 많은 저희 지역구에는 피해가 집중되어서 더욱 세심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법에 따라 상습침수구역 또는 침수우려지역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권선구 내 상습침수구역 또는 우려지역이 구분되어 있나요?
어제 영통구, 장안구 질의 때도 주택침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다세대, 연립주택 침수가 있어서 본 위원 지역구 또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1건인데 이번 연도는 198건으로 꽤 많은 침수가 발생되었거든요.
자연재해는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사회적약자가 많은 저희 지역구에는 피해가 집중되어서 더욱 세심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법에 따라 상습침수구역 또는 침수우려지역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권선구 내 상습침수구역 또는 우려지역이 구분되어 있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등의 법 개정이 2010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은 혹시 있었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아직 없었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 김소진 위원 : 재난지원금 신청절차를 보면 피해 입은 주민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나요, 현재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조사로 등급이 나눠지고 있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는 피해조사 부분에 대해서, 반파·침수·누수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재난지원금 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현장조사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지 구청마다 자의적 판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 생각은 어떠실까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4개 구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진 위원 : 침수주택 현황을 보면 주택을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198건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 대피소, 사무소, 주차장 등에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대부분 주거용 외 상가 부분도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자료 확인)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자료 “가/부”에 보면 “부(주차장)”, “가”, “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주거목적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200만 원으로는 도배하기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다툼으로 민원이 제기된 건들도 많으니까 건축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세심한 세부계획을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건설과 권혁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여름에는 폭우 걱정이 있고 겨울에는 폭설 걱정입니다. 이제 12월도 오고 겨울도 와서 첫눈이 시작될 텐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폭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연도에 염화칼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설제 같은 경우 2,223톤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재고량이 886톤이고 나머지 1,352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10회 정도 제설했을 때 한 1,500톤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40% 정도는 제설제를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 정도 확보해서,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융빙이나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5℃ 이상일 때하고 5㎝ 미만일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설제로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점검하고 자재 구입은 지금 계약의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제설제 같은 경우 2,223톤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재고량이 886톤이고 나머지 1,352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10회 정도 제설했을 때 한 1,500톤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40% 정도는 제설제를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 정도 확보해서,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융빙이나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5℃ 이상일 때하고 5㎝ 미만일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설제로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점검하고 자재 구입은 지금 계약의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친환경 제설제 금액이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나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톤당 35만 원 정도 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43만 원 정도로 한 8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래도 환경문제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보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은 조금, 일반 염화칼슘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표면에 닿으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공기 중에 섞이면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기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바퀴 등 콘크리트 부식을 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길고양이나 산책을 나간 강아지들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기사에 보면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400여 주의 가로수가 고사하고 3,167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측면이나 효과 이유로 아직 염화칼슘이 높게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염화칼슘이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기사에 보면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400여 주의 가로수가 고사하고 3,167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측면이나 효과 이유로 아직 염화칼슘이 높게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염화칼슘이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지금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문제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추울 경우나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녹는 것이 슬러지화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 이상일 때 기온하고 5㎝ 미만일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고요, 기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쌓여서 녹는 제설이 안 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 이상일 때 기온하고 5㎝ 미만일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고요, 기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쌓여서 녹는 제설이 안 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따로 구별할 수는 없나요?
차도 같은 경우는 일반 염화칼슘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하는 공원 같은 데는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차도 같은 경우는 일반 염화칼슘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하는 공원 같은 데는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톤당으로 구입하는데요, 일반 제설함 같은 데 넣어놓는 것은 염화칼슘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도로라든지 큰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온이나 컨디션을 보고 나서 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도로만 지금 345㎞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제설함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도로라든지 큰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온이나 컨디션을 보고 나서 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도로만 지금 345㎞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제설함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원시 권선구에 제설취약구역이 따로 있을까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저희는 18개소가 돼 있고요, 대부분 지하차도라든지 고가차도 그다음에 경사로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구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권선구는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쪽에 눈이 많이 내리면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잘 쓸 수 있게 여기저기 구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권선구는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쪽에 눈이 많이 내리면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잘 쓸 수 있게 여기저기 구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감사합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차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7분 안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차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7분 안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 유재광 위원 : 135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인일보에 보도된 무단투기 관련 기사를 보면 당수동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는 인터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약해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인일보에 보도된 무단투기 관련 기사를 보면 당수동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는 인터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지금 당수동은 제3기 신도시 부지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월 이후 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나름대로 순찰도 돌았고 몇 군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입북동 지역으로 해서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차량 투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차량 투기 관련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항상 긴장하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지속적으로 당수지역의 무단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환경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황금잉어빵이라고 본 위원 지역구의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합원이 형성돼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수원지부가 하고 있는데 저 위치는 삼환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이고 저것하고 똑같은 것이 강남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두 곳을 다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업시간 4시 반∼9시까지 시간을 또 준수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절기만큼은 청년층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단속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선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황금잉어빵이라고 본 위원 지역구의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합원이 형성돼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수원지부가 하고 있는데 저 위치는 삼환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이고 저것하고 똑같은 것이 강남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두 곳을 다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업시간 4시 반∼9시까지 시간을 또 준수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절기만큼은 청년층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단속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선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것 좀 띄워주시죠. 넘기시고요,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붕어빵 하는 장소 바로 아래인 삼환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옆인데요, 옛날에는 저기에서 버스표도 받고 껌도 팔고 하던 곳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로 민원이 접수돼서 저렇게 빨리 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권선구의 미관을 해치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저것이 방치된 지 한 4∼5년 됐는데 철거하니까 굉장히 미관도 좋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쾌적성도 느끼고 하는데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권선구에 저렇게 방치된 곳이 있으면 선도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것 좀 띄워주시죠. 넘기시고요,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붕어빵 하는 장소 바로 아래인 삼환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옆인데요, 옛날에는 저기에서 버스표도 받고 껌도 팔고 하던 곳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로 민원이 접수돼서 저렇게 빨리 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권선구의 미관을 해치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저것이 방치된 지 한 4∼5년 됐는데 철거하니까 굉장히 미관도 좋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쾌적성도 느끼고 하는데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권선구에 저렇게 방치된 곳이 있으면 선도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구둣방하고 버스매표소가 과거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방치된 지가 오래돼서 아마 11월 18일에 저희가 정리는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즉시 찾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구둣방하고 버스매표소가 과거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방치된 지가 오래돼서 아마 11월 18일에 저희가 정리는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즉시 찾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권선구 구운동 일대 횡단보도에 불법 스티커가, 본 위원이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뗄 수가 있지만 강력접착제로 해서, 저것은 향후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선구 구운동 일대 횡단보도에 불법 스티커가, 본 위원이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뗄 수가 있지만 강력접착제로 해서, 저것은 향후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접착제로 해서 저희들도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통신조회를 해서 실질적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재광 위원 :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평소에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구청장 증인도 아실 거예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리고 주말 되면 인근에서 자전거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그쪽에 자전거투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후임 구청장님한테 승계하셔서 이것을 1년에 두 번, 봄 농번기에 벼 심고 나서 한 번 평판작업을 해주시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평판작업을 해서 연 2회 정도,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죠?
권혁도 증인, 답변해 주세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죠?
권혁도 증인, 답변해 주세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죠?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비용문제가 아니라 평탄작업을 해야 거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것은 후임 구청장님한테 꼭 인수인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환경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 정종윤 위원 : 159쪽에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이 9건 적합, 부적합 3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10건 중 10건 다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4개 구청 보면서 모든 약수터가 “적합”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이 9건 적합, 부적합 3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10건 중 10건 다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4개 구청 보면서 모든 약수터가 “적합”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 뒤쪽에 보니까 자외선 살균램프라든가 석영관 교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신 거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선제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생물 쪽에서 불합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162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무료대상 및 측정서비스 내역 부분인데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부적합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내공기질 무료대상 및 측정서비스 내역 부분인데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부적합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저희가 계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앞으로 부적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아무래도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234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도 것을 보면요.
원래 거짓표시는 시정명령으로 가는 것인가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도 것을 보면요.
원래 거짓표시는 시정명령으로 가는 것인가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나갈 수도 있고 고발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안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여기가 유통업자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나간 것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점검은 했는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도 약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루어낸 것인가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아무래도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256쪽입니다. 비산먼지 교육 현황입니다.
앞에 확인한 결과 152개소의 현장에서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등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교육 참석자를 보니까 3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앞에 확인한 결과 152개소의 현장에서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등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교육 참석자를 보니까 3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여기는 각 공사장의 대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적다고 해서 교육 효과나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장별로 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소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월별로 저희가 실적 같은 것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참여인원에, 물론 교육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장별로 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소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월별로 저희가 실적 같은 것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참여인원에, 물론 교육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사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11명이었어요. 온라인 교육이었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10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자는 현장소장을 불러서 하는 것인가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아무래도 대표자도 있고 현장소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 정종윤 위원 : 303쪽입니다.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현황인데요, 지금 76건으로 잡혀 있는데 1990년부터 진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90년도, '93년도, 발생연도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불이행을 그냥 이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현황인데요, 지금 76건으로 잡혀 있는데 1990년부터 진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90년도, '93년도, 발생연도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불이행을 그냥 이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현재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매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이것은 건축법상에 맞으면 추인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사용한 부분은 건축주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추인도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환경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 박현수 위원 : 236쪽에 보면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처리 내역들이 있는데요, 아마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수지구가 한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먼지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접수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조치하고는 있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흙이 도로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흙이 도로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설과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박현수 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부분, 또 본 위원 지역구 쪽의 황구지천을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황구지천 재정비사업 진행 시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 분리해서 산책하시는 주민들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현장에 맞춰서 고수호안 부지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 서주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 지역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복구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향후대책을 수립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구청이,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은 그 정도 대안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기금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기금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재해취약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한 224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한 224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하게 요청을 하셔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이런 동일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다 모니터링하셨으리라 믿고, 종합민원과 문춘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다 모니터링하셨으리라 믿고, 종합민원과 문춘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환경위생과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환경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자료는 환경관리팀에서 만들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어느 한 분이 만드신 것은 아니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팀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같이 만드셨어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네.
○ 김경례 위원 :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4개 구를 보면서 실내공기질 무료대상 및 측정서비스 내역이 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권선구 것이 가장 전체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한꺼번에 딱 봤을 때 보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만드신 분을 칭찬드리려고요.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감사합니다.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입니다.
○ 김경례 위원 : 아니, 다른 구도 나중에 가셔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설명, 소재지, 측정일 그리고 기준치와 측정결과, 초과항목, 또 162쪽에 보면 추진절차,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만약 이것을 어느 한 분이 만드셨다면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저희 직원이 만들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웃음있음)
(웃음있음)
○ 김경례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감사합니다.
○ 김경례 위원 : 앞으로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설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니요, 더 계십니다.
○ 권기호 위원 :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부동산중개업소 취소입니까, 아니면 개인자격 취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기호 위원 : 등록이 취소되는 것 있잖아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 권기호 위원 : 취소되고 난 뒤로부터 재등록까지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고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3년입니다.
○ 권기호 위원 : 3년이나 돼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 권기호 위원 : 그러면 3년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없습니다.
○ 권기호 위원 : 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일부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요, 없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다고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 법을 잘 모르잖아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업무지침이나 관련법을 숙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것은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업을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업을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가 관내 하천 1권역 풀깎기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소하천 풀깎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하천 산책을 많이 하시면서 사실상 시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주로 “이것 풀이 안 깎였다”,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다수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개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권역 풀깎기 공사 사업기간을 보면 3월∼12월까지 되잖아요? 그다음에 몇 개의 업체가 같이 권역을 맡아서 아마 풀깎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이것이 관리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권역 풀깎기 공사 사업기간을 보면 3월∼12월까지 되잖아요? 그다음에 몇 개의 업체가 같이 권역을 맡아서 아마 풀깎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이것이 관리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우선 하천관리에는 제초가 있고 그다음에 전정이 있고 하천 청소가 있고 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풀이 도로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풀이 쑥쑥 자라고 또 깎고 나면 또 자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는 제초를 하는데 올해는 도로까지도 3회 제초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상의 문제에 조금 더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저희는 지방하천 4개소가 내려가고 있고요, 지방하천 4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권선구에 4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권역을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상의 문제에 조금 더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저희는 지방하천 4개소가 내려가고 있고요, 지방하천 4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권선구에 4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권역을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보면 요즘에는 시민들이 워낙 앞서가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제초 안 했다고 바로바로 SNS에 올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증인도 아시지만 권선구가 가장 권역도 넓고, 또 건설과 직원들도 지금 사업을 보면 57개, 그다음에 본 위원부터도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개선이라든가, 정말 직원들이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좀 더 세분화해서 권역별로, 사실 풀깎기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사실상 시민들은 권선구 행정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곡초 앞 이런 데는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홈플러스 앞 이런 데는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증인도 아시지만 권선구가 가장 권역도 넓고, 또 건설과 직원들도 지금 사업을 보면 57개, 그다음에 본 위원부터도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개선이라든가, 정말 직원들이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좀 더 세분화해서 권역별로, 사실 풀깎기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사실상 시민들은 권선구 행정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곡초 앞 이런 데는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홈플러스 앞 이런 데는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권선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색동이라든가 권선구에도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온다는 전제조건 하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우선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선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8일∼8월 9일에 온 것이 315㎜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재성능 목표기준보다는 거의 간당간당하게 왔는데 저희가 하수관거 용량이라든지 기존의 관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설해서 유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증인께서 굉장히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기존 관로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내년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내년에는 비가 정말 400㎜가 올 수도 있고 500㎜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고스란히 침수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존경하는 이귀만 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은퇴하시기 전에, 퇴직교육 가시기 전에 4개 구청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사실상 수해 입고 나면 그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미리 침수방지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거 투입하셔서 내년에는 침수방지를 최대한 빠르게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존경하는 이귀만 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은퇴하시기 전에, 퇴직교육 가시기 전에 4개 구청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사실상 수해 입고 나면 그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미리 침수방지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거 투입하셔서 내년에는 침수방지를 최대한 빠르게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권선구정을 이끌어주신 이귀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성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권선구정을 이끌어주신 이귀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성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