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2022년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대상기관 명칭과 출석증인 등이 변경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 위원장 유준숙 :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 

○ 위원장 유준숙 :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장석팔 세무과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정철호 경제교통과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이진숙 매탄1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김철수 매탄2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이도영 매탄3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우병민 매탄4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전용기 원천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김애영 광교1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이관호 영통1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박준서 영통2동장 직무대리님! 

○ 위원장 유준숙 : 신필교 영통3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박미숙 망포1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최강구 망포2동장님!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선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김철수 매탄2동장님은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김철수 매탄2동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선재 청장님,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통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청년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기 때보다 6기에 20대가 늘기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여전히 20대, 30대가 다 부족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신지,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청년 위원 참여율 향상 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노력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5기가 지나 6기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50%가 넘는 분들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줄여 나가실 것인지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 최원용 위원 : 그 홍보하실 때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 최원용 위원 : 자료 보고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진한 증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3쪽에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공무원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별로 보다 보니까 장안구 77명, 권선 42명, 팔달 77명, 영통 47명 이래요. 
  그런데 인구수를 보면 영통구랑 권선구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례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적다 보면 응대율도 떨어질 것 같고, 시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체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성차별이나 남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통구 같으면 36만이 넘는 인구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47명이에요. 
  또 적은 데를 보면 팔달구 같은 곳은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77명이에요. 
  이것을 숫자상으로 볼 때 영통구가 너무 적으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물론 공무원도 힘들지만 시민들도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이 인구 비율 대 민원담당공무원 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개선해서 공무원 수를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각 구별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너무 적고 하니까요! 
  적은 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공무원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이러면 응대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율을 잘 조율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선재 구청장님, 김철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죄송스러운데 우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2년도 올해 것 10개월 치를 보면 총 284건 4,200만 원 쓰셨어요. 
  거의 매일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시면서 격려하셨는데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 홍종철 위원 : 직원들과 소통을 참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홍종철 위원 : 지금 1년 동안 집행하신 것이 4,000만 원 정도면 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본 위원은 약간 성과가 어떤 것이라도 있었다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84건 정도 올해 진행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대략 동별로는 두세 번씩은 안 가셨을까요?

○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영통구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셨고, 커피나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 홍종철 위원 : 영통구에서 전체 한 번 모여서 한 것 말고 또 있었나요? 

○ 홍종철 위원 : 상반기 때? 

○ 홍종철 위원 : 하반기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기준으로는 한 번 진행하셨지요? 

○ 홍종철 위원 :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 홍종철 위원 : 올해 기관공동경비 추경할 때 3억 증액해 드렸어요. 
  맞지요? 

○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총 9억 예산인데 지금 영통구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 홍종철 위원 : 왜 아직 집행 안 하셨어요? 

○ 홍종철 위원 :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거의 4억 다 되는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집행하실 때 처음에 추경할 때 우리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홍종철 위원 : 의원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7월 1일에 왔을 때 어떤 다선 의원분이 “구청장님께서 올 말까지 근무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올 말까지 근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6개월 동안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봤던 것들에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고 기관공동경비 집행 이렇게 안 하셨고 하시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여쭤봐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요청했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로 어떤 것 해 달라고 했는지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 홍종철 위원 : 집행현황 말고, 

○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 추경에 된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떤 것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홍종철 위원 : 그것은 기관공동경비 내려오기 전에 다른 건으로 말씀드렸고 기관공동경비 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소통이 좀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들이 이런 것을 좀 나서주셔서, 청장님들이 시간이 안 되시면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꼭 이런 것에 나서서 의원들이랑 소통하지 않으시면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파악 못 하실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형 위원 : 김선재 구청장님하고 매탄2동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통1동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갔는데 그날 동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또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영통숲공원도 개장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율, 가구 수, 그다음에 어떤 낙엽이라든가 계절별, 환경별, 행사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통구 자체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을 때 영통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애경사라든가 연차, 월차, 휴가시즌이라는가 그럴 때는 적은 인원이 자체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면 별도의 어떤,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고 비용 정산을 해 줍니까? 

○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8쪽을 보시고, 지금 영통구청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권정희 증인은 10월 31일 자로 옮겼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증인께서 잘 답변이 안 되면,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 시에서 인사 관리하지요? 

○ 이재선 위원 : 촉탁직하고 기간제는 구청장이 하시지요? 

○ 이재선 위원 : 매년 하지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기간제는 어떻게 하지요? 

○ 이재선 위원 : 잠깐씩 그 자리가 비었을 때 하는 것이지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촉탁직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재선 위원 : 잠깐만요! 
  촉탁직 65세까지 한다는 지침은, 인사 지침은 시에서 시달됐어요? 

○ 이재선 위원 : 65세까지라는 얘기는 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지요? 

○ 이재선 위원 : 4개 구가 똑같은가요?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1년 단위로 성과를 보고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 이재선 위원 : 촉탁으로 채용을 하느냐는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 이재선 위원 : 이 현황 좀 주시고, 

○ 이재선 위원 : 현재 동별로 지금 13개소지요, 체육문화센터까지?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12개 동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 빼시고, 

○ 이재선 위원 : 정규직에 들어가니까! 

○ 이재선 위원 : 빼고 촉탁직하고 기간제가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생년까지만 해서 이름은 OO으로 하셔도 돼요.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까지 다 받을 것이니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 이재선 위원 : 다음은 민원실에 정규직 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촉탁직인지 아니면 봉사자인지 아니면 기간제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이재선 위원 :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가능한가요? 
  김진한 증인께서 한번 답변을, 

○ 이재선 위원 : 민원실을 확장하고 구조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된 것이 아닌가요? 

○ 이재선 위원 : 아무튼 이때는 한 분이신가요? 

○ 이재선 위원 :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김진환 증인은 그냥 그만두시고 권정희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재선 위원 : 기간제가 세 명 있나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이 잠깐 사유가 있어서 자리를,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을 한정해서 근무한다고 했지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원실 근무형태는 어때요? 

○ 이재선 위원 : 잠깐만, 접견실? 

○ 이재선 위원 : 민원실의 접견실이요? 

○ 이재선 위원 : 네. 

○ 이재선 위원 : 기간제가 두 명 있어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촉탁직은 없나요? 

○ 이재선 위원 : 그전에 기간제, 민원실 확장하기 전에 구별로 한 명씩 근무했었지요, 촉탁 형태로? 

○ 이재선 위원 : 청장님 기억하시나요, 청장님께서? 

○ 이재선 위원 : 기간제로 되어 있었어요? 

○ 이재선 위원 : 다시 김선재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지금 촉탁직하고 기간제가 혼선이 생겨요, 자꾸.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용어를 왜 그렇게 썼지요? 

○ 이재선 위원 : 잠깐만, 기간제가 얼마 이내요? 

○ 이재선 위원 : 10개월 이내요? 

○ 이재선 위원 : 또 촉탁직은요? 

○ 이재선 위원 : 2019년도 얘기예요.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인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서마다 또 위탁시설마다 아니면 협업기관마다 전부 다 달라요, 지침이. 

○ 이재선 위원 :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공직은 그래도 그나마 구청이나 본청이 똑같은 지침 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는 마음대로 해요. 수원시의 예산을 다 가져다가 수원시민한테 봉사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 똑같이 그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를 받는 시설이 됐든 재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전부 다 어디는 62세, 어디는 63세, 어디는 70세, 어디는 80세!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서울특별시라든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이런 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65세 이렇게. 이런 지침이 맞지 않으니까 수원은 맡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거기에 따라서 휘두르는 칼날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누구 하나도 정리하려고 들지 않고, 싫은 소리하기 싫고 거기에 따른 것,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증인한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채용의 근거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영통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처음 오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증인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추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이재선 위원 : 지금 민원실에 있는, 접견실에 있는 기간제부터 포함해서 지금 안전요원까지,

○ 이재선 위원 : 그 외의 부서마다 촉탁직이 있는지, 기간제가 있는지, 공무직은 제외하고, 

○ 이재선 위원 : 그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청장님과 동장님,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혹시 임용된 지 2년 이내에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분들이 있나요? 

○ 강영우 위원 : 26살 된 직원이었는데 지난 9월에 의원면직 처리돼서 면담을 해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괴리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의원면직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그분과 같은 신규채용자가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처음에 배치되는 곳이 거의 주민센터잖아요, 동?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공부한 것하고 달리 그분들이 거의 대민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 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괴리감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임용된 직원들을 이렇게 꼭 동에 전면 배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처음 임용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구나 시에서 한 1년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동에 전면 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 강영우 위원 : 그분들이 임금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임금체계야 알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는 일 자체에 괴리감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영통구뿐만 아니고 4개 구청, 시 본청 공히 이 부분은 서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권정희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과 120쪽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는 자율방범대가 있나요? 

○ 강영우 위원 : 아니, 방범기동순찰대 말고 자율방범대요.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가 '22년 4월 7일에 전면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통구는 지금 조직개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 강영우 위원 : 조율이요? 

○ 강영우 위원 : 네. 

○ 강영우 위원 : 이것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강영우 위원 : 조례 개정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의견 조율인가요?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영통구는 11월 말까지 개편이 안 되겠네요? 

○ 강영우 위원 : 지금 시 방침은 11월 말까지 개편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영통구는 고생하시는 봉사자들 내년에 지원 안 하실 것인가요? 

○ 강영우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요?

○ 강영우 위원 : 지금 조율을, 이것이 문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잖아요?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일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놓기 어려워서 지금 협의 조율이라고 하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강영우 위원 : 이것은 시에서 11월 말이라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을 받으려면 11월 말일까지는 조직개편을 해서 시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 강영우 위원 : 지금 조율,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두 개 구 빼고 두 개 구가 그렇게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 강영우 위원 :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 놨는데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기에 못 한다고 하시면 아무리 봉사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분들 의견을 끝까지 그렇게 존중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도 내년에 차량 교체 건이 있나요? 

○ 강영우 위원 : 내년에는 없어요?

○ 강영우 위원 : 어쨌든 야간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9시∼1시까지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 잘 중재하셔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올해 4개 구청마다 1개 동이 점심시간에 쉬는 동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동이 있지요? 

○ 장정희 위원 : 어느 동이에요? 

○ 장정희 위원 : 시에서 그냥 1개 동만, 

○ 장정희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영통은 현재 없어요? 

○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권선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동 위원 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천동은 왜 11명이에요? 

○ 장정희 위원 : 왜 사직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열네 명이나? 

○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아직 주민자치회 회장도 선임이 안 되신 것이네요, 그러면? 

○ 장정희 위원 : 회장도 선임이 됐어요? 

○ 장정희 위원 :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동마다 문제점이 이렇게, 이것이 아마 원천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나머지 동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치회 회장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파가 갈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서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것이 구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기존의 위원들과 그다음에 신입 위원들이 있지요? 그 위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장정희 위원 : 대체로 보면, 원천동장님 계신가요? 

○ 장정희 위원 : 아, 김장하러 가셨어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매탄4동장님 계신가요?

○ 장정희 위원 :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장정희 위원 : 6대4, 신입이 4이고? 

○ 장정희 위원 : 6 정도? 

○ 장정희 위원 : 그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 것 같네요, 매탄4동은? 

○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신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일반, 그러니까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반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단체활동하시던 분 중에 들어오신 비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신입이, 신입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 4라고 하셨잖아요? 

○ 장정희 위원 : 4는 오로지 신규이신가요? 

○ 장정희 위원 : 네. 

○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단체장이든 아니면 단체원이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비율과 그야말로 정말 일반 시민이 들어온 비율, 이런 것을 따져보면 보통 일반 시민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20대부터 소수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목소리를 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의 변화나 이런 것을 하려고 자치회로 전환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자치회 회원들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주민자치회를 결성할 때부터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동이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게 많이 부족했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직자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보니까 아주 많이 했는데, 간담회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나요? 
  보니까 직원 격려 간담회와 소통 간담회 이렇게 하는데, 간담회 할 때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간담회는 안 했나요, 거기서? 

○ 이재식 위원 : 간담회를 여러 건 했는데 인권에 대한 간담회 한 것은 없었느냐고요, 민원이 하나도! 

○ 이재식 위원 : 인권에 대해서! 

○ 이재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내가 학대를 받았다.” 그런 것 하나도 없었냐고요. 

○ 이재식 위원 : 없어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74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 보면 연도별 행정상 조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똑같은 조치사항을 받았어요.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이재식 위원 :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 받은 지적사항을 2021년도에도 그대로 받았고, 2022년에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도 개선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 이재식 위원 : 구청에서도 감사팀이 있잖아요? 

○ 이재식 위원 : 뭐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 이재식 위원 : 네.

○ 이재식 위원 : 아니,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이것 시 감사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시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 이재식 위원 : 한번 보세요.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년간 나왔잖아요, 여기요! 

○ 이재식 위원 : 감사를 받았으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예요! 

○ 이재식 위원 : 2022년도도 그대로예요! 

○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보면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지출품의 절차 부적정”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 이재식 위원 : 매년 이렇게 지적당해도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2020년도에도 그렇게 되고 2021년도도 그렇게 되고 2022년도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경비감사(구청 전 부서)” 해 놓은 것 봐 봐요. 

○ 이재식 위원 : 74쪽, 75쪽, 76쪽 전부다! 

○ 이재식 위원 : 감사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 이재식 위원 : 감사만 하면 뭐해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0년도에 감사 몇 개가 지적되었으면 2022년도 감사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 이재식 위원 : 그리고 144쪽 보실래요? 

○ 이재식 위원 : 144쪽! 

○ 이재식 위원 : 수의계약! 

○ 이재식 위원 : 봤어요? 
  144쪽 수의계약 한 것! 

○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보면 15번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 현황(공사) 3년치(1,000만 원 이상)”해서 수의계약 해 놓은 것이요. 
  15번 “법원지하차도 비상 방송설비” 군포시에 있는 ㈜소스텔에서 3,400만 원에 수의계약 했잖아요. 

○ 이재식 위원 : 자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이재식 위원 : 3,4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 이재식 위원 : 가능해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 회사가, 한 번 더 넘겨봐요. 
  2021년도에 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어요, '21년도에.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그다음에 '21년도에 법원지하차도 3,330만 원짜리 공사를 또 했어요.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하고 법원지하차도를 두 번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0년도에 공사를 3,4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공사가 2∼3년, 4∼5년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그런데 2021년도에 3,300만 원 또 했어요.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맞잖아요! 
  이러면 한 번에 할 때 공사를 완전하게 해야지, 이것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쪼개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 이재식 위원 :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2022년도에 7,000만 원짜리 공사를 이 사람이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 이재식 위원 : 7,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이재식 위원 : 특허기술이 있어도, 2020년도에 특허기술로 했으면, 이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 업체뿐인지 다른 데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봤는지, 그런 것은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특허받았으니까 여기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냥 계속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특허받은 업체라고 해서 특허받은 업체가 여기 하나뿐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하면 하자 공사 기준이 2년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2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사한 사람이요!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여기 하나는 2년이 안 됐어요, 지하차도 공사한 것이!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3,300만 원짜리하고 3,400만 원 한 것은 2년이 안 되었다고요. 

○ 이재식 위원 :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재식 위원 : '21년도에 했잖아요, 또 이 공사를! 

○ 홍종철 위원 : 149쪽 55번이요. 

○ 이재식 위원 : 법원지하차도예요, 똑같은 것이. 

○ 이재식 위원 : 원천지하차도는 또 있지만 원천지하차도는 빼고 법원지하차도만 말이에요. 

○ 이재식 위원 :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연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서 하세요.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1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라고 해서 차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연합대 프라이드를 보시면 차량이 2007년도에 구입이 돼서 15년 됐겠죠. 그런데 운행거리가 아직 2만㎞가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최원용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차를 살 때 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적당한 최소 운행거리 같은 것이 아예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차를 주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최원용 위원 : 우리가 돈을 줘서 차를 사줬으면 최소 운행거리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에 몇 ㎞씩은 돌아다니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나요? 

○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운행을 하면 12만㎞를 탈 수가, (웃음) 다른 차들도 지금 거의 다 사실은 운행 ㎞가 너무 적어요. 

○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최소 운행거리 여부 관련해서 없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 최원용 위원 : 물론 봉사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시의 돈이 들어갔을 때 적정한 수준의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최원용 위원 :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운행을 적당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것은 모든 구청의 공통적인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17쪽 건수로 보시면 도로건설이 8건, 공원녹지 12건, 공동체사업이 4건이라서 건수로 보면 4/24가 나오는데 금액으로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보통 다들 도로건설이나 공원녹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의 활용범위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각 분과가 생겼잖아요. 

○ 최원용 위원 : 분과 분들을, 아까 앞에 있던 세대별 구성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혹은 어떤 사고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있으시면 만들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40쪽∼41쪽을 보시면 아마 관련된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전부 다 남자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이것이 아무리 농지위원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명도 여자 위원이 없을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이쪽은 여성 위원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 최원용 위원 :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두루 아울러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도 계속 본 위원하고 통화는 했지만, 이의동 오전 11시∼2시까지 점심시간 주차 연장하는 그 부분, 본 위원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호명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업무는 잘 처리가 됐는데 그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네다섯 번 정도를 1건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속기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말투도 그렇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 여쭤볼게요. 
  영통구청 직원에 대한 상벌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늘 일어나는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유선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인이 생각했던 다급한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와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쯤 일어날 것이고 완공은 어떻게 될까?”가 일차적으로 약속이 됐으면 해당 부서장도 직원들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물론 부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민원인을 본 위원이 많이 달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다급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다음에는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구에 민원접견실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 이재형 위원 :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 이재형 위원 : 고맙습니다. 
  접견실이 확장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실에서는 전화민원, 서류민원, 또 접견실에서 민원에 대한 완충적인 통합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영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6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2년보다 '23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것을 보니까 줄어들었지요? 
  '22년도가 13억 8,679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부서하고 조정한 것을 보니까 10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한 것 내년도 것을 보니까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지금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조금 수월하고 그런가요? 

○ 이재선 위원 : 지금 65쪽 보면 9번, 14번 이런 사업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보다는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선 위원 : 증인의 답변 들으면 사업부서에서는 현장 관리가 잘 안 되고 현장 현황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보다 훨씬.

○ 이재선 위원 : 그렇다면 동에 동장님들 계시고 직원들이 샅샅이 둘러본다면 이렇게 큰 사업은 눈에 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소소한 부분에 솔솔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방향성을 좀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이재선 위원 : 또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비 예산을 많이 세울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위원님들도 샅샅이 지역을 살피니까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김선재 증인에게 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영통구에는 건설과장, 녹지공원과장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는 것 중에 지적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그쪽에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을 얘기하면 즉시 현장에 와서 보고 봤더니 “해야 되겠다.”해서 중간 사업 결정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전화로 해 주고 다 끝나면 종결 처리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해 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구에서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는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권정희 증인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시가 전부 다, 영통구도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회의 구성부터가 지금 삐걱삐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의도는 좋아요,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뭐 이렇게. 
  자치역량을 갖춘다 해도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은 몇 시간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자립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남는 돈 가지고, 강사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쓰게 그렇게 해 줄 것인가요, 전액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비를 주고 남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자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이재선 위원 : 100%예요? 
  다 줘요, 거기다? 

○ 이재선 위원 : 네. 

○ 이재선 위원 : 네. 

○ 이재선 위원 : 여기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 이재선 위원 : 자치역량이라는 것이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강사료도 못 주는 동네가 생긴다고요. 
  이것이 형평성도 문제고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그래서 각 동에 사업비를 얼마씩 준다면 이렇게 행정조직이 다 있는데,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전문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골고루 다 있는 부분, 자치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자치회를 구성했지만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25명이 찼다가 열한 명뿐이 안 남고 다 나가시는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생계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여기다 그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허황되게 계획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하는 것을 반대했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 올해까지, 2021년도까지 완벽하게 다 해라.” 알게 모르게 압력을 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도 안 해서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아무도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산을 줘서 자치회 역량을 키운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울 것이냐, 예산의 재정에 관한 부분을!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공교롭게 오늘 영통구가 첫 번째로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도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4개 구가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또 미처 못 들은 구청이 있으면 전달하셔서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 이재선 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권정희 증인께서는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정희 증인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 계약담당 나오셨나요, 혹시? 

○ 강영우 위원 :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식회사 소스텔 여기가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조달에 사양을 올려서 조달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업체 수의계약인가요? 

○ 강영우 위원 : 직접 그쪽에 연락을 해서요, 아니면 조달에서 혁신제품 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줘서요? 

○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정책기획과에서 전달해서 이렇게, 

○ 강영우 위원 :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 혁신제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 강영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혁신제품을 이렇게 선정해서 한 것인가요?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자, 혁신제품, 인증제품, 지금 조달에 올라 있는 것이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것이 사실 동종 제품의 성능 이상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써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굳이 혁신제품 한 가지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강영우 위원 : 지금 그 제품에 관한 자료, 그 제품이 혁신제품만 있는 것인지 인증이나 특허로 인해서 동일 성능의 제품이 있는 것인지, 어쨌든 자료 분석해서 거기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 강영우 위원 :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정철호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쿨존 속도가 몇 km지요, 초등학교? 

○ 이재선 위원 : 30km지요?

○ 이재선 위원 : 만약에 위반되면 얼마,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뭐냐 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간 외에 꼭 이렇게 스쿨존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제외하고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도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민원 안 받으시나요?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 이재선 위원 : 정확한 답변을 좀 하세요.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 이재선 위원 : 얘기도 많이 들으시지요? 

○ 이재선 위원 : 민원도 많고? 

○ 이재선 위원 : 이제 증인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이재선 위원 : 지금 증인은 잘 모르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0km만 넘으면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앙의 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계속 얘기해서 이해는 다 가잖아요. 이 시간대에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무도 안 지나가는 공휴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12만 원을 딱딱 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이 민원이 한결같이 나오는데 이때만이라도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과속은 단속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스쿨존을 꼭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증인께서 해결하시기 힘들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서 함께 건의하셔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이재선 위원 : 제일 화가 나신 분이 전화하신 경우가 있는데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밤중 11시쯤 됐는데 그 앞을 지나갔어요. 40km 딱 넘으니까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이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더러 어떡하랍니까?” 그런 말까지 한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민은 누구한테, 국민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공직자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 이재선 위원 : 증인 답변을 믿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다른 구에서도 지적사항 공유해 주셔서 같이 처리사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 청년위원들은, 정철호 과장님의 전 부서가 어디였는지 아시지요? 
  정철호 과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시지요, 전에? 

○ 홍종철 위원 : 그런 데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 청년 채널에서 모집하면 충분히 모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직원 간담회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들 불러서 같이 차 마시면서 지역 현안들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동별로. 
  그다음에 지금 물가모니터링 예산 안 적혀 있는데 예산 하나도 집행 안 되나요? 

○ 홍종철 위원 : 179쪽이요. 

○ 홍종철 위원 : 여기 운영현황 같은 데는 예산도 다 적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도 좀 적어주시고, 

○ 홍종철 위원 : 지금 동 청사 내용 보면 다른 구에서는 임시청사 쓰면 임시청사를 언제부터 썼는지 적어주셨는데 영통구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데 건립연도는 저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부터 임시청사를 썼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셔서 언제부터 임시청사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원이 봐야지, 들어간 데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지,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알아도 소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보시면 36쪽이에요. 
  인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신 것이지요? 

○ 홍종철 위원 : 퇴직공무원 두 명이 정해져 있어요? 

○ 홍종철 위원 :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 홍종철 위원 :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교수, 법관, 검사, 변호사,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공무원 20년 근속한 분, 그다음에 상장법인 임원, 공공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홍종철 위원 : 퇴직공무원 비율을 본 위원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원시 공무원 중에 가족 공무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홍종철 위원 : 가족 공무원 비율이 꽤 높거든요.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직공무원은 웬만하면 수원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아니거나 타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 수원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면 본 위원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구성하실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 홍종철 위원 : 법조인들도 가능하고! 

○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영통구 농지위원회 박희원님,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 김남순 위원님 이분들이 수원시에서 위원회 몇 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홍종철 위원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 개 이상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지금 네 개, 다섯 개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회 위원 선임하실 때 당연히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든 구의 위원회들이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회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촉직 하실 때, 지금 모두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명단 못 받으실 것이고, 요청하셔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하셔서 세 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분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촉된 데가 영통구거든요. 기존에 세 개 하고 계셨던 것인데 네 번째 영통구, 네 개 하고 계셨는데 다섯 번째 영통구! 그래서 이 두 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 다 확인하셔서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양해 구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공동체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예산 짤 수 없는, 짜기 힘든 것 자꾸 주민들 의견이라고 넣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닌데 광교쪽 보시면 주민들이 해서 한 예산들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고 다른 지역도 다 조금씩 있으세요. 각각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늘려야지 도로정비하고 보도블록 까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 경제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의 목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고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 농업인으로 참여하는 농촌지도자나 농업인이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나요? 

○ 장정희 위원 :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 대상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이잖아요? 

○ 장정희 위원 : 그런데 대상자인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농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대상자인데 대상자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분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의원의 의정비를 심사하는데 의원이 들어가서 심사하지 않잖아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 장정희 위원 :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대상자가 심사하는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 농업인이나 농촌지도자회에 계신 분들을 빼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위원으로!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100% 남성이거나 100% 여성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정희 위원 :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모니터링 요원 운영현황이라든가 지금 영통구는 다 똑같아요, 자료가!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어요! 해결한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쭉 줄거리만 줬어요, 자료를! 
  경제교통과도 보면 물가모니터링 요원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물건 조사는 가게마다 어느 가게나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이재식 위원 : 이것 보면 물건 상품, 물건 이름만 나왔어요. 어느 집의 찌개, 설렁탕, 김치 뭐 이런 것 쭉 나와 있어요. 
  자료에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라고 제목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가 동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재식 위원 : 지금 있어요, 자료에?

○ 이재식 위원 : 179쪽, 운영실적 밑에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 있잖아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설렁탕 “1만 원 받는다.” “5,000원 받는다.” “9,000원 받는다.” “어느 집은 얼마 받는다.” 그런 것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는, 같은 조건의 물건 하나를 이 집에서는 1,000원 받고 저 집에서는 1,500원 받고 저 집은 2,000원 받았을 때 조사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 이재식 위원 : 영통구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로 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통구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보고 홈페이지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료 요구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 이재식 위원 : 이것 자료 주면서 공부했어요, 뭘 줘야 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 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 식당마다 밥 팔고 국 팔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품목만 쭉 적어놨어요. 
  이것이 자료조사 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료 낸 거예요! 

○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자료 할 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각 동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불우이웃도 돕고 다 좋은 봉사활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요즘은 다 사서 하잖아요. 배추 사고 양념 사고 둘을 섞기만 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가서 보면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장 행사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불우이웃을 꼭 도와야 된다고 하면 요즘 김치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드리는 것은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힘들어하고 하니까 김장과 관련해서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다른 동에 가보면 너무 성의 없이, 정말 사서 하는 느낌으로 그냥 얼렁뚱땅 형식상, 명목상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면 사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들 고되고 힘든 과정을 하면서 굳이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김장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2쪽 보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 보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영통2동이나 광교1동, 망포2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4분기를 보면 4분기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청사가 녹록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리가,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광교1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MOU 체결을 해서 하면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아, 무료 대여요? 

○ 위원장 유준숙 : 광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동 청사에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수강료가 1시간에 어떤 것은 2만 5,000원, 3만 원 정도인데 2시간 정도 하면 추가수당이 또 붙는 것인가요?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동마다 다 다른가요, 가격이? 

○ 위원장 유준숙 :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