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영통구청장 김선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네.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깨끗한 환경도시 및 걷고 싶은 자연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서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마지막 공직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도 했고 한 때는 의회에서 5년 동안 의장실에서 수행비서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더욱더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은 매탄2동장 주민추천제로 2년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생활 전체 33년을 마무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원시민으로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감사합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9년 12월 18일 첫 발령으로 해서 30년 넘게 수원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같이 했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 입장에서 늘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시의원님들 입장 그다음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수원특례시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여간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다시 또 만들어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탈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위에 도움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올 1월 13일 자로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상 서기관급 두 자리가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영통구청 대민협력관으로 10월 31일 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대민협력관의 주된 업무는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각종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직책이 되겠습니다. 
  대민협력관 제도는 가급적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동 행정에 더욱 깊숙이 침투해서 시의원님들과 동장님, 주민자치 대표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안라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바닥행정부터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영통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자리가 4개 구까지 특례시에 걸맞게 확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소임에 임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한 곳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소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영통구에 발령받은 지 약 3주 정도 됐고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위생서비스 평가의 목적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이행 실태를 준수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맞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가 많은 업소를 현장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들께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 일부 영업자께서는 불편해 하시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최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을 녹색업소라고 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로고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맞습니다. 
  업소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로고표시판만 말씀드렸는데 로고표시판 이외 수원시 홈페이지에 이 업소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부서에서 볼 때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인근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0% 범위 내에서 로고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생활안전과정 조승원입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작년에는 국비로 해서,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국비요. 
  국비가 내려와서 무단투기단속 자원관리도우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중단됐고 올해는 단속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68대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단투기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설치해 놓고 나서 음성으로 주민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지역은 무단투기 단속지역입니다.”라고 경고문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차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이 투여 안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인건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도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을 가급적 많이 배치 받아서 이러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일반관리사업장하고 그다음에 특별관리공사장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별관리공사장은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보통 어느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의 10배 되는 사업장인 1만㎡ 이상,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공사장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점검을 하는데 특별관리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이상 점검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이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살수차에다 응집제를 넣어서 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개소에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 관내는 한 개 사업장에서 살수차에다 응집제를 넣어서 비산먼지 억제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위원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전체적인 방침은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실·국장 티타임 간담회를 두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씩 얘기하면서 재정전문가도 같이 토론회장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통구청사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00∼1,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5년 지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0∼2,000억 가져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방향이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절반을 매각하고 그 절반에 신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다 방향이 섰고요, 그래서 시 재산관리과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절반을 매각하고 절반에 대해서 짓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절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체라든가 대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쪽에 수요가 있으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구청사 건축비용으로 충당하는,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시의 일반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이것이 '21년 6월에 시행되었으나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적발 중심이 아니라 상세하게 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자 1년 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1년 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미미해서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김경계 위원 :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홍보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홍보문을 이미 수차례 시행했고요, 전월세 중개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신고사항을 기재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자료 확인)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별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잘 알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는 피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적절히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자료 확인) 위원님, 차량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이 차량은 2013년 4월에 등록된 차고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대·폐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차라서요,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차량 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다각화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에는 거의 한 90% 이상 서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권선구에 있는 민수카센타로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가급적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출장서비스 가능한 업체를 모색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출장서비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광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수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서광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오전에 장안구 한 내용도 잘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왜 다른지 저희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천하수팀만 본 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4개 팀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하신 분야만 발췌해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까지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지금 침수된 주택은 매탄동 택지개발지구 지역으로서 대부분 반지하 주택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하수관로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희 영통구에서는 기 88개소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약 2,000톤 내외 정도 됩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염화칼슘 같은 것을 미리 사 모을 수 없는 것이 굳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굳어 있는 것도 상당량 있고요.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로 샀었는데 지난해 초에 폭설이 왔을 때, 급하게 폭설이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대란 때문에 염화칼슘 값이 2.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싼 것을 찾느라고 아마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사전에 아무 문제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금 저희 개방화장실은 68개소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3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38개소입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렇지는 않고요,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시에다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개방화장실 관련된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금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자료 확인)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보통 유류비하고 청소차량 수리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1억 7,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그것은 인도를 점유하거나 도로를 점유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영통구 관내만이라도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사실 건축공사를 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시 폴대가 서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간간히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죄송합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2018년도에 발생할 때는 발견치 못하고 2022년도에 발견을 해서,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아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시정명령 자체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령에 대한 이행불복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시정명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1년의 기간 동안은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입찰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근무자들은 고용을 승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그분들의 고용에 관한 것은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는 바뀌더라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승계돼서 계속 근무를 하십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영통구에서 제일 문제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무단투기단속요원 기간제를 4명 뽑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지역하고 매탄동 지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쪽 지역을 우선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일부 발생한 지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주택으로는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덟 가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주요 시설물인 동수원IC 부근 도로침수하고 그다음에 매탄동의 말통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상가 3채가 침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그러니까 말통골의 배수 자체가 불량해서,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1층 상가가 침수된 경우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저희 건설과에서는 우기나 겨울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연중 내내 거의 비상대기 상황이고요, 물론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급작스러운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의 양이 아니라 강우강도입니다. 
  시간당 몇 ㎜가 쏟아지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구청장님이 제안하셔서 지하차도 입구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차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상황판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미리 전 직원이 대기해서 지하도, 특히 지하 구조물 같은 현장에는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를 총동원하고 있고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위원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아마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민원인을 이해시켰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불가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없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3종시설물 연립주택 가운데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저희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양천맨션 하나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고, 원래는 점검 자체도 입주자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양천맨션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착해서 하수도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하수도에 금이 갔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안에서 반창고 붙이듯이 압축해서 붙여서 하수관을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은 각 업체마다 특허, 또 국제적인 특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골고루 해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착을 해서 하수도관을 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용적인 문제에 의해서 저희가 관로를 수시로, 문제가 되는 관로들을 수시로 CCTV로 탐사해서 실제 이런 보수·보강 공법들이 필요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착을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하수도는 특별회계라서 전체가 다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수관 보수·보강 공법은 임시는 아닙니다. 영구로 실제 하수관을 새로 매설한 것처럼 같은 강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구복구 방법입니다.  
  하수관리과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호우문제가 됐던 말통골 부분도 내년도에 하수관리과에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실시설계하고 하수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인을 못한 겁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분들 주장인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고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해서 쓰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서 바닥 난방까지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더니 본인들은 계속 “주택으로 쓰겠다, 바닥 난방도 철거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불법상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수용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쟁점은 무단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쓰는 것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이지 사실 바닥 난방의 문제는 법적으로 따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우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난방을 철거하라, 바닥 난방을 철거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일부 고시원의 하자부분,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법에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되도록이면 원상회복, 저희가 건축허가 준공 냈을 때 바닥 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원상회복이라면 바닥 난방을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본인들은 계속 상가를 주택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수용 불가하다”, 바닥 난방에 관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계속 저희는 당초 준공이 난 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쓰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이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이것이 첫 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씩 부과하다 보니까, 이전의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사실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준공된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라는 내용을 같이 내보낸 거죠. 
  그런데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니까 최대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본인들은 주장이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쓰겠다.” 임대가 어려우니까, 상가는 임대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은 계속 주택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부과할 계획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본인들은 불법으로 계속 쓸 것인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시와 각 구청이 협의해서 업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현행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규정상 보면 업소를 우수업소, 일반업소, 중점업소로 관리등급을 조정합니다. 우수업소일 경우에는 점검을 덜하고 중점업소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수질환경보전법」이 다른 법에 비해 조금 큽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업정지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