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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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과 인사 관련 행사운영비 120만 원 1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건에 55억 9,806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의 수원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1억 4,560만 원, 정보통신과의 전산개발비 4,000만 원, 기업유치단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2억 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40억 9,560만 원,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의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 1억 2,148만 원, 농업기술센터도매시장 홍보 및 유통종사자 교육 3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재단,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영통·팔달·권선·장안구청, 상수도사업소,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4건에 1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35건에 39억 9,9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5건에 28억 8,7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건축과 예산 중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수당 예산 1,7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 중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검토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예산 중 도시활성화 과제 선정 및 연구 예산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예산 총 6,203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공공디자인 개발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청 예산 중 유용미생물 보급 예산 1,00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안구청 예산 중 노후하수박스 단면 보수 특별회계 예산 2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2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은경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4건에 5억 9,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46건에 30억 5,1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등 총 2건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예산 등 총 7건에 4억 6,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 중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예산 등 총 9건에 1억 8,4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증 발급 예산 등 총 4건에 5,060만 원을 감액, 체육진흥과 예산 중 수원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시장배 전국 바둑대축제 예산 등 총 8건에 4억 8,2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 예산 중 학교 교육발전 운영 예산은 5억 4,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중 총 4건에 5억 9,6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 예산 중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항지원과 예산 중 언론매체 홍보 예산 등 총 4건에 4억 6,178만 원을 감액, 군소음총괄과 예산 중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예산 등 총 2건에 2억 5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성사업소의 문화유산관리과 예산 중 수원화성 시설물 관리 예산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미술관학예과 예산 중 국제전 개최 보조 예산 등 4건에 2억 4,4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예산 중 갤러리영통 작품 보험료 예산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동은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3건에 1,1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90건에 56억 8,6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의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비 3,750만 원,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의 수원역환승센터 개선공사비 1억 원, 그리고 장안구청 예산 중 도로 유지관리비 2억 2,000만 원,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4억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청 예산 중 조명 시설개선비 3억 1,000만 원, 팔달구청 예산 중 도로 유지관리비 7억 5,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4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나흘간 수원특례시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된 부분은 수원시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