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5.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5.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9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9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소·단장 및 각 보좌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소·단장 및 각 보좌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28억 원에서 31억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859억이며 기정액 2,482억에서 1,377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서 총 7억을 감액하여 기정 182억 9,000만 원에서 1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927억 원에서 1,409억 원을 증액한 3,3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6억 8,000만 원에서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23억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04억 3,000만 원에서 2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인사관련 행사 660만 원 증액, 인재채용 운영수당 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171억 6,000만 원에서 17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70억 8,000만 원에서 6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6,959억 원으로 기정액 5,431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52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51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 규모는 7억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예탁금에 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2억 원에서 3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5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41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4억 원, 예비비 347억 원 등 총 1,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시정시책 구현 11억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역량강화 8억 원,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24억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17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0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8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47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4억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6,879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연도말 총 조성액은 5,587억 원으로 2022년도보다 46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등 282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2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817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49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28억 원에서 31억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859억이며 기정액 2,482억에서 1,377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서 총 7억을 감액하여 기정 182억 9,000만 원에서 1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927억 원에서 1,409억 원을 증액한 3,3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6억 8,000만 원에서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23억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04억 3,000만 원에서 2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인사관련 행사 660만 원 증액, 인재채용 운영수당 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171억 6,000만 원에서 17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70억 8,000만 원에서 6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6,959억 원으로 기정액 5,431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52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51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 규모는 7억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예탁금에 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2억 원에서 3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5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41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4억 원, 예비비 347억 원 등 총 1,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시정시책 구현 11억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역량강화 8억 원,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24억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17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0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8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47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4억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6,879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연도말 총 조성액은 5,587억 원으로 2022년도보다 46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등 282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2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817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49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종료 사업 예산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액 3,863억 3,000만 원에서 6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3,79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8억 9,000만 원, 청년 해외취업지원 9,000만 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6,000만 원 등 1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54억 1,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역전지하상가 관리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0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재해 지원 4억 2,000만 원 등 1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434억 7,0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납부편의서비스 수수료 800만 원,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1,2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5억 6,000만 원에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시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2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무수행경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7억 5,000만 원 등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985억 원에서 2,9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 1,900만 원, 시유재산 관리 1억 2,0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48억 9,0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3,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억 8,4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3,641억 원 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6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9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15억 4,000만 원, 일자리 제공 44억 2,000만 원 등 총 1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216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24억 1,000만 원, 지역상권 육성지원 2억 5,000만 원, 수원역세권상권활성화 4억 3,000만 원 등 총 27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홍보 및 운영 1억 7,000만 원,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3억 1,000만 원, 세정운영 및 세수증대지원 1억 5,0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5억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및 관리 7억 6,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5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 20억 원, 인력운영비 2,963억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억 4,000만 원 등 총 2,98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19억 3,000만 원, 청사 시설 개보수 8억 4,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157억 3,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29억 7,000만 원 등 총 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사회단체 지원 3억 4,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6억 6,000만 원,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6,0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 9,000만 원 등 총 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의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197억 3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 2억 2,100만 원,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종료 사업 예산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액 3,863억 3,000만 원에서 6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3,79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8억 9,000만 원, 청년 해외취업지원 9,000만 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6,000만 원 등 1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54억 1,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역전지하상가 관리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0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재해 지원 4억 2,000만 원 등 1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434억 7,0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납부편의서비스 수수료 800만 원,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1,2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5억 6,000만 원에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시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2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무수행경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7억 5,000만 원 등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985억 원에서 2,9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 1,900만 원, 시유재산 관리 1억 2,0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48억 9,0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3,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억 8,4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3,641억 원 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6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9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15억 4,000만 원, 일자리 제공 44억 2,000만 원 등 총 1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216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24억 1,000만 원, 지역상권 육성지원 2억 5,000만 원, 수원역세권상권활성화 4억 3,000만 원 등 총 27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홍보 및 운영 1억 7,000만 원,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3억 1,000만 원, 세정운영 및 세수증대지원 1억 5,0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5억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및 관리 7억 6,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5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 20억 원, 인력운영비 2,963억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억 4,000만 원 등 총 2,98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19억 3,000만 원, 청사 시설 개보수 8억 4,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157억 3,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29억 7,000만 원 등 총 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사회단체 지원 3억 4,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6억 6,000만 원,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6,0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 9,000만 원 등 총 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의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197억 3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 2억 2,100만 원,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500만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75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는 7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5억 8,0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3억 1,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2억 6,000만 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지원에 2억 4,400여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700여만 원 등 9개 사업으로 총 1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으로 총 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 1,2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57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6,100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52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선도농가 자재지원, 농산물 구판장 운영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36억 5,400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 및 기반조성, 가축 방역관리, 승마사업, 동물보호 관리 등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분야에 29억 7,400만 원, 학교급식사업 분야에 357억 6,8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분야에 99억 7,900만 원, 먹거리정책 분야에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6,5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과수공원 및 시민농장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분야에 16억 5,3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 실용교육 등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2억 1,000만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전문농업 기술지도 분야에 5억 2,3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가 경영개선지원 분야에 5,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4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유통관리, 도매시장위원회 및 법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분야에 19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농업기술 확산에 따른 미래 농업기반 조성,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 조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500만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75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는 7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5억 8,0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3억 1,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2억 6,000만 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지원에 2억 4,400여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700여만 원 등 9개 사업으로 총 1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으로 총 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 1,2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57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6,100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52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선도농가 자재지원, 농산물 구판장 운영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36억 5,400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 및 기반조성, 가축 방역관리, 승마사업, 동물보호 관리 등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분야에 29억 7,400만 원, 학교급식사업 분야에 357억 6,8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분야에 99억 7,900만 원, 먹거리정책 분야에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6,5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과수공원 및 시민농장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분야에 16억 5,3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 실용교육 등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2억 1,000만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전문농업 기술지도 분야에 5억 2,3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가 경영개선지원 분야에 5,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4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유통관리, 도매시장위원회 및 법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분야에 19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농업기술 확산에 따른 미래 농업기반 조성,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 조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의 세출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7,50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5억 3,7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5억 8,1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의 세출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7,50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5억 3,7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5억 8,1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01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감사 횟수 조정 등에 따라 기타보상금 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 경비 1억 770만 원, 행정운영 경비 5,95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억 5,015만 원에서 1,710만 원이 증액된 1억 6,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시스템 운영 용역비 3,070만 원, 2023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대비 1,500만 원, 청렴관련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8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수당 1,360만 원, 기타 보상금 1,6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41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01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감사 횟수 조정 등에 따라 기타보상금 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 경비 1억 770만 원, 행정운영 경비 5,95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억 5,015만 원에서 1,710만 원이 증액된 1억 6,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시스템 운영 용역비 3,070만 원, 2023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대비 1,500만 원, 청렴관련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8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수당 1,360만 원, 기타 보상금 1,6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41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한 동행”을 기치로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46억 6,7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지면매체 홍보 1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2억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12억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자체 제작 뉴스를 방영하는 수원시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펼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한 동행”을 기치로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46억 6,7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지면매체 홍보 1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2억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12억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자체 제작 뉴스를 방영하는 수원시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펼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평소 수원시와 수원시민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15억 9,4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3억 4,4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원, 인터넷 영상홍보 3억 8,800만 원, 시정 홍보물 2억 5,4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2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5억 1,5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4,600만 원,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평소 수원시와 수원시민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15억 9,4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3억 4,4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원, 인터넷 영상홍보 3억 8,800만 원, 시정 홍보물 2억 5,4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2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5억 1,5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4,600만 원,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3년도 예산안은 1억 8,1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3,000만 원과 인권 콘텐츠제작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원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수원시 공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인권실태조사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 63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 1,000만 원,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비 1,000만 원, 기본경비 1,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가 인권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3년도 예산안은 1억 8,1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3,000만 원과 인권 콘텐츠제작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원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수원시 공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인권실태조사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 63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 1,000만 원,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비 1,000만 원, 기본경비 1,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가 인권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억 5,4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1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소통과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30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00만 원, 좋은시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1억 9,200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을 감액한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2,30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5,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6억 7,6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증액한 2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3년도 예산은 신설 부서인 마을자치과를 포함하여 총 11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소통과는 공공갈등관리 2,3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3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54억 700만 원, 협치시정 활성화 추진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66억 4,100만 원보다 10억 700만 원 감액한 총 5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자치역량강화 16억 5,5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8억 7,1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12억 6,100만 원 등 총 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민원과는 종합민원추진 15억 8,300만 원, 여권민원추진 2억 3,2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억 1,3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한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억 5,4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1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소통과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30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00만 원, 좋은시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1억 9,200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을 감액한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2,30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5,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6억 7,6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증액한 2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3년도 예산은 신설 부서인 마을자치과를 포함하여 총 11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소통과는 공공갈등관리 2,3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3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54억 700만 원, 협치시정 활성화 추진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66억 4,100만 원보다 10억 700만 원 감액한 총 5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자치역량강화 16억 5,5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8억 7,1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12억 6,100만 원 등 총 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민원과는 종합민원추진 15억 8,300만 원, 여권민원추진 2억 3,2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억 1,3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한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문화청년교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및 청년지원팀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3억 8,500여만 원보다 19억 4,900여만 원 증액 계상된 223억 3,400여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2억 8,9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 증액된 19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임차 및 운영 8억 1,0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7억 1,0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억 1,600만 원, 청년 월 임차료 지원 26억 2,300만 원, 기타 청년 지원사업 3억 3,700만 원 등 청년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및 청년지원팀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3억 8,500여만 원보다 19억 4,900여만 원 증액 계상된 223억 3,400여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2억 8,9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 증액된 19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임차 및 운영 8억 1,0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7억 1,0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억 1,600만 원, 청년 월 임차료 지원 26억 2,300만 원, 기타 청년 지원사업 3억 3,700만 원 등 청년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1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1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20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3,597억 원보다 1,6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21억 원, 특별회계에서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08억 원으로 기정예산 8,211억 원보다 1,2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305억 원 증액된 9,009억 원이며,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이 감액된 497억 원이고, 징수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6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1억 원 증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억 원 증액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203개 사업에 1,742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24건으로 31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상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362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206억 원보다 156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9,539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기정예산 9,009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9,040억 원이며, 예산재정과에서 31억 원, 생명산업과에서 2,5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및 4개 구청은 증감 내역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3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32쪽에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720억 원으로 전년도 2조 8,774억 원보다 6.76% 증가된 1,9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84% 증액된 2조 7,477억 원, 특별회계는 6.12% 증액된 3,2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93개 사업 1,97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성인지예산은 66개 사업 57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12개를 포함하여 20조 7,479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5조 3,661억 원, 특별회계 2조 2,616억 원 및 기금 3조 1,202억 원으로 2023년 중기규모는 4조 1,469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1.2%를 전망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은 사용허가 257건, 대부 81건, 취득 4건, 처분 20건입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6,896억 원으로 전년도 6,508억 원보다 38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364억 원 증액된 6,407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원 증액된 486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90억 원 증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11억 원 증액,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37억 원 증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 증액, 주민자치회 운영 15억 원 증액,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18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원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247억 원이고 2023년도 말에는 471억 원이 감소된 5,7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수입은 개별기금에서 293억 원, 타 회계 예탁금 1,734억 원이 증액되어 예수금이 2,0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치금에 6,0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8억 원 증가하였고,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이 9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이 3,0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미지출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이 감소하였고, 미지출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예탁금이 7억 3,0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960만 원으로 증가하여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1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1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20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3,597억 원보다 1,6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21억 원, 특별회계에서 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08억 원으로 기정예산 8,211억 원보다 1,2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305억 원 증액된 9,009억 원이며,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이 감액된 497억 원이고, 징수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6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1억 원 증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억 원 증액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203개 사업에 1,742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24건으로 31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상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362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206억 원보다 156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9,539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기정예산 9,009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9,040억 원이며, 예산재정과에서 31억 원, 생명산업과에서 2,5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및 4개 구청은 증감 내역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3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32쪽에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720억 원으로 전년도 2조 8,774억 원보다 6.76% 증가된 1,9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84% 증액된 2조 7,477억 원, 특별회계는 6.12% 증액된 3,2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93개 사업 1,97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성인지예산은 66개 사업 57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12개를 포함하여 20조 7,479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5조 3,661억 원, 특별회계 2조 2,616억 원 및 기금 3조 1,202억 원으로 2023년 중기규모는 4조 1,469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1.2%를 전망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은 사용허가 257건, 대부 81건, 취득 4건, 처분 20건입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6,896억 원으로 전년도 6,508억 원보다 38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364억 원 증액된 6,407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원 증액된 486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90억 원 증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11억 원 증액,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37억 원 증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 증액, 주민자치회 운영 15억 원 증액,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18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원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247억 원이고 2023년도 말에는 471억 원이 감소된 5,7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수입은 개별기금에서 293억 원, 타 회계 예탁금 1,734억 원이 증액되어 예수금이 2,0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치금에 6,0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8억 원 증가하였고,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이 9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이 3,0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미지출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이 감소하였고, 미지출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예탁금이 7억 3,0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960만 원으로 증가하여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수원청년 내일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8억 9,000 정도가 감액되었는 데 그것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그 부분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겼고, 또 작년 국·도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사용하면서 금년 예산은 최소화로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 외에 회계과 쪽에 인건비가 시 전체 총괄로 편성이 되다보니 그중에서 삭감되는, 남은 예산, 잔액이 거의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상황이고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겼고, 또 작년 국·도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사용하면서 금년 예산은 최소화로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 외에 회계과 쪽에 인건비가 시 전체 총괄로 편성이 되다보니 그중에서 삭감되는, 남은 예산, 잔액이 거의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상황이고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정희 위원 :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청과 소·단 등 다 합치면 현재 66개라고 되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성인지예산 책자를 별도로 보지 않으면 사실 예산 자료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서 안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당구장 표시를 하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청과 소·단 등 다 합치면 현재 66개라고 되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성인지예산 책자를 별도로 보지 않으면 사실 예산 자료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서 안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당구장 표시를 하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향후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장정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명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혁신민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해 심사해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장정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명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혁신민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해 심사해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12월 9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및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12월 9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및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