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2.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장안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 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장안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 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68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7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67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1,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1,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9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2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은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78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예식장업 방역지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8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효사랑 지원금, 양로시설 운영 등 총 8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확충,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2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0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총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 총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4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담임교사 지원비, 시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영아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비 등 총 10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등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한 9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기초연금에 1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억 8,2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1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53억 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억 5,000만 원, 아동수당에 1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인 1조 727억 원보다 1,225억 원을 증액한 1조 1,9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1조 632억 원보다 1,220억 원을 증액한 1조 1,8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95억 1,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한 10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총 1,4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13억 9,3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165억 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29억 7,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2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총 13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6억 5,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0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3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0억 5,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272억 9,1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4,1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4,192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1,3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325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4,4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279억 8,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117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총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29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7억 9,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5억 7,600만 원으로 총 223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6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11억 9,9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1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기금에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68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7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67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1,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1,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9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2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은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78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예식장업 방역지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8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효사랑 지원금, 양로시설 운영 등 총 8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확충,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2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0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총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 총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4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담임교사 지원비, 시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영아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비 등 총 10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등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한 9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기초연금에 1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억 8,2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1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53억 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억 5,000만 원, 아동수당에 1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인 1조 727억 원보다 1,225억 원을 증액한 1조 1,9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1조 632억 원보다 1,220억 원을 증액한 1조 1,8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95억 1,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한 10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총 1,4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13억 9,3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165억 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29억 7,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2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총 13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6억 5,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0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3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0억 5,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272억 9,1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4,1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4,192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1,3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325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4,4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279억 8,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117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총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29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7억 9,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5억 7,600만 원으로 총 223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6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11억 9,9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1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기금에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고 재난 및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배려를 아낌없이 실천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힘입어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더욱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2,518억 6,900만 원보다 14억 4,700만 원 감소한 2,504억 2,2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5억 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78억 8,000만 원보다 17억 4,100만 원 감소한 1,861억 3,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39억 8,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증가한 642억 8,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태원 사고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호우 침수세대 재난지원금과 한파 피해예방 활동 지원 등 1억 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경수대로 자전거·PM 인프라 개선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달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지원 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6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 3억 6,900만 원,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3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3억 9,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CCTV 설치 지원 1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4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 현장 CCTV 유지관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842억 1,400만 원보다 239억 2,800만 원 증가한 2,0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26억 6,200만 원보다 176억 5,800만 원 증가한 1,50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5억 5,200만 원보다 62억 7,000만 원 증가한 5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8,900만 원, 시민안전보험 19억 원 등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5억 6,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원 등 14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친환경교통 활성화 9억 2,8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억 7,000만 원 등 총 13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7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2억 1,0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8.89% 감소한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8,000만 원, 수원 도시철도 트램 도입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행정 기반 조성 102억 5,6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569억 8,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420억 원 등 총 1,1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15억 1,900만 원, 방범CCTV 유지관리 27억 2,4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8.14% 감소한 총 4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3억 9,1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3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억 8,1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3% 증가한 16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38억 4,800만 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34억 원, 영화공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 55억 원 등 총 2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1억 2,9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6억 9,800만 원 등 총 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59억 3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35억 원 등 총 1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339억 100만 원보다 0.6% 감소한 3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 대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난목적사업비 총 33억 9,300만 원, 의무예치금 189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고 재난 및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배려를 아낌없이 실천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힘입어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더욱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2,518억 6,900만 원보다 14억 4,700만 원 감소한 2,504억 2,2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5억 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78억 8,000만 원보다 17억 4,100만 원 감소한 1,861억 3,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39억 8,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증가한 642억 8,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태원 사고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호우 침수세대 재난지원금과 한파 피해예방 활동 지원 등 1억 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경수대로 자전거·PM 인프라 개선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달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지원 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6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 3억 6,900만 원,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3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3억 9,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CCTV 설치 지원 1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4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 현장 CCTV 유지관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842억 1,400만 원보다 239억 2,800만 원 증가한 2,0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26억 6,200만 원보다 176억 5,800만 원 증가한 1,50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5억 5,200만 원보다 62억 7,000만 원 증가한 5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8,900만 원, 시민안전보험 19억 원 등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5억 6,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원 등 14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친환경교통 활성화 9억 2,8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억 7,000만 원 등 총 13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7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2억 1,0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8.89% 감소한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8,000만 원, 수원 도시철도 트램 도입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행정 기반 조성 102억 5,6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569억 8,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420억 원 등 총 1,1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15억 1,900만 원, 방범CCTV 유지관리 27억 2,4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8.14% 감소한 총 4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3억 9,1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3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억 8,1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3% 증가한 16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38억 4,800만 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34억 원, 영화공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 55억 원 등 총 2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1억 2,9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6억 9,800만 원 등 총 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59억 3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35억 원 등 총 1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339억 100만 원보다 0.6% 감소한 3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 대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난목적사업비 총 33억 9,300만 원, 의무예치금 189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수원특례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88억 8,700만 원에서 8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5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 원을 감액한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9억 900만 원 증액, 질병 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3억 9,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증액, 총 8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78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감액,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감액,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의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54억 4,500만 원에서 세출 예산 1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580억 2,5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억 5,2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9억 5,5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9,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66억 8,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33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억 9,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5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8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4,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9,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관리사업 등 시민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수원특례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88억 8,700만 원에서 8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5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 원을 감액한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9억 900만 원 증액, 질병 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3억 9,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증액, 총 8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78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감액,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감액,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의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54억 4,500만 원에서 세출 예산 1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580억 2,5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억 5,2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9억 5,5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9,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66억 8,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33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억 9,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5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8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4,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9,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관리사업 등 시민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2억 2,000만 원보다 8억 1,100만 원 증액하여 66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189억 1,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송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28억 7,8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개선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334억 3,1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3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4,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산림재해 대책 6,300만 원,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30억 4,8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9억 9,100만 원보다 2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42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지지대공원 조성 6억 3,000만 원, 숙지공원 조성 7억, 조원공원 조성 9억, 제2호역사공원 조성 36억,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20억, 영흥숲공원 조성 17억, 도시숲 조성 5억, 경기생태마당 조성 6억, 생태도시 관리 13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등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158억 4,600만 원에서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등산로 항구복구 6억, 숲길 조성·관리 6억 3,6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손바닥 정원 5억 3,5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억 원, 마을정원 조성 4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 116억 5,000만 원에서 28억 9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5억 1,7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7억 6,90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 16억 7,500만 원, 수목원 조성 28억 4,700만 원, 일월수목원 조성·관리 운영 25억 3,400만 원, 영흥수목원 관리 운영 34억 4,4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 174억 9,500만 원에서 24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5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2억 2,000만 원보다 8억 1,100만 원 증액하여 66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189억 1,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송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28억 7,8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개선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334억 3,1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3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4,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산림재해 대책 6,300만 원,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30억 4,8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9억 9,100만 원보다 2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42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지지대공원 조성 6억 3,000만 원, 숙지공원 조성 7억, 조원공원 조성 9억, 제2호역사공원 조성 36억,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20억, 영흥숲공원 조성 17억, 도시숲 조성 5억, 경기생태마당 조성 6억, 생태도시 관리 13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등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158억 4,600만 원에서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등산로 항구복구 6억, 숲길 조성·관리 6억 3,6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손바닥 정원 5억 3,5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억 원, 마을정원 조성 4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 116억 5,000만 원에서 28억 9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5억 1,7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7억 6,90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 16억 7,500만 원, 수목원 조성 28억 4,700만 원, 일월수목원 조성·관리 운영 25억 3,400만 원, 영흥수목원 관리 운영 34억 4,4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 등 2022년 당초 예산 174억 9,500만 원에서 24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5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28억 3,2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감소한 227억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전기 및 통신 요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도로개설 사업비 등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수행경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공공운영비 및 여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5억 5,500만 원보다 6억 4,800만 원 감액된 총 16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7,8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 사업 40억 9,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2억 2,0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05% 감소한 14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1억 9,7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에 15억 4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37% 감액한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6,00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8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5% 감액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방치차량보관소 시설 개선 5,500만 원, 특장(견인)차량 교체 1억 5,0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28억 3,2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감소한 227억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전기 및 통신 요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도로개설 사업비 등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수행경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공공운영비 및 여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5억 5,500만 원보다 6억 4,800만 원 감액된 총 16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7,8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 사업 40억 9,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2억 2,0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05% 감소한 14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1억 9,7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에 15억 4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37% 감액한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6,00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800만 원 등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5% 감액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방치차량보관소 시설 개선 5,500만 원, 특장(견인)차량 교체 1억 5,0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인 1조 6,8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인 3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0.8%인 7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9%인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국·사업소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자활근로 사업, 기초생활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은 팔달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구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의 사업은 증액되었으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이동수단 운영,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액 확정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노송공원 토지보상,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개선,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연무동 도로개설 및 구운동 일원 도로조성에 관한 예산이 낙찰 차액 반납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4개 구청에서는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 공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예방 접종 시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6,251억 8,2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720억 2,500만 원의 52.9%를 차지하며, 2022년도 예산 1조 4,951억 1,800만 원보다 1,30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620억 4,2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2조 7,477억 800만 원의 56.8%이며, 2022년도 예산 대비 8.47%인 1,220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31억 4,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 규모 3,243억 원의 19.5%이며, 2022년도 대비 14.64%인 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2년도 말 456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수입이 115억 3,200만 원, 지출이 44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26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15.4%인 70억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1,851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소관 예산의 7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예산 대비 11.47%인 1,2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1,503억 1,7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3.31%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 및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저상버스 도입,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609억 5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19.27%인 754억 원이 감소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427억 4,3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4.78%인 21억 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은 166억 1,8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4.92%인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4개 구청 예산은 1,062억 8,7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0.06%인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2년 대비 14.64%인 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환승센터,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돌봄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교통약자 편익 제공, 공원 및 녹화사업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기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인 1조 6,8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인 3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0.8%인 7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9%인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국·사업소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자활근로 사업, 기초생활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은 팔달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구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의 사업은 증액되었으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이동수단 운영,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액 확정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노송공원 토지보상,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개선,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연무동 도로개설 및 구운동 일원 도로조성에 관한 예산이 낙찰 차액 반납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4개 구청에서는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 공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예방 접종 시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6,251억 8,2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720억 2,500만 원의 52.9%를 차지하며, 2022년도 예산 1조 4,951억 1,800만 원보다 1,30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620억 4,2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2조 7,477억 800만 원의 56.8%이며, 2022년도 예산 대비 8.47%인 1,220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31억 4,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 규모 3,243억 원의 19.5%이며, 2022년도 대비 14.64%인 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2년도 말 456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수입이 115억 3,200만 원, 지출이 44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26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15.4%인 70억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1,851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소관 예산의 7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예산 대비 11.47%인 1,2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1,503억 1,7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3.31%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 및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저상버스 도입,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609억 5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19.27%인 754억 원이 감소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427억 4,3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4.78%인 21억 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은 166억 1,8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4.92%인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4개 구청 예산은 1,062억 8,700만 원으로 '22년 예산 대비 0.06%인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2년 대비 14.64%인 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환승센터,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돌봄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교통약자 편익 제공, 공원 및 녹화사업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기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은경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사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와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 4개 구 보건소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은경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사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와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 4개 구 보건소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