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 2.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6.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7.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8.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9.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3.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6.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7.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8.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9.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1일간 총 46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2월, 3월, 4월,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총 5회 54일간 운영하여 2023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1일간 총 46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2월, 3월, 4월,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총 5회 54일간 운영하여 2023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3년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2월 2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3년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2월 2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자료는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자료는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기존의 시민소통기획관과 청년정책관이 제외되고 기업유치단이 추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추가되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문화체육교육국”을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시민협력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도록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분산된 조항을 통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기존의 시민소통기획관과 청년정책관이 제외되고 기업유치단이 추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추가되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문화체육교육국”을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시민협력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도록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분산된 조항을 통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기준에서, 의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사무국에 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2인당 1명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배치를 가지고, 서로 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둔다, 안 둔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의원을 이렇게, 일부 의원은 이렇게가 아니라, 정책지원관의 목적 자체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2인당 1명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배치를 가지고, 서로 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둔다, 안 둔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의원을 이렇게, 일부 의원은 이렇게가 아니라, 정책지원관의 목적 자체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일단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7항까지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일단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7항까지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시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6,176만 원의 약 1.9%인 8,549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정협의회 회의 개최 1,000만 원, 11대 사퇴의원 의정활동비 1,100만 원, 11대 사퇴의원 월정수당 2,227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2,2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2,022만 원으로 총 8,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7,627만 원의 약 0.8%인 3,5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제12대 수원시의회 운영에 따른 증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억 1,028만 원의 약 14.7%인 6억 1,907만 원이 증액된 48억 2,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실 복합기 임차 2,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 행사 1,000만 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집기 구입 1,5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구입 5,000만 원 등 전년도 5억 8,017만 원보다 6,941만 원이 증액된 6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5억, 방송매체 홍보 5억, 의정뉴스 7,000만 원, 뉴미디어 매체 홍보 4,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7,900만 원보다 4억 2,872만 원이 증액된 12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5,273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 여비 1억 9,483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2,863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7억 4,895만 원보다 8,708만 원 증액된 28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직원 국내 출장 여비 4,685만 원, 업무추진비 1,417만 원 등 전년도 1억 216만 원보다 3,386만 원이 증액된 1억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시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6,176만 원의 약 1.9%인 8,549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정협의회 회의 개최 1,000만 원, 11대 사퇴의원 의정활동비 1,100만 원, 11대 사퇴의원 월정수당 2,227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2,2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2,022만 원으로 총 8,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7,627만 원의 약 0.8%인 3,5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제12대 수원시의회 운영에 따른 증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억 1,028만 원의 약 14.7%인 6억 1,907만 원이 증액된 48억 2,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실 복합기 임차 2,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 행사 1,000만 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집기 구입 1,5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구입 5,000만 원 등 전년도 5억 8,017만 원보다 6,941만 원이 증액된 6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5억, 방송매체 홍보 5억, 의정뉴스 7,000만 원, 뉴미디어 매체 홍보 4,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7,900만 원보다 4억 2,872만 원이 증액된 12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5,273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 여비 1억 9,483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2,863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7억 4,895만 원보다 8,708만 원 증액된 28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직원 국내 출장 여비 4,685만 원, 업무추진비 1,417만 원 등 전년도 1억 216만 원보다 3,386만 원이 증액된 1억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3억 7,6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176만 원보다 8,5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연말 기준 사업별 5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4억 1,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627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총람과 현황판 제작 및 의회기와 현수막 제작 등 제12대 의회 상황에 맞는 환경조성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8억 2,935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2억 1,028만 원보다 약 14.7%인 6억 1,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노후차 대체 차량 구입비,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예산,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의원연구실 내 복합기 임차비 등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3억 7,6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176만 원보다 8,5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연말 기준 사업별 5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4억 1,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627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총람과 현황판 제작 및 의회기와 현수막 제작 등 제12대 의회 상황에 맞는 환경조성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8억 2,935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2억 1,028만 원보다 약 14.7%인 6억 1,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노후차 대체 차량 구입비,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예산,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의원연구실 내 복합기 임차비 등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채용이 되면 공간 확보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문인력 집기구입 1,5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채용이 되면 공간 확보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문인력 집기구입 1,5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올해 9명이 채용되고 내년에 또 9명이 채용되면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의 사무실을 변경하는 안이 있고요, 현재 올해 4명까지는 기존 정책TF팀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은 청사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살펴봐서 여건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올해 9명이 채용되고 내년에 또 9명이 채용되면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의 사무실을 변경하는 안이 있고요, 현재 올해 4명까지는 기존 정책TF팀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은 청사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살펴봐서 여건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네.
○ 위원장 강영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 제8항〜제9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 제8항〜제9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