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주무관 손원경 :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예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박영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안심통학 지원’이란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바, 통학로에 보행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안심통학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초·중등 교육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학로와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거나 위험물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통학 안전의 위해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그 지원 범위를 초·중등 교육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와 논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7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박물관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하고 2018년 9월에 개관한 ‘열린문화공간 후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0년에 수립된 보건복지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 대상 역시 두 자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별표 2에는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개정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동반 입장 여부·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 등이 상이해지므로 적용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 중 하나인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여가선용 지원을 위해 화성행궁 입장료 전액면제 대상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 ‘다자녀가정’ 정의에 규정된 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교육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배지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현행 5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에 표시된 한글 실태조사는 현행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홍보 문구나 정책 사업명 등에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합성어 등을 사용하여 일반 시민이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문화 확산으로 인해 신조어, 합성어의 생산과 유통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현행보다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4항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규정하였지만 어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기타 개정안은 간결한 조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 수행에 소홀하였던 바, 본 조례 개정 이후에는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 국어책임관 임무 수행 등 본 조례가 규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에 찬성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16쪽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서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고색뉴지엄’은 수원델타플렉스 조성 당시 설치한 폐수처리장 건물을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문화시설입니다. ‘고색뉴지엄’은 당초 수원델타플렉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였으나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시·교육·기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본 복합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7조제3항은 ‘사용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용 허가의 제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사용 중’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호의 ‘부대설비’에는 냉·난방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9조 제4항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각 사용자가 냉·난방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수원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색뉴지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2017년 개관한 본 시설의 인지도는 아직 저조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조테마공연장은 행궁광장과 인접한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4,273㎡, 연면적 3,200㎡ 규모로 건립 중인 공연시설입니다.
  본 공연장은 무예24기를 실내에서 상설로 공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300석 내외 공연장과 연습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2월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건립 의향을 타진하였고 이후 시와 재단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에서 설계 및 시공하여 준공 이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조테마공연장 관련 202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조명기계 추가 설치 공사 5억 3,000만 원, 공조설비 개선 공사 9,500만 원, 부설주차장 차량차단기 설치 공사 6,500만 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사용 허가의 제한 규정 및 부대설비 철거 조문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18쪽 의안번호 2022-201호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라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시의원과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와 위원회 간사명시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기능을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는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31쪽 의안번호 2022-202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는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체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7쪽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관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 시설 관리, 단체 육성 및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 사업 시행,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양 자문기관은 청소년의 성장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청소년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 자문기관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자치법규에 의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므로 통합·운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에 근거한 자문기관에 조례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22-0138, 20-0056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의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바대로 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회를 규정한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은 타 조례에 따른 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개정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타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추가 개정하면 하나의 안건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방식을 취함으로써 두 개의 안건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수원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1쪽 의안번호 2022-203호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규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군용항공기의 비행훈련으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등으로 수 십 년간 생활불편과 지역발전 저해 등 각종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소음대책지역인 서둔동 등 6개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 1,731명에게 141억 1,2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범위확대 등 보다 합리적인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과 피해대책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시장의 책무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제5조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본 조례 내용과 동일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규정과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협력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군소음피해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 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30쪽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구분하여 구역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시 차원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에는 주택·학교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소음저감 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같은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 소음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군 소음 피해 대책 수립·시행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소음 피해 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군소음보상법」 등에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 역시,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배경소음 영향이 낮은 군공항 소음에도 대도시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 점, 소음등고선 경계 기준을 건축물로 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 기준이 다른 점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상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군 소음 피해 대책 수립·시행에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방부의 소음 피해 대책 사업 시행, 군 소음 보상 기준 합리화와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금년에 141억을 보상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보상액을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음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안을 위해서, 국가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을 뽑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그런 연구용역 예산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보상금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14개 지자체가 이런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개 지자체는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주택 방음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설치, 창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냉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난청질환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현재로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현재 평택이라든가 강릉, 서산, 김포, 포천, 예천 또 철원군까지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방음창이라든가 출입문 교체사업 또 저소득 세대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관련 소음피해지역에 농산물 저장창고가 있는 데는 그런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지원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에 보상금만 받는 주민이 6만 2,000명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든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1월 24일자로 저희 국에 군소음총괄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런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도 실지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특례시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없었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맞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국방부에 저희가 문서로 했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것은 소음등고선에 의해서 웨클 단위로 95웨클 이상이냐,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85웨클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음등고선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소음 실태조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 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등고선을 만든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어떤 실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목적성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짝 소음등고선이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지물을 위주로 해서 소음등고선을, 대로만 하지 말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보상지역을 판정해 주십사하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금년도에 세 차례를 했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사실 소음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85웨클 이상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5웨클이라고 이런 웨클 단위의 소음측정 방식 자체가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동이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라든지 태양광 사업 지원이 됐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물론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과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