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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53억 9,000만 원보다 17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53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7,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24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국·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19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1,066만 원보다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65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2억 8,000만 원보다 1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1,429억 3,000만 원보다 14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78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0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07억 1,000만 원보다 9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0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0억 4,000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3억 4,000만 원보다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08억 4,000만 원보다 4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96억 2,500만 원에서 6억 900만 원을 감액한 29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빛깔있는 교육과정 지원 6,500만 원, 창의혁신교육 지원 9,500만 원, 유휴교실 활용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02억 8,600만 원보다 48억 400만 원 감소한 총 25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207억 3,0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 강화 2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9억 1,9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소음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4,9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소음 보상금 우편요금을 양방향 문자서비스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하여 2억 7,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금 2,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항협력국 세출예산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3,9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8,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관리 자문수당에 2,000만 원, 국 청사 유지관리에 8,700만 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동력을 위한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8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홍보에 4억 6,1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4,300만 원, 시민협의회 활동에 5,100만 원, 상생협력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에 1,300만 원,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00만 원보다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900만 원, 보상금 홍보 및 신청서 제작에 4,100만 원, 보상금 안내 공공요금 지급에 1억 원, 보상금사무실 유지관리에 7,500만 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실태조사 용역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한국형 경제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다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진동력을 위한 항공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 및 각종 토론회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한 대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 산업, 문화,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함께 경기국제공항 환영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5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41억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주민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2억 6,2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사업은 2건으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6억 원, 신풍지구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000만 원으로 총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사업은 2건으로 청사시설 유지 관리 2,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342억 8,000만 원보다 8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97억 6,700만 원,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6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58억 7,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5억 4,0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 111억 7,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억 700만 원, 수원화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행궁 및 수원화성 유지보수 등 총 11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 수원화성 주변 녹지관리를 위한 팔달산 둘레길 정비 등 총 12개 사업 25억 6,0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2억 9,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7,3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개과에 총 3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복원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 등 5개 부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4,200만 원, 도서관정책과 도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1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선경도서관 등 3개 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총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13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독서문화평생교육 1,100만 원, 정보화 사업 10억 5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 2억 5,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22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1억 4,700만 원, 장서확충 12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등 총 4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은 장서확충 1억 9,5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2억 1,6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3억 6,1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 46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5,500만 원 등 총 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움의 기회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란자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1,7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박물관은 기정예산액 19억 4,6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박물관 공공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총 2개 사업에 2,200만 원 증액,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3,900만 원, 광교박물관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기정예산액 12억 7,1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2,600만 원, 남창동 열린 문화공간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32억 1,7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은 2022년 기정예산액 19억 4,6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액된 2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9,6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1,2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2,0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22년 기정예산액 12억 7,1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억 2,8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란자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미술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상은 미술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남상은 : 안녕하십니까? 미술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제372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시립미술관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원보다 4,06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77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50만 원, 국내 여비 520만 원, 소장품수집 취득비 300만 원, 도슨트 활동보상금 1,000만 원으로 총 4,0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7억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2,5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학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7,500만 원보다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원보다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립미술관 운영과 우리 시의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남상은 미술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20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6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총 2,51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2억 1,000만 원보다 20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은 총 17억 6,000만 원 감액으로 문화예술과 6억 4,0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 11억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는 6억 900만 원 감액되었고, 공항협력국 군소음총괄과 2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화성사업소 6억 6,600만 원 증액, 도서관사업소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 6,300만 원 감액, 수원시립미술관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개 구청은 합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데 중점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공연 활동이 취소되어 사전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잔액 6억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며,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운영 관리’ 사업 또한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6억 3,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평생교육과의 ‘유휴교실 활용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처럼 올해 추진실적 없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세입 편성을 제외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원인과 집행계획에 대해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조 720억 원으로 2022년도보다 1,946억 원이 증액되어 6.7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297억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9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은 총 14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0.44% 증가하였으며, 수원시립미술관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8% 증가, 공항협력국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7.31% 증가하였습니다. 
  화성사업소는 8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23.5% 감소하였으며,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는 48억 원이 감액되어 15.86% 감소, 박물관사업소는 1억 4,000만 원 감액되어 4.4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이 약 156억 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3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정조테마공연장의 시설 개선에 6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 수원피아노페스티벌·수원서예문인화대전 등 각 예술협회에서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 다수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 출연금이 약 88억 원 편성되어 10억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 근대여행 골목길 자원화 사업이 약 4억 원 증액되어 총 5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에 약 17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억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음악창작소 운영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서는 수원FC 운영에 약 170억 원이 편성되어 4억여 원이 감액되었고, 지난 12월 1일 개관한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에 약 29억 원을 편성하여 24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에 약 2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추석장사 씨름대회 4억 원,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2억 원, FIVB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 2억 원 등 각종 대회 개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소관 예산 중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7억여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교육환경개선 대응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이 편성되었고, 수원형 배움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항협력국 소관 예산에서는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에 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언론매체 홍보 예산과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3,000여만 원씩 감액되어 약 4억 6,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에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 중에서는 박물관 홈페이지 통합에 9,0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국제전 개최에 약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스마트 미술관 실감콘텐츠 운영에 약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시민의 문화권과 교육권을 증진하고 관광 및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배분되었으나 단위 사업별로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사성 신규 사업은 기존 행사성 사업 전체를 고려하여 신규 편성 기준과 원칙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 여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대 들어서 첫 번째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번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현경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정렬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공항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청년체육국의 체육진흥과와 청년청소년과 및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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