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현경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원유연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그 취지가 뭔가요? 

○ 박영태 위원 : 참여 예산이 얼마죠? 

○ 박영태 위원 : 1,250만 원이고 참여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보통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박영태 위원 :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법에 의한 보호단체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다른 시설에 있다가 오신, 

○ 박영태 위원 : 얼마 전에도 자립청소년들 나와서,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방 얻어주기 이렇게 해서 공유공간 만들어주고 그건 아니죠? 

○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나요? 작년에 어차피 청소년의회 운영하셨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하셔서 마감 된 것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하셔서 수원 시정에 규칙이나 아니면 집행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건수 중에 몇 건이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됐나요?
  그냥 건수로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을 반영을 했다, 그 대신 반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건이다, 뭐다. 라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청소년의회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청소년들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정작 이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분들이 이 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정선 증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에? 

○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다른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10명씩 정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박영태 위원 : 학교장 추천이나 그런 게 아니고? 

○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교의 학생회장들이거나 그런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학생들에게 별도로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시스템에 의해서 시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작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약간 흥분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을, 어리지는 않죠, 대학생이면.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시정에 대한 자치활동에 대해서 참여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최소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주민이나 동이나 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해주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학습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분임토의를 하든 의회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그냥 학생들 모아다 놓고 “아이디어 내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뭐를 알겠어요? 
  정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 들었죠? 

○ 박영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정치하기 전까지는 시정이나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아무리 자기들이 안다고 해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최소한 올해든 내년이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먼저 그 학생들한테 최소 한 달 동안은 10시간 이상은 수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동이든 구든 시에, 그리고 자치위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넣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박영태 위원 :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현경환 부위원장, 조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하고 청소년안전망팀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28쪽을 보시면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에 5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일제 동반자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 오혜숙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 오혜숙 위원 : 네, 부탁합니다.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7번하고 9번, 10번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정선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근무자가 결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결원이 됐습니까?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결원한 상태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증인, 청소년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앞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재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먼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테니스장이 있죠?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죠?

○ 오세철 위원 : 관련 협회장님께서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요. 왜 지금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1억 3,000이 추경으로?

○ 오세철 위원 : 본예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테니스장인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그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 생활지원, 활동지원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원기간을 보면 최장 2년까지 가능하고 학업지원과 자립지원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지원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요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청소년들은 자라는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많은 지원 아끼지 말고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태 위원님께서 수원시 청소년의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는 학생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의회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활동자문단을 활용해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활동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이 활동자문단은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 오세철 위원 : 그럼 네 분이면 이 학생들한테 멘토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오세철 위원 :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들은 저희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고 우리 김기배 국장님 모시고 손 붙잡고 가셔서 좋은 의견 많이 청취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했다가 이쪽 부서라고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정선 증인,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정근수당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정렬 위원 : 재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작년에 마무리가 돼요? 

○ 김정렬 위원 : 송영완 증인이 좀 대답해 주세요.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도 그때는 재판이 걸려 있다고,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송을 해서 그게 끝나 봐야 안다 해서 미뤄왔던 건데, 

○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정근수당 지급 관련돼서 재판을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서?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김정렬 위원 :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 김정렬 위원 : 그때 당시 과장님은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제소된 부분이 걸려 있어서 그게 이제 정리되면 확정을 짓겠다라고 한 게 마지막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 김정렬 위원 :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얘기, 그럼 정근수당 주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렬 위원 : 대부분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안 하고 상식적으로도 엄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에 계시다가 그쪽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근수당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새로운 단체로 간 건데 공직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김정렬 위원 : 그때 당시 정관이나 이거에는 그렇게 인정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거기에 반해서 문화재단은 아마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건지 정관을 고치신 건지,  

○ 김정렬 위원 : 아니 그거야말로 이해당사자한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 직원들이나 당연히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그러면 이것은 국이나 과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고 그때 당시 담당과장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그게 맞는다고까지 얘기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이것 누가 결정을 해요?
  거기 그쪽 직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당연히 받는 쪽으로,

○ 김정렬 위원 : 아니 어쨌든 거기서 선출한 이사들 아니겠습니까? 이사 어디서 선출했어요?  

○ 김정렬 위원 : 어쨌든 관련 자료라도 주세요. 그것 여태 왜 숨기고 안 주십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 김정렬 위원 : 아시잖아요. 이사장님도 지금, 

○ 김정렬 위원 :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 한 사람한테 1차적으로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이럴 때 행감 때나 돼야 제출합니까?
  일단 자료 먼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저희 수원시에 청소년문화센터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청소년수련관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명칭이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별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장미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사업 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미영 위원 :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미영 위원 :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 장미영 위원 :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부터 청소년종합예술제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경기도 전체 참여하나요, 아니면 수원시 학생들 대상인가요? 

○ 장미영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수원시 학생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예선에서 통과한 아이들은 경선을 따로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주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년∼올해까지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하셨죠?  

○ 장미영 위원 : 영상심사면 뭘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그럼 '19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대면이었겠죠? 

○ 장미영 위원 :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9년도와 지금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예산집행 부분이 달랐을 것 같은데, 

○ 장미영 위원 : 동일한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 장미영 위원 : 혹시 결산서를 다 정리하시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19년도부터 이 결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잠시만요. 공모접수와 공모 선정인데 위탁 주는 건데 매회 한 단체 들어오고 한 단체 선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네. 

○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에는 공모라는 단어는 어딘가에,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결산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대부분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각 구청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럼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44개 동 중에 3개 동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청 내 담당 과에서 챙겨야지만 이런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이분들은 어떤 예산도 전혀 없고요. 아까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그 캠페인도 대부분 법사랑이라고 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제출하신 자료 13쪽 작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는 개정토록 하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도 많이 챙기셔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임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잘 키우셔도 다른 유사한 게 없어질 수 있고 예산이 중복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도 각 구청마다 얘기를 했는데 2003년 국가인권위에서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대상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청소년증으로 발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최근에도 학생증이 아직 있는 바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증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게 도입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5% 정도의 도입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쓸모가 없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구청이나 동에 제가 발급을 신청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홍보 예산이나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선에서 받는 곳이지 그것을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과 함께 상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발급받는 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공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배지환 위원께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 뒤에 배석하신 팀장이나 이것 아시는 분 있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이것 지금 청소년위원증을 우리가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우리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 제25조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예산 보니까 금년도에는 195만 원 이렇게, 내년에는 또 33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지금 활동도 전무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각 구에 보면 범죄예방인가요? 그 단체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지도증 하나만 달랑 발급해주고 아무런 주관,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사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누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운영은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한두 명, 몇 명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열만 하지 말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한쪽으로 그쪽 조직에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수원시에서 2023년도에 운영될 데가 어디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한 군데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이것은 구로 업무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10% 받는 것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두됐던 부분인데 시대흐름에 맞춰서 하고 지금 1개의, 특히 다른 공부방들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우만 청소년공부방은 그래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면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그쪽 구에서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가지고 저쪽에서도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면 사람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면 돼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정확하게 청소년안전망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52쪽 12번을 보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선도 사업해서 예산 1억 원 정도 있고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사례관리사)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적지 않은 돈들이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취지하에 쓰이고 있어요. 알고는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12번 항목에 추진성과를 보면 고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실적 100명, 수원시 관내 초·중·고 청소년안전망 홍보물 배포, 수원시 청소년안전망 워크숍 개최 1회, 향후계획 청소년 유관기관 고위기청소년 담당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청소년범죄예방 관련돼서 학교폴리스 아시죠?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청소년지도위원 아시죠?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구에서도 또 범죄예방 관련돼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 박영태 위원 :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에 법사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 문화공보팀에서 불법으로 하게 되면 유해시설이죠. 게임방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학교폴리스에서도 똑같이 플래카드 붙이고 앞에서 하시고, 법사랑에서 보조금 구에 하는 것도 똑같이 나가서 캠페인 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청소년과에서도 똑같이 나가서 계도, 선도하고 똑같이 하시고요. 구에는 구 나름대로도 유해청소년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하고 계도한다고 또 나가시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는 지금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주도해서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배 증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공보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유해시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PC방, 게임방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유해시설이라고 저는 표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유해시설 표현은 그 표현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런 단속기간이 있으니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유관 협조를 해서 구마다 분기에 한 번을 하시든 반기에 한 번씩 하시든 그것을 청소년안전망팀에서 경찰서, 구마다 파출소나 경찰서 연락하기는 다들 중복이니까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시에서 대표적으로 스케줄을 짜셔서 구하고 연동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서 업무의 집중단속 기간에서 업무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법사랑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 중첩이니 다 청소년안전망팀으로 가지고 와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위원 당연히 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레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주신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28번, 55페이지에 29번 청소년쉼터 종사자하고 회복지원시설 종사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오혜숙 위원 : 이 회복지원시설이 새로 생긴 것인가 봐요? 

○ 오혜숙 위원 : 여기를 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에는 16명에 올해 6명이 더 충원이 됐더라고요. 회복지원시설 종사자에는 4명인데 2명이 더 충원이 돼서 총 22명이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네. 

○ 오혜숙 위원 : 여기 보면 15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오혜숙 위원 : 이것 말고 특수근무수당을 또 준다는 것 아니에요? 

○ 오혜숙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제출받은 안전관리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기술직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당 관리 시설 수 및 넓이에는 야간 시설 관리랑 무대예술 4명, 전산통신 2명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18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명씩 다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기술직 분들입니까? 

○ 배지환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인원 당 관리시설 수 및 넓이를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4개동에 7명이 계시고 유스호스텔 2명, 지역 센터가 1인당 7.5개소니까 15개 정도 되겠죠. 2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부족하잖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래서 최근에 조직개편 하면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 형태로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시설물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현재 시설관리팀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으로 되어 있나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대폭 늘려서 경영지원실 이외에,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센터가 됐든 안전관리실이 됐든 해서 통합적으로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총 7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전사고 발생의 기준이 사상자 발생의 유무인가요? 

○ 배지환 위원 : 사소한 하자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되는 게 없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인명사고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안전관리기준에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사고는 운영 중단 혹은 중단, 손실, 비상, 위기 또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라는 게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서 합판 같은 게 한번 떨어져서, 

○ 배지환 위원 : 그것은 안전사고 입니까, 아닙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컨벤션센터에도 비슷한 주문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제출한 자료에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당부드렸다시피 인원 확충 제대로 하셔서 안전사고 없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 

○ 현경환 위원 : 어머니 폴리스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현경환 위원 : 경찰서요?

○ 현경환 위원 : 네?

○ 현경환 위원 : 우리 어머니 폴리스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번에 10·29 참사 때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왔을 때 어머니 폴리스 회장이나 임원들이 단복을 입고 와서 거의 의전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모르고 계셨어요? 

○ 현경환 위원 : 그분들이 그냥 무심코 와서 그런 분을 보고 인사를 하고 가는 정도였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수원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단복을 입고 시민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동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포착한 제보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사복을 입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고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복을 입고 그런 의전을 했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현경환 위원 : 그것 파악해서 내용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평생교육과 질의하던 것 모니터링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 현경환 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현경환 위원 :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겠죠?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아까 모니터링을 했다시피 조례에 관해서 이게 지난 202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문화체육교육국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바람.” 추진계획에는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하러 이 시간에 늦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 현경환 위원 :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렬 위원 :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대학입시박람회 진행했죠, 매년? 
  모르시면 희망등대 사업있죠, 관련돼서 누가?

○ 김정렬 위원 : 자료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배 가까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정렬 위원 : 이게 대학입시 관련돼서 박람회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해요? 관에서 원래부터 한 게 아니죠? 

○ 김정렬 위원 : 대부분 다 유명학원이나 이런 데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관에서 하게 돼서 하는데 예산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비슷한 사업으로 청소년진로박람회 사업도 하시죠?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입시학원 흉내 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고 진로박람회 관련돼서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D등급 받아서 감액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증인은? 

○ 김정렬 위원 : 잘했는데 심사위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 김정렬 위원 :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점을 둬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 심사위원한테 더 어필을 하든가 해서 정상적인 등급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학입시박람회 관련해서는 저는 관에서 이것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관에서 주로 학원에서 하는 사업을 나서서 1억 5,000씩 들여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김정렬 위원 :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는 할 것인데 재단 정체성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우선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 박영태 위원 : 벽면이 떨어졌는데 배지환 위원이 말씀하신 게 그 사고에는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기 말씀하셨어요. 맞죠? 

○ 박영태 위원 : 사실 수영장 센터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2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시죠? 

○ 박영태 위원 :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셨어요? 

○ 박영태 위원 : 아니, 수영장.

○ 박영태 위원 : 수영장은 왜 아직 안 들어가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시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시에서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고 요구하는, 제가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4페이지 봐주세요. 44페이지 7번을 보면 2021년 2월∼6월 중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상부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이미 1,930만 5,000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이미 노후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수영장 구조물을 개선하고 어떻게 할지는 설계에 이미 작년 2월∼6월,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 박영태 위원 : 이렇게 지금 오죽했으면 안전시설물에서 시설설계 용역까지 하셨는데, 올해가 몇 월이죠? 

○ 박영태 위원 : 11월이면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이 타일까지 떨어져서 작년 5월에 완료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이 2021년 5월에 끝났고 지금 내일이면 2022년 12월입니다. 이것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이 정도 안전상 문제면 수영장 운영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영태 위원 : 말씀하십시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수영장 안 하고 계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맞아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가 작년 5월에 돈 들여서 용역 하셔놓고 1년 반 동안 그 기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하시다가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시키고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월에 개찰해서 내년 2월, 3월에 끝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이지 정확하게 그 스케줄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 한 가지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용역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시점에서 운영을 중단하셨어야 돼요, 첫 번째가. 아예 운영을 중단하시고 시나 다른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빨리 구조물 안전을 개선시켜 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시 시설물에 운동하러 왔다가 청소년이 다쳤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도 안전, 안전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원래 질의를 시간상 안 하려고 하다가 말로는 안전, 안전 얘기하시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공사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일정 스케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박영태 위원 :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정선 청년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4시 40분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체육회 회장 박광국 증인과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석종남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이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연번 23번을 보시면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중이죠? 

○ 오혜숙 위원 :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 오혜숙 위원 :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 오혜숙 위원 : 그렇다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마친 상태네요? 

○ 오혜숙 위원 :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그렇다면 대략 집행률이 약 69% 그렇게 되잖아요.

○ 오혜숙 위원 :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혜숙 위원 :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오혜숙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 오혜숙 위원 :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4,500만 원 가량 불용액이 났는데 이에 대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오혜숙 위원 : 제가 이 사항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 때문도 있지만 불용액현황 목록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관련이 아니어서 제가 유심히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앞으로 증인께서 준공까지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시겠네요? 

○ 오혜숙 위원 : 사업 진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1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오혜숙 위원 : 17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돼서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공사 관련 건이 2020년에 총 8건이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연번 2번, 4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 21번이 다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의 공사 관련 건인데요. 이게 총 1억 2,700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8건씩이나 공사가,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 오혜숙 위원 : 수의계약인가요? 협상인가요? 

○ 오혜숙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혜숙 위원 : 이 광교웰빙국민센터가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 오혜숙 위원 : 그럼 2년뿐이 안 된 거네요? 

○ 오혜숙 위원 : 2년뿐이 안 됐는데 공사는 8번씩이나 있어서 이게 부실, 

○ 오혜숙 위원 : 이렇게 보면 꼭 부실공사를 해서 8건의 공사를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부실공사는 아니었나요? 

○ 오혜숙 위원 : 끝으로 229쪽 연번 11번이요. 증인, 보셨습니까? 

○ 오혜숙 위원 : 2021년도에 제1회 수원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했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왜 유독 충남 서산에 가서, 회장기 파크골프대회인데 굳이 충남까지 가서 개최를 해야 될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여기 238쪽을 보면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는 칠보파크골프장에서 했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이게 칠보파크골프장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 오혜숙 위원 :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는 충남 서산에서 했다가 수원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서산까지 가셔서 하셨다, 올해는 또 여기 칠보파크골프장에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남 서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체육회장배 대회인 만큼 수원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388페이지 보면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수입현황이 있거든요. 이일희 증인!

○ 박영태 위원 : 388페이지 보면 수입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에 수입은 5억 9,400만 원이고 지출이 11억이고, 2021년도는 수입이 8,400만 원이고 지출이 13억 8,000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확 바뀐 이유가 임대수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입이 다 대관료 수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관광객 수입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매장 운영까지 다 포함이죠?

○ 박영태 위원 :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85페이지 보면 수원운동장 향후 발전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포츠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민간투자까지 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타운이라는 게 뜻이 의미가 뭡니까? 

○ 박영태 위원 : 공간이 어디, 지금 주차장 면적 외에 그 공간 어디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 건물을 지어서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 박영태 위원 : 재배치라는 게 철거해 버리고?

○ 박영태 위원 : 그럼 철거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짓게 된다고 재배치한다면 장기간에 2∼3년 동안은 그 종합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2019년∼2021년도에 사업비 8,900만 원 들여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일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설물 배치계획 사업투자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이 수립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가 초선의원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공유된 자료입니까? 

○ 박영태 위원 : 저희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소위 복합몰 비슷하게 만들고 지하주차장 파고 어차피 거기는 운동장 시설에 복합까지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을 예측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4년 이상 걸려서 중장기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계획 하나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FC구단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하다못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인과 시민의 품으로, FC가 쓰는 구장은 전용구장 새로 짓든지 저쪽 월드컵하고 같이 공유하든지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이런 플랜을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든 뭐든 다 바꾸는데 거기 공사판 현장에서 소위 얘기해서 축구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건물 부수고 철거하면 펜스치고 다 해야 될 텐데 노후 건물 어디서 발암물질이 나올지도 모르고 저기할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거나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전부 다 시민 공론회를 거치든 종합적으로 거기가 인동선이 들어와서 큰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수원시의 재원까지도 줄 수 있는 큰 사업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생활체육이든 거기를 쓰고 있는 프로구단이든 다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하시면서 최대한 저희 의원들과 같이 먼저 의견 나누시고 공론화 과정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229페이지 수원시체육회 지금 종목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목단체 우리 가맹단체 수가 전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주시죠. 

○ 오세철 위원 : 59개 단체 중에서 지난 3년간 사고단체로 있는 궁도, 씨름, 태권도가 있는데 태권도도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중요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고단체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저도 소송 중이라서 그 얘기 듣고서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어린 친구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체육대회 68회 우승을 하고 울산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 저희 수원시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원특례시 직장운동부 선수들 있죠?

○ 오세철 위원 : 총 몇 명 정도 있죠? 

○ 오세철 위원 : 아, 127명. 

○ 오세철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시체육회에도 스포츠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있잖아요?

○ 오세철 위원 :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꿈나무 선수들이나 엘리트를 꿈꾸는 선수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우리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이성금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엘리트선수들, 수원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418페이지에 요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이 예약시스템 개선을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공유서비스에 들어가면 무료, 유료, 그리고 예약가능 이렇게 나와요. 예약을 하면 되는데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 뭔 얘기냐면 수원시민들한테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럼 오히려 자기네들은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가장 많고, 그럼 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추진실태하고 예약시스템 도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민원이 만석구장에서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두 분씩 쳐서 생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치시는데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때우고 가니까 다른 분들은 줄을 서서 있다, 10%지만. 10%인데도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이 언제죠? 

○ 김정렬 위원 : 며칠 전에 갔을 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 김정렬 위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굳이 12월 1일로 날짜를 박아놓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우려가 되는 게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실공사가 우려됐는데 굳이 12월 1일에 하시려고 한 이유가 뭐죠? 조금 늦춰도 되지 않았나요? 

○ 김정렬 위원 : 중대한 공사가 아닌 게 아니라 벽도 허물고 그러던데요? 가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다시 멀쩡한 벽 다 깨고 다시 하는 것 같은데. 

○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 어쨌든 날짜 정해져서 그 기일 안에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프로그램 진행됩니까? 

○ 김정렬 위원 : 프로그램 거의 진행 안 되죠?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굳이 1일에 할 필요가 없었네요? 

○ 김정렬 위원 : 아니, 지금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12월 1일도 역시 프로그램이 바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개관과 동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보다. 등록해서 바로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정렬 위원 : 그런데 현실은 또 15일 뒤나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것도 예측된 것이고, 과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놀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한옥 예를 들으셨는데,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명목상 정작 원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개관을 해 놨으니 와서 돈 내고 타시오.”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가르치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단지 개관을 서두른 이유가 그냥 놀리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관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김정렬 위원 : 아니, 프로그램 진행이 바로 안 되잖아요. 개관과 동시에 사람들이 와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개관하면 바로 이용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용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장미영 위원에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시설을 내일 개관을 하잖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시설 부분에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수영장하고 아이스하키 링크하고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수영장을 지을 때 최초에 설계는 증인께서 있을 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셨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설계도면은 4년 전에 나왔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 위원장 조문경 : 참 아쉬움이 남는다는, 수영장이 일반적인 50M 레인이잖습니까?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적인 국제규격 수영장에서는 슬로프가 사이드 쪽으로 가서는 1.8M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1.3M로 일률적으로 그냥 지역 수영장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수영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 위원장 조문경 :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인께서 잘못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 아이스하키장 가 보셨죠? 

○ 위원장 조문경 : 아이스하키장 안에서는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들어가죠? 

○ 위원장 조문경 :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문 하단 쪽에 레일이 있어서 다 밟고 나서 한 달이면 다 찌그러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 위원장 조문경 : 정말 이것은 이 시설이 아이스하키 링크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스케이트를 신고 돌아다니는데 문턱이 다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다 보수해서 재시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에 몇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아이스하키 링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한다든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위한 아이스링크인지.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저하고 작년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 금년도에 무슨 계획을, 중대한 변환점을 2022년도에는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고민을 한 결과, 1년 내내 고민만 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깊은 이야기 못할 것은 없잖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년 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한 광교아이스링크장을 가보면 제일 한 가운데에 우리 수원특례시 마크보다 크게 아이스하키팀 이니셜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위한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 위원장 조문경 : 맞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 왔다 할지라도 증인이나 이일희 증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정비나 점검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다시 뜯어서 맞춘다는 게, 정비 점검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 정빙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할 때 처음부터 해야지 그것 또 다 녹여서 또 돈을 들여서, 비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이랑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 언제 하시죠? 

○ 장미영 위원 :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광교 개발이익금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짓고 그다음에 수원시체육회에서 위탁 경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그간 하셨습니까? 

○ 장미영 위원 : 본 위원이 개관을 앞두고 11월 10일에 현장을 방문하고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자료, 센터 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개관 이후 세부 운영계획이었습니다. 답변은 11월 17일 법무담당관 18254호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장미영 위원 : 체육진흥과가 세부 운영주체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사무 위탁 계약체결 역할 있으셨고 혹시 아니더라도 세부사항 관련해서 수원시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출 안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 장미영 위원 :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행감하는 의원으로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성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지금 1층 남자, 여자 샤워실이었습니다. 샤워부스 몇 개 장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 공간이 70여명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5명 공동 샤워 못하는 공간에 70여개가 부착되어 있던데요? 확인하셨나요? 

○ 장미영 위원 :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1층에 남자, 여자 샤워실이 구분이 없더라고요. 선수대기실, 샤워실과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것 조치됐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다음에 2층 관중석 계단 이게 굉장히 간격이 높더라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사용하기 무리로 보였는데 확인하셨나요? 

○ 장미영 위원 : 2층 관중석 보면 저게 몇 석이에요? 

○ 장미영 위원 : 객석에 시민 다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장미영 위원 : 성인 남자가 앉으면 앞자리 머리에 닿겠던데요? 
  저 공간에는 저 상태로 의자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람객 의자만 관람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셨어요? 

○ 장미영 위원 : 300석도 비좁아 보이던데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 장미영 위원 : 그다음에 빙상장에 전광판 그물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격거리 좁아 보이던데 아이스하키 경기 하다보면 퍽이 시속이 160㎞라고 하던데 전광판 괜찮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장미영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이요. 수영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개수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 부분은 남자화장실인데 소변기 2개에 장애인석 하나, 변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장애인 하나, 일반인 하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수요에 맞춰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 장미영 위원 : 법률상에도 보면 변기의 비율은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1.5배 이상 구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잘못된 거죠? 

○ 장미영 위원 :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미영 위원 : 개관 이후에 이용객들이 불만사항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그대로 인수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 장미영 위원 : 타 지자체에 보면 문제나 하자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예 인수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업무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본인은? 

○ 장미영 위원 : 아까 역할과 수행이 뭐라고, 관리감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다 책임지고 하실 것인가요? 

○ 장미영 위원 :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셔서 할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문제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저런 문제점이 하자보수로 해서 시공사에서 해주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설계의 문제죠? 

○ 위원장 조문경 : 설계의 문제면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가 돈 내야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수원시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아까 이일희 증인께서 9월부터 체육진흥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관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로?

○ 위원장 조문경 : 4년 전에 처음 설계해서 준비를 했었으니까. 
  최소한 증인께서 오신 지가 작년 몇 월에 오셨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금년 1월에 오셨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금년 1월에 오셨더라도 그때라도 저런 내용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많은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업무적으로 직무유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러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희망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00억 원, 공사비만 270여억 원, 총 570여억 원을 들여 e스포츠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찬용 위원 : 없어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찬용 위원 : 희망으로? 

○ 이찬용 위원 : 좌우지간 그것을 한다는 희망사업만 있었지 다른 사항은 없었네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배드민턴 코트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찬용 위원 :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사항이 어디 부서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 맞죠? 

○ 이찬용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이일희 증인이 하신 이야기 들었죠?

○ 이찬용 위원 : 이것이 평상시 사람이 적은 시간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 때, 보통 많이 모일 때는 100여 명도 체육관에 들어와요. 그때 예약 코트해서 2명, 4명 들어와서 2∼3시간 다 뺏어가요. 그러면 100여 명 들어와서 동호인들끼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체육관을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지어줘요, 그러면 될 것 같아. 

○ 이찬용 위원 : 지금 현장에 얼마나 자주 나가보세요? 

○ 이찬용 위원 : 그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철회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하겠다?
  해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권익 찾아서 좋은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 사항은 폐지시켜야 맞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운동해 보실까요, 저녁에?

○ 이찬용 위원 : 아마 와서 해보시면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 이찬용 위원 : 저녁시간대면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그나마 시간도 없는데 운동하러 많은 인원들이 나와요. 그것도 코트를 대기해서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운동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은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일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점검일?  

○ 이찬용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시설점검일이라고 쓰여 있던데 이날은 뭘 하는 날이죠? 

○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직원들 휴일로 한 게 아니라 시설점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날은 최소한 시설이라도 점검해주고 청소 및 시설 이런 것 좀 점검해줘서 평일에 건드리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배드민턴을 쳐요.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해주시고요. 

○ 이찬용 위원 : 매일 한 시간씩 쉬는 타임 있죠? 
  이때는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씩은.  

○ 이찬용 위원 : 네, 그건 그렇게 알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독 한번 했나요? 

○ 이찬용 위원 : 그래요? 

○ 이찬용 위원 :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한 시간씩 그런 것으로 해서 쉬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소독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적당히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면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아까 답변 중에 수원시 체육관이 1971년도에 개장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88년 올림픽 하면서 새로 지어서 '87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수원공설운동장 제가 어렸을 때 다 부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면, 

○ 현경환 위원 : 네, 공공체육시설 이 사안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 있죠? 

○ 현경환 위원 : 법제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지방단체는 사용료 일부나 전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전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4조의 2 제1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것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 현경환 위원 :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전액 감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 동의하시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그동안 잘못돼서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바로 잡았던 것 알고 계시나요? 

○ 현경환 위원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원시 조례는 전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10조에 상위 시행령 외 추가적으로 도 및 시 대표선수 강화훈련, 수원시청 직장경기부 출연 운동경기부 훈련 및 경기, 그리고 수원시장배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증인, 그동안 상위 시행령을 위배해서 감면해준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이게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매우 부실해요. 증인, 우리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 현경환 위원 : 공공시설이요?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서수원칠보체육관 두 군데밖에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나 출연기관 경기부 훈련 감면에 대해서 작성하지도 않고 사용목적이나 행사, 체육대회, 콘서트라고 작성해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행사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뒤에 보면 157번 최근에 사용목적이 축구훈련이고 주관 주최가 수원시장, 체육징흥? 오타 났네요. 보세요, 글자도 오타 난 것 같아요. ‘징흥과’로 되어 있죠? 

○ 현경환 위원 : 자료 볼 때 한번 검토해서 안 올려주시나요? 
  전액 감면 받았는데 이것 상위 시행령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번 146번 한번 보세요. 사용목적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목적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죠? 
  주관 주최는 체력시험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올해 5월에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니까 지방선거 20일 전이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용목적이나 주관 주최를 제대로 기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용목적이 수원시장, 주관 주최가 체력시험, 그리고 아까 157번을 보면 축구훈련 수원시장, 이것은 뭘 했던 거죠, 이것도 전액 감면했던 건데?

○ 현경환 위원 : 수원FC요? 

○ 현경환 위원 : 이것도 따지면 상위 시행령 다 위반이네요, 전액 감면해 줬으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증인 혹시 MB스포츠라고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그게 일반 회사죠? 

○ 현경환 위원 : 거기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렇죠? 
  거기 옆에 보면 30% 할인을 해줬더라고요. 수원시 조례에 100분의 30 말하자면 30% 할인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째,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둘째,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셋째,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넷째, 민속제나 고유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다섯 번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여섯 번째,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족, 군인을 대상한 경기행사”, “일곱 번째, 자원봉사마일리지 일정점수 이상인 자”, “여덟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 현경환 위원 : 8번이요? 시장님이 인정할 때 저렇게 감면해준 겁니까? 일반 사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업체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렇게 할인을 해줘요?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덜 걷히는데? 

○ 현경환 위원 : 아니 이 MB스포츠라는 데는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어떻게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했지만 보세요. 제가 이것 언제 조례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3번,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하고 마지막 8번,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 언제 개정됐냐면 민선 5기 염태영 시장님 초선 때 이것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시장님께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넓히고 본인 마음대로 체육시설을 좀 쓰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아까 앞장으로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그러면 연번 154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어요. 농아인들 장애인 아닙니까? 

○ 현경환 위원 : 수원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50% 감면을 받게 돼 있는데 정작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은 1원 한 푼 안 깎아주고 다 받았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상위 시행령을 위배해서 감면해준 부분 이것 우리 수원의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것 드린 두 페이지잖아요. 이것 수십 페이지 중에 마지막 뒷장 두 장이에요. 그럼 그전에 얼마나 많이 위배해서 시행령에 배치되는 일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까 그 MB스포츠요? 
  실은 제가 봐서는 그것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240만 원 감면해 주고 재작년에 250만 원 감면해 줬어요. 이런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례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이렇게 감면해줘서 우리 세수 줄어든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아요? 

○ 현경환 위원 :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정확히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 배지환 위원 : 업무협약 내용 준비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본 위원께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업무협약에 감면이나 이런 편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권침해 실태조사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최근 3년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아직 결과를 못 받아보신 거죠? 

○ 배지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암수범죄라고나 할까요, 이것을 아예 억누르고 해서 안 나오고 “제로다, 무조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라도 나오고 그것을 자정하려는 노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34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는 사이버교육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나 선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감독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배지환 위원 : 사실은 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근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이버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을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반감이 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억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은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 받으신 분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정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신고가 없어서?

○ 배지환 위원 : 정도의 문제요?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정노력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것 끝나고 나서는 후에도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배지환 위원 : 네, 간담회도 좋고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한 분 오셨는데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참고인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최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월드컵스포츠센터하고 연장계약이 하나 있었죠? 

○ 오세철 위원 : 입찰이었나요? 

○ 오세철 위원 :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다들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내 전대업장 한 14군데 정도 있죠?

○ 오세철 위원 : 13군데입니까? 

○ 오세철 위원 : 정정하겠습니다, 13군데. 제가 알기로는 14군데였는데 최근에 1군데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지금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시설 및 운영규칙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제21조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경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 오세철 위원 : 마지막 제3항에 보면 “이사장이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응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눈에 좀 띄더라고요.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갑을 간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운영 및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 및 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월드컵스포츠센터를 스포츠아일랜드에다가 연장계약을 주셨어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서 나머지 13곳이라고 그랬죠, 아까? 

○ 오세철 위원 : 13곳의 전대업장에게 그것을 통보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스포츠아일랜드에서 하나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연장계약을 할 때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금 경기도에서 오신 분은 얼마 전에 오셨죠,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리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연장계약을 하셨나요?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스포츠아일랜드도 그래서 입찰 없는 연장계약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윤환 관리본부장님이 체육진흥과장도 지내셨고 또 시청에서 국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수원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FC 최동욱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FC가 시민구단으로 프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2013년 벌써 10년 됐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202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쪽에서 요청하신 금액이.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시민구단을, 수원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원FC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그 예산을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거의 다 하고 후원사에서 받고 그다음에 입장권 수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증인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위원장 조문경 : 4년차죠? 

○ 위원장 조문경 : 4년차 코로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금액 말고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변화된, 입장수익이라든지 연간 회원권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된 게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나름대로 오른 게 어느 부분이 올랐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스폰서 올라간 것은 어떤 개수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효과 때문에 업체 수는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수가 늘어났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네, 그러니까 한 회사별로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좀 올랐다는 거죠, 스폰하는 금액이? 

○ 위원장 조문경 :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회원권이 많이 줄었던데 2020년도에는 620건 정도, 2021년도 140건, 2022년도는 지금 9월까지 해서 173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멤버십은 어떤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173건은 연간 멤버십이다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연간입장권은 다 없어지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액이? 

○ 위원장 조문경 : 그것도 그레이드가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K1으로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수원FC나 수원삼성이나 각 구단별로 서포터즈가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70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2022년도 현재, 국장님 오실 때 처음에 있을 때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많이 오른 것입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나름대로 서포터즈에 대한 관리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사람이 이만큼 모이면 ‘이만큼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장님은 리얼크루 서포터즈들 관리하고 있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히 모르는 거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 총괄을 하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 있고 삼성과 수원FC 서포터즈들 간에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FC 서포터즈들의 관리가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저한테 들렸거든요.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있고 현재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간담회는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1년에 세 번 합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라든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포터즈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축구단이 생긴 지 10여년 가까이 되면서, 2013년도니까 10년이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서포터즈 70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증인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진짜 잘 해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자기가 맡은 일은 과거 관례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뭐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세금으로 180억이라는 돈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들 놀랄 거예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문경 : 새로운 단장이 어제 선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세금이 아깝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의드릴 것인데 이일희 증인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광교복합센터 설립 목적이 뭔가요, 정확한 주 목적이?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엘리트 체육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건강복지를 위한 것입니까? 

○ 박영태 위원 : 우선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것은 확실한 거죠? 

○ 박영태 위원 : 두 번째로 운영 프로그램은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아이스링크장을 어떻게, 아이스하키팀이든 예를 들어서 링크를 우리 수원시민이든 운영 시간대별로 다 규정화가 되어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나중에 혼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는 바뀌지만 정확하게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이시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스링크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상까지도 다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스하키팀하고 수원지역 플러스 인근 도시까지 받게 되면 이용객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객률이 기준보다 더 넘쳤다,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오버 케파가 걸렸다 그럴 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거예요? 

○ 박영태 위원 : 일단요?

○ 박영태 위원 : 광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 박영태 위원 : 정확하게 거기는 광교가 아닙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원시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 박영태 위원 : 어떠한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 박영태 위원 :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수원시민 건강복지를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일이고요, 이것까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1회 경기마라톤대회는 내년에도 개최되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시기가 어느 때 개최를 하고, 개최는 당연히 경기신문이 할 것이고요, 주최는. 주관은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할 텐데 시점이 어느 시점에 하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해 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8회가 2020년도 11월에 주최는 경기일보고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이 해서 대회 규모는 2,000명, 예산은 9,200만 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장소는 전국이에요. 전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은 경기마라톤대회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2021년도에 주최는 여기는 경기도육상연맹, 경기일보.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 화성시체육회, 스포츠맥스코리아. 대회 규모는 2,000명 정도 해서 예산은 9,620, 그리고 장소는 또 전국이에요.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해서 18회 때고요, 19회는 1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20회 올해 9월 25일에 한 것 알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주최는 경기일보고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이고 장소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원, 화성시 일원, 대회 규모는 8,400명, 예산은 1억 6,000 그래서 하프, 10㎞, 풀해서 각 장소에서 개최됐는데 화성시 일원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수원종합운동장하고 또 수원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수원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언급한 것처럼 특정 신문사여서 그런 것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8회, 19회 때 예산을 거의 1억 돈을 주면서 도대체 측정도 안 되는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1억 정도를 들여서 화성시체육회까지, 스포츠맥스코리아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도육상연맹 했는데 또 비대면으로 이런 돈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예산 1억 6,000 들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뜻깊게 행사한 것은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경기일보가 주최를 했다고 해도 그냥 경기일보, 수원시 육상마라톤대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것 좀 반영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직장인 선수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가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에 직장인 아까 몇 개 팀이 있었죠? 

○ 위원장 조문경 : 14개 팀이 각자의 역할, 국가체육의, 엘리트체육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수원시를 대표해서 수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목적이잖아요?

○ 위원장 조문경 : 이 이야기를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원시 아이스하키팀 있죠? 여자 아이스하키팀. 

○ 위원장 조문경 : 금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도 하고, 그러면 국가대표네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전체가 국가대표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전액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조문경 :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사정상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문경 :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이 부분에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사실 옆에 계시는 월드컵재단의 참고인으로 오신 윤환 본부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 맞죠? 

○ 위원장 조문경 :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했었는데 향후에 정말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제가 이 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5년 가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일희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3개국이 한다는 것은 국제경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국제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대표 팀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해서 금년도에 많은 변화를 해서 국가대표 팀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예산을 국가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만 이야기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행감이 아니라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연구하신 게 2023년도에 6억 원을 들여서 국제대회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아이스링크장이 국제 규격은 맞겠죠. 규격은 맞는데 그것을 홍보해야 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스링크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연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김기배 증인께서는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2억을 투자하고 문체부에서 2억 원 투자하고 6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스하키팀을 존치하는 것을, 팀 전체를 이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연명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경기라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끌어 오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드는데,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이 팀이 존치가 되는 것인가 요? 

○ 위원장 조문경 :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7억 원에서 1만 원도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3억 5,000이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소재 시민 이용가능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합체육센터, 망포복합체육센터, 호매실복합체육센터 등 3개 복합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죠? 

○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총 49개 시설 현황을 작성하였고 이중 30개 시설이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한두 개 시설을 잘못 기재했다면 실수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30개 시설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이찬용 위원 :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충. 다 틀린 것은 사실이니까.
  광교웰빙체육센터의 주소는 권선동 1348, 광교씨름체육관은 금곡동 746-26, 광교체육센터는 매송고색로 594 이런 식으로 등등 또 매탄공원에 위치한 체육시설 주소도 황당해요. 매탄 다목적 체육관은 서둔동 256, 매탄 인조잔디구장은 탑동 540-469 등등.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맞는 사실이니까. 제가 자료 다 있어요. 

○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행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으로 누락시키거나 축약하는 이런 경우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장난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시면 다시 정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이런 자리에서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세류 1, 2, 3동, 권선 1, 2동, 곡선동의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알고 계시죠? 

○ 이찬용 위원 : 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북수원 지역은 송죽동 수원종합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피트니스 센터, 만석공원에는 배드민턴 경기장, 테니스장, 율전동에 수원시 양궁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은 서호공원에 서호체육센터, 테니스장 등에 인근 여기산 게이트볼 전용 구장, 금곡동에는 서수원칠보체육관 등이, 당수동에는 당수체육공원, 탑동, 고색동에는 서수원체육공원, 중보들테니스센터, 탑동야구장이 있으며 인근에 벌터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광교 지역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광교복합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연암배수지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남수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이찬용 위원 : 권선3지구에 족구장 맨날 민원 들어와서 지금 제시간에 운동 제대로 못하는 것 알고 있죠?

○ 이찬용 위원 :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주 민원이 들어와서 좀 다니면서 봐도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에는 실내체육시설이 권선중앙공원에 6면 배드민턴장 이게 가장 괜찮은 거고 다른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복합종합시설은 진짜 없습니다. 아니, 족구장 하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저한테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여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이찬용 위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만 4,000명이에요.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에. 그러면 권선구 인구가 몇입니까? 

○ 이찬용 위원 : 그럼 절반이 이 지역 수원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 이찬용 위원 : 그럼 여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체육시설 같은 것?  

○ 이찬용 위원 : 인구 8만 2,000명인 광교1·2동의 실내종합체육시설만 3개가 있어요. 광교웰빙체육센터, 광교복합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지역편중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이찬용 위원 :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이찬용 위원 :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권선 R1부지 복합문화시설 해주겠다고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 있죠? 현수막 공약도 공약이죠? 맞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잘 보시고 이재준 시장님도 저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저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이 정도 나올 때는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대책 세우실 거죠? 

○ 이찬용 위원 : R1부지가 사실 공군부대 땅이잖아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전에도 그것 사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5,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서수원에 체육센터 하는 것 천 몇 백 억 얼마 들어가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 얼마 들어가죠? 

○ 이찬용 위원 : 천 몇 백 억 자료,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님도 저렇게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 파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죠. 검토해서 하실 거죠?  

○ 이찬용 위원 :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하겠다고 이것을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저런 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도 잘 실천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잘못된 정보, 기재 누락, 자료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 좀 시정 바로 해주시고요. 

○ 이찬용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지역편중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등 남수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도 지켜주시고 이 편중된 체육시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윤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월드컵재단은 추가 출연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 현경환 위원 : 올해 세입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현경환 위원 : 137억이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74페이지 보면 이게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해당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 주기 전에 올해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 현경환 위원 :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앞으로 집행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 현경환 위원 : 임대수익은 아니고 기타 사업수익이라고 봐야 되나요? 

○ 현경환 위원 : 우리 여기 월드컵재단은 어떤 세입·세출 해서 수익이 나나요? 적자가 나나요? 

○ 현경환 위원 : 감가상각 제외하고 세입·세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100억이 수입이면 지출은 한 80억 정도 된다, 

○ 현경환 위원 : 2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면, 

○ 현경환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이 118억이고요. 세출예산이 118억이에요. 똑같거든요. 

○ 현경환 위원 : 이렇게 되면 수입도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여기 영업외수익에 보면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1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1억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했죠? 이것은 어디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데?

○ 현경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1억이라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럼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네요? 

○ 현경환 위원 :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1억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현경환 위원 :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게 다 집행을 했는데 들어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1,000원도 차이 안 나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현경환 위원 : 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2022년도 수원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참가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우승을 하셨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한 380명 정도 참여를 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네, 임원단까지 포함해서 380명, 선수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선수가 300명 정도 됐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선수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승을 했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장인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경기대회에 나가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돈 들여서 선수 사와서, 

○ 위원장 조문경 : 용병 데려다가 우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체육대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인원을 400명으로 내년에는 더 증대시킬 예정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 6억 3,300 정도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1억 2,600만 원이 더 상향인 7억 6,000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야구선수가 몇 십 명 되나요? 골프선수 몇 십 명 되나요, 여자 골프가?  

○ 위원장 조문경 :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냥 용병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선수,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들의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나가겠다는 것이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겠죠. 

○ 위원장 조문경 : 지금까지 관행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승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도 없는데 그것을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 체육의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