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와 수원시청소년재단 등 협업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원입니다. 방송장비가 너무 오래 돼서, 책상이 낡았다, 어둡다, 비가 샌다, 통학로가 위험하다 등등 내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의 학교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 장미영 위원 :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학교 수가 제일 많죠?
  학교 환경개선사업, 협력사업 같은 경우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어요. 올해 기준으로 고양시 53개교가 신청하였는데 46개교가 지원 받아서 신청 학교의 86.7%가 지원 받았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73개교가 신청하였고 54개교를 지원하여 신청 학교의 73.9%가 지원됐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신청 학교에 비해서 지원하는 학교의 비율이 낮아서 올해 신청 학교의 39.7%만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기준으로 봐도 48.3%, '21년 기준으로 봐도 19.7%, 사업예산도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고양시는 본 사업에 51억 4,000만 원, 용인시는 70억 3,000만 원, 화성시는 73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수원시는 3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증인은? 

○ 장미영 위원 : 아무리 수원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쓰셨으면 합니다.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적기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완 증인, 지금 장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량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위원장 조문경 :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수원시의 교육예산 중에서 다른 강당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저희 대응사업에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잖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그 예산이 긴급복구, 학교 지원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런 예산 실링제 그것은 변명밖에, 우리 학교 전체 예산에 들어가는 미래 세대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것을 지켰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2024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나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또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조영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세대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기부가 발표한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1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디지털소외 4대 계층이라고 하는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중 고령층의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상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스마트폰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을 못하면 식당 주문도 어렵고 마트에서 장보기도 어렵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도와주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우리 수원시의 평생교육과에서도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수강한 사람의 수는 모두 286명입니다. 우리 시의 규모와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당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야기 잘 들었고요. 고령층에게는 새로운 디지털기기 이용을 익히는 문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강의를 듣고도 이용하기 어렵게 되면 어르신들은 더 큰 위축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강의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강의피드백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부 교육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보면 어르신들의 반복 실습과 복습 요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강사가 많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프로그램에 여러 단위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보조 강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계획도 잘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찬용 위원 : 심화하고 있는 어르신 계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 또 보조강사 배치, 잦은 강의피드백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학교 다목적 체육관 미보유수가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가 가장 많은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미세먼지나 기후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요새 필수죠. 그런데 현재 학교 체육관 지원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지금 교육부하고 시하고 7대3 비율로 교육부가 교부금을 7, 수원시가 3입니까?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체육관을 지었는데 16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으로 학교를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아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려면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교육,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와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한 예산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우리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 체육관인데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체육관이 저도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학교장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관 지을 때도 학교 내부 안에 깊숙이 짓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출입구의 담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아무래도 주말에 이용하는 동호인들,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체육관은 또 다르잖아요, 축구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학교를 많이 개방을 안 해도 되고 그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철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 학교 수원에 남창초등학교 있죠?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수원시에서 남창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작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실이나 복도나, 제가 출신 학교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편백나무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건강하게 학생들이 다녔으면 하는 관심이 있고, 지금 남창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재학생 중에서 아토피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76.7% 작년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아토피 있는 애들이 보면 보통 음식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단 조절하고 이런 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 오세철 위원 :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내 초등학교에 남창초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목욕 체험이나 족욕 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장학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감사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장학금 선발기준 구분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고 괄호해서 다자녀 이렇게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이신가요?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 '22년 장학생 선발해서 3자녀 이상 가구 1명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 이상인가요, 2명 이상인가요? 

○ 오혜숙 위원 :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으로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오혜숙 위원 : 우리 수원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수원만 다자녀를 주고 있는 거예요?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우리 수원만 하고 있는 거네요?

○ 오혜숙 위원 : 3명 이상으로? 

○ 오혜숙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정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이슈도 많이 되고 물론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현경환 위원 :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현경환 위원 : 25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디렉터선생님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 현경환 위원 : 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현경환 위원 : 90%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25억 8,000 중에서 대략 1인당 그렇게 나누면 한4,700만 원 되는데 거기 90%면 대략 4,200만 원이 1인당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맞나요? 

○ 현경환 위원 :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학생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학생은 그렇다지만 학부모하고 상담을 한 학교에서 몇 회나 실시했나요? 

○ 현경환 위원 :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사업내용에 가정방문도 돼 있는데 이것은 몇 회나 실시했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가정방문 같은 것은 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또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돼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업이요? 

○ 현경환 위원 : 그냥 그렇게 어려운 아이나 부적응하는 아이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매칭 연결, 

○ 현경환 위원 : 연계라는 게 그냥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제시를 해주는 거네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 현경환 위원 : 2011년이요? 

○ 현경환 위원 :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제도화 돼서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까? 

○ 현경환 위원 :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요? 

○ 현경환 위원 : 어떻게 맺었나요? 

○ 현경환 위원 :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뭘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그쪽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사람은 지정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돈은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디렉터 선생님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대략 여덟 분 정도인가 열 분 정도인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어떻게 아이들 보육과 교육이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방학 기간에 열심히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뒤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교감하고 있으며 또 이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첫째, 제가 모 중학교를 갔어요. 대략 시간은 10시∼12시 사이로 갔는데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출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10시 반 정도요.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마 3～4시쯤 들어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뭐 하러 나가셨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추정하자면 그날 어떤 학생을 돌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학교를 찾아갔죠. 모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뵈러왔습니다.” 하니까 “어제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연가 내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오십니까?” 내일 나오고 또 그 다음 날은 출장이라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아, 이거 뭐 누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실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학교를 갔죠. 먼저, 실례지만 임정완 증인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현경환 위원 : 34년이요? 

○ 현경환 위원 : 되게 오래 하셨네요. 34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떤 공무적 출장, 공무적 연수, 아니면 결혼, 육아휴직 이외에 연가를 최대 며칠 내보셨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연가를 한꺼번에, 

○ 현경환 위원 : 네. 

○ 현경환 위원 : 5일이죠? 

○ 현경환 위원 : 대략 공직자들이 최대 쓰는 게 5일인데 앞뒤 해서 9일 정도 출근을 안 해서 휴가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 갔더니 연가를 연속적으로 10일 냈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중간 뒤 주말해서 또 그 다음 공휴일까지 겹쳐서 최장 17일 학교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공직생활 하시면서 5일 연가 내는 것 그렇게 쉬운가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협업하면서 나 하나 빠지면 일에 차질이 있어서 연가 내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7일 동안 학교에 안 나온다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17일 동안 학교에 안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을 못 했을 때 정작 피해 가는 것은 이 학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비중,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제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상임위 소관 업무를 보러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어떤 선생님들의 신상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이것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느꼈을 때 내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제 소관 업무라고 해서 과도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이거 잘못 찾아왔나’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만의 세계, 뭔가 깜깜이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행정실에서도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좀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물론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한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은 학교에 한번 찾아가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셨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관리감독 잘 하실,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출퇴근 사항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연가를 길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법이나 탈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보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우리 증인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입니다. 
  이어서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죠? 

○ 배지환 위원 : 한번 채용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 배지환 위원 :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년마다 채용공고가 뜨는 형태입니까? 

○ 배지환 위원 : 계약도 계속 연장하는 거죠?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인 겁니까? 아니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일종의 양호선생님이나 아니면 식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신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됩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분들이 매일매일 추진하는 이런 수업이 있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출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출장을 나갈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고 가야되는 건가요?  

○ 배지환 위원 : 아까 근태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최근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의 출결내용 및 근태를 다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평소에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그 근태 부분이 채용하고, 그러니까 계약 연장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 배지환 위원 : 혹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도 나와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요.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중개자면서 옹호자, 조력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가정, 학교를 중개하는 역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조력자라고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학생지원프로그램 동아리, 쉼터, 사례관리, 소집단 프로그램 이런 게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은 수원시에서 나가지만 고용은 학교장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실적은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학교장도 푸시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협약서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노력, 학대 방임 학생의 조기발굴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무단결석 학생 점검방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교육복지 대상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기관과 통합지원 활성화, 수원 여건에 맞는 수원형 교육복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추진상황을 보시면 2021년, '22년 동안 하신 것을 보면 대표적인 거니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국회 토론회 참석,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총괄운영 검토 요청, 그리고 배치지원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제출,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인력흡수 건의 이런 건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2021년도 하반기에는 딱히 이분들의 어떤 사업 연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추진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각 호의 업무 중에 과연 수원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2021년까지, 물론 이것은 사업을 3개, 4개 있을 때부터 카운트하신 건데 엄밀히 말하면 2015년부터겠죠. 2015년부터 사업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수원시에서 돈을 이렇게까지 쓰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신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청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마련해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좀 짓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제기가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1년간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어떤 변화를 줘서 1년간만 더 연장을 하자고 해서 2022년 1월 19일에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23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관에 들어왔을 때 학교사회복지사 활동내역서를 다 보셨죠? 

○ 위원장 조문경 : 학교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의 과정인지를 모를 정도로 약간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 내용 자체는 학교의 일반적인 커리큘럼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기재를 하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시위성 홍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거기에 보면 여름방학 프로그램, 응집력 프로그램 해서 모여서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내용들 다 읽어보셨죠?

○ 위원장 조문경 : 지구의 날 행사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거의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과정들을 같이 사회복지사가 법적인 어떤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법적으로 이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수원시에서 연간 2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 일반적인 시설이 이제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경기도에서 가장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 상황에서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문제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예산 투입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사람만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한다는 것이, 고용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거기다 투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비는 10%밖에 안 되고 다 인건비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나의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금년 연장하고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이게 사회복지사가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학교에서 전부 다 수용을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이 교육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교육부에 요청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 수천억의 예산이, 지금 쉽게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것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추계겠지만 그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 예산 자체도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수원시만 지금 오십 몇 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한 번 시작이 되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용 되니까. 정말 이것은 5년, 10년 후의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마냥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냥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끊을 수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히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고시대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생활은 더 궁핍해질 것이고 그런 궁핍한 가정들의 저소득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주 생활고를 겪어서 동반 자살하는 가정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나올 거라고, 불을 보듯 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학교복지사의 취지와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의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근태 및 만족도 그리고 매달 성취도를 관리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개념이 뭡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 박영태 위원 : 6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학습 개념을 위해서 저희 동이나 구, 다른 유관기관에서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지금 묻는데요. 저 또한 뭐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찾고 싶으면 마땅히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연계된 통합플랫폼 같은 시스템이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손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것은 성남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플랫폼을 구성해서 정말 다양한 전체 동이나 여태까지 시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플랫폼이거든요. 뒤로 계속 열어보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약까지 다 할 수 있게. 물론 연령층이 있는 분들은 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로 세대가 이제 SNS에서 다 온라인 예약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든 어린이든 노인분이시든 중장년층이시든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학습을 찾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는지 찾고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런 플랫폼도 꼭 수원시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요즘 시대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자기계발 및 여가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이나 체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고령화시대를 개념으로 해서 노인분들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년층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히 할 게 없는 여유 있는 시간에 맨날 등산가는 개념으로 시간 때우는 게 아닌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서 꼭 저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원시민이 모든 연령층에 상관없이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세부계획 짜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해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박영태 위원 : 네, 말씀하십시오.  

○ 박영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산하고 광명시 개념은 제가 모르겠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평생학습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더 시민 반응도 좋고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수원 아이파크시티 미래형통합학교 사업비 재원마련 문의”라는 제목으로 민원내용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미래형통합학교 총 사업비 721억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처리결과는 총 사업비 721억 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 매입 및 학교시설 공사비로 446억 원을 조달, 예정복합화시설은 국비 40억, 시 예산 235억 원 투자 예정, 이렇게 처리결과를 했는데 총 사업비 721억 원은 학교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수원교육청에서 721억 원을 마련한 것입니까?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721억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446억 원을 조달한 것을 학교부지 매입, 학교시설 공사비로 446억 원을 조달했고 나머지 275억은 남아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그러니까 수원교육청에서 721억 원을 지원했다면서요?
  그러면 275억은 남아있어야죠, 학교부지 매입하고 학교 짓는 것 446억을 빼면.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446억 원은 어디서 지원한 금액이지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처리한 상황이네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거기 부지 매입 다 했죠? 

○ 이찬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매입을 교육지원청에서 한 거죠?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학교도 446억 원에 포함이 돼서 짓는 것이고?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721억 원에서 275억이 남는데 이것은 국비 40억 원, 시 예산 235억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275억이네요, 수원시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7월 4일에 또 제목이 “복합시설물 중투심의 승인 조건”하고 민원 내용이 중투심의 승인 전제조건, 일정과 조감도는 언제 나오는지, 층수와 시설물, 용적률 상향 검토, 주민설명회 계획 문의를 했어요. 맞죠?

○ 이찬용 위원 : 여기서 처리결과를 보면 “중투심사 승인 조건은 다함께”, 이 다함께라는 뜻은 뭐죠? 

○ 이찬용 위원 : 다함께 돌봄센터는 자치단체 교육재정으로 재원 확보, 출입로 분리, 이용시간 구분 등 철저한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인력 운영계획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임, 공유재산심의 절차와 설계 과정을 거쳐 2021년 8월 착공해서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조감도는 아직 설계 전이므로 존재하지 않음,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등 설치 예정이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그러면 2021년 8월에 착공해서 2023년 1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한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2023년도 1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 이찬용 위원 : 처리결과에 2023년도 1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하나의 거짓말을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기만한 거네요? 

○ 이찬용 위원 : 여기에 보면 2020년 7월 4일에 민원 일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그 해에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겠지요?

○ 이찬용 위원 :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와요. 2021년 5월 25일에 또 제목은 “권선지구 개발사업 (가칭 곡반3초중 통합미래학교)에 대한 고시 촉구” 이렇게 하고 민원내용은 권선지구 개발사업 확정 고시 요청, 미래형 통합학교 교육부 중투 원안대로 설립, 학교복합화시설 조속한 착공 요청, 착공을 '21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민원이 올라왔어요. 이 처리결과가 “시 재정여건상 수원시 예산을 마련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의견과 사업추진 타당성,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아니, 전에는 이렇게 예산 다 짜서 2023년 1월에 준공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721억 원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446억을 조달하고 275억은 시 예산으로 하겠다, 이것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실 리가 없고 교육감이나 아니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이것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때? 

○ 이찬용 위원 : 그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처리결과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용역회사 이런 것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21년 와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시 예산이 어렵다, 이것은 여기서도 한 번 우리 주민들을 속인 결과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6월 3일에 제목이 “주민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출구”, 민원내용은 수원시 예산으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요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반대, 원안 개발 요청, 이렇게 해서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처리결과가 “시 재정여건상 수원시 예산을 마련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의견과 사업추진 타당성,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2021년 6월 3일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으로 다시 또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 이찬용 위원 : 네, 조금 많은데요. 

○ 위원장 조문경 :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생각 많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기금이 있죠? 

○ 김정렬 위원 : 300 몇 억이었나요? 

○ 김정렬 위원 : 원래 기금의 목적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동안 거의 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관련돼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시 전입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김정렬 위원 : 이후에 어쨌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계속 적립을 하실 것인가요? 

○ 김정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근수당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먼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료에 보시면 특히 2022년도, '21년도에 지원받은 것 보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보다 5분의 1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특례시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것은 어쨌든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하지 않았나,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런 예산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주겠다는데도 제대로 못 받아먹은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용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190페이지에 보면 과목 중 기본재산적립이라는 게 뭔가요? 

○ 위원장 조문경 : 2021년도에는 7,800만 원이 남아서 적립을 했고 2022년도에는 6억 4,700만 원이 남아서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2021년도에는 장학금이 10억 8,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억 8,800이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일반 보상금이 전부 다 저것 아닌가요? 장학금 지급액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2021년도에는 8억 6,300 지급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금년도에는 6억 7,500 지출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을 적립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시에서는 7억 주다가 내년에 3억 8,000으로 줄였네요? 

○ 위원장 조문경 : 한 3억 2,000만 원 줄였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게 계속 남으면 출연금은 시에서는 계속 줄어들 것 같나요? 
  임정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인건비하고 저것만 지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립된 기금 예산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3억 5,000만 원 적립기금에 대한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돈을 다 한 은행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전량 다 기업은행에만 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시 금고여서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은 협약서를 썼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타 은행에서는 이 돈을 받았을 때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전언은 표도 안 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300억이라는 돈을 관리 유지하면서 그냥 한 군데로 몰아넣고 말로서 보장을 하네, 안 하네 물어본다고 그러면,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증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100억을 내가 어느 은행에 하려니까 원금 보장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안 해준다는 은행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언으로 안 했다는 것은,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합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루즈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출연한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5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1년 단위라 할지라도 내가 가입한 지가 만약에 7월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해지하고 11월에 가입을 다시 했을 때 차액 되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위원장 조문경 : 1년 단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00억을 5월에 계약했는데 이것을 해지하고 10월에 다시 가입했을 때 그러면 그 이자를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10월∼내년 10월까지 받는 이자로 따졌을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금리 차이가 났기 때문에 월등히 이득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은 결정은 누가 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튼 어차피 조성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내서 시 재정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장학금도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기탁자 명단 리스트를 보게 되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놔두는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것은 지난 2021년도에는 415만 원이고 2022년 280만 원이에요, 여기 자료상으로 나온 것은.  

○ 위원장 조문경 : 카드 사용했을 때 포인트 같은 건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은 2020년도까지는 여기 자료가, 그것은 빼고요. 2021년 대비 2022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2,000만 원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2022년도는 없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튼 업무추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돈에 관한 한 어차피 이게 다 업무의 일환이고 우리 수원시민의 어떤 일을 이렇게 위임 받아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며칠이라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류주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희망등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 장미영 위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막연하게 청소년희망등대센터라고 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거든요. 

○ 장미영 위원 : 진로진학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그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 많이 하셨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올해는 어떻게 좀 코로나 때와 달라진 대면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좀 늘어났나요? 

○ 장미영 위원 : 올해 예산이 보니까 3년 치 6억, 5억 8,000,

○ 장미영 위원 : 6억 9,000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일반보상금 부분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 장미영 위원 : 강사라 하면 프로그램 수가 늘어난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 장미영 위원 : 주로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초·중·고 다 대상인가요? 초·중·고 다 사업하시나요? 

○ 장미영 위원 : 저희 청소년희망등대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 장미영 위원 : 2015년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자체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와 닿지 않아서 조금 더 내년 사업은 구체적으로 홍보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조문경 위원장, 현경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현경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이석하였기에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2022년 3월 22일에 현대아이파크 관련해서 “복합화시설 관련 건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민원내용이 “주민협의체 설치 요청,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과 동선 분리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요청” 이렇게 해서 다수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처리결과를 보내온 내용은 “추진협의체 설치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안전확보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 및 협의하여 추진 중”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진협의체 설치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인데 그 뒤로 어떻게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잘 들었고요. 또 2022년 10월 5일, 얼마 안 됐네요. “복합화시설 설계 재개 요청” 이렇게 하면서 민원내용은 복합화시설 재설계 이후로 곡반3초중학교 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용역 재계 요청” 이렇게 했고, 처리결과는 “복합화시설은 설계 중지된 바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 곡반3초중학교 설계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이 없고 복합화시설은 곡반3초중학교 개교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개교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 개교일정에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 이찬용 위원 : 지금 그러면 수원시 교육청소년과하고 현산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 이찬용 위원 : 누구와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 이찬용 위원 :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2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는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인 현재까지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설계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후 추진일정도 정확히 작성을 못한 것은 실적보고를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건축비가 상승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의 설계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19년에 학교복합화시설 타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사업비가 275억 원이에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19년도에.

○ 이찬용 위원 : 이 액수는 지상 3층 규모로 산출된 금액이에요. 

○ 이찬용 위원 : 이후 2021년도에도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고 그때도 275억이에요. 현재 건축비가 상승해도 사업비는 계속 275억이에요. 

○ 이찬용 위원 :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것인가, 시설을 축소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 어떻게 275억을 계속 그렇게, '19년도에 산출했던 금액을 건축비 상승되고 했는데 그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임정완 증인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완 증인!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현재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법조문은 2012년 9월 16일에 제31조로 변경이 되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현경환 : 이게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출자·출연법도 그렇고 보니까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과 기관의 정관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했는데 이행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 개정에 위배되는 조문도 많은데 일체 이게 하나도 손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거죠?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럼 지금 현재 대답하실 분이 없나요? 

○ 부위원장 현경환 :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국비와 시비로 짓기로 한 시설을 시 예산이 없다고 미루다가 현산이 소유한 권선지구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학교복합화시설을 현산에서 기부채납으로 짓기로 한 것이죠? 

○ 이찬용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결국 또 권선지구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거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안 들어오고 그냥 사람들만 잔뜩 들어오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고 주민들을 그냥 억압식으로 해버렸어요,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지 본 위원은 사실 참 의문스럽습니다. 추진협의체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부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셨는지?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복합화시설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고, 또 이쪽 체육시설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학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신경 써서 협의체 구성을 잘 하셔서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주민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에 제기된 민원 이후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기획단 회의가 4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수원시가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은 일절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인, 수원시는 추진협의체 설치에 찬성하는 거죠? 

○ 이찬용 위원 : 교육청이 반대해서 추진협의체가 설치 안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수원시가 교육청에 추진협의체를 설치하자고 건의하였다면, 그러니까 건의를 안 하신 거네요. 건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 분리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안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 확보 방안은 마련하셨어요? 

○ 이찬용 위원 : 이제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복합시설이 어느 공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고 있죠? 

○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의 의견인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사실은 같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 이찬용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과 미래형통합학교의 부지가 매우 협소해요. 왜냐하면 학교 짓고 체육시설 짓고 하니까 대지면적이 1만 2,272㎡에 학교복합화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어야 하다보니 운동장 면적이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죠? 

○ 이찬용 위원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설계상 운동장 면적은 1,125㎡밖에 되지 않아요, 한 300평. 그런데 이 미래형통합학교의 학생 정원은 유치원 80명, 초등학교 360명, 중학교 240명 총 686명이나 돼요. 이 자료 맞죠? 

○ 이찬용 위원 : 학생 1명당 운동장 면적이 1.64㎡밖에 되지 않아요. '22년도 교육청 교육기본통계 이것에 나타난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은 초등학교가 14.9㎡, 중학교가 15.5㎡ 돼요. 차이 많이 나죠? 

○ 이찬용 위원 : 이런 것도 앞으로 주민하고 말씀 나누실 거잖아요. 잘 생각했다가 잘 반영 좀 해주시고요. 운동장과 학교복합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공간을 모두 더하더라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또 운동회나 축구와 같은 단체 체육운동을 하려면 외부 체육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설계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많이 판단됩니다. 미래형통합학교 설립은 수원교육지원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역시 수원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가칭 곡반3초·중 공동추진기획단에 속하여 교육청과 미래형 통합학교 건립을 협의하고 있죠?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현산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잘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 이찬용 위원 : 소관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용 위원 : 앞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관련 미래형통합학교 가칭 곡반3초·중은 운동장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학교복합화시설과 미래형통합학교 건립사업의 예상되는 문제들을 경기도 수원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잘 거쳐서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하셨죠?

○ 박영태 위원 : 일정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박영태 위원 : 얼마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 박영태 위원 : 전체 프로그램 행사로 해서, 

○ 박영태 위원 : 아,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셨어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기획을 하기 위해서 위탁 주고 시설물이라든지 홍보 다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이 9,000 정도 들어갔나요?

○ 박영태 위원 : 언제 하셨죠? 

○ 박영태 위원 : 네, 저도 참여해서 어디 위치인지는 알고 있는데 항상 했던 곳이 어디였나요? 

○ 박영태 위원 : 네, 그런데 그쪽 지금 옮겨서 하는 장소 이름이 어디죠? 

○ 박영태 위원 : 상상캠퍼스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상상캠퍼스에서 하실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가보니까 날씨가 더웠고 솔직히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시민농장에 차 대고 한 25분 걸어가서, 물론 시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차 끌고 들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른 시간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에 갔는데도 저기 주차할 데 시민농장 저 끝 쪽에 대놓고 한 25분 걸어서 왔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아리 프로그램이든 동마다 해서 어쨌든 집객효과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서 잔치 겸 또 다른 프로그램 홍보하는 건 참 좋은데 잘 하셨어요. 단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사람이 이동해서 가는 공간이 그쪽 장소가 버스가 많은 데도 아니고 그러면 주차 문제나 계절을 고려해서, 그때 너무 더워서요. 저도 바깥에서 특히 공연장에서 공연 볼 때 제가 공연 응원하느라고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있다 왔거든요. 솔직히 새까맣게 탔습니다, 우리 동 네 군데인가 세 군데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사를 해서 호응도 좋고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치를지 궁금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지금 정해진 건가요? 이 사업 하실 거죠? 

○ 박영태 위원 :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인원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큰 행사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장소 잘 섭외하셔서 또 계절도 더운 날보다는 선선할 때 맞춰서, 물론 여행 많이 갈 때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안 오니까 잘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원시장학재단 곽윤용 증인께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 부위원장 현경환 :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현경환 : 그 위원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 부위원장 현경환 : 몇 분이요? 

○ 부위원장 현경환 :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런데 보니까 장학금 대상자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술이 좋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학생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던데 비율이 어떤 학생들을 주로 많이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 부위원장 현경환 : 초등학생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 부위원장 현경환 : 대학생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지급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러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받는 비율이 가장 큰가요, 아니면 불우한 사람들한테 지급 대상을 넓혀서 하는 비율이 더 큰가요?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적이 좋은 그런 대학생들?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학교마다, 특히 고등학교 장학금 대상 학교의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기억나는 데는 수성고, 권선고 여기는 40몇 명 되고 나머지 학교는 1명, 2명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 부위원장 현경환 :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학교는 2∼3명인데 어떤 학교는 40명, 50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학교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선발하거나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 부위원장 현경환 : 어쨌든 그것은 형편에 맞게끔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장학재단 증인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편차 중에 사실 저는 초등학교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명이라도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는데도 신청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배지환 위원 : 초등학교도 어떤 곳은 23명, 19명 이렇게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3년 내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는데, 

○ 배지환 위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화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1, 2년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년 연속으로 단 한 명도 없으면 그 학교에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장학사업의 목적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다른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고, 혹시 정관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아서,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못 찾았는데 있다고 하시,

○ 배지환 위원 : 뒤에 말씀하실 수 있게,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회원가입 및 기금 출연의향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적혀 있는 게 ‘설립목적 및 정관에 동의함으로 회원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나 설립목적이야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관을 보셔야만 회원에 가입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회원가입자 수가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 배지환 위원 : 혹시 어떤 형태로?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증인도 자동차 한 대만 사더라도 딜러가 기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을 주시잖아요. 본 위원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의원님들도 정치후원금을 받으면 그 정치후원금을 내신 분들을 명단 정리를 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그럴 때마다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이 있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요청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내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의 케어만 더 해주시면, 문자 비용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 그런 것을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탁자 명단 보시면 점점 줄고 있고, 물론 305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적립금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장학재단이 350억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수원시 출연금으로만 그 금액을 채울 수는 없잖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물론 인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고 워낙 힘든 것은 알지만 이미 한번 내신 분들이,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기부를 하신 분들은 다 존경받고 대우 받을만한 분들이라고 명시까지 해주셨으니까 장학재단에서 그런 것을 사소한 것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과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 후 2시 50분부터는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