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관광과장 선은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광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관광국장 김영식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문화재축제부장 김종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장 채희락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장 이규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이필근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황규돈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박래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광과 등 협업기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선은임 증인! 

○ 현경환 위원 : 감사자료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이 페이지는 뭘 나타내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안 한 거네요? 

○ 현경환 위원 : 정산 중이요? 

○ 현경환 위원 : 사업 추진 중, 정산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텅 비어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보통 자료 요구하는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집행한 내역, 반납내역 다 나오는데 여기는 자료를 기재를 안 했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현경환 위원 : 그때까지의 자료만이라도 기재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해당 자료 보완해서 본 위원한테 직접 전달해 주세요.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권선2동·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부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관광사업부장 채희락 증인! 

○ 이찬용 위원 : 건축물 시설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ESS 설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찬용 위원 : 그럼 경영본부장 황규돈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ESS 설비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 또는 발전기를 가동하고 남은 잉여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대형전지 설비입니다. 맞습니까?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수원컨벤션센터에도 ESS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2020년 8월∼9월에 컨벤션센터 ESS 설비에 대한 보완공사 3건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이찬용 위원 :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11, 12, 13번에 있습니다. 3건으로 3,920만 원이 결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ESS 설비 보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 2017년 8월 2일에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풍력발전기에 설치된 ESS 설비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증인, 수원컨벤션센터의 공사가 몇 년도 몇 월∼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 동안 시행되었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컨벤션센터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었는지 이것을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2016년 8월 착공해서 2019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공사를 시행해서 컨벤션센터가 지어진 겁니다. 맞죠?

○ 이찬용 위원 : 그렇다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기간 중에도 ESS 설비에 대한 전국적인 사고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21건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1건의 사고가 동일한 문제로 발생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였다면 공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큰 문제라면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공사시행 도중에 ESS 설비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충분한 보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용 위원 : 네,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은 건립사업 시행 중 과업지시에 의했던 것이거나 설계사의 오류인데 그것을 굳이 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 보완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잘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 이찬용 위원 : 이 규정을 참고하자면 건축물, 특히 대형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는 각 해당 사항에 따라 1년∼10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전문공사 공정의 경우도 건물 내의 설비들은 최소 1년 이상의 하자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이찬용 위원 : 이는 설계하자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이는 시공사나 시행기관, 부서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찬용 위원 : 재검토 해주시고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았으니 모두 해야 하는데 이는 방임이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맞죠? 

○ 오세철 위원 : 지금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로 되어 있죠? 

○ 오세철 위원 : 맞죠, 70억 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 산출되어 보입니다. 이 산출내역은 검증을 받으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지금 증인께서 앞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XR버스 운영은 지금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 오세철 위원 : 그렇죠, 무료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사업 종료 이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자체 클라우드시스템 정보통신과가 새로 신설된 거죠?

○ 오세철 위원 : 있던 데에,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전문교육이나 우수 직원들을 모집해서 시스템이 민간한테 넘겼을 때하고 저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하고 더 우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철 위원 : 하여튼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지금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있었는데 2021년도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작년에는 사업추진이 좀 어려웠죠?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2022년 올해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비는 실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택시 있잖아요?

○ 오세철 위원 :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또 힘들었고 운전자가 지금 주요 관광지를 설명하면서 2명 정도 태울 수 있죠?

○ 오세철 위원 : 사진도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가족 단위 많이들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택시가 민간 대부 방식으로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운영적자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시키셨나요? 

○ 오세철 위원 : 1,000만 원 정도요? 

○ 오세철 위원 : 1,000만 원 갖고 적자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전거택시가 사고 위험이나 그동안 관광객들 태우고 뭐 그런,  

○ 오세철 위원 : 없었어요?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몇 개 있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이요. 작년 행감에서 화성어차 1호∼4호차 내구연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22년도 올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22년도가 아니고 '24년도더라고요.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 오혜숙 위원 : 행감에서는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또 부서에서는 작년 행감에서 내구연한 마감 이후 사업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1호∼4호차 내구연한 마감 이후 한 번에 4대를 구입하려면 약 3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성어차 내구연한 마감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이 살펴보니 화성어차 운행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더라고요. 유류비, 수리비, 11명 운영인력 인건비, 타이어, 배터리, 소모품 교체비용, 대기실 유지비용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화성사업소 소관이라고 하지만 화성사업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화성어차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 오혜숙 위원 : 2021년도 6,700만 원, '22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이 소요 됐더라고요. 올해 화성어차의 수입금액은 3억 9,000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만 해도 상당한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화성어차 운영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이 화성어차 운행하는 데 현장을 자주 관찰하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차가 빈 차로 운행이 돼요. 그러면 20분 뒤에, 간격이 20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20분 뒤에 오는 어차도 또 빈 차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혜숙 위원 : 아닙니다.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빈 차로 운행을 하는데 그 뒤에도 또 빈 차야, 그런데 그 유류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성을 느꼈거든요. 제가 어차를 자주 보거든요. 

○ 오혜숙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화홍문 앞에서 봤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연무대가 주차장 아닙니까? 

○ 오혜숙 위원 : 오후 3시∼5시 그 사이인데요? 주차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이용객 증가 방안에 대해서 증인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운영상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외국인의 이용 리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다, 사진도 찍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증인,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혜숙 위원 : 화성어차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피드백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특히 김기배 증인도 소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증인, 화성열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위원장 조문경 : 유기물의 형태로 시작이 돼서 현재 화성어차가 도로에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언제부터죠? 

○ 위원장 조문경 : 10년 전에도 이 화성어차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죠? 

○ 위원장 조문경 :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것이다.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위원들의 고민과 시민단체의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됐는데 아까 선은임 증인께서 이야기한 대로 고민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고민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증인이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그때 고민한 게 지금 벌써 한 3년∼4년 정도 됐죠? 3∼4년 됐잖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3∼4년 동안 고민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보기에는 운영방안에서도, 지금 열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당연히 대두가 되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처음 10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10년 동안 바뀐 게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코스라든지 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뀐 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고민한 게 있나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제가 질의하는 취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인력구조라든지,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재단에서 직고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로 인한 효율성과 아웃소싱이라든지 다른, 지금 우리가 6대 운영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실천한 게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코로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 모든 것을 코로나로만 다 변명을 해 버리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그게 잘 된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2023년도에는 뭔가 우리 화성열차에 대해서 선은임 증인과 김기배 증인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이것은 실패했던 전례라고 보는데 아까 오세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자전거 택시 우리가 위탁했을 때 현재 적자 문제점,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에 적자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받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문경 : 분명히 적자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서 자체적인 이익만, 소기의 목적만 달성을 시켜 놓고 지금은 적자라니까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단체에는 본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합리적인 금액과 산정을 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자기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는 절대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두 분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화성어차 할 게 있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팔달구 인계동, 지동, 우만동, 행궁동 지역구 둔 박영태라고 합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합니다. 
  선은임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어차가 기존에 질의 드린 오혜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고요. 저 또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연계해서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디스플레이 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어차가 2016년에 4대를 했고요. 구매가격이, 단 자리 자르고 말하겠습니다. 5억 1,000, 5억 1,000, 5억, 5억입니다, 4호차까지. 그리고 2019년도에 5억 1,000, 5호차, 6호차를 추가 구매하셨죠? 
  추가 구매한 이유는 차량 조향장치의 문제라든지 운행 여건상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5호차, 6호차 2대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일단 대두되는 게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가 차량 내구기한이 8년이므로 2024년도에는 구매를 새로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기존 것하고 똑같이. 그러면 2016년도에 구매한 가격 대비 물가상승 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6억 이상은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가로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세요? 

○ 박영태 위원 : 본 위원이 1년에 도대체 얼마 정도 손실을 안고 가느냐에 대해서 관광과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차량구매를 8년 기준으로 감가상각 플러스 유류비, 보험비, 수리비, 인건비 다 말고 마지막에 수입액을 평균치로 나눠서 했을 때 연간 6억 이상의, 정확히 따지면 6억 1,00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지금 다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 화성열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6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띄워놓고 싶은데 고장이라 운영을 못해서 못 띄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6억이라는 손실을 계속 안고 가야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6억이라는 것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도 선 증인께서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 박영태 위원 : 이 어차를 내구순환이 8년 뒤에 매각을 하면 순수하게 차량 인수할 데가 없어서 고철 처리비용으로 팔 수 밖에 없거든요? 
  보통 과거의 기준 보니까 2002년에 2호차가 먼저 폐차가 됐더라고요. 그때는 고철 가격이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1,5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 1호차, 4호차, 3호차가 보통 2002년, 2009년, '08년도에 했는데 거의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8년 쓰고 나면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소위 이야기해서 이 차를 누군가 써서 위탁을 시켜서 대형 버스처럼 누군가한테 기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필요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23년도에 예산을 해서 30억 가량을 예산을 갖고 가야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만 2024년에 한 해가 더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그냥 손실 6억 보고 기존처럼 운영방식 조금 바꿔서 계속 화성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현재 시스템으로 가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차량 종료 운행 기준까지, 4년까지 하고 연차식으로 해서 2024년에 2대 남았을 때는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주말에만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더 화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간 3∼4억 저장되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는 특장차 문양을 조금 바꿔서, 지금 조향장치 문제 때문에, 연결된 조향장치 문제때문에 예비로 2대를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인력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특장차를 기존에 염태영 시장님 쪽에서 주장했던 과거의 고종이 타는 그런 모양보다는 클래식하면서 약간 모델링을 더해서 다른 방법에 이 차량을, 특장차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네 번째는 부산이나 싱가포르에 가면 시티투어처럼 2층 버스에 겨울에는 1층 버스 타고 이외에는 2층 버스 타는, 한 차량 구매하면 6억 정도 되는데 탑승인원도, 6억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양을 내서 셔틀 건으로 해서 화성도 돌고 광교권도 돌고 서부권의 농업박물관도 돌고 해서 2∼3대 해서 궁극적으로 셔틀 식으로 돌아서 한 군데에 1시간씩 내려서 관광하고 그 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가서, 네 번째 해서 안이 있거든요?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결정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이필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9참사 이후에 안전관리나 소방관리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 이사장으로서 혹시 위기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제 말은 어떤 위기상황 발생 시에 본인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수원컨벤션센터에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사장님께서는 위기상황지휘본부장의 역할로 총괄 지휘하고 상황판단을 하시는데 그 상황판단에는 초동조치로서 이게 제압이 가능한지, 진압이 가능한지 아니면 총력을 해서 119를 부르든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 하는 형태를 판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면 점검하고 개정 이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혹시 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거의 한 달이 넘고 두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이 받은 매뉴얼에는 증인께서 이것을 확인했다는 서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닌 게 매뉴얼 표준안의 첫 장 일반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6에 의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매뉴얼에는 이전 이사장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올해는 관련 훈련을 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1회 이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대테러 훈련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것이었고요. 
  혹시 올해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달팽이광장에서 턱에 걸려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2개의 안전사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까?

○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저한테 보고가 아니라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21년에 2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달팽이광장 관련된 1건 해서 총 3건이라고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은,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담배꽁초 문제도 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안전사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관련해서 안전사고 판단유무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달팽이광장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네.

○ 배지환 위원 : 홈페이지 안내에 달팽이광장이 어디인지 안내하고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달팽이광장으로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니까, 그 시설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알지만 일반인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컨벤션센터에 왔는데 달팽이광장이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안내 문구를 찾을 수가 없으면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홍보는 달팽이광장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크리스마스 타운 인 수원이라고 해서 달팽이광장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달팽이광장이라고 되어 있고 위치는 제가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찾았지 홈페이지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안전사고, 턱에 걸려 넘어진 안전사고가 달팽이광장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그날, 또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많은 가족 분들이랑 그분들이 오실 텐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수원화성문화제가 몇 해째죠? 

○ 장미영 위원 : 이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지난 10월 9일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준비를 못 하다가 준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비까지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준비하는 측도, 참여하는 시민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부분 준비하실 때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미영 위원 : 어디서부터 어느 선까지 있죠?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어느 누가 준비해도 항상 같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 장미영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참여했을 때는, 특히 정조대왕 맞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장미영 위원 : 거기는 행사 준비자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막 우왕좌왕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가안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정신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날레잖아요. 그 부분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우천 상황 대비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미영 위원 : 행사 진행을 문의하는 시민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저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은 약간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 기상악화나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황전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여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 장미영 위원 : 아까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랬다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전에 수립한 수원화성문화제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기상악화 대응기준, 기상상황 등에 따라 행사 진행 검토”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날 해당 부서에서 행사 당일 작성한 우천예보에 따른 대책보고 문서 역시 상황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강수량이 많을 경우의 대책으로는 능행차 행렬은 정상진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 장미영 위원 : 그런데 반면 수원연극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그나마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이것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공통적으로 외부행사 모두 동일하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내년 행감 준비 전까지는 다 사업해볼 수 있게, 

○ 장미영 위원 :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선은임 증인, 관광기념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품지정위원회 개최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정렬 위원 : 원래 그것 수시로 6회 이상 개최하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한 번 한 거네요? 

○ 김정렬 위원 : 내년에는 자료 보니까 두 번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정렬 위원 : 원래가 수시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기로 하셨고 물품 지정을 대폭 늘리겠다, 좀 다양화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정업체도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 김정렬 위원 :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정을 다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방향은 물품을 더 늘리고 판매처도 확대해서 저렴하게 수시로 살 수 있게 하는 방향, 지금은 우리가 돈을 내서 직접 제작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 김정렬 위원 : 그것을 탈피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질의를 했고요. 
  스마트관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70억, 

○ 김정렬 위원 : 50%가 시비죠? 

○ 김정렬 위원 : XR버스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처음에 제작비 얼마 드신다고 그랬죠? 

○ 김정렬 위원 : 지금 그래서 실제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그게?  

○ 김정렬 위원 : 제 기억에 원래는 13억 정도 말씀하셨어요.

○ 김정렬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새 차를 사서 제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버스가 중고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새 차로 제작하는 게 13억인데 중고차 사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15억이 들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일부러 돈 쓰려고 지금 계속 이런 사업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정확하게 관련된 제작 사양이라든가 자료를 좀 주시고 부서에서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정렬 위원 : 컨벤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외부에 임대하는 공간들 있죠?

○ 김정렬 위원 : 지금 다 됐나요? 공실이 좀 있나요? 

○ 김정렬 위원 : 몇 % 정도 되죠? 

○ 김정렬 위원 : 공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은? 

○ 김정렬 위원 : 임대료 부분이 너무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응찰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임대료 좀 현실화해서, 놀리면 뭐합니까, 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죠. 

○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공실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정렬 위원 : 현실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로비에서 도시락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 제재를 안 하고, 원래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한데 음식물 반입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좀, 그냥 먹게 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커피 정도야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락 먹는 정도면 이게 청결이나 기타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은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관광과 생긴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 위원장 조문경 : 2016년도에 전담적인 관광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원시 관광에 관련된 부서끼리 한번 총체적으로 관광활성화에 대한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 김기배 증인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 위원장 조문경 : 많이 모여서 했다는데 관광이나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그다음에 컨벤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당시에 회의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전체적인 관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김기배 증인께서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관광에 관련돼서 우리 사업 중에 체류형 관광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향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광과를 대표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그것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11대 처음에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2대 5년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것 혹시 비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 전에 외국인들 오면 돈도 주고 그랬죠, 여행사에? 

○ 위원장 조문경 : 의료관광 한다고 해서 한 사업도 있었죠?

○ 위원장 조문경 : 다 성공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안 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문제점이 뭐가 있으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겠다라는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게 어떤 외국인들을 끌어와서 뭔가 해주고 그런 사업들은 사실 진짜 단 일회성이고 또한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 효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그 사람들 우리가 돈 쓰고 그 사람들 여기에 오라고 해서 뭔가 해주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관광인프라가 그만큼 또 구성이 되고 호텔이라든지 어떤 교통여건 여러 가지 요인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우리 수원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국인을 위한 어떤 체류형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 여기 와서 체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교통여건이 너무 좋다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체류하지를 않습니다. 개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놀거리, 웨이팅을 했을 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및 협업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저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미영 위원 : 공모사업 70억짜리 시비 35억, 국비 35억이고요. 사업은 '21년 9월∼'22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70억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정산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세부정산 다 혹시 챙겨보셨나요?

○ 장미영 위원 :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예산은 얼마 들여서 하시죠? 

○ 장미영 위원 : 1년에 10억씩 고도화사업 하시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럼 20억인가요? 

○ 장미영 위원 : 지금 고도화사업은 선은임 증인께서 하셔야 돼요, 사업은 전 과장님이 하시고 가셨지만.

○ 장미영 위원 : 지금까지 사업을 총평을 해주신다면. 

○ 장미영 위원 : 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갔죠? 

○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뭐뭐, 거의 어떤 데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터치수원에 정확하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 장미영 위원 : XR버스에 20억 들어간 거죠? 

○ 장미영 위원 : 짧은 시간에 70억이라는 사업을 지금 수행하셨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실 건지?

○ 장미영 위원 : 김기배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장미영 위원 : 터치수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 장미영 위원 :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지금 어느 업체와 사업 같이 하신 거죠? 

○ 장미영 위원 : 이즈피엠피와 같이 하신 거죠? 

○ 장미영 위원 : 혹시 전국 지자체 몇 팀 같이 이 사업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미영 위원 : 전국적으로 10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즈피엠피라는 업체에서 몇 개 지자체 맡아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미영 위원 : 이 공모사업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개월 동안에, 사실 조금 전에 김정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중고버스잖아요. 중고버스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간인 거잖아요. 지금 차 한 대 신청해도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10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끝낸 데는 유일하게 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진행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장미영 위원 : 추진계획에 맞춰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이것 가격에 대한 적정성은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기에 금액에 대한 게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 장미영 위원 : 추진계획에 보면 수원시 협력기관 자문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즈피엠피라는 업체에서 진행된 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된 사업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거든요. 

○ 장미영 위원 :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집행되었나요? 확실한가요? 계정과목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 이루어져 있나요? 

○ 장미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좀 잘못된 사업을 한 건가 싶거든요. 지금 10개의 지자체에서 10개의 앱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든 여행객이 무슨 스탬프 모으듯이 10개의 앱을 깔아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안 드셨나요? 

○ 장미영 위원 : 가능한가요? 이게 같은 앱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 장미영 위원 : 어느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지속 가능하려면 저는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되지 않으면 고도화사업 하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XR버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되면 될수록 계속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선은임 증인, 어떻게 고도화해서 활성화 어떻게 시킬 생각이에요? 수요조사는 됐어요? 

○ 장미영 위원 : 모든 위원들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계획 가져 오세요. 아니면 고도화사업 하지 마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은임 증인, XR버스 관련해서 예산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요청은 할 계획이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제까지 행정경험상, 30여 년의 행정경험상 국가에서 이 XR버스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나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지원 해줄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11대를 거치고 12대 와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수원시티버스가 전에 운영되다가 없어진 것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때 왜 없어졌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 전에는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외부 관광버스를 하나 해서 수원시티버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연간 월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 1억 4,000,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 사업을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이번에 다른 내용으로 해서 XR버스를 했는데 15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잖습니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주 6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이 XR버스가 처음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수원시를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니라 서울에서 수원시로 오시는 관광객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11대 때 요청을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됐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그것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몇 분 정도나 오세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자료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XR버스에 관련된 예산, 소요비용에 대한 자료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김기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재정적 상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기업도 어렵고 부동산 거래도 절벽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아니면 어찌되면 일본처럼 장기간 불황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재준 시장이 계속 강조하시는 기업 유치해서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기업 유치라는 게 쉬운 방안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꾸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저 또한 동의하고요. 모든 의원들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행궁 옆에 있는 행리단길에, 그 길이 상업지역이잖습니까? 수도권 지역의 명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시간관계상 제가 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성행궁이라는 유형문화재보다도, 보러 오는 관광보다도 방송이나 드라마에 유명지가, 행리단길에는 최근래에 우영우 김밥이라든지 “그해 우리는”, 예전에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여기만이 아니고 광교호수공원이나 다른 데도 방송이나 드라마에 많이 촬영이 되고 그것을 보러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이 관광 차원에서 많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원특례시에서 영상 촬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드라마나 영화감독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제작 업소에서 수원시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수원특례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박영태 위원 :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래도 인지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화면 좀 띄워 보시고요. 나눠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인천광역시,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대충 정보를 공유해서 관광과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관광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영상위원회라고 그래서 사단법인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4팀 16명이서 모든 촬영지원이라는 1번 항목에 보시면 사진, 동영상 등 인천지역 로케이션 정보 제공, 도로, 관공서 등 공공시설물 촬영 답사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지원, 3번 발전차, 장비차량 등 필수차량의 촬영지 인근 주차장 협조요청, 무전기, 경광봉 등 촬영현장 안전 및 편의용품 대여 그리고 5번이 개인 방역용품, 열화상 카메라 대여, 촬영현장 소독 등 촬영팀 방역대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4팀 16명이서 풀 서비스로 여기에만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수원시도 있어요. 홍보기획관에 영상홍보팀이라고 해서 이강원 부팀장이라는 분 단 1명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매뉴얼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 다 돌려드릴 수는 없어서, 지금 문화관광시를 지칭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단 1명이서 모든 이런 행위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6명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 1명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임 증인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하고 며칠 전 수원시 휴먼콜센터에 전화해 보셨죠? 

○ 박영태 위원 : 내용 이야기 해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태 위원 : 지금 정확한 이유는 휴먼콜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 콜센터 직원이 생소하게 느꼈고요. “어떻게 관광촬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잠시 응답을 멈추고 한 결과, 시장을 찍고 싶으면 시장경제과에다가 확인을 하시고, 문화재 시설물은 화성사업소, 행궁광장은 화성문화재단 여러 가지 갈래로 다 나눠져 있어요. 복잡해서, 이 발언하는 계기는 아는 지인이 영화감독인데 작년에 수원시에 요청했다가 헤매다가 인천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홍보기획팀의 한 분이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수원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관광을 홍보하려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역량도 너무 부족하고, 첫 번째가. 
  사실 최소한 4명이서 유명한 맛집이든 길이든 장소를 개발해서 경기도 영상위원회에 제공을 해주고요. 그 부분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여러 동영상을 수원시 홍보페이지에 올려줘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면 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홍보기획팀 이강원 부팀장께서 혼자하고 계시는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을, 하나의 유명한 영화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집객효과가 있는 것은 누가 말씀 안 하셔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가 주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먹거리는 관광에 달려있기 때문에 홍보기획보다는 관광과가 주도를 해서 이런 통합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인천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광과가 주관을 해서, 어차피 여기 계시는 컨벤션센터나 화성문화재까지도 다 통합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주도해서 홍보기획과하고 업무논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팀 단위제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신 자료에 보면 관광과 경유한 게 21건이고요, 촬영요청이. 2022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관리 포함해서, 관광과 포함해서는, 화성사업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 70건이 요청이 왔어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천처럼 이런 영상위원회가 있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더 되고 통합 시스템적으로 해서 갖춘 인프라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 장소나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해 주면 더 많은 건수의 영화나 드라마가 와서 촬영하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궁동은 화성행궁과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행리단길 말씀을 주셨지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대상지를 행궁동으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성사업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창동 문화시설 공사 진행 상태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행궁동 공방 사거리와 로데오거리 주변 상권이 행리단길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됐다는 것은 수원시민들, 그쪽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행궁동 공방거리 그 밑으로 로데오거리에도 어떤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리고 이번 관광 축제 때 화홍문에서 미디어아트쇼 하셨죠? 

○ 오세철 위원 :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 가셔서 많은 공감들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장소가 수원천 주변이어서 요새 안전 불감증 해서 장소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는 없었는지,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장소를 또 옮기신다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예산이 한 20억 들어갔죠, 국비가 한 10억 들어갔고요?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던데 한 번 하고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 부스 같은 것도 작게 만들고 해서 공간을 우리가 차지해서, 방화수류정에 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것을 매일 저녁에 한 번 일회성으로 두 번 정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 아닌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오세철 위원 : 비용도 아깝고.

○ 오세철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룡문도 좋지만 장안구의 만석공원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3년차 하자기간 2022년도 4월 3일까지였는데 지났음에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게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향후 이것을 현대산업개발 측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37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체별 홍보내역, 실적을 보면 유튜브 더팩트TV, 유튜브 다이아TV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최근에 중단했는데 혹시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팩트TV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도 되지 않고요. 다이아TV 같은 것은 CJ ENM계열의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터넷 방송에 이정도의 금액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그만 두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39쪽에 국내 홍보비 지출현황에 보시면 인터넷 배너 광고라고 해서 일부 언론사에 2021년, 2022년도에 이렇게 큰 금액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 측정이 가능한가요? 

○ 배지환 위원 : 왜냐 하면 인터넷 배너 광고라는 게 결국에는 클릭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2022년도에? 
  그러면 이게 중부,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지방언론사에 뿌린 것 같은데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10대 일간지, 5대 일간지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신문에 배너 광고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다른 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는지 배너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지환 위원 : 다음으로 347페이지 봐주시면 궁금한데 관광지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2, 3년 내내 같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것은 올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 배지환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47페이지에 보시면 역대 유례가 없는 수준의 국문 관광지도 발주를 하셨어요. 보시면 그냥 세부내역에 관광안내지도 1만 9,000부 그리고 2020년에도 1만 8,000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2020년도 4번에 보시면 중문, 영문이 4,000부씩 되어 있고 국문은 1만 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사실 몇 부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유독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 9,000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외국어를 안 하신 이유는 외국인이 오기가 힘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국문을 많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한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것은 뭔가 그냥 예산 집행액을 적당히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예산낭비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이게 살펴볼 문제입니까? 
  지금 2배를 찍어 놓고서 예산낭비가 아니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보다 관광객이 2배로 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1만 부 찍던 것을 2만 부를 찍어 놓고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관광객이 막연히 2배가 올 것이다,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 이게 검토할 사항이십니까? 

○ 배지환 위원 : 혹시 남은 것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아까 여쭤봤을 때는,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만 돼도 법정문화도시에 스마트 관광이다 해서 내용이 엄청 바뀔 게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에 반드시 이것 못 쓸 것이거든요? 

○ 배지환 위원 : 민원은 봤습니다. 몇 건 안 되잖아요. 우편으로 요청해서, 안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 배지환 위원 :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다고요?

○ 배지환 위원 : 그 예산은 측정된 게 있습니까, 우편 값은?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황규돈 증인께 오전에 질의한 ESS설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계오류의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인수받은 주체도 행정적인 조치나 하자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답변해 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용역을 들여서 많이 개선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쓸데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376페이지에서도 주요 하자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설 하자보수 관련 진행사항 해서 전시장 바닥균열 뭐 이렇게 해서 보수완료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일반 하자 현황에서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3년차 하자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ESS에서 사용한 것은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용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아래에 여러 개 표가, 숫자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에 발생건수, 조치완료, 조치예정 이렇게만 나와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보세요. 

○ 이찬용 위원 :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사실 건축, 토목, 건설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이상 챙기기 어려운 것은 감안됩니다. 해당 분야 전문이 아니라고 해서 또 공사시행을 시행처가 알아서 했거니 하는 생각들이 추후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법입니다. 앞으로 관광 관련 시설이 추가로 건립되는 경우 꼭 사전에 챙길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명확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선은임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아까 조금 전에도 XR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1대죠? 

○ 현경환 위원 : 아까 비용이 15억 들었다고 말씀하셨고요. 

○ 현경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 중고차를 구입하냐 새 차를 구입하냐 한다고 했는데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구입한 거죠? 

○ 현경환 위원 : 직접 비용을 준 거는 관리전환을 받은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럼 직접적으로 그 버스비용을 지불한 건 아니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버스 비용만 질의하는 거예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나머지 15억 원이 그 버스 안에 지금 인테리어라든지 모니터, 시스템, 조명, 프로그램 제작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이것 외에 또 다른 것 들어간 것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이 프로그램이 몇 분짜리죠? 

○ 현경환 위원 : 연무대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데 40∼50분 소요됩니까? 

○ 현경환 위원 : 이게 승차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현경환 위원 : 20명이요? 

○ 현경환 위원 : 현재 승차비용은 무료죠?

○ 현경환 위원 : 향후에는 유료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나요? 

○ 현경환 위원 :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이게 아까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원래 주목적은 외지에 있는, 주로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금요일 단 하루 그때만 서울에서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 실질적인 본 취지에 벗어나서 내부적으로 하고 구색으로 그냥 서울에서 한번 운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현경환 위원 : 아, 서울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수원시나 아니면 근교에 있는 시민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현경환 위원 : 이것 아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서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계가 안 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남거든요.

○ 현경환 위원 : 우리 증인 이 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 현경환 위원 : 어떻게, 예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범적으로 단체로 그냥,

○ 현경환 위원 : 하셨을 때 그냥 가서 타신 거예요, 아니면 예약을 하고 가서 타신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뭐로요? 

○ 현경환 위원 :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신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터치수원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간이 좀 촉박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 앱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증인은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경환 위원 : 다운로드 앱하고 그것은 별개로,

○ 현경환 위원 : 아니, 사용하는데 승차정원이 20명 아닙니까? 

○ 현경환 위원 : 만차가 돼서 다 잘 운영이 되는지, 

○ 현경환 위원 : 항상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지금 내일 당장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주말 빼고 잘 되는 이유는 뭐죠? 

○ 현경환 위원 : 아니, 지금 만약에 터치수원 해서 예약을 하면 주말 빼고 쉽게 예약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반증으로 쉽게 탈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터치수원 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말 빼고 예약이 쉽게 돼요. 사람이 만차가 안 된다는,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15억 원의 돈이 들었지만 아까 또 연간 2억 5,000의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현경환 위원 : 4년이면 10억이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나가고 난 4년이면 10억 정도 그 버스 보면 ‘아이고 저거 돈 많이 들어가겠네’ 생각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만큼 관광객을 유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오전에도 아까 화성어차 얘기 계속 했잖아요. 혹시나 이게 제2의 화성어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꾸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건 우리 증인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아까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XR버스 관련돼서 견적서와 세부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 지금 안 주셔서, 언제 주실 거예요? 

○ 김정렬 위원 : 네, 바로 주시고요. 화성문화제 관련돼서 미디어아트쇼 진행했죠? 

○ 김정렬 위원 : 화홍문에서?

○ 김정렬 위원 :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와서 이것 관련 답변 증인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는 거죠? 

○ 김정렬 위원 : 이게 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가서 50% 정도 시비 그렇게 돼 있고, 

○ 김정렬 위원 :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수익이 좀 있었나요? 

○ 김정렬 위원 :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그것을, 수익금 정산 누구를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받은 건데 돈 아직도, 그럼 외상으로 했나요? 왜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것 무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돈 받은 거잖아요, 그게?  

○ 김정렬 위원 : 그게 유료로 쓰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돈은 냈는데 앞에 기둥 가려서 반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바깥에서 볼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안에 들어갔더니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물소리밖에 안 들렸다고 하는데 돈까지 이렇게 받아가면서 20억씩 쓰면서 했던 사업인데 효과는 별로 없고 많이 좀 원성을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를 다시 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매년 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약간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어차 관련돼서 계속 질의가 나와서 이것은 넘어가고 자전거택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지금 현재 자전거택시 이용료 얼마인지 아세요? 

○ 김정렬 위원 : 3만 원이요? 

○ 김정렬 위원 :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는 1만 4,00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새 올랐나요? 

○ 김정렬 위원 :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요. 이게 지금 탈 때, 저도 타봤습니다만 예전에는 약간 안전에 있어서 헬멧이나 안전벨트도 허술하고 한 데 이게 보완이 잘 됐나요, 최근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런 보완장치가 돼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마이크를 잡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이게 결국은 자전거잖아요?

○ 김정렬 위원 : 이게 지금 원래 도로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다보면 유턴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차로로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것 계속 불법유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없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너무 허술해서 이것 묶으나 안 묶으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 김정렬 위원 : 관련돼서 위탁 말씀 나왔으니까, 현재 운행업체가 이름이 뭐죠? 

○ 김정렬 위원 : 작년에 운행업체는 어디서 했었죠? 

○ 김정렬 위원 : 재작년에 다른 업체가 했었나요? 

○ 김정렬 위원 : 이게 다 지금 보면 전문업체가 아니죠?

○ 김정렬 위원 : 이게 무슨 모빌리티 관련된 업체도 아니고.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전문업체가 아닌데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이게 지금 일종의 임대를 주는 거죠?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대여료 받고. 

○ 김정렬 위원 : 한 대에 얼마씩 받아요? 

○ 김정렬 위원 : 10대 빌려주고 1년에 150? 

○ 김정렬 위원 : 거저 주는 거네요.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수리까지 해주죠? 

○ 김정렬 위원 : 그럼 1년에 10대 150에 고장 나면 수리도 해주고 이런 장사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 김정렬 위원 : 물론 관광객 타시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외주를 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가 됐든. 그것을 자기네가 만들든 아니면 자전거택시를 사서 하시든 하면 될 일을 이것 수리해 주고, 

○ 김정렬 위원 : 10대 1년에 150 얼마라고요? 

○ 김정렬 위원 : 참 답답합니다. 

○ 김정렬 위원 : 진즉에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업체도 아닌 데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그냥 돈 대주다시피 하는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수원시가 완전히 임대를 안 주는 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라잉수원 같은 경우도 같은 탈거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 관여를 전혀 안 하잖아요. 오히려 돈을 받죠? 
  그런 식으로 지금 탈거리나 아까도 어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 김정렬 위원 : 네, 김기배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정렬 위원 : 민간한테 완전히 이양한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한다면 전문적인 업체들도 오겠고 좋은 업체들 많이 오겠죠.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1만 4,000원이 맞아요. 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 김정렬 위원 : 2인이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 타서 1만 4,000원.

○ 김정렬 위원 : 그게 제가 틀렸으면 여기 홈페이지가 다 틀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이필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의 목적이 뭡니까?  

○ 박영태 위원 : 상임위가 저희 같이 협업하는 데가 관광과시죠? 

○ 박영태 위원 : 컨벤션의 기능이 여러 방문객들이 와서 수원시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마이스의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회의나 전시가 끝나고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숙박은 꼭 안 하시더라도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하다못해 담배 하나라도 사서 피우시고 가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수원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죠? 

○ 박영태 위원 : 수원시가 지어서 준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잘못 안, 

○ 박영태 위원 : 경기도 개발,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원시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전시 대관률이 좋아서 올해 흑자로 돌아서서 몇 억이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향후에 거의 별 사항이 없으면 출연금 없이도 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박영태 위원 : 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전시 대관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출연금 없이 최초로 진행되는 그 자체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 땅과 그 건물의 효용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단지 몇 억 원의 이익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사에 오신 방문객들이 끝나고 수원 지역의 어디를 가시든 소비지출을 하는 게 주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크다고 봅니다, 몇 억의 이익보다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정보공유나 관광을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도 있지만 그냥 뭐 삼성전자 주식총회를 한다든지 에스디바이오인가요? 하게 되면 수천 명에서 수백 명 이상이 오는데 그분들이 어딘가에 가서는 시간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갈 수도 있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컨시저(concierge) 개념은 아니지만 홍보부스가 있어서 그런 수원 지역의 맛집이든 숙박업소든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은 문화재단하고 협업하셔서 뭔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층에 부스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어느 특정 분이 오셔서 안내나 가이드나 이런 것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연결을 어떤 식으로 시켜주시는 거죠? 

○ 박영태 위원 : 주체가 누구입니까? 컨벤션센터의 직원 분들이세요?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협업할 수 있는, 향후에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은 관광이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현광 증인?  

○ 박영태 위원 : 지금 저는 당연히 2층에 회의가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사전에 상주를 해서 공익적인 관광단체 업체 하나하고 문화재단이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의 주니까 문화재단 둘 정도 해서 경쟁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나 지역가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꼭 사기업이 아닌 사단법인에 준하는 관광업체 정도 수준에서 경쟁을 하셔야, 모든 게 다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단지 문화재단이나 우리 출연기관에 오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은데 사실 이익이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뭔가를 경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당연히 꼭 저는 부스가 필요로 하고 그러한 방문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업체 하나, 공인된 관광업체 민간기업 하나하고 문화재단하고 둘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업무를 좀, 컨벤션 직원들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고유 업무를 개발하시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연기관 하나하고 민간 관광업체가 들어가서 경쟁식으로 해서 크레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먹거리나 좋은 것을 개발하셔서 제공해 주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김현광 증인께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광장에 가시면 문화홍보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 박영태 위원 : 문화재단 맞은편에. 

○ 박영태 위원 : 제가 주말에 가게 되면 낮에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관광홍보센터 유리가 선팅이 너무 검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옆에는 보관실이라고 그래서 다 차양막을 쳐서 아예 깜깜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홍보센터라고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선팅 지워서 안에 일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외부 방문객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시정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이필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저희 수원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 장미영 위원 : '20년도에 2회, '21년도에 4회, '22년도에 5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적다고 해도 너무, 지금 한국국제회의가 지금 '20년도에는 250건 중에 2회거든요. '21년도에는 463건 중에 4회고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혹시 대비책 있으신가요? 

○ 장미영 위원 : 어떤 단계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그럼 내년에는 목표를 어떻게 두시고 계신 거죠? 

○ 장미영 위원 : 정확한 목표치가 있는 거냐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럼 대략 참여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장미영 위원 : 내년에요? 

○ 장미영 위원 : 계산해 보면 올해 참여인원이 1,880명이었어요. 그럼 내년에,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외국인이요. 

○ 장미영 위원 : 언론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수원국제회의 복합지구 집적시설 협의체 발족하시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금 지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장미영 위원 :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미영 위원 : 조건이 돼서 접수된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확정되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몇 팀 출전하셨죠? 

○ 장미영 위원 : 언제쯤 발표날까요? 

○ 장미영 위원 : 올해 말에요? 

○ 장미영 위원 :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 이찬용 위원 : 네, 휴식을 하고,

○ 위원장 조문경 : 아니면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말고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1시간 20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시고 하시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수원컨벤션센터 출입구가 총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 이찬용 위원 :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번부터 7게이트, 총 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출입구 게이트들 중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가 총 몇 개소입니까?

○ 이찬용 위원 : 네.

○ 이찬용 위원 : 자동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 이찬용 위원 : 이게 2022년도 10월 28일자 기사에 보도되어 있어요. 출처는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이 실은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게이트들의 개폐방식이 그냥 양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 이찬용 위원 : 요즘 어느 건축물을 가더라도 보통 출입구가 1개소당 일부분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이찬용 위원 : 가장 최근에 올라온 수원컨벤션센터 관련 기사 글을 보면 게이트에 자동문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분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 이찬용 위원 : 개장한 지가 벌써 3년이 넘고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당 문제점에 관련해서 개장 초기부터 여러 번 관련기사도 거론되고 하는데 왜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법령에서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그것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권 보장해줘야 되고, 제6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이 있어요. 제7, 8, 9조에 보면 적용대상 범위 및 설치기준, 시설주 의무 규정이 있고요.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별표2에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자동문 설치 내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 제6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 제49조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이 있습니다. 
  증인,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본 적 있나요? 

○ 이찬용 위원 : 관련 법령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령들 역시 수원컨벤션센터가 개장하기 이전부터 제정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동문 설치에 관해서는 의무사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추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차별행위라는 것이 지속될 경우, 반복성,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되죠? 

○ 이찬용 위원 : 이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요약을 보면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보고 판단하여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떠나 수원컨벤션센터의 경우 수원시민 모두가 이용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에 있어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데 있어 다른 방안이나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장애인들도, 노인 분들도, 약자 분들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터치수원 앱 개발 관련해서 이즈피엠피와 경쟁했던 회사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터치수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KT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컨소시엄에 이즈피엠피가 들어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김기배 증인께서는 이즈피엠피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수원컨벤션센터 관련된 일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서 관광과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컨벤션센터의 이사로 재직 중이시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셔서 터치수원 앱을 개발하고 이후 고도화 사업을 하고 꾸준히 이런 사업을 이어 나가실 것 같은데 이해충돌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배지환 위원 : 훨씬 이후라면, 

○ 배지환 위원 : 또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사이면서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컨벤션센터. 그것도 이해충돌과 문제가 없을까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분께서는 이사로 재직하시고 수원시 관광과나 아니면 컨벤션센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지환 위원 : 이게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분이 수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기획을 내셨을 때 지금 그 이사회도 그렇고 시청 직원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스마트관광하고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컨벤션센터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지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할게요. 
  우리 현재 관광해설사 계시잖아요. 현재 몇 분이 계시죠? 

○ 현경환 위원 : 이분들 주로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도 하고 외국인도 해설을 하죠? 

○ 현경환 위원 : 몇 개 국어예요? 4개 국어요?

○ 현경환 위원 : 중국어, 일어, 한국어, 영어 4개 국어네요?

○ 현경환 위원 : 분야별로 언어마다 다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분들 어떻게,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죠?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이 없이 그냥 활동비 지원? 

○ 현경환 위원 : 외국인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국적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나요? 
  예를 들면 영어를, 

○ 현경환 위원 : 영어요?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최근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가장 자주 오는 관광객이 미국, 일본, 중국인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있지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출입국 통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중국인, 베트남, 태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다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사람들도 언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선은임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16시부터 문화예술과 관련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정진숙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광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문화국장 송기철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이선옥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박완열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최용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공연부장 황연주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장 직무대리 최용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장 이형복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희준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제임스김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구태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원장 김봉식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윤세홍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지부장 박설희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사무국장 박정화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사무국장 박정화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김기배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특례시가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대충 얼마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화성사업소도 있고 다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요. 

○ 박영태 위원 : 유형문화재.

○ 박영태 위원 : 유형문화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궁, 연무대 이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행궁이나 이런 복원지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1년의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백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지금 당연히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수원문화재단도 그렇고 지역예술인 또는 지역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지원 단체 금액이고 예술행사 하는 것들도 꽤 있으시죠? 

○ 박영태 위원 : 그런 것까지 합치면 100억 원 넘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무형이든 지역예술인이든 예술 행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문화예술과든 300∼400억 이상의 돈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김기배 국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국가무형문화재 분들하고 경기도무형문화재 분들한테.

○ 박영태 위원 : 전부 다, 6명 포함해서요? 

○ 박영태 위원 :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게 거의 행사해서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지원이시죠? 

○ 박영태 위원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공인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경기 도당굿 해서 의식 의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빼고 6명이 계세요. 국가무형문화재가 두 분 해서 전통예술인 박정임 선생님, 왜 이야기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석장 이의상님 82세고요.
  그리고 경기도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 김복련님 75세, 그리고 소목장에 김순기님 81세, 그리고 단청장에 경기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네 분은. 김종욱님 86세시고요. 불화장에 이연욱 씨라고 해서 67세세요. 지금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고령이시고 사실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전통계승자도 없으세요, 다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원을 만들거나 운영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조차 수강료에서 안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무형문화재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생활비로 쓸 정도의 지원금밖에 나오지 않는 실태예요. 
  한 분이 작년에 염태영 시장님한테 “수원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전통문화, 그러니까 국가전통문화재이신분인데 편지 쓰신 건 알고 있으세요, 내용은?  

○ 박영태 위원 : 그분이 무엇 때문에, 수원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태 위원 :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자랑하고 있는 수원특례시에서 국가무형문화재분들을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셔서 마련을 해주셔도 저기한 상태에 거꾸로 반대로 이분들이 떠나겠다고 하신다는 얘기가 기사거리로 나오면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개 단체, 심하면 11개 단체까지 무형문화재분한테 전통을 승계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씩 최소 금액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용 확인하셨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유형이 아닌 무형문화재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뭔가요?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에 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역사와 전통 효를 강조하고 그 효사상이 이런 문화재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엉뚱한 데 돈 쓴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부터 지키면서 문화관광도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기배 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 87쪽 부서별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연번 1번에 보시면 수원 발레축제 2020년도에 2억 4,200, '21년도에는 2억 3,480, '22년도에는 2억 3,400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2022년도에 제작비 6,300, 작품비 1억 2,500, 홍보비 1,800, 행사진행비 2,8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작품비가 1억 2,500씩이나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세분화 돼서 정산내역이 우리 여기 행감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그리고 여기 밑에 제작비라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하신 거죠? 잘못 나온 거죠? 

○ 오혜숙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작품비가 1억 2,500이 기재돼 있어요. 제작비는 6,300, 홍보비는 1,800, 행사진행비는 2,800 돼 있는데 그러면 행사진행비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오혜숙 위원 : 행사진행비도 2,800씩이나 들더라고요. 행사일정도 3년을 해보면 7억 1,080만 원이 지원됐어요, 3년 동안에 7억 1,000.

○ 오혜숙 위원 : 행사일정을 이렇게 보면 2∼3회 정도뿐이 안 했더라고요, 길게는 5일. 행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수원의 연극축제나 수원의 재즈페스티벌,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다양한 예술축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레축제가 수원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레축제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3년 동안 7억이라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발레에다가?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1년에 축제는 몇 번 해요?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다른 축제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혜숙 위원 : 수원하고 발레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수원에서만 하고 전국에서도 없는 수원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니 수원하고 꼭 무슨 연관성이 있는 느낌 그런 것을 갖게 되거든요. 

○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수원화성문화제가 수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발레축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축제의 지속여부를 우리 증인께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인문도시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2011년∼2022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원시가 인문도시로 변화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때 인문학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오세철 위원 : 그럼 향후에는 인문도시 조성사업이 폐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관련해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 수원시 인문학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조치계획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아직도 왜 이 조례는 그대로 시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저희 10년간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평생학습관 등 각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프로그램을 인문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이렇게 취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수원희망글판 버스정류장에 시민들 많이 보시잖아요. 인문학글판 이런 사업들 빼고는 각 사업소하고 연관이 돼서 자꾸 이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당 팀도 없어지고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짤막하게, 향후에는 이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 부서에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중장기계획을 세운 의미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추가 질의할까요?

○ 위원장 조문경 : 네, 질의하세요.

○ 오세철 위원 : 하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 김현광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SK아트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회관 제1·2야외음악당 등 최근 개원한 ‘111CM’ 111센티미터죠. 팔달문화센터까지 문화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물들은 시설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SK아트리움은 이런 근거조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시 (재)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 문화재단 사업 중 하나로 이것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SK아트리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4조에 보면 8항에 수원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수원시 (재)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보면 사용료 등에 “수원SK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156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죠. 그러면 문화재단 조례 제12조 2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014년 3월에 SK아트리움이 개관을 했는데 사실 지금 9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SK아트리움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의 자랑이고 또 수원시립예술단이 사용하는 전문 공연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조례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문화원 김봉식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원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원장 임명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누가 선출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회원들이 선출하나요, 아니면 이사들이 선출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2년 동안, 그러면 이사들도 똑같이 투표를 하지만 일반 회비를 내신 분도 투표를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조문경 :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 

○ 위원장 조문경 :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정관에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정관에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정관을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혹시 그 옆에 배석하신 분께서, 김기배 증인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몇 조에 돼 있는지 지금 한번 찾아봐서, 

○ 위원장 조문경 : 9조에 내용이 그게 아닌데요?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문화원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아니요. 제가 여기 정관을 한번 봤더니 정관 3조에 “지역문화의 개발·연구·조사 목적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이전에 문화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튼 이번에 임명이 됐으니까 우리 수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이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 위원장 조문경 : 5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지금 부원장으로도 오래 계셨고 문화원에 오래 관여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3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정관을 바꾸셨죠? 

○ 위원장 조문경 : 정관을 바꾸셨는데 우리 문화원에 대한 정관은 지침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수원문화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정관을 전부 다 50명 아니라 200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5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만들 수 있다 이거죠?  

○ 위원장 조문경 : 아, 상식의 선에서?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지금 문화원 김봉식 증인이 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아, 승인. 그러니까 원래 모법에는 지금 30명으로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명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원이나 관할 부서에서 확인을 못하고 경기도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사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모법을 따지자고 하면 당연히 30명이면 그러면 모법을 안 따져도 된다는 건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게 30명이 맞는 것인지 50명이 맞는 것인지 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발견이 됐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조문경 :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50명, 100명, 200명으로 만든 것은 그것은 원칙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담당 부서에서 김기배 증인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문화원에 대한 관리,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 장미영 위원 :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어떤 단체에,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아마추어 예술인들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어떤 사업인가요?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이것도 아마추어 단체요?

○ 장미영 위원 : 이것 도비 매칭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예산? 

○ 장미영 위원 :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공모 접수는 26단체였는데 공모 선정은 18개 단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 장미영 위원 : '22년도 보면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공모 접수 42단체 했는데 선정은 15단체가 되었어요. 

○ 장미영 위원 : 거리로 나온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모 접수 150단체였고 선정은 35단체였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예산이 3,500으로 줄었네요? 이것 지금 보시면 느끼는 것 없으신가요? 

○ 장미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지금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수요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반대로 삭감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고가의 축제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미영 위원 : 아마추어 예술인 활성화가 사실은 전문 예술인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데 가능한 것인가요? 

○ 장미영 위원 :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성이 안 되면,

○ 장미영 위원 :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 어떻게 사업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 장미영 위원 : 어떤 식으로 지금, 대관을 무료로 해주고 계시는 것인가요? 

○ 장미영 위원 : 공모는 어떻게, 

○ 장미영 위원 : 지원 비율이랑 선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떨어지는 곳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서,

○ 장미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장인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고 요일도 그렇습니다, 평일에만 운영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장미영 위원 : 다양한 층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실 거죠? 

○ 장미영 위원 : 보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풍물단체 연습실은 3년 동안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수원시립예술단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민 중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이 70.6%, 수원시립합창단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이 80.1%, 수원시립공연단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이 82.9%로 나타납니다. 수원시민의 70∼80%는 한 번도 수원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원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가 없어서’가 42.6%, 그러면 42.6%는 관람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가 23.3%, ‘시간이 없어서가’ 17.5% 그다음 순으로 차지합니다. 
  수원시립예술단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립교향악단에 대하여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64.1%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69%입니다. 수원시립공연단에 대하여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72.6%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원시립예술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원시립예술단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수원시립예술단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민의 70∼80%는 단 한 번도 수원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의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수원시립예술단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민의 64∼72%는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원시립예술단을 수원시의 대표 문화사절로 보기에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말씀 잘 들었고요, 예술단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시립예술단, 시민이 체감하는 시립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예술단이 시민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이찬용 위원 : 찾아가는 예술 무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예술단이 전문 엘리트 예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향, 무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공연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도 예술단의 분명한 의무예요. 예술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찬용 위원 :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신청을 받아 협의 후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 행사에 초청받은 공연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어요. 예술단에서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예술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찬용 위원 : 각 동에도 보면 지역별로 마을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장소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아직까지 수원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시민이 적고 예술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현재까지의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무대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문화원 윤세홍 증인, 문화원 사무국장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다른 내용은 제가 자료는 받은 게 있으니까, 경영지원팀의 부장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의 업무는 사무국을 총괄하고 우수 민속보존사업 장치기, 우수민속보존사업 줄다리기 관리, 인문학 역사탐방, 수원사랑 큰잔치 관리, 문화학교 운영, 계간지 수원사랑 발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부장 업무도 경영지원팀, 시설팀 업무 총괄, 우수 민속보존사업 장치기, 우수 민속보존사업 길마재 줄다리기, 인문학 역사탐방, 수원사랑 큰잔치, 문화학교 운영, 계간지 수원사랑 발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90%가 동일한 업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 위원장 조문경 : 총 인원이 몇 명이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지금 다른 공석인 부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개의 직책에 일하시는 분의 업무가 거의 유사,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의 생각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봐서는 거의 유사 동일한 업무를 2개의 부서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하시는 김기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업무분장 내역서를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구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장님, 다시 하나 증인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문화원에서 수원사랑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발간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1년에 몇 번 발간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몇 부 발행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계속적으로 900부씩 이렇게 발간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자부담을 아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 전에는? 

○ 위원장 조문경 : 계속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부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똑같은 부수, 똑같은 양, 질, 이렇게 제가 다 확인을 해본 바로는 똑같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집행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예술단 관련돼서 김기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 평정하고 있죠? 

○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매년, 

○ 김정렬 위원 : 교향악단이랑 합창단 평정 차이가 있나요, 방법에서? 

○ 김정렬 위원 : 예전에는 수시평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말에, 아니면 한 번에 연1회 이렇게 평정을 하는 거죠? 

○ 김정렬 위원 : 여기서 평정을 해서 탈락하게 되는 조건이 있나요? 

○ 김정렬 위원 : 경질은 없고 급여만? 

○ 김정렬 위원 : 지금 최하점수가 몇 급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9급까지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더 이하로도 점수가 있나요? 

○ 김정렬 위원 : 급수로 나와 있어서. 

○ 김정렬 위원 : 교향악단이랑 합창단 공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결국은 평정에 의해서 경질되거나 탈락한 단원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고요? 
  결국 또 탈락해도 소송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체능인데 체육계는 사실 안 그래요. 수원 같은 경우도 체육인들이 꽤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 수원FC도 있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이고요, 단원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죠?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결국 10시 출근해서 1시가 새벽이 아니라 13시죠, 오후 1시?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3시간 근무하는 거네요, 공식적으로는? 
  이후에 연습을 하시는 거야 본인들이 하시는 것인데 이런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직장이네요, 어떻게 보면. 
  출근 시간도 굳이 10시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따로 하신다고 하면 9시에 출근해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출근시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르셨던 다른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10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하는 직장도 있구나.’ 라고, 참 보면 아까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정을 통해서 제재를 크게 받지 않고 출근도 10시에 하고 그런데 또 이런 저런 권익은 노동자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지 않나, 근무조건은 또 예술인 기준으로 요구를 하는, 약간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연주단원들 평정 과정이고 지금 사무단원들 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정렬 위원 : 어떻게 뭐로 보는 거죠? 똑같이 연주단원이랑 같은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정렬 위원 : 해당 과장이 지금까지 했나요? 
  그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 예술 단원들 평정표는 다 나왔는데 사무단원 관련돼서는 점수나 이런 게 없어서. 

○ 김정렬 위원 : 일반 사무직 직원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평정 기준으로 해서 사무단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 김정렬 위원 : 사무단원이 겸직이 가능한가요? 

○ 김정렬 위원 : 다른 단체에 가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 김정렬 위원 : 이익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돈 안 받고 뭐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이 단체에는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정렬 위원 : 그런 차원에서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 김정렬 위원 : 그러면 그 겸직 허가를 받은 단원들이 현재 있나요? 

○ 김정렬 위원 :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보수 없이 하시나요? 

○ 김정렬 위원 : 아까 점수표랑 해서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사무단원도 역시 나름대로 연주단원은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의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시립공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 김정렬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문화예술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도시 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김현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해 주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시민주도R&D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주도R&D 〈씨티 플레이어〉, 또 하나는 시민주도R&D 〈수원은 실험실〉238쪽, 239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을 합쳐 보면 지금 김기배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민주도R&D 〈수원은 실험실〉이라는 이 사업의 예산액이랑 맞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9,200만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문화청년체육국에서 제출한 것은 1억 2,200만 원인데 그러면 차액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추 비슷하겠는데 3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주도 R&D 〈씨티 플레이어〉가 시민주도 R&D 〈수원은 실험실〉 예산과는 별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주도 R&D 〈수원은 실험실〉 사업은 9,200만 원, 그리고 지금 문화청년체육국에서 나온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면 얼추 3,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럼 3,000만 원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여기 있는 팀 수는 다 맞는 겁니까? 

○ 배지환 위원 : 여기 팀은 20개인데 지금 시민주도 R&D는 14개인데요?

○ 배지환 위원 : 저는 궁금한 게 여기 300만 원씩 5팀, 1,000만 원씩 10팀, 100만 원씩 5팀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500만 원씩 지급된 팀이 4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 배지환 위원 :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 1,000만 원씩 지원한 팀이 5팀이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배지환 위원 : 김현광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들 보는 것 중에 제일 매칭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미디어 공모사업도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입니까? 
  245쪽입니다. 이전부터 해왔는데 이 마을미디어 공모사업도 문화도시사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지환 위원 :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그 사업명 어떤 거예요?
  김기배 증인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아, 미디어센터 사업이군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은 이 마을미디어 공모사업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네, 해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실 예정입니까?

○ 배지환 위원 : 제 말은 자립하는 것을 요청합니까, 이분들에게?  

○ 배지환 위원 : 사업 모집유형을 보면 성장형, 활동형, 협력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이 1년 미만의 신규공동체,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3인 이상 공동체,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3인 이상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아니라 최대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꾸준히 예산이 들어가서 동네에서 마을신문을 만드시든 라디오를 하시든 다 좋은데 그럼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매년 400만 원, 500만 원이 추가로 해서 이건 마중물사업이지 그분들을 우리가 지탱해 주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다시 별도로 마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면 지금 지역 편중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라디오와 신문이 같이 있는 지역도 보이고,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게 아니라 3년 이하, 아니면 3회만 받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다가 꾸준하게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정책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수원문화원 윤세홍 증인! 

○ 현경환 위원 :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잘못 답변한 부분 바로 잡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면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수원사랑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 현경환 위원 : 아까 몇 부 발간했냐고 질의했을 때 900부라고 하셨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연 3,600부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경환 위원 : 아까 질의했을 때는, 연간 몇 부 발간하냐고 했을 때는 900부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900부라고 하신 것?  

○ 현경환 위원 : 괜찮아요, 실수 할 수도 있고.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따져보니까 한 부당 1만 1,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시비가 50% 들어갔는데 현재는 100%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이유가 뭐죠? 

○ 현경환 위원 : 네, 그러면 2006년 이전에는 이게 월간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계간지로 바뀌었어요.

○ 현경환 위원 :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직무하시면서 발간해서 배포하셨죠?

○ 현경환 위원 :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배포하셨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문화원에도 배포를 그냥 하는 것도 있죠? 

○ 현경환 위원 : 180부 정도요? 180～190부 정도? 

○ 현경환 위원 : 그것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예전에는 월간으로 하다가 계간으로 한 것을 보면 혹시 인기가 좀 떨어지거나 내용이 바닥났거나 많이 찾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발간하실 계획이신가요? 

○ 현경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대리해서 정진숙 증인께 질의할게요. SK아트리움 대관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현경환 위원 : 네, 지금 여기 대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현경환 위원 : 이것을 대관하려면 미리 한 달 전에, 

○ 현경환 위원 : 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동시에 이게 따로 따로 공연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횟수로 인해서 이게 공연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대관이 어려워서 횟수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것 혹시나 코로나를 핑계로 대관을 많이 안 해준 것 아닙니까?  

○ 현경환 위원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했다? 

○ 현경환 위원 : 올해는 48건을 대관했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언제 기준으로 48건을 했다는 거죠? 올해?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앞으로 11월, 12월 할 것도 다 포함해서 48건이라는 얘기입니까? 

○ 현경환 위원 : 결정된 사항이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대관한 게요? 

○ 현경환 위원 : 코로나 방역을 감안한다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올해 48건이라는 것은 작년에 31건, 재작년에 20건 이렇게 하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 현경환 위원 :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대관횟수 1년에 최대한 몇 회 정도 할 수가 있죠? 

○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최대한 한다면 대략,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1년에 50회 정도.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대관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평균 190만 원이고, '21년에는 77만 원, 올해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대관에 따라 좀 다른 부분,  

○ 현경환 위원 : 물론 다르겠지만 워낙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거의 두 배 반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 현경환 위원 : 아무튼 대관을 요구하는 사람들 충족 좀 시켜주시고 대관을 제대로 해서 수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다른 쪽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 현경환 위원 : 네,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정식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박영태 위원 : 계약직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총 190명 정도 되시나요? 

○ 박영태 위원 :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도서관사업 하시죠? 

○ 박영태 위원 : 도서관 사업을 어느 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 박영태 위원 : 2014년, 그러면 도서관 사업내용이 어린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인가요?  

○ 박영태 위원 :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 박영태 위원 : 여기는 전용이고 슬기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도서관이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는 사서 플러스 센터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 박영태 위원 : 전부 다 합쳐서요? 

○ 박영태 위원 : 13명이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보면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이 팔달구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권선구·영통구 해서 매탄동, 권선동, 송죽동에 있는데 팔달구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  

○ 박영태 위원 : 네,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아무리 문화재단이라 해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께서?  

○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게 지금 도서관사업소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염태영 시장께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시범케이스로 어린이도서관을 선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쟁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2014년에 어린이도서관을 특정해서 줬다는 이유는 총액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집중화를 못하고 있고 그냥 위탁 위주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일부는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수원의 예술, 문화는 수원문화원하고 문화재단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문화 쪽은 간다고 한다면 예총도 다 있고 위탁사업도 있지만 클래식한 쪽은 문화 위주로 가고 그리고 모던 쪽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대상들은 당연히 문화재단 쪽에서 가야 되고,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일 초점은 관광으로, 화성행궁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 수원문화재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일부가 아니고 원래 설립취지 목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박영태 위원 : 확대하면서 지금 문화까지 하면서 이제 도서관사업까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박영태 위원 : 제가 어차피 집행부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밖에 드릴 수 없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선들이나 저 개인적으로 의원의 시선으로 보면 위탁사업도 당연히 국비 매칭사업이고 다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00% 국비지원이 아니고 당연히 도비든 일부 시비 든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이나 잘못된 점이 이중으로 여러 사업이 중첩이 될 수 있어요. 도서관사업도 그렇고 또 다른 문화원 쪽의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예총사업이든.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집중화 돼서 잔가지보다는 관광하고 또 핵심이 관광 플러스 문화예술을 많이 하지만 집중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서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도서관사업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재단이 경쟁력 있어서 선별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당연히 이중관리 인원이고요. 저는 도서관이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광교호수공원 산책로 보면 언제부터인가 조형물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어떤 근거로 설치하셨죠? 

○ 장미영 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협약이 된 거예요? 이것 그냥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작품을 구매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도 협약서 받았거든요. 

○ 장미영 위원 : 협약서에 사실은 시장님 도장도 있는데 날짜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 협약하신 건지도 정확하지 않고.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무료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 없이 전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작품 전시해 달라고 하면 장소 다 제공하실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여기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 장미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기준 근거 세우셔서 전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안 그러면 시민들이 특혜로 오해 받지 않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방침 세워주세요.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미디어센터 이형복 증인 계십니까? 

○ 장미영 위원 : 신규 미디어센터 상영 및 방송시스템 구축 시방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다보니까 애트모스(atmos) 상영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최초 계획 단계에서도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번에 받아보면서 알았거든요. 

○ 장미영 위원 : 지금 운영은 증인께서 하실 거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규모가 어떻게 돼요?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일반 상영관하고 다른 게 있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 장미영 위원 : 거기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민을 관람객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장미영 위원 : 상영이요? 

○ 장미영 위원 : 저희 수원시에도 상영관 많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저희 시민은 어떤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IT기자단, 아니면 아이들 동아리 이런 데서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보고 그것을 같이 상영해보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되나요? 

○ 장미영 위원 : 그럼 핸드폰으로 찍어서 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장미영 위원 : 편집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편집 과정인 거죠? 

○ 장미영 위원 : 어떤 촬영기기로요? 

○ 장미영 위원 : 아, 그럼 다양한 장비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하면 상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일반인들도 편집이 가능한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그럼 좀 활성화가 잘 되게, 저는 이 규모로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 장미영 위원 :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력이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이 영화관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요. 

○ 장미영 위원 : 1년에 몇 번 상영할 것 같은데요? 

○ 장미영 위원 : 시민들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도 다시 행감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팔달문화센터 위탁받았죠? 

○ 위원장 조문경 : 위탁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시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위탁 운영을 하는데 무상으로 위탁 운영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 수원시에서 예총에 주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조문경 : 위탁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문경 : 팔달문화센터는 언제 했죠? 9월인가요, 8월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7월부터 위탁을 받았잖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받았을 때 수원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자체 운영은 그냥 시에서 무상위탁 받은 것인가요? 
  김기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3억 2,800만 원에 민간위탁을 했죠? 

○ 위원장 조문경 :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준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우리가 2022년도에 사업계획 세웠을 때 한국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러면 6월까지 딱 마감이 된 거죠, 계약이 7월부터 다시 체결이 됐으니까?

○ 위원장 조문경 : 3억 2,800이 연간 예산인가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고 하면 그 3억 2,800만 원 가지고 팔달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커피숍 같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시로 다 편입이 되도록, 단지 관리 운영하는 그런 부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22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수원예총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술인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총에서 관계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수원시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총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기배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해서 69쪽 연번 4번, 5번, 6번, 9번, 1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과실적을 보면 추진 중이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현 시점의 실적을 적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 오혜숙 위원 : 행감은 해마다 감사하는 자리고 매해 똑같은 기간에 행감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추진 중’ 이렇게 적으시면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도 하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79페이지도 보면 73번, 74번 거기도 그냥 ‘추진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유념하시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를 짚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관련돼서 아까도 여러 가지 소규모 단체 해서 예산이 2억 6,500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1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김현광 증인한테 잠깐 말씀 좀 묻겠는데요. 똑같이 소규모로 하는 게 3억 8,000만 원 정도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거리로 나가는 그런 것처럼 소규모로? 

○ 박영태 위원 : 비슷한 예인데 그래서 김기배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문화예술이 2020년도에는 5,000만 원 잡혀서 지원 신청자가 26개 업체 중에서, 업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단체라고 표현해야 할지 개인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체라고 표현할게요. 26개 단체에 18개고요. 그 금액이 1,000만 원 감액돼서 2021년도에 4,000만 원에 21개 지원해서 18개 업체에 배분해 줬습니다,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2022년에는 42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15개 업체에다가 또 나눴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풀리는 상태에서 2022년에 42개 업체 지원했다는 내용을 보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소규모 사업이든 자체로 했을 때?

○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시의 선정기준은 타 사업 중복되거나 타 기관 지원사업 제외한다. 지원사업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일몰제로 3번 연속 이상은 선택을 안 한다.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김현광 증인, 수원문화재단도 비슷한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 업체들 어떻게 서로 크로스체크하시죠?
  여기 타 사업 중복되거나 타 기관 지원사업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업체들이 지원하면 중복 제외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 박영태 위원 :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기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동에다가 소규모 공연장 비슷하게 꾸며서 축제와 만남의 장소로 꾸미겠다고 해서 일부 동에는 이미 지정 장소가 돼서 내년 초부터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이만큼, 어쨌든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전문적으로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도 있겠지만 예술인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인 동호회에서 하는 예술인을 지향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음악동호회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술인 수요는, 공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해져 있는 기존에 하던 업체들만 계속 주게 되면, 물론 한정적으로 기준은 정해 놨지만 신규로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제공이 거의 드물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의 민원을 초래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하다못해 “나는 누구 아는데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나온 사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한테 물론 예산을 더 늘려서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예술인, 젊은 분들이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참여를 확대해서 직장인 동호회 예술인이든 아니면 은퇴하시고 연주를 하시는 음악, 기타 이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올라가면 공모 심사위원회 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쓱삭하고 잘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예술인 수요층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예술인 지원하는 분들과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직장 동호인들, 그리고 은퇴하셔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할까 생각하는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영길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실장 이렇게 세 분이서 사무국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각각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지환 위원 : 민예총 박정화 참고인께도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월급 받고 계신데 몇 시 출근하고 몇 시 퇴근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 배지환 위원 : 이분 9개월 했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는 것인가요? 일을 안 하나요? 

○ 배지환 위원 : 여기 인건비 보니까 9개월 치만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월급을 안 받고 퇴직 상태인 것인가요? 

○ 배지환 위원 : 딱 맞게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한예총 이영길 참고인! 
  그러면 여기도 딱 맞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만 하신 것입니까? 

○ 배지환 위원 : 6개월만요?

○ 배지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인식이 많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런데 조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고인께서 9시∼6시 퇴근이고 월요일에 휴무하고 주말 근무도 한다고 하셨는데 월급을 165만 원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예총 분은 최저시급은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퇴직금 관련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두 분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김현광 증인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예총도 그렇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창작지원 사업 중에 일부 행사를 했는데 인건비를 받지 못 했다는 민원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 게 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퇴직 인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문화재단의 퇴직 인원 중에. 

○ 배지환 위원 : 제출해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직이랑 운영직도 높은 편이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계약직 방금 경력 말씀하셨는데 1년 미만, 그러니까 의원면직 19명 중에 1년 미만에 퇴직하신 분이 14명으로 73.68%입니다. 그중에서 3개월, 두 달, 6개월, 열흘 이런 분들 태반이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4명 중에 13명이 92.86%가 한 달, 두 달 기간 만에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있습니다.”로 끝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올해 많거나 작년에 많거나가 아니라 3년 통계를 냈을 때 지금 계약직은 73%가, 기간제는 92%가 1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 집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원문화재단이 일종의 블랙기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노무관리 진단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업문화 개선, 그러니까 재단문화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인권센터 같은 데서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이나 상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내부적인 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내부 단속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인건비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증빙 자료나 혹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혹시 수원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말하자면 수원역사 연구, 보존, 전승을 위한 이런 사업이죠? 

○ 현경환 위원 :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현경환 위원 : 올해 1억 들어갔죠?

○ 현경환 위원 : 이것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현경환 위원 :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하나요? 

○ 현경환 위원 : 시사편찬위원회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현경환 위원 :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2012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12조에 보면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선임연구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대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다급이라는 이런 표현이 요즘에도 쓰이나요?
  말하자면 이게 오래된 조례인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부서에 조례 개정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시사 발간지 조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시사 발간지는 지금 언제할지 계획조차도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 그냥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직접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원학연구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1억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작 마을지하고 구술채록 달랑 이것 2권 만드는 거예요. 마을지가 영통동에 관한 것 마을지 만들고 내년 계획은 이목동에 관한 마을지 만든다고 되어 있고 구술채록은 올해 신도시 개발과 삶의 변화, 또 내년 계획에도 신도시 개발과 삶의 변화, 본 위원은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이것 우리 수원역사 기록 보존, 전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잘 보존, 전승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문화예술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문화예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정진숙 문화정책팀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를 비롯하여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및 협업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비롯하여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