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의정담당관)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09시 00분
장소 : 의회 세미나실
(09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방식 및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의회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올바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으로써 수원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증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방식 및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의회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올바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으로써 수원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증인!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 위원장 강영우 : 의정담당관 김영균 증인!
○ 의정담당관 김영균 : 네.
○ 위원장 강영우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의정담당관 김영균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제12대 의회 출범 5개월을 맞이한 시점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수원시 70년 역사 중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과 가감 없는 고견을 통해 의회사무국의 오래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48억 2,900만 원으로 집행부 3조 720억 원의 0.16% 정도이며, 조직 분야에서는 수원시 총 정원 3,756명 중 사무국 정원은 56명으로 0.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공직자는 37명의 의원님들을 믿고 일당백의 각오로 제12대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제12대 의회 출범 5개월을 맞이한 시점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수원시 70년 역사 중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과 가감 없는 고견을 통해 의회사무국의 오래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48억 2,900만 원으로 집행부 3조 720억 원의 0.16% 정도이며, 조직 분야에서는 수원시 총 정원 3,756명 중 사무국 정원은 56명으로 0.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공직자는 37명의 의원님들을 믿고 일당백의 각오로 제12대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먼저 드리고, 본질의 후에 추가 질문은 남은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먼저 드리고, 본질의 후에 추가 질문은 남은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입법팀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례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법팀에서의 어떤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협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재섭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입법팀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례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법팀에서의 어떤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협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재섭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오늘 저희가 7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떨렸는데요, 이런 자리가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과 그동안의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11대 의회 때 뒤에서 혁혁한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개정에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이나 지원관께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드려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의장님께서 지원관 제도, 정책예산TF팀을 신설해서 더욱 밀착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9명의 지원관이 채용될 것이고 내년에는 또 9명이 더 채용돼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가지고 있고요, 올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떨렸는데요, 이런 자리가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과 그동안의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11대 의회 때 뒤에서 혁혁한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개정에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이나 지원관께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드려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의장님께서 지원관 제도, 정책예산TF팀을 신설해서 더욱 밀착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9명의 지원관이 채용될 것이고 내년에는 또 9명이 더 채용돼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가지고 있고요, 올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동일하게 “의원역량개발비(공공기관, 자체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2022년 와서도 29% 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의원들에 대한 역량개발비라고 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또한 이것들에 대한, 향후 혹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동일하게 “의원역량개발비(공공기관, 자체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2022년 와서도 29% 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의원들에 대한 역량개발비라고 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또한 이것들에 대한, 향후 혹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예산이 3조 95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 예산을 보니까 4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0.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국내에 비교견학이나 의정연수,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공공기관의 교육을 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못 갔고 또 역량교육을 못 했고, 올해는 제주에서 1번 역량교육을 실시했지만 약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수에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못 갔고 또 역량교육을 못 했고, 올해는 제주에서 1번 역량교육을 실시했지만 약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수에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 박현수 위원 : 이 역량개발비 부분은, 김재섭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마 저희 의원들이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또 까딱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예산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질의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보시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또 까딱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예산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질의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보시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 현경환 위원 : 저희 의원들이 회기 중에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가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 현경환 위원 : 그 항목은 의정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한 2억 2,000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식사하시는 것이 그중에서 9,800 정도를 배정해서 실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 항목 중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먹다 보니까 거의 9,800 중에서 한 7,000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2,000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정례회 때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넉넉한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 비용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7월 1일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윈들과 식사를 했었는데 좀 놀랐던 것은 많이 남았다, 다 돈인데 매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역력히 드러나는데 인원 파악부터 할 때 매우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저희도 간다고 하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리 예약을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정해서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4인분에 5만 원, 8만 원짜리도 있는데 2명만 와서 밥 먹고 가면, 그것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인원 체크를 해서 타이트하게 예약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 운영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할 때의 책자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
또한 의회 운영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할 때의 책자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책자는 집행부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간을 해주는, 그러니까 직접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간을 해주는, 그러니까 직접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어쨌든 의회사무국 비용은 아니지만 수원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식사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드시는 식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음식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음식을 소량으로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는 집행부에서 4부〜5부 정도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준비하고 노력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심의나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오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로 자리에 깔아드리는 관례적인 행태에서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2부 정도는 책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퀄리티를 낮춰서 싼 것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그 인원 수에 맞게끔 최대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좋은 지적사항 잘 받아드리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쪽에서 본 위원이 11대 때도 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가 나가는, 의원들은 개개인의 주체로서의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데 일부 의원들에게 편중되게, 굉장히 매해 언론에 나가는 것이 그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 37명에게 골고루 홍보 혜택이 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비는 늘어났는데 계속 편중되는 어떤 언론보도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11대 때도 제가 전 조석환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왜 혼자만 하느냐, 혼자만 맨날 도배를 하느냐고, 이것 다 의원들 개개인에 쓸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것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홍보팀이나 증인께서 골고루 의원들 개개인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자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통계목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비용인지를. 그러면 집행이 예를 들어 20 몇 %, 10 몇 % 이렇게 된 것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도 들어가면서 자료가 나와줘야지 이것 봐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현재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여기 보면 의회운영, 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몇 백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미집행한 상황, 지금 두 달이 아니라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집행 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이후에 만들 때는 잘 좀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공무직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상황 자체가, 작년에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을 줄여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복구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직으로 일하던 분들은 다 복구가 됐나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쪽에서 본 위원이 11대 때도 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가 나가는, 의원들은 개개인의 주체로서의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데 일부 의원들에게 편중되게, 굉장히 매해 언론에 나가는 것이 그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 37명에게 골고루 홍보 혜택이 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비는 늘어났는데 계속 편중되는 어떤 언론보도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11대 때도 제가 전 조석환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왜 혼자만 하느냐, 혼자만 맨날 도배를 하느냐고, 이것 다 의원들 개개인에 쓸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것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홍보팀이나 증인께서 골고루 의원들 개개인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자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통계목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비용인지를. 그러면 집행이 예를 들어 20 몇 %, 10 몇 % 이렇게 된 것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도 들어가면서 자료가 나와줘야지 이것 봐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현재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여기 보면 의회운영, 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몇 백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미집행한 상황, 지금 두 달이 아니라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집행 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이후에 만들 때는 잘 좀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공무직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상황 자체가, 작년에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을 줄여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복구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직으로 일하던 분들은 다 복구가 됐나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공무직은 공무원하고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 채명기 위원 : 지금 공무원들은 몇 시간을 진행하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공무원은 코로나 때는 35시간으로 내렸다가 지금 복원돼서 57시간.
○ 채명기 위원 : 지금 57시간에 10시간 플러스 해가지고 67시간 받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 채명기 위원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내릴 때는 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0 몇 시간으로 내릴 때 그때 같이 내렸는데 올릴 때는 공무원들만 딱 올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는 사실상, 공무직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시간인데, 예전에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지금 줄인 상태에서 그대로 20시간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진행할 때만큼이라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그분들은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받잖아요.
이것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매 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아니면 의회에 일이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이분들도 늦게까지 못 가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증인께서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는 사실상, 공무직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시간인데, 예전에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지금 줄인 상태에서 그대로 20시간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진행할 때만큼이라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그분들은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받잖아요.
이것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매 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아니면 의회에 일이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이분들도 늦게까지 못 가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증인께서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무직이 수원시에서 총괄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만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직 팀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무직이 수원시에서 총괄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만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직 팀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의원 국민연금과 의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메일로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메일이 안 왔더라고요.
저희도 월급이 계속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의원 국민연금과 의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메일로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메일이 안 왔더라고요.
저희도 월급이 계속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앞으로는 매월,
○ 김경례 위원 : 매월은 아니고 한 달만 보내주시면.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어쨌든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이 '21년도, '22년도 다 나와 있는데 잔액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아까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 몫으로, 아니면 연구단체별로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 전체 계획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내역의 모양대로, 서식대로 진행 상황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12월쯤에 얼마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니까 최종 잔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까지 붙여주셔야 감사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놔야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원님들이 인지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총괄표로 그냥 통계목만 해가지고 나온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계획된 대로 전반기·하반기의 연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전반에 못간 데도 있고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려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3박4일, 2박3일이 1박2일로 변했다, 추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남는다, 이것을 집행부로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의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거예요.
또 홍보비는 전체 의원들한테 골고루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쓰여야 되는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건데 이런 전체 총괄표만 해서 액수만 가지고 아무리 봐도 쓸 데가 없는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받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책을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어떻게 의회사무국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의원들의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분 말씀이 나왔어요. 회의 끝난 후에 식사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충분히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냉정하게 잘 살펴서 의원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운도 더 내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많으신데 전혀 사무국에서 관심이 없어요. 점심은 드셨는지, 밤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지, 새벽에 퇴근은 하시는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살펴보는 의회사무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세심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이 '21년도, '22년도 다 나와 있는데 잔액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아까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 몫으로, 아니면 연구단체별로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 전체 계획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내역의 모양대로, 서식대로 진행 상황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12월쯤에 얼마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니까 최종 잔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까지 붙여주셔야 감사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놔야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원님들이 인지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총괄표로 그냥 통계목만 해가지고 나온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계획된 대로 전반기·하반기의 연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전반에 못간 데도 있고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려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3박4일, 2박3일이 1박2일로 변했다, 추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남는다, 이것을 집행부로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의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거예요.
또 홍보비는 전체 의원들한테 골고루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쓰여야 되는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건데 이런 전체 총괄표만 해서 액수만 가지고 아무리 봐도 쓸 데가 없는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받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책을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어떻게 의회사무국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의원들의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분 말씀이 나왔어요. 회의 끝난 후에 식사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충분히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냉정하게 잘 살펴서 의원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운도 더 내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많으신데 전혀 사무국에서 관심이 없어요. 점심은 드셨는지, 밤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지, 새벽에 퇴근은 하시는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살펴보는 의회사무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세심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4억을 가지고 올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법정경비 측면에서는 법정대로 집행을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리면, 자세하게 별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되고,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실링제로 운영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시회에 식사를 한다든가, 연구단체나 특별위원회의 식대를 한다든가, 기념품을 산다든가, 또 회기 중에 소요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2억 1,400만 원을 세분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데 현재 보면 한 1억 6,300 정도를 썼고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5,000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내역 계획을 잡으면 정례회 30일 식사하고, 또 송년회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적십자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때 앞으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보고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법정경비는 저희가 법대로 지출하는 것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연말 되면 지출할 것이 많으니까, 아까 의원역량개발은 공공기관, 자체교육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신 부분이 7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별도 신청이 있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정 전반에 대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늦게까지 식사하시는 의원님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식당 몇 군데를 개소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요, 컵라면이나 저녁에 간식도 준비할 것이 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 힘이 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실링제로 운영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시회에 식사를 한다든가, 연구단체나 특별위원회의 식대를 한다든가, 기념품을 산다든가, 또 회기 중에 소요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2억 1,400만 원을 세분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데 현재 보면 한 1억 6,300 정도를 썼고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5,000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내역 계획을 잡으면 정례회 30일 식사하고, 또 송년회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적십자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때 앞으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보고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법정경비는 저희가 법대로 지출하는 것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연말 되면 지출할 것이 많으니까, 아까 의원역량개발은 공공기관, 자체교육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신 부분이 7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별도 신청이 있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정 전반에 대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늦게까지 식사하시는 의원님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식당 몇 군데를 개소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요, 컵라면이나 저녁에 간식도 준비할 것이 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 힘이 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집행부에 시장이 있다면 시민의 대표 의장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또 능행차 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안타깝게 의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찬용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단체장이 있고, 또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또 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런 등등 더 중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전활동을 할 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사전점검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또 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런 등등 더 중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전활동을 할 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사전점검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저희가 의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의회사무국에서 행사 때마다 나가서, 저희가 나가서 의전에 철저히 임하고 있고, 또 의장님의 동선이나 의전에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집행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명 있죠?
방금 말씀하신 이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집행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명 있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정책지원관이 지금 아홉 분 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저희 아홉 분이에요, 현재?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5명인데 기존의 4명 보좌관까지 유사개념으로 봐서,
○ 홍종철 위원 : 아, 보좌관까지 해서, 지원관은 현재 다섯 분이시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9명, 내년에 9명 더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눠서 충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다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9명, 내년에 9명 더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눠서 충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다 안 하고?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법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4분의 1, 내년에는 2분의 1 그렇게「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고요,
○ 홍종철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올해까지 9명인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렇죠, 앞으로 별도 정원으로 4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서 두 분, 두 분 해서 12월까지 네 분을 더 채용할 것입니다.
○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9명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아홉 분을,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전문적인 분야별로 하자고 해가지고 나눠서 상·하반기로 해서,
○ 홍종철 위원 :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초선 의원들 22명이 처음 해보거든요. 지금 위원회별로 저희 직원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료요청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들이 과중한데 의원들을 보좌해서 자료요청 해서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현재 거의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지원관이 최대한 빨리 뽑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관이 최대한 빨리 뽑혀서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자료도 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지원관이 최대한 빨리 뽑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관이 최대한 빨리 뽑혀서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자료도 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잘 알고요.
저희가 일단 정책1팀, 2팀 해서 상임위에 네 분씩을 배정하는 걸로 해서 향후 인사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내년에 조속하게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정책1팀, 2팀 해서 상임위에 네 분씩을 배정하는 걸로 해서 향후 인사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내년에 조속하게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증인에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수원시의회 체험프로그램에 3명, 11페이지 보면 방청 실적이 3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에 보시면 방청 실적이 7명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역사관도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방문객들이 오면 조그마한 기념품도 나눠주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프로그램조차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을 초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수원시의회 체험프로그램에 3명, 11페이지 보면 방청 실적이 3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에 보시면 방청 실적이 7명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역사관도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방문객들이 오면 조그마한 기념품도 나눠주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프로그램조차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을 초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청을 제한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방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역사관이나 이런 것은 신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형태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대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조그만 선물도 저희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신축이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홍종철 위원 : 만약 역사관 같은 것들을 만드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전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당선증부터 의원 수첩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시면 역사관 만드는 데 힘드실 것 같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아케이브로 해서 3대〜11대까지 홍보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행부하고 얘기한 것은 예산이 한 10억 정도를 잡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홍보관이나 역사관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7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청사가 새로 신축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관이나 역사관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실물자료들도 많이 있으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초창기 배지나 수첩, 당선증, 여러 가지 물건들을 미리 많이 찾아보시고 역사관 만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적인, 유튜브에 솔직히 콘텐츠 잘 만들고 계시는데 콘텐츠 만드는 것 보다도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홍보매체를 집행부와 공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되는 홍보매체에 수원시의회도 1년에 몇 회 이상 같이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초창기 배지나 수첩, 당선증, 여러 가지 물건들을 미리 많이 찾아보시고 역사관 만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적인, 유튜브에 솔직히 콘텐츠 잘 만들고 계시는데 콘텐츠 만드는 것 보다도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홍보매체를 집행부와 공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되는 홍보매체에 수원시의회도 1년에 몇 회 이상 같이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저희가 SNS로 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팔로워수도 한 4,000명 되고 인스타그램도 2,02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터뷰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OBS에 1억 1,000 정도 예산을 해서 초선의원, 상임위원장님, 여러 분야별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비가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면과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더욱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노력을 할 것이고,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홍보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터뷰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OBS에 1억 1,000 정도 예산을 해서 초선의원, 상임위원장님, 여러 분야별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비가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면과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더욱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노력을 할 것이고,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홍보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유튜브가 한 700명 대인데 지금은 950명, 1,000명이 다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경 더 써주셔서 우선 명수도 중요하지만 조회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많이 홍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더 써주셔서 우선 명수도 중요하지만 조회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많이 홍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잘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정책지원관 부분하고, 보좌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제가 잠깐 정책지원관 부분하고, 보좌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지금 5명이 채용됐고요, 기존 네 분이 보좌관으로,
○ 채명기 위원 : 정책지원관은 5명이 채용이 된 것이고요, 기존 보좌관님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시간선택제로 해서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현재 5명이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 '22년도는 활동을 해왔잖아요. 예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올 말까지 해서 채용인원이 대충 몇 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 말까지 해서 채용인원이 대충 몇 명을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올 말까지 네 분을 하죠.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을 뽑는 걸로 공고는 이미 나갔고 그러면 2명은 또 바로 가능한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분야별로 뽑기 때문에 두 분, 두 분해서 연말까지,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이 뽑히게 됩니다. '23년도에 9명이 또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총 18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말까지 해가지고 9명이 구성이 됐으면 2023년도에 위원회별로 지원관님들이 2명씩 배정이 되나요?
그러면 9명이 뽑히게 됩니다. '23년도에 9명이 또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총 18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말까지 해가지고 9명이 구성이 됐으면 2023년도에 위원회별로 지원관님들이 2명씩 배정이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4명씩 배정을 하면 그 4명이 상임위 9명을 보좌하는 거죠. 그러면 2명,
○ 채명기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명이 2023년도에 뽑힌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러니까 18명이 되면,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 2명씩 배분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 4인당 1명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4명이 8명 커버하면 되죠.
상임위별로 4명씩 하면 16명이잖아요. 지원관 4명씩을 배정해 드린다고요.
상임위별로 4명씩 하면 16명이잖아요. 지원관 4명씩을 배정해 드린다고요.
○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나눠서,
○ 이찬용 위원 : 상임위별 4명씩, 그러면 상임위에 위원이 몇 명,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아니, 내년에, 2023년.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3년도 말까지 18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안위에서는. 그러면 2022년까지는 원래 의원 4인당 1명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상임위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씩 배부를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상임위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씩 배부를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네, 기존대로 2명씩, 그렇게 하고 1명 남는 것은,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자 상임위에 2명씩은 지원관님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렇죠. 정책TF팀을 통해서 지원을,
○ 채명기 위원 : 아니, 정책TF팀이든 뭐든간에 그것은 위원회에다가 주게끔 되어있단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너무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9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 제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4명의 보좌관들은 그대로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 제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4명의 보좌관들은 그대로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그러니까 18명 플러스 4명이 되는데요, 2023년이 되면 4명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정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마다할 필요는 없죠.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마다하기보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의회 차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강영우 : 지금 내년에 2명〜4명 위원회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님이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 채명기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해요!
○ 위원장 강영우 :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가,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직에 관련돼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행감 기간만이라도 그분들이 일 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직에 관련돼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행감 기간만이라도 그분들이 일 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