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13쪽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등 주거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와 같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광교푸른숲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은 독립된 공간에서 양질의 독서 체험을 제공하고 독서 진흥·지역문화 활성화·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독립된 5개동에서 동별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 이용료의 30%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국립 문화시설 역시,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3개소에서만 적용되던 2자녀 가구 20% 할인 혜택은 올 하반기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에서도 적용하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기준 역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인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6조, 안 제1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복하여 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효율적이지 않고 해당 상위법령 개정 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푸른숲 책뜰의 휴관일을 수원시 도서관의 휴관일을 규정한 규칙으로 위임하여 도서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등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권고사항과 어문 규정에 맞춰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4쪽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김정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1과 별표 2 등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사후적·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포괄적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원 발의를 통해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명칭은 2012년 7월 9일, 수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미술관 기부채납 협약 체결 이후 2013년 5월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명칭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술계와 시민, 시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는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미술관 기부채납을 약정한 협약 관련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특정 명칭 사용은 기부채납의 대가가 아니라 미술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결정된 후 미술관의 명칭에 “아이파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가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일정한 급부로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할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술관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3월 제365회 임시회에 발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기부자와 합의를 한 후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기부가 아니며, 당초 합의가 중단되면 기부자는 기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으로 인해 기부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의 주장대로 시와 현대산업개발이 미술관 명칭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미술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시는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위배된 행정조치를 한 것이며, 공공시설에 특정 사기업의 아파트 브랜드 명칭 사용을 합의하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 문서를 남겨놓지 않는 밀실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또한 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미술관 명칭 변경 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인 공유재산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설물은 기부자와 전혀 관련 없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기부자 의견을 반영한 기부채납 시설 명칭 사용이 기부문화 위축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미술관 명칭 변경안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타 지자체 공립미술관에서 사용 중인 미술관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첫째 미술관 운영시설이 소재한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미술관 운영시설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나 장르, 작가(운영 목적) 등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해당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량의 작품 등을 기증한 자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서울특별시의 사례, 시설 소재지의 지명을 사용한 청주시의 사례, 각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검토보고서 9쪽 상단과 같이 각 지자체의 대표 미술관을 설정하고 지자체별 미술관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나머지 운영시설의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등록미술관으로 지역 대표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여 대표 미술관과 기타 운영시설 형식의 명칭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 중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 정의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법제처가 제시하는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 안 제5조 등에서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은 본 조례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서 가장 규모 있는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 브랜드명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미술관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대표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명칭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 미술관이 실질적인 우리 시의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술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예 및 행정역량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