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원용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원용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의회사무국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22건에 5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은 42억 3,900만 원 중 집행액은 92.3%인 3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576억 원 중 집행액은 88.8%인 7,61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인 551억 원, 이월액은 4.4%인 376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다수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한바 향후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의회사무국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22건에 5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은 42억 3,900만 원 중 집행액은 92.3%인 3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576억 원 중 집행액은 88.8%인 7,61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인 551억 원, 이월액은 4.4%인 376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다수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한바 향후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대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이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디자인단, 도시개발국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8,596억 1,200만 원은 수원시 전체예산의 22%로 이중 지출액은 6,781억 900만 원, 이월액은 94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5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80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다수가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계 운영을 당부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이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디자인단, 도시개발국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8,596억 1,200만 원은 수원시 전체예산의 22%로 이중 지출액은 6,781억 900만 원, 이월액은 94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5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80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다수가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계 운영을 당부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 제3소위원회 위원장 정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은경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917억 원, 지출액은 2,268억 원, 이월액은 519억 원, 집행잔액은 102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회계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소 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은경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917억 원, 지출액은 2,268억 원, 이월액은 519억 원, 집행잔액은 102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회계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소 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수 위원 : 제4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 198억 1,500만 원의 70.1%인 138억 9,300만 원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4소위원회 심사부서의 결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최근 데이터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 정확한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비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매칭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월 혹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 198억 1,500만 원의 70.1%인 138억 9,300만 원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4소위원회 심사부서의 결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최근 데이터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 정확한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비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매칭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월 혹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현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존경하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3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예산집행 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3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예산집행 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예산 미집행, 보조금 반납, 불용액·이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원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예산 미집행, 보조금 반납, 불용액·이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원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