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26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8월 31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8월 31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소장 및 각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소장 및 각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42억 3,000만 원에서 1,2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및 의전행사 운영 7,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예비비로 374억 원, 보전지출 3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5,000만 원 감액,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 도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통·반장 관리 7,2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인사관리 3,0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은 송무행정 추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혁신통합민원실 운영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협업기관 통합형 전자문서서비스 구축 4억 4,000만 원, 통신기반 확충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5,431억 원으로 기정액 5,084억 원보다 3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별 기금 및 타 회계 계획변경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424억 원, 예수금 118억 원, 이자수입 12억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를 207억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39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42억 3,000만 원에서 1,2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및 의전행사 운영 7,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예비비로 374억 원, 보전지출 3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5,000만 원 감액,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 도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통·반장 관리 7,2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인사관리 3,0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은 송무행정 추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혁신통합민원실 운영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협업기관 통합형 전자문서서비스 구축 4억 4,000만 원, 통신기반 확충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5,431억 원으로 기정액 5,084억 원보다 3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별 기금 및 타 회계 계획변경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424억 원, 예수금 118억 원, 이자수입 12억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를 207억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39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665억 원에서 242억 원이 증액된 3,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억 7,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 1,4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방역일자리 1억 1,000만 원,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전 2억 4,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15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 시장상권매니저 지원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경기도 사업예산 21억 원 등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5억 원 등 16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10억 3,000만 원에서 1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도비사업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1,3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델타플렉스 무료 통근버스 운행 1억 5,000만 원, 수원델타플렉스 블록통합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6,5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41억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평가 2,000만 원, 도세 세수증대 활동지원 4,7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8,000만 원에서 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징수포상금 6,0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억 5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물품관리비 9,000만 원, 인력운영비 43억 8,000만 원 등 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40억 2,000만 원에서 2,98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시설 개·보수 17억 1,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35억 6,000만 원 등 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95억 4,000만 원에서 2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 등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665억 원에서 242억 원이 증액된 3,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억 7,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 1,4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방역일자리 1억 1,000만 원,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전 2억 4,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15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 시장상권매니저 지원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경기도 사업예산 21억 원 등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5억 원 등 16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10억 3,000만 원에서 1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도비사업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1,3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델타플렉스 무료 통근버스 운행 1억 5,000만 원, 수원델타플렉스 블록통합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6,5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41억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평가 2,000만 원, 도세 세수증대 활동지원 4,7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8,000만 원에서 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징수포상금 6,0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억 5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물품관리비 9,000만 원, 인력운영비 43억 8,000만 원 등 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40억 2,000만 원에서 2,98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시설 개·보수 17억 1,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35억 6,000만 원 등 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95억 4,000만 원에서 2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 등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규모는 771억 2,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7억 6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3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 101억 6,800여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6억 1,300여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억 원, 농배수로 정비 3억 5,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3억 원 등 43개 사업으로 총 161억 1,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7억 5,000여만 원, 동물구조 및 보호 1억 5,000여만 원, 농산물 마케팅 1억 원 등 29개 사업에 총 17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 1,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1,500만 원, 청사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5,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1,000여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800만 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2,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9,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8,500여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000만 원, 시설물 등 정비 9,9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6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규모는 771억 2,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7억 6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3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 101억 6,800여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6억 1,300여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억 원, 농배수로 정비 3억 5,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3억 원 등 43개 사업으로 총 161억 1,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7억 5,000여만 원, 동물구조 및 보호 1억 5,000여만 원, 농산물 마케팅 1억 원 등 29개 사업에 총 17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 1,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1,500만 원, 청사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5,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1,000여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800만 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2,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9,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8,500여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000만 원, 시설물 등 정비 9,9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6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시민중심의 자치로 혁신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1,900만 원보다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면매체 홍보 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억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1억 9,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특례시의 성공적 시작과 각종 제도의 변화모습 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원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시민중심의 자치로 혁신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1,900만 원보다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면매체 홍보 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억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1억 9,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특례시의 성공적 시작과 각종 제도의 변화모습 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원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정책관 정철호 :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품격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 8,800여만 원에서 30억 9,300여만 원 증액된 203억 8,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청년바람지대 원상복구 3,700만 원, 이전할 청년바람지대 운영물품 2,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이전할 청년활동공간 리모델링 8,200여만 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보고서 300여만 원, 제3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9억 2,400여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품격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 8,800여만 원에서 30억 9,300여만 원 증액된 203억 8,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청년바람지대 원상복구 3,700만 원, 이전할 청년바람지대 운영물품 2,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이전할 청년활동공간 리모델링 8,200여만 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보고서 300여만 원, 제3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9억 2,400여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타균 :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7,3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신문운영 1,16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1억 원, 시정홍보물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커짐에 따라 시정홍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7,3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신문운영 1,16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1억 원, 시정홍보물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커짐에 따라 시정홍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5쪽∼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조 8,774억 원보다 4,8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조 138억 원, 특별회계에서 3,4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016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312억 원보다 1,7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1,661억 원이 증액된 7,511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43억 원이 증액된 505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담당관 수원시방송국 리모델링 6억 4,000만 원 증가, 청년정책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29억 원 증가, 정보통신과 협업기관 통합형 전자문서 서비스 구축 4억 4,000만 원 증가, 지역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억 원 증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4억 원 증가, 재산관리과 열린소통 민원 공간조성 15억 원 증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신축 35억 6,000만 원 증가, 4개 구 행정지원과 긴급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등 관내 현안사업 각 3억 원 증가, 팔달구 인계동 청사이전 신축 6억 3,000만 원 증가, 영통구 영통3동 청사신축 5억 5,0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금의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동, 기금 및 타 회계 예탁계획 변경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수입액이 변동하여 이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여 기존 5,084억 원에서 347억 원이 증액된 총 5,431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동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5쪽∼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조 8,774억 원보다 4,8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조 138억 원, 특별회계에서 3,4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016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312억 원보다 1,7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1,661억 원이 증액된 7,511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43억 원이 증액된 505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담당관 수원시방송국 리모델링 6억 4,000만 원 증가, 청년정책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29억 원 증가, 정보통신과 협업기관 통합형 전자문서 서비스 구축 4억 4,000만 원 증가, 지역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억 원 증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4억 원 증가, 재산관리과 열린소통 민원 공간조성 15억 원 증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신축 35억 6,000만 원 증가, 4개 구 행정지원과 긴급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등 관내 현안사업 각 3억 원 증가, 팔달구 인계동 청사이전 신축 6억 3,000만 원 증가, 영통구 영통3동 청사신축 5억 5,0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금의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동, 기금 및 타 회계 예탁계획 변경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수입액이 변동하여 이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여 기존 5,084억 원에서 347억 원이 증액된 총 5,431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동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이재식 위원 :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취소, 국·도비 내시 조정 그런 부분입니다.
○ 이재식 위원 :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내용까지도, 무엇 때문에 감액했다는 내용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 부분은 설명서에 기재를 해 놓았는데 향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그것은 기재를 하겠습니다.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그것은 기재를 하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사업설명서에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예산 때 이것을 세워달라고 해서 억지로 세워줬는데 감액해서 “∼등”이라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안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홍종철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명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와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언론담당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홍종철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명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와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언론담당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8월 31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8월 31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