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94억 3,900만 원에서 1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DB 현행화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특례시 수원”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등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현황판 확대 설치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122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3,518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3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261억 8,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2,000만 원 증액된 1,868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3억 2,000만 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지원금 감소 등으로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은 439억 9,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6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세출예산액 1,099억 9,0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탁금 등 4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78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0억 9,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5억 8,000만 원으로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금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원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으로, 청소자원과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실시설계 등 8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83억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26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품격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44억 5,988만 원보다 52억 5,194만 원이 증액된 총 897억 1,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30억 2,779만 원에서 52억 5,194만 원이 증액된 총 882억 7,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비 12억 원 증액, 도시재생과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1,696만 원 증액,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2억 3,200만 원 증액,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9,800만 원 증액,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증액,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지중화 24억 원 증액, 서둔동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수원휴먼주택 관련 사업 등 1억 5,489만 원 증액하여 총 40억 5,4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400만 원 감액 등 총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3,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581만 원, 도비보조금 8,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 총 90억 8,781만 원입니다. 
  총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5억 810만 원에서 4억 4,980만 원을 증액한 9억 5,790만 원, 예탁금은 당초 85억 7,921만 원에서 4억 4,980만 원을 감액한 81억 2,94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만 원으로 총 90억 8,781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편성내용은 구운삼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4억 3,000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81억 2,941만 원이 증가된 총 467억 8,3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116억 3,900만 원보다 5.66% 감소된 1,053억 1,800만 원으로 6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1,300만 원 및 도비 보조금 수익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의 유보자금 68억 7,000만 원과 예금이자수익 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116억 3,900만 원보다 5.66% 감소된 1,053억 1,800만 원으로 6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97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5억 7,200만 원보다 6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6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11억 원, 감가상각비 55억 5,3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7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7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기계장치 등의 시설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한 먹는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재유행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9,414만 원보다 1억 570만 원이 증액된 20억 9,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시스템 유지관리 700만 원, 경관개선시설물 전기요금 70만 원, 경관개선시설물 유지관리 2,700만 원, 공공디자인 전산장비 운영 600만 원, 대표상징물(CI) 배지 제작 500만 원, 민선8기 시정브랜드 개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3억 8,700만 원, 기타 수입은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6,800만 원, 예탁금 2,000만 원, 기타 지출은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777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유통로상가 주변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3억 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도비보조금 3,78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대비 6억 1,027만 원이 감소된 21억 1,1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5,7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6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전체 예산안 3조 3,597억 원의 17.1%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보다 221억 증액된 3,02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 원 증액된 2,7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제특례시 수원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2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6억 원, 연무동 도시재생뉴딜 전선지중화 2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 설치 7억 5,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113억 4,400만 원,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3억 원,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액사업, 신규편성사업,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응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과는 별개로 심의에 있어서 연내 집행가능액 등 추경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세부 사업별로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등에 대한 증액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편성목적과 취지,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심의 시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올해 말 조성액은 21억 1,189만 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등을 수입 반영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출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수원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비로 편성되어있던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 공모 당선사업으로서 주민참여 디자인 등으로 진행되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1쪽,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재산세 일부의 전입금과 경기도 보조금 등으로 올해 말 조성액은 467억 8,357만 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운용액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 내에서 통합기금 예탁금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운삼환아파트 2021년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정성분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발생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제출시기와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시행 전 구역 주거환경의 고유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용역수행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