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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계속)
  3.    O 복지여성국
  4.      -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5.    O 수원도시공사
  6.      -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계속) 
  O 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O 수원도시공사 
    -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2개 부서 및 협업기관,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2개 부서,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3개 부서씩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장님께서는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첫 의정활동인 제369회 임시회에서 2022년 복지여성국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소개)
  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은 현재 7개 과, 26개 팀, 1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40.57%인 1조 727억 700만 원입니다.
  책자 6쪽, 2022년 주요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등 4대 전략에 따른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2022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되겠습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는 양성평등 문화의 저변 확산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통해 우리 시의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단체에 8,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난 6월에 지도한 결과 12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9기 여성지도자대학원 아주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역량 있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양성평등주간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양성평등 플랫폼「가족여성회관」운영”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는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공연, 부모교육, 평등가족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연대 활동에 77회 877명이 참여하였으며, 작년 9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를 기리는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조성하여 역사공간과 추모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의 역량 도모 및 권익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고충 해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모두 존중받는 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각종 조례·규칙에 제정, 개정안,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115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903명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육을 이수하였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모두가 안전한 행복도시 수원”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룸,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방범이 취약한 곳에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16개를 설치하여 6월까지 9,7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296개의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불법 카메라는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여성의 행복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공간-休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휴식, 웰빙, 힐링, 행복 및 창의성 등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상반기에 2,773명이 참여하였고, 족욕실, 체력단련실, 휴식시설은 5,5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심신을 치유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성평등 소통공간으로서 여성문화공간-休를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적 변화에 맞춘 건강가정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문화 교육, 상담, 돌봄, 나눔 등 용역별로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육친화적 가족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거점공간, 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60년 만에 자진 폐쇄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건물 한 곳을 리모델링하여 아카이브 및 시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자문위원단과 현장 회의를 통해 전시 콘텐츠에 대한 협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에 기억공간 ‘잇-다’의 개관식과 기획 전시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소통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공동체계와 지역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라상담원을 통해서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가정폭력상담소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방문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 상담소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원형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유형에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활지원센터 등 7개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안전망이 되어 주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탄탄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출생에는 행복만 가득! 수원에는 희망만 가득!”입니다. 
  사회적으로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 이상 출산자녀에 대하여 50만 원〜1,0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금년부터는 출생아 모두에 대하여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산지원금은 1,154명, 첫만남이용권은 2,65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가정 내 출산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 시는 2,403가구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1만 5,394명에게 34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우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부담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441개소에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942명에 대하여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안심하는 장기요양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시설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어르신 삶에 행복을 기하는 고령친화도시 수원조성”입니다. 
  2016년 2월 22일 WTO 고령친화도시로 수원시가 가입하였으며 2019년 12월 재가입하여 5년간 유지되고 2024년 12월 재가입 예정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제 4대 목표, 8대 영역, 50개 과제를 추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813명 중 6월 말 현재 6,50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과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 67만 1,9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확대”입니다. 
  활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5,076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4,969명이 일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참여자 활동 안전 소양교육 등 308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개최한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참여자 450명 중 75명은 현장에서 채용되었고 321명은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운영”과 64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14개 경로당의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4월 말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양곡지원, 노인신문 지원 등으로 1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모범경로당 선발과 시상을 통해 경로당의 사기진작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인공지능 디지털 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일반 또는 가벼운 기억력, 판단력 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로봇의 기능성 콘텐츠를 활용하여 디지털맞춤형 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로봇 구입업체 선정과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로봇제품 납품 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뇌건강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매 예방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인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정서 생활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등 934개 프로그램에 89만 4,0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25건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보호노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양로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질의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최정헌 위원 : 우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삶에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0페이지와 62페이지를 일괄 참조해 주시면 수원시 고령화친화도시나 어르신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금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빠른 시대 변화로 정보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정보화사회인데, 스마트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어 단절되어 있던 이런 정보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2030, MZ세대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디지털취약계층인 어르신분들에게는 부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큰 벽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스마트시대와 고령화시대의 현재에서 이런 복지사각지대까지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층은 디지털시대 속으로 발을 딛지 못하고 계세요. 스마트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는데 각종 점포에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최정헌 위원 : 키오스크라든지. 그런데 디지털사회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은 외부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 주세요. 스마트폰의 활용 능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정보 유출이라는 단점만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생활경제 또한 타격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직접 듣고 경험한 건데 청년들은 손쉽게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잡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요즘 같은 우천 시에도 빗속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죠. 왜 요즘 택시들은 청년만 택시를 태우느냐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은 사용방법뿐만 아니라 글씨가 너무 작아서 뒤에 계속 줄이 늘어나면서 그런 눈치들까지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은 주문까지도 포기하고 계십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을 두려워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전자기기 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노인분들,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당 수요처와 연계해서 노인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노인일자리는 노인 시설봉사나 교통지원 봉사나 건물관리 이런 게 많은데 노인일자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자기기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교육·강습·지도를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경로당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야외에서 교육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되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정보화사회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미디어활용 교육에 이바지를 해야 하고, 현재 은퇴 적령기 노인분들은 대체로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더 많은 노인이 디지털시대에 소외되지 않게 편리하고 유용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스마트시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질적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비하지만 작년부터 노인일자리로 시니어스마트매니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10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16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디지털 뇌건강교실도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이고,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자리 부분과 같이 61페이지, 62페이지를 같이 참조해서 보면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더해서 더 나은 일자리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직 시도 중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발전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동은 위원 :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이나 노동자복지센터나 여성문화공간-休(휴)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김동은 위원 : 이 센터들에 여성들이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온 여성들은 혹시 아이를 돌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성문화공간-休(휴)에는 아이러브맘카페라고 해서 별도로 아이를 잠시 맡기고 하는 곳이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 그쪽에는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요.
김동은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여성이 혼자 방문할 경우도 있지만 미취학아동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같이 올 경우가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업무를 보거나 문화생활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됐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많은 여성들이 이런 센터나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살펴보셔서 공간이 없는 센터들은 그런 인력들을 충원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54페이지에 출산지원금을 보다가 저희 수원이 특례시로 바뀌면서 다른 지역보다 출산지원금이나 장려금들이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 저희 출산지원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저희 출산지원금 현황이 점차적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전국적으로,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경기도 평균보다도 저희 수원시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81명인데 저희 수원은 0.77명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출산정책을 강구해서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잖아요. 사회적 이슈인데,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수원은 대도시 특례시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가장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 자체가 어떤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미미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그냥 혼자 살겠다는 젊은 세대들의 그런 취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겠지만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지원제도를 많이, 과감하게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은 위원 : 하나는 질의사항이고, 하나는 제가 제안드릴 게 있어서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SK청솔노인복지관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봉사를 하거든요. 그곳에는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일자리로 해서 티켓팅을 하거나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셔서 보기가 좋은데 그런 노인일자리, 아까 최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에 노인들 일자리로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4군데인데요. 수행을 하는 곳, 수요처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수요처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일자리를 다양한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 다른 기관이나 다른 수요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는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필요로 해서 가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것 말고 아까 최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 중에서도 전문직의 노인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노인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굳이 노인센터나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제가 많은 동사무소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그 안의 시설들이 많이 낡고 해지고 전자제품들이 고장 났는데 교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하더라도 수리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거나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구청에서 위원회 할 때도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집기 구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구마다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내구연한이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고 만약에 그전에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선 구나 노인지회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대장을 관리하면서. 그래서 저도 구에서 근무할 때 그 대장을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구입을 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못 해드리면 또 다음에 해드리고, 순위를 정해서 구 자체적으로 집기를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도 많이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에 보니까 그런 집기시설이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역 어르신들께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뵙고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먼저 다른 예산에서 경로당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안구, 팔달구 여러 구에서도 계속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아마 질의가 올 거예요. 조금 더 과장님이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와 시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인데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은 장애등록차량이 발부가 돼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노인은 송영서비스를 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해 봤지만 상위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게 행안부나 상위 부서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원은 장애차량이 등록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장애노인 송영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구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 편의 법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요양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가가 주간보호시설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은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국미순 위원 : 64쪽에 보시면 어르신 기초연금, 효사랑지원금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효도수당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족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렇게 5년 이상 거주한 가구에 대해서 반기별로 5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그 10만 원은 어르신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시고 있는 자제분한테 가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자제분한테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는 것으로, 대부분 모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가정에서 어르신 계좌로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미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홍보는 물론 저희 시에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합니다. 그때 이 홍보내용을 다 홍보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효도수당이나 효사랑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안내문을 각각 보내고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 금액이 반기에 5만 원, 1년에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단 그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의 문의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건데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김은경 위원 : 5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회사와 연계하면 보다 질 좋은 요양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없는가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회사와.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아, 보험회사와. 일반보험회사, 개인 보험회사를, 
김은경 위원 :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면 더 질 좋은 요양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제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모든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그것으로 여기 요양보험사의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 보험회사와는,
김은경 위원 :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데도 조금 도움을, 이 돈보다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거든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개인 보험하고 연관 짓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제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 보험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 몇 명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암 보험을 든다든가 암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아, 자동차로 해야 되겠네요. 자동차 보험을 들면 가족 몇 세 이상인지, 부부한정인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원공제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경영하는데 학원에서 돌보고 있는 친구들이 사고가 났을 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비용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 요양을 하다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하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우리가 더 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그런 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62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할 텐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혹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취업알선형이거든요. 취업알선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량이 100명인데 사실 실적이 40명밖에 안 돼서 추진율은 조금 낮은 편인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려면 뭔가 고용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국비 50%에 도비,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은경 위원 : 지원이 되는 거네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상부기관에 취업알선형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말씀하신 기업 인센티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65쪽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장과 총무, 회장과 임원 간 상호 불신이 많고 운영상 심한 갈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혹시 회장 선출 관련 일정한 표준안을 경로당에 제시하고 합법적인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막는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저도 권선구에서 근무할 때, 경로당 내에서 회장님과 회원들 간 그런 갈등이 조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회와 합동으로, 거기 경로부장님이 지회 프로그램 관리도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부분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협력하고 대화로 풀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서로 고집만 많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맞추기 위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인데 저희 시에서는 총괄로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와 지회에서도 경로부장님이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협조해서, 지회와 협력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풀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운영지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경로당 안에서 자체가 이렇게 불신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선 위원 :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복지의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여성 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에 되게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점공간, 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에 수원역 성매매 거리에 이런 전시공간 조성이 된 거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여기 내용에 쓰여 있듯이 “성매매업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과거 성착취의 아픈 공간을 아카이브 및 시민문화 허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함.” 이 거리를 약간, 기존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여기 성매매 여성들의 복지나 아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담겨있는 건가요, 복지 개선에 대해서?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매매피해자 지원 여성분들이 여기에 하는 사항은 없고 그 피해자분들은 작년하고 지금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해서 전체 2,3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여기 업주가 71개이고 업소가 총 113개가 있고 일명 아가씨라고 성매매에 종사했던 분이 200〜25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신청하신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으신 분은 66명입니다. 66명으로 해서 최대 2,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대선 위원 :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분들은 따로,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별도의 자활 지원을 규정에 따라서, 
이대선 위원 :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공간은 그냥 아픈 과거의 역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공간조성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을까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많은 회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 관련돼서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거점공간으로 한 게 작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이용하는 업소입니다. 성매매업소고 방이 6개인데 그중에 일부 위원회에서는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 과거의 아픔, 여성의 아픔, 인권의 침해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60년 동안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보전을 해서 수원을 기록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반을 철거했어요. 철거를 하고 H빔으로 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개선해 나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견으로 너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소통의 공간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쪽에, 수원역 집결지 일원으로 해서 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분들의 피해에 대한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들었고, 그렇다면 이 공간을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기존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면서 시민들이 과거의 이미지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기를 돌아다니기에는 아직까지 전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라든지 사업단 차원에서든지 유동인구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현재 그쪽 집결지 일원에 도로가 개설됐고요, 금년도 2단계 도로도 개선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시 건립하고 있고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여기가 로데오거리와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시 관계부서하고, 저희 여성정책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 다양하게 지역경제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시 도시재생하고도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많은 홍보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이희승 위원 :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폭력, 데이트폭력에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체계를 강화시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저희들이 폭력과 관련돼서 경찰하고도 연결시켜서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성 폭력 관련돼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보라상담원이 있거든요. 보라상담원으로 해서 3년 안에 3회 이상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분을 A급하고 B급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역할을 하는데 폭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됐잖아요. 그쪽에서도 요청이 오고 해서, 저희들도 경찰하고 협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캠퍼스에서 여성이 안 좋은 사건으로 발생이 되고 했는데, 물론 수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것을 크게 인식을 못 하고 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키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대안이 있는지.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점차적으로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디테일 하게 가정폭력을, 한층 더 요새는 스토킹 피해가 많이,
이희승 위원 : 이게 가정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것을 한번 재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심귀가 관련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여성들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전에도 한번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중지된 건데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도입을 해서라도 여성들의 폭력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안녕하세요?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지금 여성의 역량 도모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5쪽을 보시면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 관련돼서는 간략하게만 개요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과 그다음에 이후 사업하는 것과 인력상황 이런 부분들을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다음은 노인복지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사정희 위원 : 먼저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우선은 경로당하고 관련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을 잠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각종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여가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취미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보면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공동작업장으로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으로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자리의 기회가 없는 분들이 참여하고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우리 시에 주민등록 1인 가구가, 물론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는데 3만 6,536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은 1만 명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사정희 위원 : 수요조사.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수요조사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끔 노인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인 전체에 대해서 일자리 수요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있는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는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가깝게 이용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대체로, 경로당은 보편적으로 접근성이 쉬워요. 그러나 이후에 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를 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쪽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미활동도 할 수 있지만 공동작업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인데 그 공동작업장이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두 군데 들어가 있고, 경기도실버자원봉사회도 있고, 노인지회 네 군데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회에서 각 구의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로당 내에서 경로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일자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버드내경로당하고 이화경로당이라고 두 군데서 그런 공동작업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 두 군데서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경로당이 활용되고 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대체로 “경로당”하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으로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이라든지 즐거운 노후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항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가활동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건강에 문제도 있는데, 생산적 노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생산적 노후를 위해서, 즉 일을 했을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노후활동을 위해서, 또 건전한 노후활동을 위해서, 건강한 노후활동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수요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이 일자리 사업장으로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후에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사정희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시 내에 노인인구 수가 많은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보면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게 되다 보면 노인인구는 많은데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신다든가 이러는 경우가 대체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은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제가 영통구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고 저희 시설팀장님하고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딱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복지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내에 전체적으로 6개 복지관이 있고 장안구 2개, 권선구 2개, 팔달 1개, 영통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탄동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대체로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서 노인들이 가깝게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윤영숙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조금 전에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비품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하루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하는 부분을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같이 하는 부분, 식사하시고 또 서로 얘기도 하시고 자식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 위원장 정영모 : 물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할머니·할아버지들 방이 따로 있어서 대화들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고스톱 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면서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취미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텐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치매예방 이런 것을 보면 고스톱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경로당” 그러면 그냥 만나서 고스톱을 치는 장소라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사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 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선 밖에서 저한테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뭔가 경로당에 모여서 하는 일이 고스톱 치는 그런 일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경로당 문을 계속 연 게 아니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30일〜2월 13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식사는 금지하고. 그리고 또 2월 14일〜4월 24일까지 오미크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될 정도로 우리가,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이때 두 달 운영이 중단됐고 그이후에 4월 25일〜현재까지 운영이 재개되고 있는데 사실 2년 이상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2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줌(ZOOM)으로 한두 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고맙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국미순 위원 : 50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은하수마을 발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변 상권 형성이 완료되면 “기억공간 잇-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기억공간 잇-다”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고 9월경에 기획전시로 해서 문을 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상권 형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렇죠, 상권 형성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 신축건물도 있고 리모델링 건물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가보면 굉장히 텅 비어 있는 상가들도,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많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먼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그래서 저희들이 9월경에 양성평등주간행사 그때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국미순 위원 : 9월쯤에요?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관광상품이라든지, 사실 그동안 많은 아픔의 장소이지만 숨기는 것만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의견이 분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수원의 새로운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도 이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무슨 계획이 추후에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가족여성회관 관장님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때 있었던 상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민선8기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조정은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다시 환원이 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및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복지관 5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성과평가를 시작한 결과 '21년도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지표와의 통합 및 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두 지표 간 비교분석,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10월까지 통합지표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통합지표를 완성하여 시설 운영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이후 연무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4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2개소에 대해 지반 보강공사, 샤워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노후되거나 시설보강이 필요한 복지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 있고 건실한 법인단체를 선정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쪽, “사랑을 기부하는 푸드뱅크(마켓) 사업 추진”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5개소에서 192개의 기부처로부터 4억 7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긴급지원대상자 1,523명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입니다. 
  수원에 국가보훈대상자 1만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와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대상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인권이 꽃피는 사회복지 현장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마음톡톡 프로젝트로 종사자들의 심리치료 지원과 인권친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운영규정 및 지도점검표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종사자 인권보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사자 사례중심 인권침해 대응교육과 복지관 상호존중의 날을 추진하여 상호배려와 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종사자 행복⁺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자녀돌봄휴가와 임신검진휴가 지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설장의 관리업무수당 도입 등 종사자 사기진작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사회복지직 외 기타 직렬에 대한 보수·승진체계 개선과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대상 확대 등 종사자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7월 1일 기준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만 1,300여 가구에 2만 7,484명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및 기본 재산액 상향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빈곤의 경계를 극복하는 차상위 복지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양곡 할인 및 에너지 통신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건강보장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7,958명이며 저소득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5억 1,000만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 급여 지원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각종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건강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신규 수급권자와 다빈도 외래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연중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300여 명에게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숙인 보호 종합지원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 노숙인시설 운영을 통해 노숙인 상담, 주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조립 등 노숙인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현재 5개 사업단에 1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혹한기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및 야간예찰을 강화하였으며 현장보호활동을 통해 핫팩, 침낭 등 응급구호물품 5,260여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폭염을 대비하여 노숙인쉼터 운영 및 생수, 비상식량 지원 등 하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석 명절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실태 현장지도를 통해 노숙 예방과 탈노숙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이 희망이 되는 자활 및 자산형성지원”입니다. 
  3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403명의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다회용기 세척과 반찬사업단 등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단 활동을 개시하여 자활참여자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475명에 대하여 5억 2,000여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자활센터 현장지도 및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수요자와 제공자 모두 행복한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28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의 예방적 복지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지도와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승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2022년 복지협력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ON수원 안심서비스앱 도입 운영”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및 취약계층 주민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안심서비스앱을 제작하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안심서비스앱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앱 화면을 자체 제작하여 2월에 전자기기에 업로드를 완료하였습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201명의 주민이 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시모니터링으로 악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퇴원환자 건강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시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동 건강복지팀이 함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돌봄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발굴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복지팀이 있는 12개 동만 실시하였으나 보건소 근무가 지정된 간호공무원이 동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2회에 걸쳐 3,548건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3차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완료 후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에 도래되는 65세 도래 어르신, 신규 출생자 가구에 대해서도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건강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께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기부활동 운영”입니다.
  시·구·동에서 올해 6월까지 5억 596만 3,000원이 지정 기탁되어 설 명절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공정한 배분 강화를 위하여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 서한문 발송, 유공자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기부활동 운영 및 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희망을 연결하는 지역복지자원 발굴·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연계 및 관리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복지자원 발굴관리 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가용복지자원 총량조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총량조사를 통하여 복지자원 15건을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현황내용이 변경된 복지자원 1,923건에 대하여 현행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량조사 결과 분석내역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공유하겠으며 복지자원을 상시 관리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제4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금년 2월 28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학 관계자로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관련 워크숍과 세부사업 수립을 위한 분과회의 등을 35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시민 200인 원탁토론, 시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9월 말 경기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참여 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량강화로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회의를 84회 개최하였고 신규 위원에 대한 정책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아이디어톤, 사회보장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온(溫)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복지계획」수립”입니다.
  동 단위 지역복지 현안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수립으로 복지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건강복지팀이 설치된 12개 동과 정자2동을 포함하여 13개 동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단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우리마을 이웃지킴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지원 활동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동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학교를 운영하여 마을복지계획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44개 동 민간위원장과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동 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제3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무리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4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장장애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체계 구축”입니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제정되었으며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발굴하여 주거환경 개선 54가구, 정신상담 연계 9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손잡고 함께 하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민간의 통합사례 관리와 고난도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민관의 83개 기관 345명이었습니다.
  38쪽, “지역밀착형「곧바로, 올바로」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423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1,212회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 3명을 배치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 이웃! 활력 충전!」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임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최정헌 위원 : 13페이지에 푸드뱅크 사업 추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팔리지 않는 물건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가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맞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것을 보고 생각났던 것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푸드뱅크를 지원해 주면서 자택방문까지 하게 되니까 어떠한 상태인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지금 현재 푸드뱅크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동형 푸드뱅크 냉동 탑차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동 불편자라든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관리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음식물 전달을 한다든가 반찬류 전달을 하면서 안부확인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푸드마켓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고맙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복지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안심서비스앱을 도입해서 고독사 등을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심서비스앱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이 안심앱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대상자분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것을 내려서 다운을 받으시고 그 프로그램 안에 3명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공용핸드폰을 올해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넣고 그 이외에도 자신의 친지라든가 가족 있으면 넣으실 수 있고 그 안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시간〜72시간까지인데 6시간이나 72시간 내에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셔서 만약에 핸드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 핸드폰으로 2∼3회 정도 알림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나 보려고 제 핸드폰에 했는데 저는 6시간으로 짧게 해놨더니 새벽이 되면 누르라고 그게 뜹니다. 그걸 누르면 제가 잘 있는 것이고, 만약에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누르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게 돼서 동사무소에서 그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김은경 위원 :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사실 까는 것은 동에서 다 깔아드리고 안 움직이면 거기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명 정도 까셨는데 위험신호는 32회 왔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양방향 통신을 해서 서로 독거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네.
김은경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로 뛰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중장년층, 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 : 29페이지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빅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기관에 34종의 서비스에서 크로스체킹을 오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여섯 차례 저희한테 위험이 있는 분의 명단을,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1,000명 이상 되는 명단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안부확인을 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혹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네, 그것은 하단에 보시면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들, 생활업종 종사자라고 해서 가스를 검침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납이 되신 분들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다 연결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거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가보셔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으로, 발로 뛰는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혹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사실 시까지 그렇게 오지는 않고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이 많이 해 주십니다. 특히 가스점검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다가가기 어려운 아파트 내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해 주십니다. 
김은경 위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했다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원래 비대면 진료가 대한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가 지금 기초질환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도 경로당이나 아이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편의성도 제공하고, 어쨌든 이런 노인 계층들은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원을 통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노인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복지협력과장님께 문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지역사회복지는 민관협력이 필수잖아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협력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아까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각 과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지역협의체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업들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못 받는 주민도 계시고 이런 복지혜택에 전혀 무지한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항상 두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또 복지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승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이희승 위원 :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을 위해서 많은 보훈단체에서 그에 대한 보훈시설을 위탁 받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보훈단체가, 만약에 현충탑을 예로 들면, 현충탑 위탁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심사기준을 둘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근래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단체별 자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위탁사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현충탑 같은 경우는 현충탑 자체가 유족이나 전몰군경분들의 위패를 달리 모시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단체들은 의미가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번에 두 번째, 내년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전까지는 10여 년 동안 지금 자체적인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자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에서 컨소시엄으로 맡아온 것처럼 하는 게 좋다는 합의 하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희승 위원 : 그게 9개 단체에서 다 협의가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그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3년 전에 그런 의견들이 다른 단체에서 제기가 돼서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로 3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 수탁기관 선정은 또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승 위원 :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공개모집을 하시고 그 공모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하시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심사를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행복⁺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아까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녀돌봄휴가라든가 아니면 임신검진휴가 지원이라든가 장기근속휴가제 지원대상을 기존에 위탁시설에서 여타 200여 개의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최종적으로 가장 관건인 것이 향후에, 사회복지직 외에 관리직이라든가 사무직군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급여수당체계라든가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급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라든가 시설관리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급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형 급여체계를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조사는 작년에 반 정도 끝났고 지금 그것을 올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해 나갈 사항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희승 위원 :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이희승 위원 : 어쨌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는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고 그 다음 순서가 임금이 되어야 차후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사정희 위원 : 우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수원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번에 인수위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게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정리 과정에서 재단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검토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어제 인수위 보고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과제로 넘어간 거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겁니까?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일단 저희 수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찌됐든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하니 일단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또 사안이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사정희 위원 :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지대상자 수급 산정기준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올라왔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저희가 수원특례시가 작년부터, 전국 4개 특례시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특례시 출범이 1월 13일자로 됐는데 13일자로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액이 여태껏 수원시는 중소도시에 적용되어 왔는데 특례시만큼은 대도시 기준에 적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현재까지 한 428가구가 기존 수급자에서 제외대상이었던 분들의 기준액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428가구에 643명 정도가 지금 5월 말 현재 추가로 신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428가구가 제외되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이것은 제가 수급자만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것에 수반되는 기준으로 삼는 데는 부수적으로 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수혜 가구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시가 됐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하기도 하지만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성과평가는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가 작년 7월 14일자로 개정이 돼서 재위탁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재위탁을 해서 공모로 가기 전에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을 한 사항들을 다음 공모에 반영이 되게끔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희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무자들이 어쨌든 페이퍼 작업에 전력을 하기보다는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각종 평가에 시달려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작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준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해서 그것을 진행했고 그래서 수원형 평가지표가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서 금년도에 3개 정도,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하나, 노인복지관 하나, 장애인복지관 하나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이것을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례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달라는 사항도 건의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형만의 평가지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퍼에 힘들어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또 다시 수원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평가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에 작성을 하다 보니, 3곳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 페이퍼에 시달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다시 새롭게 수원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 다시 업무가 힘들어 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수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렴을 하시나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실무자도 그렇고 운영자, 관리자, 시설장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사정희 위원 : 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리고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저희가 수원형 평가지표들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평가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것으로 평가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면 조금 더 실무자들과 관리자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사정희 위원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롭게 변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일단은 사례관리 기능에 있어서 민관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저희가 2년 전에도 한번 연구용역도 줘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게 민관의 사례관리사들이 이직은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소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자리를 많이 옮기세요,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신규 사회복지사가 오면 사례관리의 질이 균등하게 유지가 안 돼서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더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그래서 그쪽을 더 강화했고요, 지금은 또 기관도 다 하지만 동도 44개 동에서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중에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가 있지 못한 데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솔루션이라든가 함께 나가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일단은 저에게 회기 끝나기 전까지 휴먼서비스센터의 인력현황과 그다음에 사업현황, 그리고 이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니까 행감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미숙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이희승 위원 :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전면적으로 보류가 된 건가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지금 현재로는 보류라기보다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보류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죠?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어떤 공공성 강화라든가 그 서비스 품질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희승 위원 : 너무나 시설이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그렇죠.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많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안을 짜고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그간에 고생하셨던 복지정책과의 노고는 무산이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이희승 위원 :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 위원 :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그런데, 
이희승 위원 :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받아들이기만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도 제가 그것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도 시장님하고 같이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그리고 이게 타당성 검토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찌 보면 민선8기 들어오면서 조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약간 다이어트하고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재차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승 위원 : 물론 재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다른 쪽을 다이어트 시키더라도 이쪽에서 뭔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 컨트롤타워 하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의 표창을 받았는데 항상 복지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에 있어서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하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절기에 노숙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노숙인 보호현황에 133명의 노숙인이 있는데 그 중에 거리노숙인이라고 13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혹시 수원역이나 야외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집계한 내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수원시 전역입니다. 
  광교산 입구 다리 밑이라든가 수원천변 이런 데,  
이대선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여자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극히 드문 상황이고요.
이대선 위원 : 그렇죠? 9대1에서 8대2 정도,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현재 거리노숙인 중에서 파악되고 있는 여성분은 지금 역전 애경백화점 앞에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국에는 범죄에 여성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남성 노숙인들도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혹시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서기종합센터도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제기가 됐던 제안사항이 여성들이 두세 명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평등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지금 다시서기센터라든가 꿈터라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현재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향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 노숙인들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기부를 받아서 여러 계층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노숙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다각도에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국장님 외에 공직자분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정책은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크게 생각을 안 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래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1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기일보인가 신문에도 한번 이게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저희 지역에 보훈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 보훈원도 그렇고 주위에 어르신들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지금 참전수당이 7만 원이고 보훈수당이 5만 원인데 저희 시보다 적게 나가는 데가 파주시, 안산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정도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특례시로 되면서 시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들을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특례시가 됐는데도 금액이 적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뭔가 또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그 내용이 작년 연말 12월에 보훈일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맨 뒷장에 전국의 보훈수당 지급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게재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수원시보다 많이 지급되는 데는, 저희 대상인원이 수원 같은 경우만 해도 1만 2,500여 명이 되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불과 백몇 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수당을 올려서 수혜를 주는 상황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참전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을 일단은 단계적으로, 지금 보훈예우수당만 3만 원씩 인상하는 데 27억이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보훈수당으로 나가는 게 57억 정도가 계상돼 있고요. 다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보훈수당만큼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새롭게 알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들을 하시면 저도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상담지원 261회,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 57회,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사업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차별 없는 인권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수원시 공직자, 초·중·고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체험프로그램, 힐링뮤직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입니다. 
  만 2세〜만 64세 이하 뇌병변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문의가 발행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에 배뇨조절과 배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뇌병변장애인으로 1분기에 1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뇌병변장애인들에게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흡수용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연령별 필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기에 있는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 발달재활, 장애아가족양육,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6억 7,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연령별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함께하는 동행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개의 활동지원기관에서 2,538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64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급자 급여 이용실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제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립으로의 발돋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2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208명의 장애인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 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참여만족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해 영통과 광교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확충코자 하였으나 이용 장애인의 안전 및 접근성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통복지관은 당초 4층에서 1층으로 이전 설치하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안전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수원시 장애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7개소, 직업재활시설 15개소로 총 4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8억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건강검진비 등 처우개선비로 5억 2,000만 원, 시설기능보강 및 개보수 8개소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맞춤형도우미, 생활이동 지원, 수어통역, 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수원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500만 원으로 생활지원 및 육아지원 등의 맞춤형도우미 123명,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생활이동서비스 5,291명, 수어통역서비스 및 이동목욕서비스 7,2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보육아동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신설 시립어린이집 대상 멘토링제 추진”입니다. 
  신설 시립어린이집의 조속한 운영 안정 도모를 위해 기존 원장과 신규 원장을 2대1로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멘토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 24명 추진 중이며 하반기 8개소에 대해서 추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놀이중심, 아동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와 장난감도서관 9개소, 아이러브맘카페 9개소, 시간제보육실 2개소를 운영하여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기타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신뢰 받는 보육 함께하는 육아복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단열보강, 창호 교체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시립 오목천동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해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공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제고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5개소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 등 총 6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833개소, 보육아동 2만 3,964명, 보육교직원 6,880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총 38개 사업에 1,2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원형어린이집 운영 및 공보육 모델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우리 시 특색사업인 효·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연간 가정어린이집은 400만 원, 민간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수원형어린이집의 지원방향 개편 요구에 따라 향후 수원형어린이집의 기능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수원형 공보육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833개소 어린이집 중 현재 24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수당 미지급률 ‘Zero화’ 추진”입니다. 
  수원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은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6만 7,125명이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률은 98.7%입니다. 미신청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안내를 통해 수원시민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완성”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2년 5월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발견율 인식개선 강화”입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아동 일제조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정기적인 위기아동 점검 실시를 통해 학대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UP, 교육이 답이다!”입니다. 
  63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 등 실무 위주의 직무역량과 지도점검 지적사례, 아동학대 등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31일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을 배치해서 445건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4,871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1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 및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돌봄공백 Zero,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6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환경개선비 총 3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 돌봄교사 등 돌봄인력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아동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 설치”입니다.
  영화동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철거됨에 따라 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난 7월 1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학대피해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서비스 등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총 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아동학대 스톱! 아동보호 논스톱!”입니다.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월 말 기준으로 386건 접수되어 조사를 거친 후에 159건이 학대판정을 받아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아동학대 재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아동학대 공동대응〔With us〕핫라인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관내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함께 출발, 함께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세류, 우만, 영화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기본서비스 및 아동의 욕구와 발달에 따른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745명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8월 권선구 호매실동의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호점을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서 8월에 12호점, 10월에 15호점까지 개소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체계 공공성 강화”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해 돌봄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추진과 공적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적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인배 다문화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글로벌 재능기부 멘토링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습동기 부여, 고민상담 등을 지원하는 멘토·멘티 사업입니다. 멘토는 관내 대학생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유하신 분이며, 멘티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발굴 연계된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멘토·멘티 대상자 모집 선정 및 매칭과정을 거쳐 6월부터 멘토 6명, 멘티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8쪽, “「다문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개 기관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70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문화 유관기관 협력망을 구축해서 6월까지 총 24명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109쪽 “상생! 포용의 다문화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거주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자생적 다문화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총 예산 3,500만 원으로 올해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800만 원〜900만 원 정도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진로상담프로그램, 가정환경개선 지원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등입니다. 
  110쪽, “비대면 시대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운영”입니다. 
  국가별 이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원봉사자 다(多)누리꾼이 SNS를 기반으로 수원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다문화공감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多)누리꾼으로 55명이 활동 중이며 정례회의 2회 개최 및 SNS 홍보 42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111쪽, “多-가치 다문화사회 행복한 공존 ‘하모니’”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 가구는 2만 5,677명으로서 다문화가족에게 사회적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신문구독 지원, 취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쪽,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말하기 대회”, 113쪽,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슬기로운 수원 생활’”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함께 하는 기본권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통·번역사 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임금체불 등 인권상담과 응급의료 및 긴급지원 관련 상담으로 1,975명을 지원하였고 한국어교육사업, 자립역량강화사업, 재수원 외국인교민의 지원사업,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15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생계비 4건, 의료비 1건으로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이 시작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61건을 지원했고 2021년도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올해는 도비 40%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다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인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김동은 위원 : 혹시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분들 또는, 이전에 장애인봉사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장애인복지과, 
김동은 위원 : 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혹시 장애인봉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과 단위로 봉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각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린 건 장애인봉사를 경험해 봐야 어쨌든 지체장애인이 됐든 시각장애인이 됐든 여러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엇이 필요할지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사업성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발표하시지만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런 봉사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장애인들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알지 그냥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서면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 단위로 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별도로, 같이 자원봉사한 적은 사실 없고 개별적으로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생활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행정업무에 바쁘시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지만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한 번쯤 봉사를 해 보시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7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장애인센터의 직원들이 발달장애인 1명당 몇 명이 채용돼서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이용인 4명당 교사 1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센터들이 다 내부활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사 1명당 여러 발달장애인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외부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1명의 교사가 1명의 장애인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장애인들의 소수 인권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보육아동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김동은 위원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원아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네. 
김동은 위원 : 이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분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원아를 숫자로 배정해 놓고 교사들에게 그 원아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반별로 교사 대 아동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고 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시설장님들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지도점검을 나가면 서류상으로는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사분들께 자기가 담당하는 원아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도편달도 하고 개선도 하실 텐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동학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생겨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당사자도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신고하지 않게 되면 처벌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보니까 많은 교육을 하실 것이고 홍보를 하실 텐데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이나 아니면 관계부처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문화정책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네, 위원님. 
김동은 위원 : 어쨌든 다문화가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원시민이잖아요. 특히 그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인데 아시아 계통인 일본, 중국은 저희와 외모가 비슷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계통이나 아프리카, 서유럽 이런 쪽의 아이들은 외모로 차별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부터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그런 아이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외모로 봤을 때 “다문화 아이들이구나.” 이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외모적인 차별이 없게 더 홍보도 부탁드리고 많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에 수원 영통에 있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복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재오픈을 했는지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저희가 5월에 준공 완료했고요, 지금 6월 14일자로 저희가 이전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간제 보육만 저희가 지정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보기가 그런데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그게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거든요. 1층이 주차장이었는데 필로티 건물은 일상적으로 거기가 동파가 많이 발생 돼서 천장에,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열선이 화재가 나서 건물 전체에 화재가 난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나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위수탁을 맡은 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요인은 없다고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수원시에서 복구를 했고 위수탁 업체에서도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는 건가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물론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책임을 보육아동과에서 지시는 건가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건물의 화재라든가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게 인재든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든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어린이집협회라고 말씀하셨죠?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어린이집협의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어린이집협의회에서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지난 행감 시에도 위원님께서 다수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운영자가 잘못해서 고의라든가 아니면 주의 소홀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위수탁 시설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관리 또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고 또 그에 비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대기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작년에 홍재주간보호시설 들어갈 때만 해도 입소자가 678명이었는데 저희가 10개 시설에서 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중복도 있고 또 아직 어린 친구인데,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차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대기를 걸어놓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니까 홍재 들어가기 전이 258명, 그리고 홍재에 입소하고 나서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설에 다니면서 또 입소대기를 걸어놓는 이런 분들이 많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혹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해서 대기를 걸어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럼 대기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실제로 대기자는 그렇게 시설에서, 아직 다른 시설에 다니는 분들을 대기자로 걸어놓고 이래서 대기자 숫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몇 %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희승 위원 : 몇 %.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85% 정도. 
이희승 위원 :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지금 일단 비어있는 주간보호시설도 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희승 위원 : 홍재 같은 경우도 지금 약 67%, 조금 더 늘었다고 하니까 70% 조금 안 되게 됐을 것이고 다른 데도 보면 두 군데 빼놓고는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사실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이 주간보호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재복지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80명이었는데 저희가 대기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명으로, 주간보호시설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같이 이용시설 개념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대기자가 많다고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요, 홍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100명이 다 꽉 찼고 대기자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설도 좋고 어머님들도 이용을 하지만 보면, 홍재를 이용하고자 버스를 운영 중인데 버스를 타는 시간이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지치고 이래서 사실 입소를 안 하는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20대부터 40대, 50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같이 연령별로 반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40대 이후의 노년시설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인 경우에는 저희가 노년이 대기자가 많다고 부모님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노년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일단 대기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기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희승 위원 : 그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복된 사람들 빼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발달장애시설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김인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네, 위원님. 
최정헌 위원 : 질의뿐만 아니라 요청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는 언어뿐만 아니라 외모 등으로 쉽사리 학교폭력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일자리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상 아직, 외국인 근무자들을 말씀드리면 인식 자체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게 실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분들은,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한 명씩은 다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 문제가 본인의 부모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더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외국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이 기여를 해 주고 계신데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저도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으로 제가 바라본다면 외국인복지센터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복지와 관련된 센터라고 볼 수 있지만 저도 외국에 있었을 때 제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문화교류센터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예전처럼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강도 높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이런 다문화교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인분들을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거나 교육을 듣고 싶은 강사로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원들에게 본인의 나라를 소개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가교역할이 되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현재도 진행하는 사업들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또 강조해 주시고 있으니 저희가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렇다면 조금 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분들이나 청년분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도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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