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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6.    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5.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6.    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9.     -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10.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11.     -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2.     -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기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호진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대외협력소무소와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 4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7건 3억 435만 원을 삭감조정 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구정 현안사업 추진 2억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구정 현안사업 추진 2억 원 이상 2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4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2억 3,235만 원, 정보통신과 일반예산 중 2022 수원 정보과학축제 3,00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용역 3,000만 원, 청소년 글로벌 경제토론회 400만 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구정 홍보 20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200만 원 등 이상 7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최찬민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과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10건 3억 3,185만 원을 삭감조정 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인권담당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2,000만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 원, 농업기술과 일반예산 중 트랙터 구입 1,50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기관공동경비 지원 2억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구정 현안사업 추진 2억 원, 이상 5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1억 2,590만 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운영 2,580만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바르게살기운동 차량구입 지원 3,200만 원,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운영 1억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구독 194만 원, 장안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관리 1,00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태극기 교체 및 정비 1,100만 원,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200만 원, 매탄3동 일반예산 중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1,392만 6,000원, 망포1동 일반예산 중 망포1동 주택가 음성송출 로고젝터 설치 928만 4,000원 이상 10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 위원장 양진하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다음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오늘 회의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 개최는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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