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이철승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희승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9월 29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호진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5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황경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세 건의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와 전면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결정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10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재원조달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제1단계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로 수립 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및 재원별·용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1,271㎡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3억 원이며 1단계에 약 151억 원, 2단계에 92억 원으로 현재 보상비로 약 8억 원, 공사비 35억 원이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257-10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679.3㎡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1단계에 계획되었으며, 보상비 약 2억 8,0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시설, 장안구 조원동 767번지 일원에 조원시장 주차장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46억 원 중 보상비 약 32억 원은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합리성과 이행 등을 고려하여 1단계에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청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24-21번지 일원으로 시설면적은 2,611.9㎡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5억 원으로 1단계에 약 82억 원은 보상비로 집행 완료된 사항이며, 2단계에 약 8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6호선입니다.
   팔달구 매산로1가 112-2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30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1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29억 원은 2022년 집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60호선 외 2개 노선입니다.
   권선구 고색동 377-17번지 일원에 고색역 개통에 따른 보행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보행자 도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129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2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118억 원을 2단계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4호선입니다.
   장안구 연무동 174-32번지 일원의 주택밀집지역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2단계에 책정되었으며, 보상비 약 1억 8,000만 원을 2단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도로시설 소로 3-1775호선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252-26번지 일원의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27억 원으로 1단계에 약 15억 원, 2단계에 약 12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단계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공고할 예정이며, 계획기간 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노후주거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기능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 29일 우리 시는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3일 LH에서 지구지정 제안, 9월 24일 주민공람 실시, 10월 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개요입니다.
   혁신지구 사업대상지는 수원역 좌측 및 서호초등학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1만 4,739㎡입니다.
   다음은 혁신지구계획안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방식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주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총 면적 1만 4,739㎡ 중 1만 4,236㎡는 복합용지로, 503㎡는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복합용지 구상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계획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지구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주택은 분양 및 임대주택 총 299호 공급 예정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총 193세대, 공공임대주택은 총 10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용 인구는 가구당 2.4인을 적용하여 총 718인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분 193세대 중 127세대는 현물보상 우선공급, 잔여분 66세대에 대하여 일반 공급하고 공공임대분 106호에 대하여는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생활SOC 8,500㎡와 공영주차장 5,800㎡로 계획하였으며, 생활SOC의 용도는 현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상가 수와 연면적을 고려하여 약 2,544㎡의 면적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조감도 및 배치도입니다.
   주택은 총 6개 동으로 상가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세화로 대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인근주거지와의 이용연계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로변 코너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입니다.
   먼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하며, 건설기간 중에는 임시 거주토록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고자 합니다. 실경영 상가주에게는 신축 상가를 우선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자 및 임차인 지원방안입니다.
   주택임차인에게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등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고자 하며, 해당 지구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에게는 상가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잔여분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4개월분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합니다.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1,415억 원, 공공지원시설에 260억 원, 총 1,675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LH가 자체자금 및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부담하고, 공공지원시설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지구지정 승인 후 국·도비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종합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지구지정 승인·고시하고자 하며, 2022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년 보상 착수,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여 2015년 12월 31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6월 22일 수원시 고시 제2018-187호로 고시된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연계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행궁동 동측의 북수동·매향동·남수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부처 연계사업까지 총 사업비 2,185억 원으로 2016년∼2021년까지 6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 외에도 중앙부처 연계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LH에서 추진 예정이던 매향동 복합개발사업과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 예정이던 한옥자재은행 조성사업을 금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업구상도입니다.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한옥자재은행 조성사업은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철거되는 한옥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자재은행을 구축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옥 건축이 연간 2, 3건으로 저조하고 철거되는 한옥의 대부분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보관 및 재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체방안으로 한옥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LH에서 추진 예정이던 매향동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해당부지에는 주차 47면의 거주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LH에서는 인근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23가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합개발상가에 예정되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인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11월 사업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12월 말에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왼편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란에 정확히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가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한 경우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무효처리가 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한 “기권”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