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송은자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2일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증원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현행 5명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외부 위촉위원 2명을 증원하여 7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성비의무규정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수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수원시위원회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서면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각종 심사기준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금년 2월 10일∼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이견이 있어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상정의안 7쪽∼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방장치로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재산등록 심사기준 등을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심사하며, 안건심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조례는 공무원하고 유관단체가 같이 적용됩니다. 

○ 감사관 조강호 : 네. 

○ 감사관 조강호 : 네. 

○ 감사관 조강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내부에 관한 사항 같은데 공직자윤리법은 관계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정한지 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제가 미처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조강호 : 네. 

○ 감사관 조강호 : 인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상정한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27쪽, 의안번호 2021-70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그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위탁의 경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공공위탁 조례가 없는 상태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 개념까지 포함하여 공공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6조∼제21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45조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위탁 부분은 공공위탁,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전 사전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확약서 제출을 의무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등 평가환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쪽, 의안번호 2021-7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공항이전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 협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공항이전협력국”을 “공항협력국”으로 변경하고 “이전지원과”를 “공항이전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은 시 재정여건 및 기준인건비 운영사항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시급한 현안사항 위주로 반영하여 총 3,556명에서 142명이 증가한 3,6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무 위탁 전반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위탁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등에 대한 각각의 조항 등을 마련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위탁은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및 민간위탁 모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위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민간위탁 독립채산제의 경우 재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등 사무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항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4조, 제5조, 제14조의 3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을 “공항협력국”으로 “이전지원과”를 “공항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0조 및 안 별표6에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현행 총 “3,556명”에서 “3,698명”으로 “142명”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총 44명으로 조정되는 등 정원 조정에 관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