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상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쪽, 의안번호 2020-181호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책자 25쪽, 의안번호 2020-183호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 각각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경우 2021년 수원시 재정여건과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2020년 대비 행사성 사업비를 15% 감축하여 총 14억 2,9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3억 9,500만 원을 제외한 10억 3,4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2021년 예산편성액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67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14억 1,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수익금 9억 1,000만 원으로 충당하고, 53억 6,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의안번호 2020-184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계획필지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 생활권이 고등동과 분리되는 일부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혼란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달구 고등동 관할구역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내 화서동 지역을 편입하고, 팔달구 화서동 관할구역에 고등동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개의 관련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55쪽, 의안번호 2020-185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안구보건소를 분과하고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본청, 사업소 등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스마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디지털 뉴딜 대비 빅데이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변경하고 복지 분야의 다양화·세분화에 따른 부서 기능 변화와 구청 사회복지과와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민원인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본청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정책 방향 수립, 교통정책에 대한 기획총괄부서 필요성 차원에서 생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 도시교통과 일부 팀을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결과 8과, 47팀 기구신설 및 267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한 증원 41명만 반영하여 정원을 총 3,515명에서 41명이 증가한 3,5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3쪽, 의안번호 2020-186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4조까지 개정하는 사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을 “고려”로, “말소”를 “지우다 또는 없애다”로,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지급”으로 바꾸는 등 총 54개 자치법규 76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국제교류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은 2020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4억 원을 제외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일정기간 누적된 잉여금을 2020년도에 감액하여 출연하였던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은 호봉 승급 등의 상승률과 정책분석 TF사업 2억 5,000만 원의 신규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총 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자체수입 9억 원을 제외한 53억 6,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인 고등동과 화서동을 1개의 법정동인 고등동으로 조정하고,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는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으로 편입시켜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상 정비 권고 용어를 기준으로 현행조례 중 총 54개 조례 내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폐기·말소하여야”를 “폐기·없애야 하여야”로 변경하는 것은 겹치는 어구를 정리하여 문맥에 맞게 “폐기하여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별정직하고 행정7급의 증원 관련사항입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관련 지방자치법, 조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증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회기에 증원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도움을 주는 직원이 없어서 시행이 바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장님 비서실에 보면 별정6급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의장님 의중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조례에 반영은 되지만 채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만약에 채용의뢰가 오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의견 없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아홉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7호,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장”에서 “실·국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일자리정책관”에서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이용 제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제2020-188호,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의 해촉근거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의안번호 제2020-189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21년에 9억 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지난 3년간 2,245건, 408억 2,7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보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액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의 0.1%입니다.
  본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5년간 3,379개 기업에 지원액은 4,347억 원으로, 2021년 출연금액은 4,347억 원의 0.1%인 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의안번호 제2020-191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28개 기업에 284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관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61개 기업에 25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5,530만 원으로, 총 10억 5,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의안번호 제2020-192호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은 관리권자인 수원시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2018년 2월 1일부터 수원델타플렉스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2020년 9월 개최하였고, 그 결과 80.5점으로 재계약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수원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내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의 업무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15쪽, 의안번호 제2020-193호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으로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안 제8조 제2항 당연직 위원을 감사관, 경제정책국장, 문화체육국장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성별 최소비율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제2호에서 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의 3, 기탁금품의 접수 시에는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는 출석심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와 동일 목적 정기적 기탁에 대한 연 1회 일괄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안번호 제2020-194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금 비율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어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117억 원의 1만분의 1.3인 1억 4,5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41쪽, 의안번호 제2020-195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안건은 총 2건에 취득가액 219억 원입니다.
  첫 번째 245쪽,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에서 제안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안입니다.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600만 명이지만 1박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원화성 내에 연면적 3,000㎡의 한옥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정조테마 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안입니다.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수원시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정조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공공기여를 희망함에 따라 실내공연장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0㎡, 사업비 120억 원으로 조성하여 행궁광장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차별화된 문화도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정책관이 경제정책국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표기를 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안 제9조 제2항의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7년 10억 원, 2018년 13억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25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1개 업체당 3,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하는 사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출연금 9억 원의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총 지원액 4,347억 700만 원의 0.1%인 4억 3,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증가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반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총 5,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10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으로 시달된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으로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1조 1,117억 원이며, 2018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1조 295억 원으로 822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립비율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어 2020년 대비 2021년 출연금은 1,000만 원 감소한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정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팔달구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444㎡, 연면적 3,000㎡에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건물배치로 한옥의 처마가 중첩되는 연출과 수원화성 조망권을 확보하고 복합미디어센터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한옥체험을 하도록 기획하는 등 머무는 관광유도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요소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운영방식 및 예상되는 경영수지상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수원시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발전과 정조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무예24기 실내공연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팔달구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의 300석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행궁광장 남쪽 측면에 도로 개설 및 광장을 정비하며, (재)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는 설계 및 시공과 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행궁 신풍루 앞의 야외무대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무예24기는 기상악화 시 공연이 어렵고 공연 준비 및 공연단의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정조테마공연장의 건립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외공연장에서 시연되었던 무예24기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장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의견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인원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것은 1명을 더 넣어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사항이고,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이 사항을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으로 바꾸는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상위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이 문구를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발췌서에 보면 185쪽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1호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으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정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상위법 개정 사유를 자세하게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재계약 심의,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아, 지금 정례회 기간에,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사실은 의회 일정에 맞추다보니 조금 늦었는데,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따로 그런 것은 없고, 다음부터는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이상수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지금 가칭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기부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정조인문예술재단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절차상 맞습니다, 위원님!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일단 기본 구상이 나와야 실이나 이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 네,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입니다. 
  먼저 356회 수원시회 정례회를 맞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0-196호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8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9년 9월 이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 도비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방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위탁운영되었던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인권담당관의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5조 지원대상 제1항 제5호에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지원대상과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중 시장에서 직접 지원신청 및 정산하는 대상을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학교급식지원담당 실·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의 3 내지 제11조의 6까지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7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07쪽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억 5,9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무상급식 시행 변경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방식을 재정비하며, 2018년 9월 3일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에 따라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2021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요청한바, 우리 시 분담금 1,000만 원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현재 학교급식센터는 직영체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다 시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 보고드렸던 푸드플랜의 실행단계에 발맞춰 학교급식센터도 그때 체제를 변화해서, 그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자료확인)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센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체계를,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현재 이번에 삭제되는 조례규정이 위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현재는 직영체제에 있고 올 초부터 학교급식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탁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권고를 받아서, 나중에 위탁할 때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상반기 때 이종근 위원장님 때도 말씀을 들었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두 번,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한 번에서 두 번,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센터를 외부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되는 사항을 시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학교급식센터가 직영체제로 운영될 때는 별도의 의결이나 운영사항과 관련된 결정을 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학교급식센터에서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센터가 직영인 체제 하에서 직영체제니까 운영위원회는 안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 전반적인 업무자체는 시에서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결정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교육청과 수원시만 연계가 아니라 학부모와 실제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소속은 아니고 저희가 매번 학교급식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분들이 모이십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교육청에서 모집하고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학교급식의 김치, 학교급식 재료, 친환경농산물을 결정할 때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 왜냐하면 학교급식 업무자체는 교육청과 수원시의 매칭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수원시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