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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6.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6.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의 건
  8.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기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영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대외협력소무소와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건, 4억 618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언론담당관 일반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5,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2,00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4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500만 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1,4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시정 홍보 이미지첩 제작 2,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6,62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200만 원, 전통시장 흥정학교 2,223만 원, 노동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1억 2,935만 1,000원,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1,700만 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구독 30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구독 300만 원 등 이상 14 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님께서는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과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일반예산 중 청사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상 1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 4,76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10건 1억 7,885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인권담당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2,760만 원 등 이상 2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운영 6,870만 원,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디지털액자 제작 지원 300만 원, 하이브리드 수출판매 개척단 지원 2,0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5,350만 원, 농업기술과 일반예산 중 과수공원 시설관리 2,000만 원, 고품질 고구마 생산 시범사업 2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일반예산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자산취득비) 5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가로기(태극기)교체 및 정비 515만 원 등 이상 10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의 건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진하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사전설명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다음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오늘 회의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 개최의 건은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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