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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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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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최영옥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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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찬민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팔달구 인계동, 우만1·2동, 지동, 행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찬민입니다.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투표에 있어서 기권도 시민들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투표율 향상에 힘써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동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이 편리하도록 투표소 선정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수원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염태영 시장님의 민선 5·6·7기 3선 연임이 마무리되는 해이니 만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작을 위해서 열린 사고로 새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선거가 끝나고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에 따라서 민심이 갈라져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이후 125만 모든 수원시민들이 사람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수원시의 통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수원 알앤디싸이언스파크 사업과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IT·BT 등 첨단산업 중심의 개발계획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화율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을 육성시키기 어려운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수원의 100년 먹거리를 고민했던 역대 지도자들의 미래를 선점하는 탁월한 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획보다 성과가 더딥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민선 5·6·7기 사활을 걸고 서수원 알앤디싸이언스파크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결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수원 알앤디싸이언스파크는 그 생명력이 다 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살아나 힘차게 요동치고 있고,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의 민군복합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항건설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그 어떤 시장님이 오셔도 서수원 알앤디싸이언스파크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반대할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수원 알앤디싸이언스파크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은 소란스러움은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수원시는 전국 모든 도시 중 인구수 전국 7위, 인구밀도 3위의 도시입니다. 인구증가가 수원시 발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겠습니다.
   전국 최대 기초단체라는 인구수에 집착한 목표에서 벗어나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행복한 수원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인구수를 산출하고, 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통한 인구의 자연 증가는 장려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도시개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지만 인구의 인위적 유입을 초래하는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이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된 사업인가? 사람이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 데 맞는 사업인가?”를 신규 도시개발 사업 승인 결정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겠습니다.
   수원시는 조선의 문화를 선도했던 도시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여전히 수원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원은 효와 인·의·예·지·신, 오상지도가 살아있는 전통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입니다. 화성행궁, 전통문화관, 한옥전시관 그리고 조만간 완공될 한옥체험관, 전통공연장 등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으며 3개의 박물관과 전국 최고수준의 미술관, 2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을 통해서 언제라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어 근현대 시장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원은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팀이 있으며 그 실력은 대한민국 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립공연단,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가 경제인 시대입니다. 수원의 문화가 수원의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정주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 융복합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원은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 비즈니스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다만 수원의 규모에 맞지 않는 방만한 조직이나,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함께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나태한 조직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몇 달 전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북·중·미 3국과 활발하게 협의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는 한·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CNN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하셨던 “우리민족은 우수하고, 강인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속 시원하게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5천년 중 70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럴진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원은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창단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적립했으며 그 기금의 일부로 작년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약속”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약속”은 남북 미술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랐던 백두산을 모티브로 남의 한라산과 북의 백두산을 통해서 우정의 의미를 묻고 민족의 화해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 뿐만 아니라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인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총과 대포를 녹여 반도체와 인공지능컴퓨터를 만드는 날,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합니다. 수원인구는 125만 명이지만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해서 2만 5,000여 명 정도입니다. 도시 형태와 산업구조상 제조업중심의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상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이 월등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원시는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는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자 다정한 벗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최고점이었던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인지 예산제를 시행함으로써 탄소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목표는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수원은 도시 형태의 특성상 탄소배출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며, 산업 중심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상업, 주거, 운송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이에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은 늘리는 투트랙으로 실천 방안을 잡아야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친환경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도시화율이 높은 수원은 다양한 방법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원에 흔한 주차장, 도로, 건물 등을 적극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탄소 감축 의무를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부여한 파리협약에 대해 진지한 고찰과 함께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이미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소량의 탄소만을 발생시키는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긴 지 오래입니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탄소배출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는 후발 주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8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었지만 서유럽 중심의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정점을 찍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실정입니다. 저는 탄소 배출 감축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착취 수단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레 13일에는 수원특례시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재정·조세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이름뿐인 수원특례시가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자조 섞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원특례시라는 명칭과 지위를 법률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13일 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13일부터 수원시민은 광역시, 서울특별시 시민과 동일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국가 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명칭과 더불어 사무·재정·조세에서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도 수원특례시의회가 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의회의 품격을 갖춰야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잔여 임기에 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노동, 환경, 수원특례시라는 여덟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고, 조금은 성긴 생각이지만 수원의 미래비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찬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힘 한원찬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 민의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 한원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힘들고 지쳤던 2021년 한 해가 가고 2022년 임인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나날이 휴업과 폐업이 늘어만 가고 있고, 인건비·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지불하지 못해 임대 보증금까지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한숨과 눈물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나 지방의회의 권한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무척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예전의 소소한 행복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수원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고개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다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의료진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시작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서 시민 여러분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수원시 민선 5기·6기·7기 연임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약속 불이행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공항 이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2015년∼2021년까지 7년 동안 1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까지 약 129억여 원을 집행했으며 2022년에도 약 1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까지 합하면 약 15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답보상태입니다. 수원시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시장님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당이 힘을 합치면 수원군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시장이 다 같은 당인데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군공항 이전은 언제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수원특례시 추진과 지정, 수원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시들에게 특례시라는 명칭과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재정권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2013년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2017년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2020년 대도시 권한발굴 연구용역 등 세 차례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19대·20대·21대에 걸쳐 특별법 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법 개정안 등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10여 년 동안 특례시 확보를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장님, 시민, 수원시의회, 공직자 등 많은 분들이 수원특례시 지정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 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수원시의회에서도 의원 한분 한분이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의원 1인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아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 원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법률로써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교육·복지·안전·주택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이 많고, 권한을 이양한 것조차 딱히 드러내 놓을 것이 없는, 명칭만 부여받은 특례시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되려면 수원시는 5개 구청으로 되어야 하고 독립자치구가 되어야 하며, 재정·행정·복지·안전·주택 등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합니다.
   수원시민들은 특례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특례시가 되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특례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은 2022년 4개 구 열린대화에서도 특례시 원년을 맞이했는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도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로만 나뉘어 있어 특례시가 설 자리가 없다며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후에 수원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완성의 특례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명칭만 부여받는 특례시가 아닌 많은 권한을 이양 받는 완성도 높은 특례시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시 구청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시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공무원들까지 해이해져 정보를 유출시켜 사익을 추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2022년 시민들과 열린대화 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의는 무엇입니까? 항간에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도지사 출마설이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시정공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선 7기 출마 시 시장님은 수원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3선에 도전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선출직은 시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및 직원 수, 예산과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에는 2021년 기준, 수원도시공사를 포함 9개 기관이 있으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수 및 예산을 2011년과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총 직원 수는 2011년 595명에서 2021년 기준 1,206명으로 직원 수 103%가 증가했습니다. 총예산액은 2011년 579억 4,100만 원에서 2021년 기준 1,812억 5,900만 원으로 213% 증가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출자·출연기관을 과잉 구성하고 무분별한 정책을 확대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예산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혈세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특례시 4개 시 중 행정관리비용이 25%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무분별하게 출자·출연기관을 확대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이 기능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2018년 1월 1일 출범하여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한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완료사업은 개발대행사업인 연화장 시설사업만 완료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은 안중에도 없고 부지매각만 하려고 이상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민선 5·6·7기 수원시 인구증가와 예산증가, 재정건전성 및 부채도에 관해 묻겠습니다.
   민선 5기 2011년 수원시 인구 111만 8,220명에서 민선 7기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2만 1,905명입니다. 10만 3,685명 증가, 인구는 약 9.3% 증가했습니다.
   본예산 규모로 민선 5기에는 1조 2,168억 5,700만 원이었고 민선 7기에는 2조 6,627억 2,400만 원으로 1조 4,458억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19%가 증가했습니다. 민선 5기∼7기까지 인구는 9.3% 증가했고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증가는 119% 증가했습니다.
   민선 6기에는 수원시 채무 제로화 정책으로 채권발행금액이 300억까지 내려갔으나 민선 7기,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원리금 합계가 3,954억 원으로 12배 이상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에 수원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기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원시 민선 8기 이후에도 수원시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염태영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산수화(오산·수원·화성) 통합 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자 모 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원·화성·오산 3개 시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3개 지자체 시장은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3개 시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식 및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는 3개 시 통합을 위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구결과의 권역별 토론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각 시에서 이를 합의,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세 도시가 협력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오산·수원·화성이 본격적으로 협력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모 일간지 보도자료 “오산·수원·화성 산수화 첫 발”이라는 기사에는 3개 시장 내일 만나 협약체결, 군공항 이전 등 논의대상은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등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은 논의대상에서 배제돼 상생을 위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대상은 왜 배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산수화의 그림은 다른 쪽으로 퇴색되어 버리고 한낮 꿈을 꾸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토록 그리던 산수화, 오산·수원·화성 3개 시 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 소리가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수원 공공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인구증가와 노후된 공공청사가 많아 신축·재건축을 통해 청사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하면 그곳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청사 신축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복합센터로 해야 하고 층수도 최소한 5층 이상 올려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도 기본적인 것 외에 주민들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공원에는 필수불가결한 건축물 이외에는 어떠한 공공 건축물도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은 시민과 아이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입니다. 미래세대, 아이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근본인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장기간 코로나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수원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수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한원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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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석환 :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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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5항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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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서의 보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 현장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보육교직원 중 79%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보육의 상당 부분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지급기준이 따로 없고 경력에 관계없이 그 해 최저임금이 급여 기준이 되어 2021년 보육교사들이 지급 받았던 임금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 182만 원에 그쳐 있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의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발표하였으나,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증으로 오래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전히 차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이 교사들의 대우에 대한 차별도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과 인건비 기준 등 정책 마련이 필수이기에 수원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보육 현장에서의 평등을 위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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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2일∼1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