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4.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4.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12월 7일 의결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12월 7일 의결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각각의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각각의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68억 원에서 447억 원 증액하여 총 3,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0억 6,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7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57억 원에서 23억 원을 감액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코로나19 대응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보전분 66억 원과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960억 9,000만 원에서 48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2,000만 원과 미래기획단 운영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60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5,600만 원과 수원특례시 활성화 3,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244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2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분담비율 경기도 내시에 의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208억을 감액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208억을 수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교육훈련 전문기관 및 법정교육 3억 3,000만 원과 역사문화탐방 및 국외연수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59억 원에서 9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기정 6억 8,000만 원에서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로 1,000만 원 증액한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행정 추진 8,000만 원과 우편요금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8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5,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50억 8,000만 원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금번 제4차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받아 총 2,72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57억 5,000만 원에서 18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운영 5억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1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11억 원, 공무직 운영 7억 원 등 총 1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 7억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3억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000만 원, 건전한 재정 운영 1억 9,0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58억 3,000만 원, 예비비 250억 8,000만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3억 1,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56억 원,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4억 7,000만 원, 시민의 정부 정책추진 3,000만 원,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1억 1,000만 원 등 총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참여행정 도모 2,0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5억 7,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4억 8,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5억 8,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5억 8,000만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공직역량향상 등 상시학습체제운영 17억 5,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13억 9,000만 원, 공정한 인재채용 1억 3,000만 원, 기타 성과상여금 등 의무적경비 142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시정정책 기획조정 6,000만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4억 3,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13억 원, 여권민원행정 추진 2억 7,000만 원, 상담민원서비스품질 강화 1억 원, 기록물 관리 4억 5,000만 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6억 9,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37억 4,000만 원 등 총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총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757억 원으로 2020년도보다 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등 235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106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636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68억 원에서 447억 원 증액하여 총 3,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0억 6,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7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57억 원에서 23억 원을 감액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코로나19 대응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보전분 66억 원과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960억 9,000만 원에서 48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2,000만 원과 미래기획단 운영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60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5,600만 원과 수원특례시 활성화 3,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244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2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분담비율 경기도 내시에 의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208억을 감액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208억을 수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교육훈련 전문기관 및 법정교육 3억 3,000만 원과 역사문화탐방 및 국외연수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59억 원에서 9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기정 6억 8,000만 원에서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로 1,000만 원 증액한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행정 추진 8,000만 원과 우편요금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8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5,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50억 8,000만 원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금번 제4차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받아 총 2,72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57억 5,000만 원에서 18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운영 5억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1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11억 원, 공무직 운영 7억 원 등 총 1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 7억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3억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000만 원, 건전한 재정 운영 1억 9,0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58억 3,000만 원, 예비비 250억 8,000만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3억 1,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56억 원,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4억 7,000만 원, 시민의 정부 정책추진 3,000만 원,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1억 1,000만 원 등 총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참여행정 도모 2,0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5억 7,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4억 8,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5억 8,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5억 8,000만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공직역량향상 등 상시학습체제운영 17억 5,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13억 9,000만 원, 공정한 인재채용 1억 3,000만 원, 기타 성과상여금 등 의무적경비 142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시정정책 기획조정 6,000만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4억 3,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13억 원, 여권민원행정 추진 2억 7,000만 원, 상담민원서비스품질 강화 1억 원, 기록물 관리 4억 5,000만 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6억 9,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37억 4,000만 원 등 총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총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757억 원으로 2020년도보다 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등 235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106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636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42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 133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 제공 및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30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7억 7,000만 원, 권선시장, 정자시장 등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26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지역화폐 체험관 부스 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 관련 1억 3,000만 원, 델타플렉스 관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3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5,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포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64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103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비 3,2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시설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사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272억 8,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116억 1,000만 원으로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비 101억 3,000만 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비 1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26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사업비 13억 9,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21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35억 9,0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6억 6,0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1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총 17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비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총 27억 1,000만 원으로 납세정의 실현과 체납액자 실태조사 등 25억 3,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총 2,742억 4,0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비 22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2,7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총 92억 3,000만 원으로 청사유지 관리비 61억 7,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비 3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총 14억 2,000만 원으로 노사 지원 사업비 1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3,274억 8,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역경제과에서 228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206억 3,0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회수 15억 원을 이자수입 3억 8,000만 원을, 지출에서는 예탁금 3억 8,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42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 133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 제공 및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30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7억 7,000만 원, 권선시장, 정자시장 등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26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지역화폐 체험관 부스 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 관련 1억 3,000만 원, 델타플렉스 관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3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5,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포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64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103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비 3,2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시설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사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272억 8,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116억 1,000만 원으로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비 101억 3,000만 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비 1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26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사업비 13억 9,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21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35억 9,0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6억 6,0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1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총 17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비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총 27억 1,000만 원으로 납세정의 실현과 체납액자 실태조사 등 25억 3,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총 2,742억 4,0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비 22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2,7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총 92억 3,000만 원으로 청사유지 관리비 61억 7,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비 3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총 14억 2,000만 원으로 노사 지원 사업비 1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3,274억 8,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역경제과에서 228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206억 3,0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회수 15억 원을 이자수입 3억 8,000만 원을, 지출에서는 예탁금 3억 8,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69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8,3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0억,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6억 8,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등 8개 사업 1억 3,800만 원으로 총 38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 95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으로 20억 8,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등 15개 사업 10억 6,700만 원으로 총 126억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수정예산액은 1건으로 밭직불금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이 통폐합되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은 밭농업직불금 3,400만 원을 전액삭감 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일원화하여 총 2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으로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도시농업 신나는 체험행사 9,500만 원, 그린농업 페스티벌 등 총 5개 사업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제세납부금 9,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건축물 유지관리 1,5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1,9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4개 사업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69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65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선도농가 자재지원, 농산물 구판장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80억 2,4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학생 승마체험, 가축 방역관리, 동물보호 관리 등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분야에 15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사업 분야에 362억 6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분야에 98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7,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2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과수공원 및 시민농장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분야에 14억 7,8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실용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에 2억 3,600만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전문농업기술 지도분야에 2억 6,3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가경영개선지원 분야에 5,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유통관리, 도매시장위원회 및 법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분야에 12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4,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69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8,3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생명산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0억,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6억 8,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등 8개 사업 1억 3,800만 원으로 총 38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 95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으로 20억 8,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등 15개 사업 10억 6,700만 원으로 총 126억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수정예산액은 1건으로 밭직불금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이 통폐합되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은 밭농업직불금 3,400만 원을 전액삭감 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일원화하여 총 2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으로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도시농업 신나는 체험행사 9,500만 원, 그린농업 페스티벌 등 총 5개 사업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제세납부금 9,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건축물 유지관리 1,5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1,9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4개 사업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69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65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선도농가 자재지원, 농산물 구판장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80억 2,4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학생 승마체험, 가축 방역관리, 동물보호 관리 등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분야에 15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사업 분야에 362억 6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분야에 98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7,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2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과수공원 및 시민농장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분야에 14억 7,8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실용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에 2억 3,600만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전문농업기술 지도분야에 2억 6,3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가경영개선지원 분야에 5,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유통관리, 도매시장위원회 및 법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분야에 12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4,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1,391만 원보다 5,513만 원 감액된 5,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600만 원, 주요 현안 및 정책 간담회 및 워크숍 452만 원, 소통박스 운영 1,40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983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52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058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4,127만 원보다 2,744만 원 감소한 총 1억 1,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연구수행 1,300만 원, 시민소통행정 추진 3,75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800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1,10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93만 원 등 1억 1,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1,391만 원보다 5,513만 원 감액된 5,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600만 원, 주요 현안 및 정책 간담회 및 워크숍 452만 원, 소통박스 운영 1,40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983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52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058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4,127만 원보다 2,744만 원 감소한 총 1억 1,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연구수행 1,300만 원, 시민소통행정 추진 3,75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800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1,10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93만 원 등 1억 1,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90만 6,000원보다 5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사업 취소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80만 원입니다.
당초 3개의 단체가 2020년 수원시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1개 단체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1년도 예산은 6,1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500만 원과 인권콘텐츠 제작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공표한 첫 번째 인권백서 “인권공감”에 이어 수원시 인권제도화 현장의 발자취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두 번째 인권백서 제작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활동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로 90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로 565만 원, 기본경비로 1,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90만 6,000원보다 5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사업 취소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80만 원입니다.
당초 3개의 단체가 2020년 수원시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1개 단체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1년도 예산은 6,1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500만 원과 인권콘텐츠 제작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공표한 첫 번째 인권백서 “인권공감”에 이어 수원시 인권제도화 현장의 발자취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두 번째 인권백서 제작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활동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로 90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로 565만 원, 기본경비로 1,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조강호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400만 원보다 690만 원이 감액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청탁금지법 등의 특별한 개정사항이 새로운 편람 제작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감사활동경비 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 3,100만 원, 상부기관 종합감사 관련 운영경비 2,200만 원, 청렴관련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700만 원, 시민감사관 등 회의참석 수당 70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신뢰받는 행정,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400만 원보다 690만 원이 감액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청탁금지법 등의 특별한 개정사항이 새로운 편람 제작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감사활동경비 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 3,100만 원, 상부기관 종합감사 관련 운영경비 2,200만 원, 청렴관련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700만 원, 시민감사관 등 회의참석 수당 70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신뢰받는 행정,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담당관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담당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7,7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면매체 홍보 8억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0억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7억 5,0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수원시 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포토뱅크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 원, 포토뱅크 홈페이지 개편 1,600만 원, 방송국 중계 시스템 대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60만 원을 삭감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위상과 시정성과를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담당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7,7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면매체 홍보 8억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0억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7억 5,0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수원시 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포토뱅크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 원, 포토뱅크 홈페이지 개편 1,600만 원, 방송국 중계 시스템 대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60만 원을 삭감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위상과 시정성과를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타균 :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원 공동체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1,6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14억 1,100만 원보다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에 2억 4,4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에 8,3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에 1억 8,8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1억 8,5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4억 1,600만 원, 수원미디어센터 지원에 8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4,600만 원, 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연대와 협력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혜안을 모아 한 발 앞선 홍보, 시민공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원 공동체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1,6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14억 1,100만 원보다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에 2억 4,4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에 8,3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에 1억 8,8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1억 8,5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4억 1,600만 원, 수원미디어센터 지원에 8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4,600만 원, 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연대와 협력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혜안을 모아 한 발 앞선 홍보, 시민공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년정책관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3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감액된 17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금 8,900만 원, 취업준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900만 원, 한중청년포럼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3억 5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 감소한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6억 3,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8억 3,4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1억 3,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5,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사업 4,500만 원, 한중청년포럼 5,000만 원,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3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감액된 17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금 8,900만 원, 취업준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900만 원, 한중청년포럼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3억 5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 감소한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6억 3,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8억 3,4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1억 3,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5,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사업 4,500만 원, 한중청년포럼 5,000만 원,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6,709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5,556억 원보다 1,1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095억 원, 특별회계에서 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975억 원으로 기정예산 7,532억 원보다 4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으로는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18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0억 원, 지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 3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95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7억 원, 영화동 청사 신축 7억 원, 장안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관리 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69개 사업에 1,984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18건으로 35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된 3조 1,939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4,841억 원입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973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세출 예산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 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6,612억 원으로 전년도 2조 8,262억 원보다 5.8% 감소된 1,6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 감액된 2조 3,538억 원, 특별회계는 30.4% 감액된 3,0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11억 원 감액된 2조 3,538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보다 120억 원 감액된 2,40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219억 원 감액된 6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99개 사업 1,69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17조 8,445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3조 7,231억 원, 특별회계 2조 3,440억 원 및 기금 1조 7,774억 원으로서 2021년 중기규모는 3조 3,607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2.9%를 전망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총 57건의 3,819억 원을 발행하고 208억 원을 상환하여 11월 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3,899억 원이며, 2017년부터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21년부터 상환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5,718억 원으로 전년도 5,541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5,336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3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776억 원이고, 2021년도 말에는 74억 원이 증가된 3,8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2021년도 재정자립도 51.48%, 재정자주도 61.54% 정도로 예상되며, 시·군별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6,612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된 2조 3,553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3,074억 원입니다.
그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수정예산 규모는 5,710억 원으로 기존 5,718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6,709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5,556억 원보다 1,1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095억 원, 특별회계에서 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975억 원으로 기정예산 7,532억 원보다 4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으로는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18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0억 원, 지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 3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95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7억 원, 영화동 청사 신축 7억 원, 장안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관리 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69개 사업에 1,984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18건으로 35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된 3조 1,939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4,841억 원입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973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세출 예산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 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6,612억 원으로 전년도 2조 8,262억 원보다 5.8% 감소된 1,6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 감액된 2조 3,538억 원, 특별회계는 30.4% 감액된 3,0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11억 원 감액된 2조 3,538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보다 120억 원 감액된 2,40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219억 원 감액된 6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99개 사업 1,69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17조 8,445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3조 7,231억 원, 특별회계 2조 3,440억 원 및 기금 1조 7,774억 원으로서 2021년 중기규모는 3조 3,607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2.9%를 전망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총 57건의 3,819억 원을 발행하고 208억 원을 상환하여 11월 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3,899억 원이며, 2017년부터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21년부터 상환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5,718억 원으로 전년도 5,541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5,336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3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776억 원이고, 2021년도 말에는 74억 원이 증가된 3,8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2021년도 재정자립도 51.48%, 재정자주도 61.54% 정도로 예상되며, 시·군별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6,612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된 2조 3,553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3,074억 원입니다.
그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수정예산 규모는 5,710억 원으로 기존 5,718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관련된 사업설명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출연기관의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금액만 써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 대해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5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 53억 써 놓고 끝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해서 예산의 대략적인 내용하고 사업설명은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 이 상태로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를 1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한 줄로 그냥 올리시는데 세부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고 예산배분 현황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몇 줄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한 줄로 써서 계속 제출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한 책자에 담기에는 양이 많으니 각 사업부서별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한 줄로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 직원들도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니 알아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제출한 자료만 사무실에 배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예산심의가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추가자료 좀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관련된 사업설명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출연기관의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금액만 써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 대해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5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 53억 써 놓고 끝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해서 예산의 대략적인 내용하고 사업설명은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 이 상태로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를 1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한 줄로 그냥 올리시는데 세부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고 예산배분 현황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몇 줄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한 줄로 써서 계속 제출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한 책자에 담기에는 양이 많으니 각 사업부서별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한 줄로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 직원들도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니 알아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제출한 자료만 사무실에 배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예산심의가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추가자료 좀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해서 내용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행히 오전이니까 자료 보완해서 내일 아침에 순서대로 심의 일정이 있으니까 전날 도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해서 내용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행히 오전이니까 자료 보완해서 내일 아침에 순서대로 심의 일정이 있으니까 전날 도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인상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호진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호진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최찬민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팔달구, 권선구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및 장안구, 영통구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등 각 보좌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정회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된 사항은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호진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호진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최찬민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팔달구, 권선구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및 장안구, 영통구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등 각 보좌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정회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된 사항은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7일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7일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