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박승길 :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5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한원찬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4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채명기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내용이 긴 관계로 숨이 가빠져서 마스크를 벗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세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는 우울의 시대를 거쳐 분노의 시대를 지나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세계경제를 흔들 만큼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생활의 그 소소한 일들이 무척이나 소중했다는 것을 이리도 간절히 느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위기 속에 우리 시는 신속과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모든 소통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천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 나눠주시고 마스크가 더욱 절실한 분들께 양보해 주셨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쌈짓돈으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재난지원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동네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마을방역단 활동과 마스크5부제,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수원이 일궈왔던 거버넌스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성 복원이라는 대명제를 행동으로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감염병과 싸우면서도 민선 7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목표로 올 한 해도 빛나는 성과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끊어졌던 수인선을 개통하여 격자형 광역 철도망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교차로 고가차도 준공과 우리 시 최초 민간투자도로인 수원북부순환로를 개통하여 수원 외곽 순환 교통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올해 7월 수원과 화성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매듭지었습니다.
  이는 전국최초의 자율적 행정구역 조정 사례인 2013년 수원­의왕, 2019년 수원­용인과의 행정구역 조정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민중심 행정 실현의 성과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수산동 건립이전 등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도 마무리 되어 신선한 먹거리로 시민 밥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노력은 올해 말 전국단위 각종 대상을 휩쓴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제1회 “환경교육도시” 선정,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통령상”,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컨테스트에서「미술관 옆 화장실」“대상”, 매일경제와 MBN 주최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에서「수원컨벤션센터」“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하나하나는 수원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 그리고 시의회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자도생”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만큼 오롯한 가치는 없습니다.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이러한 공동체의 힘에서 나옵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수원시는 “시민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난한 코로나19를 이겨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실의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마중물이 될 “수원특례시”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쟁취해 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겨냈기에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도 보듬으며 시민승리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2016년 개악된 지방재정 개편 이래 “지방재정 위기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저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내수침체와 소비부진, 제조업 경기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지방세를 포함한 자주재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매칭 증가와 지방채 상환 관리,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재원의 증가 등으로 이전과는 비할 데 없는 최악의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관성을 깨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시민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사업별 세출구조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정하고 재정축소에 따른 특단의 재정건전화 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TF를 구성해 사업별 건전화 계획 수립, 세입확보 방안 등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직자 후생복지 분야 감축,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을 최소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이해를 바라며,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50억 원이 감소된 2조 6,6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11억 원, 1.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도 올해보다 1,339억 원, 30.4%가 감소되었으나 이중 특별회계는 재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계간 재원조정에 따라 1,3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제로는 올해보다 21억 원, 0.5%가 증액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올해 마무리 추경 9,200억 원 대비 250억 원이 감소된 8,950억 원이며, 세외수입 추계액은 올해 마무리 추경 2,140억 원 대비 530억 원이 감소된 1,61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계액은 올해 마무리 추경 569억 원 대비 141억 원이 감소된 42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정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 행복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지속 운영합니다.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각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위기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지능형교통체계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취약시설에 지원하고, 관내 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과 안전컨설팅, 사고대응 행동매뉴얼 제작 등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맞춤형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원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수원페이”에 기부기능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간판제작과 스토어 입점, 공공배달앱 연계 등 비대면 소비확대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전통시장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주문까지 가능한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노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공정무역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펼쳐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와 영통구에 “수원 소셜 밸리”를 조성합니다.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판매장 조성 등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 공동선언과 5인 미만 소규모 취약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수원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주도시 100년을 위해 “탄소중립, Net-Zero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사업 추진과 그린모빌리티 1,130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지역중심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환경도시”를 선도하는 수원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의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 주변에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곳곳에 도시공원, 쌈지공원, 그린커튼 등 도시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도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원수목원을 차별화된 고품격 도심형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치유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과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중심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행 로드맵을 제작하고 수원시 사회복지타운을 건립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하여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원만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 도시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팔달문화센터와 수원문화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행궁동 스마트 플랫폼과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옛 농촌진흥청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유치·건립하여 농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리고 영농과학 중심지로서의 전통을 잇겠습니다.
  여섯째, 혁신성장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5년 뒤, 수원역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경부선과 국철 1호선, 수원­분당선과 수인선, KTX 시발역과 GTX-C노선이 102개 버스 노선과 교차하는 수원역에 환승센터를 2025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완공하고, 버스정류장을 통합 재배치해서 3분 이내의 빠른 환승과 보행자 중심의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역은 대중교통의 환승거점이자 명실상부한 경기남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 미래상을 담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당수·서호지구에 “녹색에너지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총괄할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여 우리 도시의 디지털 뉴딜에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그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난기본소득 신속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과 추경편성 등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위기시마다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든든한 동반자임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SNS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소통창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높이가 행정을 앞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한 쌍방향 소통으로 갈등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수원시장으로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스쳐지나갑니다.
  돌이켜 보면, 시정에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했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바로잡고 대안을 만들어 매듭짓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특례시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그 안에 포함된 특례시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그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과 함께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K-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의 현장이 지역이었듯이 “K-뉴딜”이 이행되고 실현될 곳 역시 지역입니다. 자치분권은 “K-뉴딜” 정책이 뿌리내릴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을 유지하고,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맞게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깨어 있는 수원시민과, 그리고 수원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승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앞에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키고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53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095억 원이 늘어난 3조 1,8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269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규모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반면 영업수익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이 감소하여 79억 원이 감액된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증가,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가로 137억 원이 증액된 2,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1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650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 삶의 기본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병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과 연계한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53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11억 원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2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659억 원, 정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 9,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공청사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16억 원, 시민안전보험,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5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582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와 여가·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98억 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처 등 환경 분야에 1,521억 원, 기초생활 보장, 보육환경 개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071억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시민건강 증진, 식품의약 안전관리 등 보건 분야에 53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03억 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544억 원, 도시재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소하천 정비, 녹색 도시 환경 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19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02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7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339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는 회계간 재원조정에 의한 것으로 1,339억 원이 모두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등 재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회계와 기금간에 여유재원을 예·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방침을 적극 이행하고자 11월 9일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마련하고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여유재원 1,3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예금이자 수익,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76억 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1억 원이 감소된 2,4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은 사용료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증가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193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로 2,9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타회계전입금 감소로 44억 원이 감액되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19억 원이 감소된 66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신규 및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건입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금번 제4차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지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212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2,76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자수입·보조금 등 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907억 원과 예탁금 93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74억 원이 증가된 3,85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기본인 “생명”과 “안전”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전 공직자가 동참한 작은 결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전면 스크린 PPT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115-11구역 위치는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일원으로 성빈센트병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구역면적은 9만 6,831㎡이며 조합원 수는 581명입니다. 
  공동주택 15층 규모에 1,302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2009년도에 조합을 설립하고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간 찬반분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7% 동의를 얻어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4월∼6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개표를 한 결과, 55%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한 달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를 3회 실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에는 개봉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우리 시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67%인 399명의 의견서가 회수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유효표 303명 중 55.1%인 167명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절차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1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의 상태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당초대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