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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3.   2.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계속)
  3.   2.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4.    O 장안구
  5.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6.    O 권선구
  7.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10시 02분 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구청별로 실시하고 소관부서의 일괄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계속) 
 2.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권선구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이범선 :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360여 장안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참여와 공감의 품격 있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8만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 사항을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남기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공동경비 지출 대상 및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 의원님의 의견 수렴과 집행 후 결과 공유 및 다양한 의견 반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시의원 간담회 시 기관공동경비 대상사업을 논의하고 사업대상 수요조사 후 해당부서의 의견 수렴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최종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위원구성 시 일반인의 참여율을 높이고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구에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사업이 제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은 동단위 단체원 위촉을 지양하고 효율적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중 무단투기 바닥조명 사업은 송죽동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2020년 제2순위 사업으로 다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2021년 사업 추진 시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과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지적은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에 관련된 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정산 시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별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규정 준수 공문을 발송하고, 보조금 사업 단체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수시점검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별 비대면 프로그램 개설 및 수강생 모집 현황 조사로 온라인 강의 운영을 통한 장비 및 강사수당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 동 김장담그기 행사 시 단체별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으로만 실시하겠으며, 자부담이나 단체별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품질·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 생산물품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구매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언택트! 귀로 듣는 『장안 책방』은 유명 작가나 강사의 방송 음원을 제작하여 공직자 독서 교육이나 추천 도서, 영화 안내, 힐링·소통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 조직 내 침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전 공직자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축구 등 6개 동호회를 직장동호회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들의 활력 있는 구정 운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을 위해 개인 연가 적극 권장, 신규공직자 현장 견학, 직원 생일 챙겨주기, 구청장과의 소통간담회 등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가족 같은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4쪽입니다. 
  로드체킹을 통해 지역 현안 및 민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청장과 담당 부서장, 그리고 관할 동장, 동별 단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감사와 분야별 집중 점검을 통하여 사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교육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등에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위원을 대상으로 연간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접수창구 운영,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로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따뜻한 장안! 힘내요 장안!』프로젝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도록 관·학 연계 프로그램과 관내 유휴지의 텃밭 가꾸기, 소규모의 힐링 버스킹 공연 등 구민들께 감사 또는 위로가 되도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적 전환을 대비하고 공공성과 대표성을 갖춘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도약을 위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 지원과 주민 주도 마을 공모사업 지원, 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자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관 협력 지역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6개 단체에 단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증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냉난방설비 정비 및 안전 청사 조성을 위해 스크류냉동기 교체, 배관 교체 및 신설, 설비 자동제어를 설치하고 노후 냉동기와 빙축열 설비를 철거하여 냉난방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시설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달리는 장안구정, 알리는 장안홍보 사업은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언론 보도, e-수원뉴스, SNS 활동, 장안구 홈페이지의 장안소식, 포토장안, 장안e야기 등 다양한 구정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생활 실천과 정보통신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계층 간의 스마트 소통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보화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남기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임병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외 사기진작 힐링프로그램 시행을 바란다는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을 운영하고 마음산책, 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외국인 수의 급증으로 각 동의 인원 수요를 파악하여 민원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라는 추진계획으로는 인원배치 수요 조사 결과 1개동만 외국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구하였기에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통하는 민원담당 공감동아리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나눔터』 및 찾아가는 업무연찬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주민등록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톡방 『나눔터』를 개설하여 민원 사례 공유 및 새로운 정보 습득의 장으로 운영하여 행정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민원대응 기술과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주민등록 업무연찬 및 악성민원 대처 사례 공유를 위하여 찾아가는 업무연찬을 운영하여 구 및 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민원응대 부담감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전입 편의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민원을 구축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고객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따뜻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0만 8,587명입니다. 
  출생·귀화·친권 관련 등 각종 정정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편의 고객 중심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소통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혼인신고 축하카드 전달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큰 축복인 결혼을 축하하고자 축하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하고, 혼인신고 후에 후속절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처리결과 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종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993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총 징수액 2,14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8.1%, 부과대비 96.45%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와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미환급금 환급서비스 적극 추진과 납세자가 간편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스마트 전자고지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스마트 세원관리로 부동산 정책 조세정의 실현 사항입니다. 
  2021년 도세 징수목표액은 1,084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세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징수액 1,077억 원을 징수, 목표대비 129.1%, 부과대비 98.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법인 중과세 및 사치성 재산 등의 탈루·은닉세원 발생 방지와 감면대상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취득세 사전납부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추가 부담 없이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친화적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누락세원 제로화 추진으로 공평·신뢰세정 구현 사항입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04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산세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징수액 402억 원으로 목표대비 100.6%, 부과대비 98.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수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과세표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 및 공평과세 구현을 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내 납부 안내 홍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으로 47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20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78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징수액 142억 원으로 목표대비 120.0% 부과대비 91.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연계하여 2020년 귀속·확정신고분 미납자에 대한 과세 처리와 국세 환급자와 연동하여 환급 처리를 병행하고, 2021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로 가산세 방지 및 사전 민원해소와 목표액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사항입니다.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8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20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징수액이 237억 원으로 목표대비 111.6.%, 부과대비 98.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법인에 대한 세액의 추징과 매월 통보받는 국세청 통보자료의 체계적인 활용 등으로 신고누락 법인에 대한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현장소통 강화! 검증절차 시민참여제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으로 50쪽, 신뢰받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사항입니다. 
  2021년 조사대상은 9,335호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에 113호 멸실과 기타 신축을 위한 멸실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96호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개별주택 성과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 조정을 거쳐 4건의 이의신청과 의견 제출을 접수·처리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2020년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등 개별주택 산정 및 검증절차를 통해 열람 및 가격 공시를 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1쪽, 고액체납자 「관외 추적 징수팀」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2쪽, 체납자별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징수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 총 발생액 90억 원 중 62억 원을 정리하여 69.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촉장 발부·발송, 조세채권 확보, 체납차량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납 안내 및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손화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업무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불금 지급 관련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22농가 2,600만 원, 면적직불금 60농가 3,700만 원 해서 총 82농가 6,35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신청 88농가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등을 등록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심의하여 타 지역 농지소유 1농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5농가를 선별하여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신규농지, 관외거주자, 실경작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반려동물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와 타 부서 관리 장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1만 4,000여 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60건, 입마개 10건 등 해서 130여 건의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등에서 반려동물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 리플렛 3,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반려동물 관련 생활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 등 예방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법 등 법적인 사항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5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속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북수원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 등 62종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장안구에는 현황과 같이 2,900여 개의 통신판매업과 70여 개의 방문판매업 등이 영업신고를 거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하여 법규준수 여부와 규정된 행위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어린이 생태학습 텃밭 조성입니다. 
  농작물 기르기 등 생태학습을 위해 장안구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새싹텃밭 조성에 필요한 모종, 퇴비, 상토 자재 등을 기 조성학교와 신규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수시로 농작물 생육 등 관리상태 확인과 새싹텃밭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조남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새희망일자리 사업에 25명 선별하신 것이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송은자 위원 : 이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에 종사를 하세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새희망일자리는 조원2동에서 하는 배냇저고리 만드는 사업하고 정자2동에서 빵 만들기 사업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환경사업 이쪽에 안 하고 새희망일자리로 그렇게 두 가지 사업에 투입되고 계세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송은자 위원 : 두 사업에 스물다섯 분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인원이 과하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사업별로, 사업량별로 분배를 해서 조사를 하여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송은자 위원 : 요즘 비대면 시대라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로 온라인업체, 배달업체, 대규모 점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전통시장의 상황인데 혹시 이분들 중에 건강이 허락되거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을 전통시장의 배송업무에 투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되고 전통시장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연무시장하고 북수원시장 두 군데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북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상주 1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서 하면서 업체가 같이 부담하고 홍보해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배달하는 데 조금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기존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힘든 일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시간을 서너 시간 배정해서 건강이 허락되시거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도 어르신들이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서 요즘 배달하시면서 용돈 버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새희망일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에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희망모집 할 경우에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모집공고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장안구에서 장안구 톡(Talk)을 매월 발간하거나 페이스북 수원 장안이야기 이렇게 해서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의 경우 부서별로 담당자가 매일 업로드를 하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일단은 부서별로 페이스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송은자 위원 : 아, 네. (웃음)
  매일 업로드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안구에서 구정홍보에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응원 말씀드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 “좋아요”나 댓글 등 적극적으로 하시는 구민들한테 내지는 친구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이벤트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도 구정홍보, 구정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 :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주택 재산세가 2020년도에 20% 상승한 주택이 자료에 보니까 71호나 있는데, 그렇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재산세 업무보고에는,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재식 위원 : 세무과!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지금 재산세 보고 사항, 
이재식 위원 : “현장소통 강화 검증절차 시민참여제 운영”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세요, 49쪽.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49쪽 “현장소통 강화 검증절차 시민참여제 운영” 사항입니다. 
이재식 위원 : 자료에 보면 2020년 대상 169호인데 신규가 94호고 20% 이상 상승이 71호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이 사람들이 할 때 이의신청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건밖에 안 했어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4건 접수됐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것 해결이 잘 됐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당초의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징수 다 했어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세금 징수 다 했냐고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다 징수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2021년도는, 작년에 20% 이상 상승 71호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요, 20% 상승한 주택이?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이것은 2020년도에 공시한 가격에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의신청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니, 이의신청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주택가격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평가하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평가할 때 전년도에 20% 상승했던 주택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매년 같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 20% 상승된 사람들이 매년 20% 상승되냐고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주택이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을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신규는 새로 하니까 관계없지만 신규 빼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금년도 오르고 해마다 몇 %씩 올라가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올라갔을 때 20%가 오른 것이, 작년에도 20% 오르고 금년에도 20% 오른다,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고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전년도에 20% 이상 오르고 금년도에도 20% 이상 오르는 그런 사례는 많지가 않은데 일단은 주변 시세나 각종 가격을 비교해서 재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주택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 : 주택가격 공시하는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경우 고정으로 되어 있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 사람들이 고정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매년 고정이 아니라 3년 주기로 관할 지역을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3년으로 계약해서, 언제 끝나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이재식 위원 : 내년에 바뀔 예정이에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이것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소화해 주길 바라요. 
  여기 장안구에서 작년에 민원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민원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소화해 주기 바라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난번까지 공시지가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있었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한테. 
○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재식 위원 : 지금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도록 잘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광교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무척 많더라고요. 
  자료에는 입마개하고 배설물 처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다보면 배설물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이 배설물도 좀 뭣하지만, 뒤에 줄을 잡고 가는데 배설을 할 때 반려견이 된똥을 누고 이렇게 했으면 수거가 쉬운데, 남아있는 것이 전부다 묽은 것, 이것을 배설했을 때 그것을 수거 못 해서 다 늘어져 있어요. 
  그것이 비오면 또 퍼져요. 퍼져서 보면 아주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좀 해 봐요, 그것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집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보면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주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나가서 보면, 지금 장안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장다리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면 남아있는, 전부 그런 배설물이 쭉쭉 있어서 아주 미관상 나쁘더라고요. 
  이런 것 잘 연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 위원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장안구 관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액과 총 건수가 변동사항이 있나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작년은 코로나 관계로 유동적으로 해서 재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탄력적으로?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몇 % 정도 줄었어요, 총액 기준이나 건수 기준으로?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20% 정도 줄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 것을 불법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최찬민 위원 : 그렇게 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주변이나 재래시장 주변 이런 데 잠깐 주정차하는 그런 부분과 교차로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 주차하는, 불법주정차하는 이런 차량들을 선택적으로 구분을 하셔서, 올해도 코로나 영향이 정리될 것 같지 않고 꾸준히 올해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교통지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은 이것 4개 구청에 다 똑같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정리해서 경제교통과 4개 구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서경보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수원R&D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 문화시설 건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 사항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기관공동경비 지출 대상 및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집행 후 결과 공유 추진입니다. 
  금년 상·하반기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공동경비(시설비) 추진 계획에 대한 위원님 의견수렴 및 집행 결과를 공유하겠으며,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시급성, 필요성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구 의원님,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답사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위원구성 시 지역단체원 중복활동 지양, 일반인 참여율을 높이며 일반 행정예산으로 진행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고, 건설이나 공원사업 중심 탈피,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 시에는 지역단체 위원을 배제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시민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 시에는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사업 등을 대상으로 접수하여 현장실사 등으로 우선순위를 선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중 무단투기 고보라이트는 설치효과 크지 않으므로 다른 방안 강구 바람입니다. 
  권선구는 권선1동 무단투기 고보라이트 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무단투기 고보라이트 사업을 전면 실시는 하지 않고 2∼3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후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시에는 무단투기 고보라이트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음,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과 관련된 만큼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구청 과·동의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지도감독을 위해서 금년도에 5개동 행정업무 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보조금 편람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산 시 집행에 대한 꼼꼼한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계자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며, 찾아가는 보조금 교육으로 보조사업 수행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1:1 교육과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등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추진하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각 구·동에 배부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기 바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영상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이 가능한 서예라든지 미술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각 동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단체별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이 아닌 동 행사비로 예산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2021년도 김장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김장 사업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 가능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재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급자재 가능한 물품은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발주 시에 사업부서에서 관내 업체가 납품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관내 업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권선신비」신규공직자 날개를 달다 추진입니다.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 공직자들이 보다 빨리 직장에 적응하고 대민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 출발하는 신규공직자가 알아야 할 복무, 업무 등을 담은 『핵심쏙쏙 가이드북』을 배부하겠으며, 또한 새내기 공직자에게 민원응대 요령, 조직문화, 직무교육 등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권선 동행문(權善 同幸文)』 사업 추진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동료 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응원메시지·감동의 글을 전달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 권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매월 1회씩 격려하고 싶은 직원을 선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신 받은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월의 만남에서 소개하여 직원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22쪽, 종합적 기획조정으로 「책임행정」 구현 23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24쪽,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25쪽,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 26쪽,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 27쪽, POST 코로나, 안전한 온라인회의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조리 공연단 「공연 찐이야 힐링 샘솟아」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재능을 지역사회 소외 계층과 함께 나누며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행정복지센터 24개 팀을 구성, 매월 2∼3개 팀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요, 댄스 등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에 배부하여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사랑 나눔 복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는 권선구 연합대와 15개 동 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동 방범지대의 노후차량 1대를 3월 중에 교체할 계획이며, 방범순찰기동대 운영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방범대와 대원의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권선구 청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입니다. 
  구 청사 냉난방시설 노후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기에 청사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지진 시 붕괴수준으로 판정되어 동 청사 내진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권선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주민,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글·파워포인트 자격증반,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구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외에도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권선 미(소짓기)인(사하기) 릴레이, 힐링&소통 동아리 운영, 칭찬하고 응원하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른 동 수요 파악, 민원사항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민원 전용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전달, 힐링하는 민원담당 소통동아리를 운영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가서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한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0년 우리 구 지방세수 확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난 연도 세수목표액은 3,547억 원이었으며, 징수액은 4,067억 원으로 세수 목표액의 14%를 초과 달성하였고, 조정액 4,291억 원의 9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체납액은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특수시책인 등록면허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 운영과 기업중심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는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정액 및 정률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확대 및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개인들의 경우 80%가 구청 세무과 및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민업무 처리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전자신고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민원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택스를 통해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 납부율이 90%인데 반하여 개인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도 법인 수준으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스마트 행정기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중심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우리 시의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중소기업이 많아 세무전담부서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방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월은 법인세분 특별징수를 정산해야 하는 달이므로 법인에서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자치단체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 전자파일 및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나 영세한 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어 지방세 연계의 정확성 및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법인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원델타플렉스 내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수원델타플렉스 내에 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적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구 특수시책 및 보고를 마치고 현안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시정추진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경제 및 국내경제 상황의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징수사항 상시 모니터링과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우리 구 세입목표액인 3,255억 원 달성을 위하여 첫째 비과세 감면 및 세원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의 정의구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납기전 징수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사전에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분 및 신고납부기간에 납부홍보 강화와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은 신속한 환급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 운영으로 세수 목표달성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4쪽∼50쪽까지 각 세목별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용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권선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관련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실경작 확인 심사를 8월 중에 실시하였고, 또한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실경작 확인을 7월∼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급 관리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향후에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통된 지침을 만들고 타 기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또한 공원·하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현장 지도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곧 있을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보험가입 관리 문제, 홍보 리플렛 제작, 문화 정착 캠페인 지속 추진, 공공장소에 대한 현장 지도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 자립지원을 위한 알리미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지원 시책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지원시책을 상시 모니터링 해서 안내해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행정 수요를 파악한 뒤에 3월부터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중 들어줌 창구를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기찬 서민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직자 「소확행 점포로 우리골목 행복찾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문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이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할 예정이고,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현장 지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재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하시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송은자 위원 :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의 내진보강공사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까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예산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 부분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요청을 해 봤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은자 위원 : 이것이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공사하게 되면 비용면이나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송은자 위원 : 내진보강 공사하는데 혹시 동네의 단체장님들하고는 간담회나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작년 10월에 간담회는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내진공사 이것 안 하고 새로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권선구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가 권선1동 같은 경우는 D급으로 5번째 정도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렵게 검토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은자 위원 : 그럼 양쪽을 같이 놓고 지금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축과 보강공사?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다만, 신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신축이 여건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은자 위원 : 아, 이러저러한 상황 고려해 주시는데 엘리베이터 예산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일단 구청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 방금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한 권선1동 내진보강공사 시, 그 당시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주의를 줬고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보니까 딱 빠져서 있는데 다시 추경에 잡는다는 말이 맞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청장님은 권선1동에 근무해 봤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좀 아실 것 아니냐고요. 
○ 권선구청장 서경보 : 같이 공사하면 가장 좋지요. 
  가장 좋은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별도로 확보를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공사는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같이 해야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면 바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엘리베이터는 동장님으로 재직할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 권선구청장 서경보 : 네.
이재식 위원 : 그때 하던 것 계속 미뤄오고 동장님이 몇 분 거쳐 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건상 예산 때문에 미뤄왔다 해서 지난번에는 길영배 청장님도 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것 이중으로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미루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계획을 잡아 보세요. 
○ 권선구청장 서경보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중 공사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김용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 권선구에도 감정평가사가 고정으로 계약돼 있는 것이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전에는 각각 개별 법인들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몇 년 계약한 것 아니에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니, 장안구는 3년 계약해서 올해가 만기로 계약됐다는데 권선구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것은 토지 개별주택 아니 토지, 
이재식 위원 : 주택!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주택은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을 수시로 그냥 부르나요, 주기적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저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감정원이면 어디 감정사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택조사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세금 물리고 하는 것이에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저희가 일단 기초자료는 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검증을 거쳐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산정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감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총괄?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감정평가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만 해도 13∼1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정평가법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 지가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이 다른 구하고는 안 맞네요, 권선구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제가 알기로는 토지 공시지가는 지금도 평가법인한테 맡겨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다른 구도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장안구는 아까 3년 계약을 했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이재식 위원 : 감정평가원하고 3년 계약을 해서 올해가 만료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권선구는 그냥, 그럼 무기네요, 무기? 
  한국감정원이 무기네요? 
  그렇지요? 
  계약 저것도 없고,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계약은 하고, 평가금액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를 따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3년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년도까지는 부동산 공시지가 위원으로 있었어요, 평가위원으로 의회에.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위원으로 있으면서 심의하다 보니까 감정하는 데가 전부가 달라요, 각 구가.
  어느 감정원에서 와서 설명하고, 감정원에서 와서 설명하고 구마다 다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한국감정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한국감정원에다 일괄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이재식 위원 :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전년도에도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20%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세금을 많이 내는 데가 한 70건이 됐었어요. 
  권선구는 몇 건이 있어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 정도 오른 것은 없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20% 이상 상승된 주택이 금년도에 또 20% 이상 상승돼서 세금이,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특별히 조사해서 감정사들이 작년도 감정한 것을 그대로 감정하지 말고 그 실세에 맞게 감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줘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문춘기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자료 38쪽 보니까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여기 권선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아닙니다.
  4개구 다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이재선 위원 : 델타플렉스에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똑같은,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하시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이재선 위원 : 시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 올해 사업은 뭐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회의록을 보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뭐가 지금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저희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들께 대신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안구와 권선구 받고 앞으로 2개구도 받겠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철저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톱서비스, 상속에 따른 이런 사항들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해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사항이 있고 권선구는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경보 구청장님 1월 5일자 승진하셨지요? 
  영전하셨지요? 
○ 권선구청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도에서 오셨는데 몇 년 만에 되신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서경보 : 11년차입니다. 
이재선 위원 : 도에서 많은 분들이 승진해서 수원시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 나가신 것은 제일 처음일 거예요. 
  그렇지요? 
○ 권선구청장 서경보 : 네.
이재선 위원 : 그만큼 서경보 구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셨고 인정을 받으셨는데, 아마 기대도 많이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앞으로도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경보 구청장님을 본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사명감이 높으실 텐데 더 열심히 하셔서 직원들하고 잘 지내시면서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서경보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서경보 : 네.
이재선 위원 :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재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 청사 시스템에어컨 교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외기 GHP 형식으로, 현재는 그것이라는 것이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최찬민 위원 :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자료확인) GHP 실외기는 일단 실내기 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입찰을 해서 낙찰되면 호환이 가능한 물품으로 해서, 관급자재업체에 선정된 호환 물품에 대해 제한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찬민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GHP 방식이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최찬민 위원 :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최찬민 위원 : 보통 에어컨은 동력을 전기모토로 얻잖아요. 
  그런데 GHP 방식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엔진을 사용하는 실외기를 말해요. 오래전에 한국도시공사에서 도시가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급공사나 이런 데 대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일본산이고 이것은 우리 자동차처럼 수시로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소모품을 갈아줘야 돼서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거기 조항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일본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엔진오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 것에 비해서 6∼7배 비싸요,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대부분 하지 않는, 이것으로는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시면 어떤 형식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것을 유지하실 것이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여기 계획에 보면 2월에 업체선정 및 계약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 뒤에 그것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팀장님?
○ 권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명숙 : 안녕하세요? 
  경리팀장 김명숙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식이 맞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에 관한 합리화 지침”에 의해서 도시가스로 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일단은 이것으로 잡았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 위원 :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되게 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일본산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엔진오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통 하나에 우리나라 것은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일본산은 15만 원, 20만 원해요. 그다음에 속에 들어가는 타이밍벨트나 점화플러그 이런 것도 다 일본산을 원래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아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폭넓게 고려하셔서 업체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은 조금 전에 장안구청도 똑같이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올해 업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26일 10시에 개의하여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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