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극복과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으로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정책국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혁신도시, 행동하는 경제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강소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징수, 투명한 회계행정,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노동권익 보호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여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활기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포용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 2020년 일자리창출 목표는 3만 4,000명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2만 4,667명 일자리창출로 올해 목표 대비 72.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쪽, 혁신창업 기반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13쪽, 일자리 허브 플랫폼! 일자리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교생 취업역량 UP」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수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비합숙 진로캠프와 비대면 방식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8개교 3,4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중 K-Move 스쿨 지원사업은 5기 수료생 23명 중 16명이 취업하였으며,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연기되어 하반기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턴사업은 2회 337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청년 인턴사업은 3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입니다.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 7월 31일 기준 1,538명의 취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직업전문교육, 인턴 연계, 중장년·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96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 및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보장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새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8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9쪽,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장년 단기 공공일자리로 취약지역 소독·방역 및 환경정비와 홀몸노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213명이 참여하였으며, 7월부터 “수원희망 6000” 사업으로 생활방역,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식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 2,5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화폐 『수원페이』추진입니다. 
  소규모 점포의 활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고자 우리 시 지역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로 8월 20일 기준 사용액은 782억 원이며 인센티브 충전금액 65억 원입니다. 
  평상시 6% 기준으로 지원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로 운영 중이며 6월 30일까지는 50만 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운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7월 1일부터는 30만 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센티브 충전액은 1일 평균 3,800만 원입니다. 
  24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업체는 5만 8,000개소에 종사자는 11만 3,000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수원시와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1:1 매칭 출연하여 총 출연금 41억 원을 마련하고 10배인 총 410억 원을 1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1,530개 업체에 보증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도와는 관계없이 무담보대출 사업으로 8월 30일 현재 588개소 1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시에 대출금으로 수수료가 1%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현재 263개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으로 점포시설 개선, 경영환경 개선, 나들가게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방문업소에 대하여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69개, 협동조합 325개, 마을기업 8개 등 사회적경제기업 415개가 있으며 금년 8월까지 34개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6억 5,100만 원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창업보육공간으로 영동시장에 18개가 있으며 향후 매탄공공임대단지에 20실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주변 4개 시장을 주변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을 적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0억 사업 중 금년 2차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풍경있는 골목길 조성, 점포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도(道) 지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개발을 통해 특화시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장은 구천동 공구시장 등 19개 시장이며 예산은 30억 3,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1개소,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1개소, 상생발전 공유마켓 8개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14개소 등입니다. 
  2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과 주차기반시설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의 사업비는 113억 원이며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남문패션1번가 아케이드 설치,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산품, 계량기, 대부업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1371을 운영하여 5,031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62개 품목을 매월 3회 모니터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 법정계량기 검진 등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일 부로 창업지원센터장을 맡게 된 이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오늘 지적사항과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 7월부터 창업지원센터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였고 추후 이런 경험을 살려서 창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3개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별로 지원해 주는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중년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나 재교육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센터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일자리정책관 연준호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말씀하신 것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지난 10월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확인을 좀,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아니, 골목상권은 30개 점포 이상이 모여서 골목상권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36개 모여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저희한테 내려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최근에 권역별로 해서 4명의 매니저를 모집해서 그 매니저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 데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나 이런 것은 국비가 됐든 하여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1일 한 3,800만 원 정도로 평균을 잡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면 좀 틀린 사항이 있고 합계는 710억 원 정도가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8월 31일인데 710억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내 1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저희가 이것, 국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요 예산을 파악하면서 어떤 때는 국비 5,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5 : 25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국비 8 : 1 : 1, 어떤 때는 6 : 4 어떤 때는 4 : 6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히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갖고 도비, 시비 매칭을 지금 추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월별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4,100만 원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고 연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엊그제 도에서 발표한 사항 때문에 오늘부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에 7,900만 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중간에 멈춘 사회적기업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등록을 하려면 일단 법인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갖춰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저희가 전통시장경영팀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경영팀에서 나가서 하는데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저희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도시재단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정비과가 해당이 되고 저희는 이제 시장활성화센터,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류2동,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동과 세류2동은 올해 1차년도 시작을 했고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장님들이 2월부터 두 센터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류2동 센터장이 과천시 쪽으로 갑자기 가게 되면서 현장 센터장이 유고되게 돼서 당시에는 임금피크 때문에 연무동에 자문관으로 있던 오현재 센터장을, 저희 말로 그냥 땜빵 인사처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단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것이 1차년도이고 앞으로 한 4년간 지속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세류2동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고 연무동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이라서 사업의 특성과 센터장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종합해서 이동식 센터장이 일반근린형인 세류2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오현재 센터장은 협치자문관으로 있다가 계속 연무동에 있었기 때문에 연무동에 있어서 이른바 주거지지원형 부분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두 센터장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현장센터장이 갑자기 비게 되면서 그냥, 연무동에 2명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현재 센터장이 전임 센터장으로 주거복지지원 센터장도 하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그 현상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으나, 이제 1차년도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 한 4년 이상의 재생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린형에 이동식 센터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 전통시장시설팀장 김찬식 : 2002년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이것이 LH에서,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6월 준공이었는데 1월에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대보름까지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와중에 거기 안에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와서 사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 없이 일단 저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경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9월 15일에는 장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보완공사를 해서 10월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민원은, 권선시장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특성이 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이번에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소상공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고위험시설 그다음에 영업제한시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2,165개소를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8명 중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맞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팀장들은 많이 바뀐 사람이 없고 이번에 저희 경제정책국이 8개 과가 있는데 과장급은 5명이 바뀌었고 저까지 해서 6명이 바뀌었는데, 11월에 있을 행감과 정례회 때까지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지금 여기 인생이모작센터나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20명 미만인데 지금은 2.5단계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지만 2단계까지는 그래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참고를 해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로,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감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이 수원희망 6000 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소진되면,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웃음)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와서 보니 당초에 이 예산을 수립하고 신청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 있어서 4개의 시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개 시장만 현재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까지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인회, 서로 협의를 통해서 4개 시장이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이후에 거기에는 4개 시장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죄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생사업!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시의 일정은 이번 달 말까지 각 대상 협업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수립한 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입과 전출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가 중재·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4년 됐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보,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공공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각종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38개 사업은 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38개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연말에 받아서 그 해, 그다음 해에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2회라는 것은 1년씩 해서 2회로 보시면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그런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이분들은 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2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2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민간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냥 10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지금 민간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거의,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민간과 연계한 것은 그분들 중에서 149명을 연결해 준 것을, 지금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계사업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149명 정도가 민간기업에 연계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여기는 거의 한 30대∼50대까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존에 직장생활을 했다가, 직장생활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김철수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영업은,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경기도,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래서 화성, 오산, 파주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경에 아마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랬을 경우에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수원시도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그런데 우리가 시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그랬는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어떻게 보면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 수원시에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시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유치를 원하는 시·군은 아마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그것에 대한 내용, 논의됐던 내용을 페이퍼화 해서,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녹음은 안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팔달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영통 같은 경우는 YWCA연합회, 수원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위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했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가 가족여성회관에 위치해 있는데, 가족여성회관은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가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자료확인) 이것이 2018년 12월부터,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단 쪽에서도 지금, 가족여성회관이 지금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도시재단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서하고 지금 연결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영통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입니다. 
  항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문화사업,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3개 사업에 5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사업화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8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의 대학교와 기업을 연결하여 기술활동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쪽, 창업·중소업체 신규수출판매 Multi-Marketing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장기화로 창업·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난항을 겪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출역량 구축을 위해 1개 사업에 2,000만 원 지원, 전자무역 기반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수출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언택트 수출판매개척단, 아리랑TV 영상제작지원, 수출 국제운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업·중소기업에게 언택트 방식으로 수출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유망 강소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추진과 36쪽, 톡톡(Talk talk) 기업(氣UP) 밀착행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수원델타플렉스 조성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델타플렉스 내의 무질서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인선 개통에 맞춰 고색역을 출발하여 공단 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27-8번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임시주차장 397면 조성 등 노상·노외주차장 1,834면을 재직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여 9월 14일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고색뉴지엄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용 접근성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고색뉴지엄의 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전 시간 대관을 문화재단,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대면 온라인 전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3회 추경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조 5,656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1조 2,21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율은 71.6%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세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1,208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전년 대비 57.5%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주택거래는 크게 늘어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레저세는 2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장으로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세목별 세입 증감 내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추경 예산에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였으며, 6월에는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의 납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 중 총 4,079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8월 중에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150개 법인으로 8월 말 현재 97개 법인을 조사하여 11억 8,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획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8월 말 현재 511건을 조사하여 현재 8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5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세수확보를 위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액 1,278억 원 중 지방세 264억 원, 세외수입 135억 원 등 399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7월 말 37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8% 달성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00억 원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2쪽,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기동반 운영 및 53쪽, 고액체납자 체납유형별 집중관리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차량 추적기동반을 2인 1조 4개조 운영으로 예금압류, 추심, 체납차량 체납처분, 개인사업장 수색, 법인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토지 및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 및 55쪽, 비양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화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교통사업소 체납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207억 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특별회계인 125억 원, 총 332억 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징수를 위해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전자예금 압류, 기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영치전담반 상시 운영 및 영치예고문, 납부촉구문 발송 등을 통하여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지금 수원역하고 병점역에서 운행하는 J버스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1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전액 일자리재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이번에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현재 공단 내 버스노선이 시내버스 4개 노선에 마을버스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색역 개통과 맞춰서 공단 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하나를 신설한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맞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한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대중교통과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색역이 개통돼서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 현재는 2대를 승인받고 있는데 이용객 현황에 따라서 증차나 또는 다른 버스노선으로 대체,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위원님 이것 J버스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1억 5,600만 원 전액 임차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수원역하고 병점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판교 테크노밸리,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이번에 델타플렉스 공단 내 공영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가 기존 2016년도에 1블록에 공영주차장 1개소, 그리고 3블록에 3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1블록만 진행을 하고 3블록 3개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진행을 안 한 이유가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공단 내를 순환하는 버스를, 대중교통에서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델타플렉스 전체를 놓고 지금 유료화를, 재직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일단은 신설되는 노선은 14일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그것은 일단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일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수출 선적이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자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대출 안내라든지 해서 일단은 다 서비스를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1인 창조 기업,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그것은 안 했고,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광교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재단 안에 있는 기업은 우리가 30% 정도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고색뉴지엄이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1,974면인데 저희 공영주차장, 이번에 뉴지엄에 있는 130면을 제외하고 1,834면이 이번에 재직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유료화, 지금 받고 있고 14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3,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않고 전시관만 비대면으로 전시를 하고 영상촬영 후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제가 부동산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택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한 302억 원 정도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평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 목표액 대비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올해보다는 다소 한 8% 정도 인상될 것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또 최근에 보니까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수출 금지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인력지원을 44개동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납관리단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비대면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를 짜서 출장을 나가시긴 하는데, 또 요즘 분들은 거의 또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만날 확률은 한 15∼20% 정도 되고 못 만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전지를 붙이고 옵니다. 
  그러면 부전지를 보시고 깜빡 잊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체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단계 거리두기가 되면서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임금의 70%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아! 성과금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조사관님들이시고 체납관리단 분들은 기간제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50 : 50 예산으로 해 가지고 3개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과금이 따로 있지 않고 월급여로 해서 8개월간 지급 예정입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일단 부과된 당해년도는 사업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나오면 다음 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수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송은자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시행사에 부과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 위탁 받은 기관에 부과를 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 건축과에서는 일단 부과하기 좋은 쪽으로 부과를 하세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 초에 공문으로 가능하면 시행사에 부과를 해서 저희가 재산이나 예금 압류를 통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구했습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네,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김영란 : 아, 

○ 징수과장 김영란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 및 수해복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과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만 1,357건의 1조 5,752억 원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하였고, 회계담당자의 직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 366명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회계실무 책자 제작·배부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급여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보수 지급 사업입니다. 
  일반직 직원 급여 통합관리 추진 및 공무직 별도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약 4,413명의 시·구·동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1쪽, 6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계약의 약 86%인 2,231건의 무방문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에는 수의시담·대금청구의 전자화 및 비대면 온라인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계약이행검사팀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27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계약이행검사팀이 신설되어 추가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기존 하자 준공검사를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다소 형식적이고 객관성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전 준공검사를 도입하여 선제 예방적 현장조치로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검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29건을 실시하였고 하자검사 376건을 실시하여 이중 하자발생 15건에 대하여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11건을 사전 단속하여 건설정책과에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가치에 부합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 408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을 실시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 허가 재산은 92필지, 변상금 부과는 15필지이며 211필지를 매각하여 190억 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1단계 의회 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부터 의회 청사 건립 TF팀을 대상으로 설계 진행상황 및 검토의견을 4회에 걸쳐 개진한 바 있으며, 건축전문가 자문회의 3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 공사원가 사전검토,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입니다. 
  에너지절약 상시 운영 체계의 이행과 코로나에 대응하는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의 서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6개, 인프라 확충 사업 19개, 지역참여형 공모사업 1개로 총 26개 사업이나 이 중 7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후반기 또는 사업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상생 일터만들기 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노동자복지관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에 경영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일부 시설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즉, 적자 운영 중인 독서실을 폐지하고 병원을 유치하여 임대면적을 늘려서 수익사업을 증대하였고 경영수지 개선과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임대면적이 증가되면 연간 8,300만 원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5쪽, 노동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노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노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노동운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노동절 기념사업, 노조간부교육,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후반기 또는 사업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신(新) 노동자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로 발생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로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노동인권보호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되었고 금년도 7월 31일에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공익광고 사업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개선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7일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 상태이며, 향후 이동노동자들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비정규직 권익 향상 및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고용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비정규직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 사업이 11개 사업에 약 8,900만 원, 고용서비스업 지원이 3개 사업에 약 1,700만 원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노동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고 수의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5년 동안인데 5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모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공모가 맞느냐 아니면 공모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수원지부 또는 한국노총 수원지부 이렇게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동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복지단체나 다른 여타 단체에 맡길 수는 없고 두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공모하시겠느냐고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선정해서,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사업 성격상 이것이,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그런데 처음,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8,900만 원 정도의 계산이 있고,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인근 시에 노동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그렇다고 사회단체로 할 수 없고,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노동복지관 운영은 말 그대로 운영 자체는 지금 위탁업체인 한국노총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자료확인)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자료확인) 이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이것이 어쨌든 종합적인 운영은 저희가 시설위탁이라든가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체를 저희가 전문적인 것보다는,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아무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안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그 명칭 자체가 경기도대금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 회계과장 우용구 : 거의 한 80% 이상은 대금시스템으로, 

○ 회계과장 우용구 : 못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나 사업주 자체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영세 업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 회계과장 우용구 : 이것을 또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우용구 : 그렇게 오라고는 하는데 영업을 오래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끔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용빈도가 작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아니, 경기도대금시스템 자체를, 계약 자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 자체가, 등록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 현재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2억 원까지는 수의견적하고 전문공사 1억 원 이하는 수의견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대금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이 잦지 않은 분들,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절차를 권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해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소규모는 아직까지, 

○ 회계과장 우용구 : 하도급 업체는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2,000만 원 미만하고 2,000만 원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입찰로 나가고, 

○ 회계과장 우용구 : 미만은 소액 수의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비율 자체가 아마 30∼40% 정도,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총괄적으로, 

○ 회계과장 우용구 : 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소 및 협업기관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업체당 면허별 1억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제한 설정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작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한 31군데 되는데 현재까지는 9개 업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페이퍼컴퍼니 같은,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저희는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나갈 때 현재는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단속 자체가 너무 조사 수준이 아니냐는 식으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자본금 자체가 책정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만 면밀히 검토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적격심사가 지금 저희 총괄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적격심사 자체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술직이 검토해야 할 애매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적격심사를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검사이행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격심사도 회계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장터가, 조달청 시스템에도 지금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예산 자체가 각 구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만약에 시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사업 시행만 하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 것은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알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을 독립채산제로 할 것이냐, 실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시정연구원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독립채산제라 함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지출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주원인이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독서실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채산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임대를 놓자 그래 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노사민정위원회 협의회 사무실이 무료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가 역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독립채산제가 오히려 날 것 같아 가지고,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원칙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아니, 시정연구원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2∼3년 뒤에 다시,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그래서 이제 시 지원금을 앞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저희도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 추진 계획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에 맞게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공문도 시달했고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교통회관이나 이런 데도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실제 운영비 12억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노동복지관 고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면 조금은 독립채산제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면 방만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그것에 따른 위탁비가 또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독립채산제가 되면,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맞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최대한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시설위탁으로 가면 오히려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아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에는 노총, 노동복지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는 위탁 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이라든가 이것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알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 관련이 청년정책관에서 주관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여러 군데에 사실 분산이 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주마다 업데이트를 시켜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준공을 못 마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 회계과장 우용구 : 코로나19 때문에 공기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공사 주계약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못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는 그것 위해서 저희가 타절준공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완료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우용구 : 현재 곡반정동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그 1건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일부 소송 관련은 시공사하고 특허업체 관계는 일반소송 관계로 넘어갔고 저희는 공사를 완료했고 인수해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지금은 저희가 대금 나갈 때 주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체 계좌번호까지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원도급자, 나아가서 하도급자 그다음에 장비대까지 일괄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아닙니다. 
  하도급 지분은 하도급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클린페이라고, 지금은 경기도대금시스템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급 업체나 장비대 업체들이 저희가 대금 신청할 때 주계약자가 하도급 업체 계좌하고 물품대까지 계좌번호가 일률적으로 시스템이 맞은 후에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 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고 되지 아니한, 

○ 회계과장 우용구 : 신고하지 아니한, 

○ 회계과장 우용구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청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청 담당자나 공사 감독자한테 하도급이 신고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공사를 이행할 때 보증보험은 다 받고 있고 법적으로 받게 돼 있고 아마, 

○ 회계과장 우용구 : 계약이행이, 

○ 회계과장 우용구 :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그것은 발주처에서 판단을, 과연 공사를 더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타절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냐는 면밀히 검토하게끔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나 계약담당자나 공사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저희 계약이행검사팀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되면 1순위 업체를 저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알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설계변경은 몇 %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10% 이상인가 할 때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2건 대행했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 사업 자체는 시장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만 해 주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체결은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의 검토사항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

○ 회계과장 우용구 :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주겠지만, 저희가 일반사업자가 사업하는 것을 직접 관여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고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원이,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그렇지요. 
  그 예산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에서 사실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관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정산 받기 전에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