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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3.    O 기획조정실
  4.      -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대외협력사무소
  5.    O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6.    O 수원도시공사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 및 기획조정실의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O 기획조정실 
    -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대외협력사무소 
   O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O 수원도시공사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스마트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과 방역대응 업무를 병행하면서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 및 재난기본소득 시스템 구축과 지급,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 수원-화성시간 경계조정, 여권민원서비스 실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민선7기 시정철학의 실현과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시정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생활의정을 펼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 109쪽을 보시면 국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교류협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주요 현안 중 19개 사업 567억 원의 국비확보에 기여했고 내년도 신청 사업인 21건 1,246억 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 14개 사업 3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및 국회,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여 본청에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대외교류를 통한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2019년 9월 세종팀을 신설하여 정부 공모사업 및 입법대응, 국회와 정부부처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을 통한 정책소통을 강화하였고 시정현안 이슈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 동향 공유 및 유관기관의 간담회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정책변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회 세미나 자료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뉴딜과 군공항 이전사업 등 국정현안과 시정현안에 적극 소통하여 시정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대외협력사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숨 돌릴 틈 없는 의정활동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대외협력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민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109쪽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확보 금액이 566억인데 시 전체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시 전체의 금액이고 여기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의 기여부분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특별교부세 확보 추진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추진실적에 면담, 간담회 이런 등등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적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시 전체에서 한 것을, 누가 보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따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2018년 11대 수원시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줄기차게 얘기되었던 것이 향우공직자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인데, 이런 관리를 하시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것을 중요성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A, B, C, D그룹으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동안 소장님 오시기 전에 두 분의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년만 있다가 다 다른 데로 가시니까 그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작년에 보고된 인적네트워크 현황과 비교해 보면 관리하는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린다면 인적네트워크가 더 커져야 되는데 계속 줄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실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관련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들이 예전에는 집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배정을 하셨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이 가까운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여의도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최찬민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하고 있고 관련해서 대외협력과 언론기능과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황경 주무관을 서울 대외협력사무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김한상 운영팀장도 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서울 위주의 연고지가 아니라 실력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고맙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그리고 향우공직자를 2019년도에는 157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74명으로 인적발굴을 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고위 공무원단, 사무관, 6급 이하 3단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고맙습니다. 
최찬민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식 위원 :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 때 수원시 국회의원 다섯 분의 지역 공약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확보해야 할 공약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 파악을 해 보셨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그때 일곱 개 공동공약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큰 것 말고, 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역에 소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하나를 만든다든가 할 때 거기에 시비가 붙고 도비도 붙고 국비도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았는지, 각 부서와 협의해서,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현재 당정협의회 비슷하게 해서 지역보좌관님들 다섯 분, 사무국장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 주요 공약을 체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달 회의를 못 했습니다. 회의를 못 했는데 수시로 지역보좌관님들이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역보좌관은 시에서 공약사항,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이 있어야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지,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공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가 조치하게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국비를 가져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국비 가져올 때 담당보좌관에 얘기하면 국비가 쉽게 올 것 아닙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권선1동에 이고 선생 생가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국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도비나!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식 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계획을 짜서 국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 외 수원시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국비가 필요한 공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민주 소장님! 
  1월에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 사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비를 따는 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가서 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아니면 세종시에서 수원까지 공직자들이 가서 잠깐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의 역할이 거기의 역할이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또 정치인들, 중앙부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만나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절충해 주는 부분이지 여기에서도 12억을 따 왔다, 아니면 37억을 따왔다는 것은 남의 공을 치는 것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선 위원 :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 돈을 땄다고 하면, 누가 보면 수원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 공직자도 “37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도 “37억을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해서 37억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것이 수원시에서는 37억이지만 결국에는 7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선 위원 : 단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외협력사무소는 향후 우리 수원과 연관있는 공직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파악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과 연결해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교류, 정책협의를 할 때 당정이나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의 가교역할,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김민주 소장님을 영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너무 과한 실적을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원시 공직자들을 도와서, 중앙부처와 연결을 잘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로 족합니다. 
  격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 : 거기서 너무 소리가 크면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 9월에 세종팀을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거기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총원은 3명이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분인 신희민 주무관을 이번 달부터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실제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해당부처, 그러니까 세종시에 많이 가 있어야 됩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연관되는 법에 관한 것, 분권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드나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쪽이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수원 시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향우공직자 말씀하셨잖아요, 중앙부처에 있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이재선 위원 :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조직들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것은.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수원시민 누구하고 친한 지까지도 파악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김민주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조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향우공직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분들과 학연, 지연을 통해서 친한 공무원 파악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공무원들이 아니고 수원시,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수원시 네트워크,
이재선 위원 : 수원 시민들의 자원 중에서 그분들하고 친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잘 부탁을 드리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이 최고위원 되고 지금 자주 가시지요, 대외협력사무소에?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자주 오십니다. 
김영택 위원 :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시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월, 수, 금 최고위원 회의가 아침 9시에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회의 있을 때만 가시는 것이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김영택 위원 : 서울사무소에 많이, 거기서 많이 머무르시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예상은 많이 머무르실 것 같았는데, 
김영택 위원 : 예전보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예전에 비해서 많이 머무십니다. 
김영택 위원 : 그러면 급하게 우리 시와 행정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에?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ZOO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회의도 하시고 또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대외협력사무소 안에서도 전자결재하시고 그러십니다. 
김영택 위원 :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김영택 위원 :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네, 하고 계십니다. 
김영택 위원 :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민주 :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운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청사방호 대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입의 사전차단과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청사방호와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면 민원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본관과 별관 각 1개소에 임시민원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 도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제한적 출입관리를 통한 방역수칙 준수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용하여 마음 치유에 힘을 썼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아 명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상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 능률향상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점수 지원, 또 하계휴양지원금 지원, 상조물품 지원 등 생활 안정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2개소 운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종합검진 등 직원의 심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 업무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자와의 정례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비대면 국제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 지난시 등 4개 도시로부터 8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 받았으며 이후 상황이 호전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반둥시 등 4개 도시에 8만 장의 마스크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 900주년 기념 “가상자매도시마켓” 참여 등 비대면 교류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1월 초 시정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실무 길라잡이」의 제작입니다. 
  8월 기준 공무직은 정원 842명에 현원 6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6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와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위해 인사, 복무,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의 내용에 들어가는 실무 길라잡이 초안을 제작하였고, 9월까지 노무사 검토를 거쳐 10월 중에 제작 및 게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대상은 8월 기준 공무직, 기간제, 환경관리원 합해 575명이 있으며, 1월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수원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3월에 제정하였고,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자체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채용 및 복무관리를 추진하고자 환경관리원 29명, 청원경찰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직은 69명 채용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공무직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용어를 제외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징계사유 세분화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성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양진하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20년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으로 안전과 삶의 위협에 직면한 시민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통해 세 차례의 추경을 실시하였으며,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과 방역체계 구축, 민생지원 등 주요 필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난극복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다양한 감면지원으로 세입은 감소되는 등 재정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의무적 절감 노력을 통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어려운 재정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최소화 등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제5기 주민참여위원 위촉,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온라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총 사업 접수 505건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 구 지역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등 동 단위 주민자치회 등 총 49회의 심도 있는 사업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3건에 39억 1,700만 원에 대해 최종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 사업결과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추진입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2,669억 원입니다. 
  이 중 250억 원은 지난 제3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 위탁하였고, 484억 원은 이자율이 높은 중소기업금융채권에 예치하여 기금의 수익률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어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결과보고서이며, 올해 1월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확정하였으며, 5월에는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방법의 개선 및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사업 30건, 신청인원 149명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8개 사업 85명에 대해 1억 2,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재정사업 투자심사 7회 19건, 주요 재정 사업평가 1회 4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기능 강화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 순 시비 지방보조금은 전년대비 86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45개 사업 312억 8,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편람 제작, 지방보조금 관계자 교육 1회 289명, 성과평가 389개 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회 개최 등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8개 출연기관과 4개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2019년도 운영실적분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통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임직원의 성과금에 반영,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별 조직, 인사, 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 및 진단하여 기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입니다. 
  우리 시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2020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기관별로 실시하던 산발적·수시 채용을 탈피하여 시 주도하에 일괄적·정기 채용을 통해 수원도시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총 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및 하반기 통합채용 수요조사 결과 각 기관별 인력충원 수요가 미미하여 하반기 통합채용은 실시하지 않고 2021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35개 부서에서 110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수원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배포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올해 6월까지 수원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각 위탁사업에 대하여 종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을 통해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도비보조금 확보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선별, 중점관리하고 보조금 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1,246억 원, 도비 502억 원 등 총 1,749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총선 실시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 대면활동 곤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21년 국·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업을 담당부서 대외협력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처 협의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국회 및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중에도 우리 시 현안사업의 원안 반영은 물론 증액을 위해 지역 의원들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서 8월 말일자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으로 부임하신 이주욱 센터장님의 인사를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주욱입니다. 
  지난 8월 24일자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제교류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보안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출입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독제라든가 체온검사 등을 다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팀에서 청사방역을, 
김영택 위원 : 전체적으로요? 
  안 하는 데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는 본관 출입구하고 별관 출입구 두 군데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폐쇄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두 군데만 이용하고 다른 데는 다 폐쇄된 상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그래서 지난번에 2.5단계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서 1층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그렇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해서 사무실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문 쪽으로 가는 것, 계단으로 가는 것을 다 차단을 해놨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내려서 올라오는 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김영택 위원 : 본관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그렇지요. 
김영택 위원 : 거기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거기도 폐쇄를 다 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 폐쇄가 안 되어 있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지하 1층에서도 다, 
김영택 위원 : 직원들은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지하주차장, 
김영택 위원 : 직원들은 별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직원들은 왜 그쪽으로 출입을 합니까, 거기는 무방비인데!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리게이트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너무 약해서 치우고 들어오는 직원도 제가 한 번 본 적은,  
김영택 위원 : 과장님!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바리게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하 1층에서 본관 쪽으로 연결된 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카드 대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열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폐쇄를 했다고 그랬고! 
  폐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지하 1층에서 올라가는, 
김영택 위원 : 지하 1층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지요? 담배 피우러 많이 나가시더만. 
  거기는 왜 열어놓은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것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공무원증 대고 들어오고,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직원들은 감염병에 노출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쪽을 오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폐쇄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하시고 다 폐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것 좀 확인하시고,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다음에 이성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추경에도 많이 세웠다가 또 안 된 것도 많아요. 
  전년도에도 무조건 20%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현재 내년도 예산, 
김영택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전년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새롭게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이번 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올려서 사업을 실시하자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영택 위원 : 그런데 무조건 20% 삭감이니까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각 부서에 예산 기본액을 배분하면서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배정액, 실링을 배분해 드린 것이고 그 외에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심사 중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개별적인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관련 시스템에 입력할 때, 개별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자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신규 사업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아,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개별 심사해서 전체적인 재원규모에 반영이 가능할지 일단, 
김영택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전달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수원시만 어려워요? 
  사업 안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영택 위원 : 해야 되는데 전년도라든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택 위원 :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각 부서에서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도 혹시라도 일몰이 필요하거나 판단에 의해서 기본적인 재원규모가 있으니 내부적인 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런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시고 진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일단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자진 반납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왜 했는지, 다시 새롭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왔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영택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청 출입구에 민원인들이 출입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송은자 위원 : 그런데 사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사람이 온도와 날짜, 방문시간 그다음에 연락처를 적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와서 그 밑에 적어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2차 피해가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수원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방법, 또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라고 하는 키패스 보급을 협업기관 171개소에 보급을 해서, 우리 시청 민원인들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QR코드를 사용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청경들도 이번에 보강을 했고, 가급적 그런 전자출입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전자시스템 사용은 젊은 층이나 사용 가능한 분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민원인들,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다 몇 명씩 앞사람 것이 보이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그마한 용지로 해서 한 장에, 
송은자 위원 : 한 장씩?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한 장씩만 하고 바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송은자 위원 : 아, 바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송은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원시 공무원분들 경우는 아직 감염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대구시나 기타 지방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재택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자 위원 :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재택근무를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직속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몇 %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3분의 1로 기준을, 
송은자 위원 : 3분의 1?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송은자 위원 : 알겠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업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송은자 위원 : 더불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 방역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다음에 이성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쪽, 민간위탁 사무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주셔서, 학술용역 주셔서 용역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송은자 위원 :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단일임금테이블에 관한 것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용역 주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단일임금테이블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임금에다가 여러 가지 판단한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업무내용이 달라서 물론 단일임금테이블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별로 이렇게 분장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직종, 같은 업무일 경우에는 단일임금테이블이 본 위원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민간위탁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개정 하시는 것 맞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새로 신규 위탁사업이라든가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반영해서 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한 사항을 별도 사전설명 보고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합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라고 들었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기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송은자 위원 : 이번 10월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으세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수원 위탁 관련 종합적인 조례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아니, 개정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아니 개정,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전부개정 형태로 해서, 
송은자 위원 : 전부개정?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하고 합쳐서 전부개정?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그 안에 같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네. 
  그리고 잠깐만 (자료확인), 그리고 저희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공공기관부터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 것들이 그것을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역결과가 2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용역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지요, 2개 합쳐서?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그것 두 가지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 조직진단인데,  
송은자 위원 : 1억 원 이상의,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도출된 것이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주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조직진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직의 통폐합이나 조직의 개선 이런 것이 그 용역결과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용역결과랑 상관없이 부서에서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도 일부 수렴이 됐고 전체적인 조사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 로드맵이라든가 또 각 기관 간의 의견, 또 상호 어떠한 고용에 따른 조직의, 인원의 인수인계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물론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당장 가능한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에 반영을 하고 또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 체계는 반영을 하되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부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최대한 절충해서 재정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도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아무튼 손대기 쉽지 않은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이 통폐합 대상 기관이 몇 개나 되고 조직구조가 어떻게 돼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될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손댄 아주 힘든 작업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좀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이성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020년에도 예산이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내년도 “2021년은 올해보다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지금 다른 과나 이런 기관에서 예산 편성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2020년에 우리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본 위원은 급여가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인식 하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급여 속에서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2020년에 보수, 급여와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나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저희가 급여는, 공무원 급여체계는 중앙에서부터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 시간외수당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최대 67, 
김호진 위원 : 올해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올해도 일부 삭감조정해서 했지만, 
김호진 위원 : 어떤 부분을 삭감했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 선까지 삭감을 해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해서,  
김호진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의 시간외수당을 57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대로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 그러면 그 57시간에서 지금 몇 시간 정도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준해서 급여를 57시간 이하로 받으신 분이 계세요, 본인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 직원이 다 초과근무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기본적인 보수를 최대 시간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계를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하반기까지는 일부 감액을 했지만 시간외근무에 대한 것은, 
김호진 위원 : 근무하신 분들은 수당을 다 받아 가신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호진 위원 :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호진 위원 :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2020년에 초과근무수당 50% 정도 감액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셨고,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로 30시간에서 33%로 하겠습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라.” 하셨어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김호진 위원 : 내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2021년은 2020년 기준으로 20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50% 감액한 기준으로 경상경비를 짜라.”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지금?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올해 50시간 기준에서 30시간 기준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 위탁기관이라든가 산하협업기관에 대해서도 아마 금액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김호진 위원 :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2021년에 57시간 기준이었던 초과근무수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기준을 30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57시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30시간 기준으로 된 규정에 따라 보수를 드릴 것입니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게 되면, 
김호진 위원 : 그러니까 분석은 분석이지만 지금 우선은 공무원 한 분의 예산은 30시간으로 잡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을. 
  그런데 1월 달, 2월 달에 57시간 근무하시고 혹은 현업인 분들은 120시간까지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57시간 근무하신 분들에게 30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잡았다고 그 급여를 드릴 수 있냐고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30시간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외 전체적인 급여를, 수당을 아마 내년 예산에는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도래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 받으면 한 50시간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 만약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기준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57시간 기준으로 만약에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으로 30시간을 잡던 간에 57시간 근무하면 그것은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2020년 7월 법원에서 예산 범위가 넘더라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57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2019년 대비 '20년에 50% 감액이 됐는데 '20년 대비 '21년에는 또 50% 감액된 10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문제점은 출자·출연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으로 잡아놨고 민간위탁기관은 10시간으로 지금 편성 준비 중인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지금 공무원분들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수원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며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에서 기간별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히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내년 예산 힘든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급여나 보수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 위탁기관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센터장급들, 그러니까 장들은 임원급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받게 되는데, 2019년∼'21년까지 보면 임원급들은 임금이 계속 올라요, 연봉이. 왜 그러냐면 초과근무수당이 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분들은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 월급이 줄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것이 수원시 예산재정과에서 말하는 상박하후의 입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분들과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도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도 임원분들과 직원분들이 차이가 나니까 직원분들의 사기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상임금의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노동에 대한 또 수고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후상박 기조로 해서,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 기본방침 내부적으로 정할 때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후상박으로 해서, 어쨌든 하위 직원들한테 최대한 보상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각 직급별로도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산하기관이라든가 협업기관,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통상임금하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차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지금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벌써 받고 있지요? 
  민간위탁기관은 과별로 날짜별로 벌써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김호진 위원 :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인가부터.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과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도 수원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성률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3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관련돼서 어제 본 위원이 재난지원금 120억 원에 대한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 그것은 향후 추진을 강력히 하셔 가지고 꼭 경기도로부터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32쪽 보면 TF팀이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1년도 목표가 502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TF팀에서는 국비, 도비 내시와 같이 당연하게 들어오는 돈은 제외하고 목표량을 잡으신 것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저희가 대부분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할 때 시의 주요 현안사업하고 투자사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현안사업하고 투자사업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 꼭 수원시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아닌데,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유사사업이 배정돼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 그 사업을 끌어올 수 있게끔 도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 되고 당연히 내시되는 부분은 별도로, 
이재선 위원 : 정해 놓은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비 지원한 것을 보면 111억 원이에요. 
  그런데 별안간에 502억 원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좋아지려는지,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목표량을 좀 심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것은 TF팀이 국·도비를 가져올 때 성과금하고 연결이 되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목표 대 성과로 볼 텐데 자체적으로 예산재정과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제로 성과금 타는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 투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기 자료 금액상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선 성과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계를 해서 해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수목원 사업 이런 부분이 워낙 재원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포함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크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은 금액이 되더라도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과장님 일단은 120억 원 가져오시고,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다음에 500억 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 보면 지방보조금 얘기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399억 원을 줘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수한 사례가 213건이고 보통이 11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는? 
  2019년도 보조사업은 2018년도에 결정한 것이지요, 심의회에서?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이제 2020년도에 312억 원 이 돈 가지고 편성을 했지요, 지금?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아까 399억 원이고, 올해 2020년도에 보조금을 312억 원 줬는데, 2월부터 코로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9월 현재까지도 보조금 사업 못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금을 받다 보면 이 돈은 우리한테 줬다는 생각으로 다르게,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2020년도 것을 줬으면 지금 진행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당 부서별로. 그러면 총괄부서인 예산재정과에서 한번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준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가, 이 사업을 못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올해는 아예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대면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할 사항은 또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동안에 저희가 3회에 걸쳐 추경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라든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를 각 부서를 통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아끼고 절약하고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쨌든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을 최대한 아끼고 용도에 맞게 쓰도록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막 해 달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고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쯤은, 9월인데 지금 2.5단계니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12월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거의 다 어림잡은 계획은 생각해 놓지요,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보조금 준 것이라든지 지원금 주는 것을 목적 외로 쓸 염려가 지금 좀 생깁니다. 
  사업부서 조사하셔서 회수 받으시고 정말로 할 사업에 배정을 하셔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수원시 사업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할 부서가 예산재정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 위원 : 어려우시겠지만!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올해 같으면 2019년 사업을 저희가 자체평가하고 평가를 해서 2021년도 예산할 때 사업성과에 따라서 100% 반영될 사업이 있고 감액되는 사업이 있고 일몰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특이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석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어쨌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사전에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탁사업이 됐든 대행사업이 됐든 전부 주는 것에 대한 일괄 평가서 받았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이재선 위원 : 많이 미흡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계속되고 있는, 새로 만들었든 모든 센터들이나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의 결과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도 많고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많고 이런 것은 예산재정과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백운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19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시스템 운영에 보면 36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 채용하는 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채용하는 경비는 우리가 업체한테 해 가지고 2,800만 원이고, 
이재식 위원 : 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2,800만 원을 업체한테 이렇게, 
이재식 위원 : 2,800만 원?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서 있던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서 있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위탁 준 것이지요, 이것도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위탁 준 것입니다, 업체한테. 
이재식 위원 : 어디 회사에다 위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그 회사는 제가 잘 기억, 
이재식 위원 : 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회사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채용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재정과에서도 채용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예산재정과에서요? 
이재식 위원 : 예산재정과에서 여기 ㈜사람인에이치알인가 여기에다 위탁을 줘서 1억 6,700만 원 들여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이것을 행정지원과하고 예산재정과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나요? 
  창구를 일원화하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속기가 되는데 무턱대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재식 위원 :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소, 환경관리 이런 분들을 채용했잖아요? 
  36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예산재정과에서는 기관통합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인력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예산재정과에서 채용을 했어요. 
  그 비용이 1억 6,7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그런데 그것이 환경관리원이라든지 공무원은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그리고 해당부서별로, 업무 소관별로 뽑고 그러는 것인데, 환경관리원은 당초에 청소자원과에서 옛날에 하다가 채용규모나 운영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 분들은 아마, 옛날에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서별로 하던 것을, 자체 사업별로 사람 뽑고 그러는 것을 “행정지원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을 전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외주 위탁을 주고 예산재정과에서도 외주로 위탁을 주고 이렇게 채용하는데 따로 따로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원화해 가지고 한 창구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채용하는 데도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직원 건강관리”에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유준숙 위원 : 건강검진!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건강검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는 770명이 검진을 한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이것이 7월 30일 기준이고 8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22% 지금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건강검진 해 가지고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단체협약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체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암 진단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리고 병원 진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통원치료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체보험을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보면 9월이고 그런데 검진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 또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직원이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지금 올해는 38억 6,200만 원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지난해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재원으로 해서 예년에는 금액이 그것보다 조금 높았던 금액인데 그 금액을 기준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작업이 되어 왔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그것이 작년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꼬리표를,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숙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별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예산에 반영해 주나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 또 단순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들, 또 어떠한 시설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부분에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 또 민원이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데 서로 주장이 있어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 해당부서 검토 받을 때 사전 의견을 듣고,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민원접수가 돼서 온 사항에 대해서 아마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최종 사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각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한 1억 원∼2억 원 정도 사업 규모가 되는 것도 접수가 돼서 검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사업 부서별의 실링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부서별 실링은 없고 위원회별하고 이번에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해서는 개별, 그 동의 주민세 결산금액을 가지고 그 정도 목표를 정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실링금액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있으니까 주민세 전체 금액, 아까 말씀드린 38억 6,000만 원 금액에서 각 구별로 실링은 주민세가 구에서 걷힌 결산금액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공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고 각 구의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도 올라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인가요, 보통 2∼3억 원짜리가?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예산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던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현장방문도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후된 도로를 빨리 좀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할 때 별도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지역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러한 단순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가 아마 추천할 때, 접수될 때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링제에 걸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 처음에 세워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소소하게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1∼2억 원짜리 이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관련법 개정이 완료가 됐다는데 관련법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6월에, 제가 자료를 잠시, (자료확인) 6월 9일, 
최찬민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과 개정 후 전문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금방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심의를 들어갔는데 24억 원짜리가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심의하면서 평가에서 탈락하기는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십 억 원짜리가 계속 올라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인터넷 접수가 됐든 직접 접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각 위원회별로 심사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제안이 들어온 부분, 순수하게 접수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자료에 담겨서 아마 추천이 돼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금액이 큰 사례는, 
최찬민 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해야 되는지 교육도 꾸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교육도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29쪽, 공공기관 조직진단 완료가 됐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진단자료 결과보고서를 보긴 봤는데 어떤 것은 실행 준비 중이고 어떤 것은 해당 부서나 이쪽에서 검토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지금 각 현장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준비 작업을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계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100% 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데는 적용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나눔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이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이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나름 가지고 있는 나누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업 부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용할지 안 할지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하실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 용역 할 때는 그동안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협업기관도 생기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현 시점에서 방만한 경영이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통폐합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유사업무라든가 또 인원이 적정한가, 또 어떠한 기능이 유사기능을 통폐합 했을 때 재정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부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데 최고의 관점을 두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고맙습니다. 
  꼭 그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표에 보면 수원도시공사만 출자기관이면서 지방공기업인 것이지요? 
  출연기관은 8개 밑에 있는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수원도시공사만 공기업법 적용받는 출자기관입니다. 
최찬민 위원 : 출자기관 밑에를 위로 올려 가지고 표를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나았을 것 같고,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봤는데 예산재정과의 정말 주 업무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예산재정과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각 사업부서나 사업소, 구청들로부터 내년도 예산계획을 받았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내려 보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계속 과정을 겪고 계시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본연의, 내년도 예산의 방향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사업부서에서 업무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내년도에 예산방향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편성기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최찬민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몇 년간 수원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어렵고 얼마만큼 어렵고, 매년 얼마씩 부족했던가! 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거의 2,000억 원을 이제는 못 받고 있는 그 부분이 크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그나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 법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워줬었는데, 작년에 불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활황이 돼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법인세가 걷힐 예정인 것 같고, 또 어찌됐든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면서 취·등록세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1, 2, 3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지방채가 3,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대비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이 30%가 넘어갔을 때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고 한 40% 되면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다면서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지금도 채무에 관해서는 매년 채무상환액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른 사업부서라면 행사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얘기로 끝나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지방채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 네. 
최찬민 위원 :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전혀 없으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까 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 안 줘도 되겠네?”하면서 오히려 예산의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수원시에 맞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시기의 업무보고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는데. 
  어부가 집에서 푸성귀 먹으려고 집 마당에다가 텃밭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부한테 “무슨 직업으로 무슨 업무를 하세요?” 물어봤을 때 고기 잡는 얘기를 해야지 텃밭에서 조그마한 것 그것 하는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본 업무보고, 본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백운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최찬민 위원 : 지금 청원경찰 12명이 시청 직원이신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시청 12명인데, 
최찬민 위원 : 시청 관리하시는 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네. 
최찬민 위원 : 듣기로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분들이 굉장히 그전 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강해져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활기가 차야 시민들을 대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운오 :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경찰 7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우리 시청에는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의상, 언제 오셨습니까?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을 텐데 어찌됐든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요?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교류사업 같은 것은 많이 중단이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언택트 사업으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일단은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도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내년 됐다고 해서 종결이 되리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의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우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대부분 정지되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지속되니 거기에 맞는 사업구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원영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오셨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입니다. 
최찬민 위원 : 도시공사 사장님은 언제 채용 예정이시지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지금 사장님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진행 중이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어떻게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행을,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네,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내부승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웃음많음)
  이것은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식견과 또 견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내년 되면 탑동지구 개발도 있고, 망포지구는 어차피 민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렇고, 탑동지구는 직접 하셔야 되는데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수장이 공석 중이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지금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충분히 사장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도시공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19년도 비정규직이 대략 47명이고 비정규직 운영률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분들 업무가 정례적이고 정기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것이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그것도 넣어주시고,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네. 
송은자 위원 : 그리고 예산 부분도 자료에, 지금은 지출현황들만 나와 있는데 수입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행 사업하고 개발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구분해서 자료에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과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30 수원, 더 나은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수원의 변화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고자 우선 지난 7월 시민참여를 소재로 한 에세이 형식의 거버넌스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포럼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시민공감 정책토론 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정책토론의 소중한 자료는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조직 역량강화 및 시정 현안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조직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현안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소규모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부서 신청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정례 현안회의와 소통회의 등을 통해 조직 내부 협업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7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직은 4실 2센터 1대학이며 현재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분야별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에 대한 수시 연구, 시정 현안 검토 등 시정과 관련해 수시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6건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관성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서울시와 같이 확대 조정하고 의정토론회 지원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정연구원 운영 효율개선과 대내외 소통 강화, 그리고 선제적 대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위·수탁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양성 및 공동체성 향상과 시민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계획이나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봄학기는 휴강하였고 여름학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5명이 수강하였고 건축사협회, 서울대 미대 등과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시민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민선7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입니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철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현황은 공약사업 77건, 희망사업 23건 등 총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시민과의 약속 평가와 부서별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추진율 61.1%로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등 각종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 세부사업 이행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민선7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소통과 참여,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30개의 협치사업을 발굴하고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시 관련 부서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협치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제약을 받고 있어 여러가지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원시 협치 현황분석과 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수원시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치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조직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전체 성과 달성도는 93.52점으로 전년대비 0.27점 상승하였고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시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및 목표값을 확정하였으며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3명의 성과평가단 평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단과 외부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성과관리 실적입력 및 검증을 통해 2020년 성과관리 최종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되게 됩니다.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수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고도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가치를 시정전반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별 152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고 202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부서별 사업을 실행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 및 실행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도와 정책의 보완 개선방향이 수록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작하였고, 시정반영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의 지속가능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 공모전에 민관 협력실천 사례로 공유냉장고 사업을 주제로 참여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는 성과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통합·체계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응의식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인구절벽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담은 수원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 홈페이지 내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64개 사업을 시민들이 한 눈에 찾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계획과 실적 검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인식개선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정책추진 사례 공유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과 온라인 및 현장강의를 병행하는 인구교육 추진 등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금번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소 306개소에서 만 18세 이상 확정된 선거인수 99만 7,313명 중 66.07%인 65만 9,15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5,138명의 투·개표 사무종사원이 투입되었으며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린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무로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지원입니다. 
  팔달경찰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보상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찰서 신축건축공사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 공공공지 조성 및 진·출입로 도로개설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보상 관련 업무는 화성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수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충돌 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신청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경기남부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사가 정상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는 사항으로 2020년 7월 24일 경계조정 대통령령이 시행되어 경계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인계내역은 21개 부서의 60건, 인수내역은 26개 부서 93건이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 완료되었고 총괄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0 시민공감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1월 말∼2월 초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월 31일 영통구만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로 인하여 3개 구는 미 추진 상태입니다. 
  향후 미 추진 3개 구를 대상으로 대면참석자 최소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여 변경하거나 코로나19 상황악화 시 서면보고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의식 증진 및 정세변화에 맞춰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지원, 공직자 통일교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MOU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통일부 남북인도적지원사업자 지정 추진 및 남북교류 북측대상자 선정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 실행 등 주민참여확대 및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건 중 16건 완료, 1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제안사업 26건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범실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강료 수입의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활용 확대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자치센터 강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주민자치센터 강사지원금을 2월∼3월분 강사수당의 70%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으로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추진공모사업 30건에 2억 6,100만 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추진 68건에 1억 4,000만 원, 도 공모사업 7건에 6,200만 원 등 107건의 공모사업과 도 보조사업 행복마을관리소와 시 자체사업 마을공유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비대면 사전 사업 컨설팅 및 회계교육 추진, 공모사업 중간정산 등 비대면 방법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성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취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조성운영은 당초 1/4분기 내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상지가 재난기본소득 접수 장소로 활용돼서 착공일정이 조정되어 내부조성공사를 2020년 7월 20일에 착공해서 7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8쪽, 향후에도 공모사업의 비대면 중간교류회 추진, 활동상황 책자 제작·배부를 통한 공동체 간 교류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대면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 확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정부안이 21대 국회에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으로 특례시 지정 범위가 확대된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방문, 4개 대도시 실무진 회의 개최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촉구 활동 지속 실시, 4개 대도시와 협업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입니다. 
  중앙-국회의 자치분권형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자치분권 홍보 웹툰 및 무빙툰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수원iTV 등에 홍보하였고 향후에도 자치분권 라이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시민 공감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오산·수원·화성 지역의 상생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3개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19년 사업 지속관리 24건 중 추진 중이 12건, 장기과제 5건, 완료 7건이고, 2020년 산수화 상생협력 신규 사업 7건이 발굴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생협력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상생협력협의회 2차 정례회의, 상생협력협의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상생협력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재난재해대비 전문봉사단 운영,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천 마스크 제작 및 배부,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제작, 자율방역 봉사단 추진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금년 전국적 장마 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자 34개 시·군, 40개 읍·면·동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인력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북돋아 자원봉사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민간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천 마스크 제작 지원, 쪽방촌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등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 반찬 나눔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업무 추진 사항으로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입니다. 
  총 33개소 중 신천지 확인시설 27개소를 폐쇄조치 및 수시점검 추진하고,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모니터링 추진과 관련 3,172명 중 과천예배 참석자 등에 대해서 208명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 인력 지원, 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업무 지원, 주민자치센터 휴강에 따른 강사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2020년 4월 9일∼7월 30일까지 지급, 수원시민 약 119만 명 중 115만 5,746명이 신청하여 96.9%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망 및 타시·도 전출 후 발급자들에게는 환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회에 공유냉장고로 공모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유준숙 위원 : 그리고 지금 공유냉장고가 1호점∼17호점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13호점이고, 
유준숙 위원 : 협의회에서는 13호점이고!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5호점을 더 추가로 한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개소가 된 것입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런데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갖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공유냉장고에도 음식이 또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몽땅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드리고 하니까 자기가 드실 것만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준숙 위원 : 본 위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본 위원도 음식 봉사하면서 거기 공유냉장고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많이 상할 수 있어서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1호점, 2호점 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리가 지금 저쪽에 진안동? 화성인가요? 거기 진안동도 지금 공유냉장고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도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음식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주위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시민들도 갖다 놓고 그러시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유준숙 위원 : 그래서 공유냉장고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준숙 위원 : 그러니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해마다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아야, 올라가야 민의가 투표결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투표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에서는 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이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어서 수원에서도 실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예산을 더 책정하셔서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타 해에 비해서 투표율이 약간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겹쳐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표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53쪽, 지난 8월 3일에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MOU 체결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평화협력을 준비하는 이런 사업이 실제로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 수원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업무의 중심으로 잡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갖고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저희가 갖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MOU 체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사실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것이 정말 의지랄까 아니면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어찌됐든 MOU가 체결돼서 기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전문가들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20년, 30년간 지역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경문협하고 수시로 실무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찬민 위원 :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본 위원은 요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도 있고 UN 제재도 있고 한미워킹그룹 회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평상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도.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원래 애초 계획은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최찬민 위원 :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과연 실시될 수 있는지!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사실 그래서 먼젓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8개 시범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최대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어찌됐든 계획대로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최찬민 위원 :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은 전면 금지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최찬민 위원 : 지난번에 조금 좋아졌을 때 완화해서 큰 대단위 강의실에서 정적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최소 1.5m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잠시 허용을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7개 동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가능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다른 것도 막 해 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작은 사무실 같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격하게 숨도 몰아쉬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막 춤추고 이런 것은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행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 정국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위에 감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려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예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주민 센터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시행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는데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코로나19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내년에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개강하고 중단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결정하고 그러지만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도 또 큰 아우트라인은 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일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간부님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왕철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사업을, 아까 최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소외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지역 조례에 담아서 아예 법제화시켜놓고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하셔서 여성의 역할을 아예 제도화시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격인 지금 부위원장님이 여성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 위원 :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제도화시키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겹치긴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자치가 아니라 여전히 관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준비를 여전히 행정에서 해 주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준비된, 행정에서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행정에서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늦긴 했어도 주민자치회의 원래 목적,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 원래의 목적을 지금 정말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이것이 정말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렇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그래서 검토내용에 본 위원은 주민의 행정참여가 얼마 정도 늘었는지, 또 사업이나 행정사무위탁 내용들 이런 것의 향상이 어떤 정도가 있었는지, 또 마을사업에 주민들의 자율성, 참여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정말 원래의 취지를 검토하셔서 내년에 전면 전환되는 이런 것들, 본 위원은 꼭 내년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가 늦으면 한 발짝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맨날 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그것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박사승 과장님!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송은자 위원 : 지금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지요, 전망이?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이 다둥이 정책이라고, 요즘 대두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다둥이 정책?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송은자 위원 : 이것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를 보면 다둥이,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서 또 출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둥이 정책으로 이렇게 정책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 가는데, 우리 시에서 다자녀 휴먼주택?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휴먼주택이요. 
송은자 위원 : 이것이 지금 올해까지 17채인가요, 15채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20채가 아직 채워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은자 위원 : 지난 3년간 15채가 됐고, 올해 2채가 됐나요? 
  그런 것을,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더 했어요. 
송은자 위원 : 본 위원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잡혀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지금 LH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200호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200호?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송은자 위원 : 몇 년 기간, 그런 것은 없고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정확히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해 가지고, 
송은자 위원 : 아,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송은자 위원 : 올해 2채 됐는데 내년에는 이 양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송은자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왕철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봉사활동 많이 다녀오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도 사진상으로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감사합니다. 
김영택 위원 :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 몇 분들하고 만난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를 두 번 하셨지요, 시범동에서?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전체적으로 총회 한 것은, 
김영택 위원 : 전체적으로 한 번하고,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지난 연말에 한 것이고, 이번 상반기 때는 약식으로, 
김영택 위원 : 약식으로 두 군데서 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그 보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총회가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언제 주민총회를 하라고,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원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것을 결의하라고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그 지침이 언제쯤 주민자치회에 전달이 됐는지,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작년 연말에, 
김영택 위원 : 작년 연말에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작년 연말, 
김영택 위원 : 올 5월에 공문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려운 시국에 7월에 두 군데서 이번에 주민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 공문이나 아마 그쪽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것은 주민총회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면서 한 부분이고 그 전에 미리 아마 통보가 됐을 것으로, 
김영택 위원 : 그 전에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보고가 된 것이고, 주민자치 얘기가 그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일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8개 시범동 회장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인터뷰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회장님들이. 
  그리고 시범동으로 올해 바뀌면서 회의를, 물론 비대면 회의라든가 실시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회의를 전면적으로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으로 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몇 번 하긴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개정 때문에 한 번,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만나고 그 뒤로는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얘기를 전달 받았어요. 
  이것이 다 연관된 얘기인데 이렇게 모든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한 7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 중심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과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44개동 운영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인가 아마 위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30명∼50명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30명∼50명,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 이탈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그러면 위촉을 하지 말아라.”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30명 이내가 안 될 경우에는, 30명이 안 넘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회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인원을 위촉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현재는 분기별로 하는데 올 연말에 끝나고 나면, 위촉이 끝나고 나면 내년 7월에 바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로드맵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7월까지가 임기만료기간입니다. 
김영택 위원 :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임기가!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때는 이제 경과규정을 넣어서, 
김영택 위원 : 예전에는 동장님이 위촉을 했지만 지금은 시장님이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김영택 위원 : 그 과정에 이탈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를 잠깐 살펴봤는데 주민자치회가 30명 이상 50명 이내인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50명, 물론 이내지만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회의도 가보고 해 보면 잡음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고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30명∼50명이라고 인원을 확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김영택 위원 : 다양한 계층은 맞더라고요! 
  다양한 계층은 맞는데 동네 유지들만 앉아있어요, 대부분이.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에요. 요지가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인원을, 본 위원은 50명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내지만. 이것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에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주민자치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소속 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잖아요? 
  선출되셨는데 그 안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시고 중앙단위로 봤을 때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국회인사 분들과의 직접적인 대면도 가능하고 그런 포지션으로 바뀌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시장님이 최고위원이 되신 것이냐 아니면 수원시가 중앙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넓어지고 그런 창구가 열린 것이냐고 고민을 했을 때 본 위원은 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대안검토 제시, 혹은 이런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변화해야 될 사안이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정책분석은 꾸준히 해 오고 있었고 시장님이 최고위원이 되셔 가지고 국회나 민주당 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자료를 지금 같이 취합해서 서포트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조직체계나 그 안에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인원을 한 2명 정도 늘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기획팀에 배정하신 것이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받아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고 또 시정연구원에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도움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원 충원하는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을 생성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정치, 정당에 관여해서 안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이 정당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나 혹은 자치발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직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소통기획관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직까지는 만들 입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옛날에 이것이 인구정책팀이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업무하고 계신 것이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지속가능발전팀으로, 
○ 부위원장 김호진 :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지속가능협의회랑 같이,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지속가능 업무, 인구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어떻게 보면 팀이 통폐합된 개념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통폐합된 것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저출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청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당사자의 마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에 대해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발언하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개개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자체가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국가,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의 인구대비 이전에 출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낳고 싶으면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낳기 싫고 현재 이사회가 내가 내 자녀들을 낳아서 경제적인 생활을 내가 더 윤택하게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낳게 되고 현재 그런 사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면서 또 출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부들이나 그런 사회의 일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맞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자유지요, 본인들 생각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분들을 강제로 아이를 낳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반여건이나 그런 여건 조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네. 
  본 위원이, 어쨌든 본 위원 나이대도 청년이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국가 정책이나 시의 시책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생각보다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 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인구는 사실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 가고 있다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및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늘 함께 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적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희망인사교류 전출 심사제 실시입니다. 
  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 배치, 중앙부처 근무 희망 등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월 말 기준 도 전입 등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전출이 38명, 전입이 19명이 되겠습니다. 
  10월 신규자 발령을 하게 되면 희망자를 파악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공감하는 인사 행정 구현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8급 이하 근무평가도 시에서 통합 실시하였으며,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사고충 수렴, 희망부서제 등을 실시해서 인사고충의 74%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 전후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등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입니다. 
  인구 125만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을 경제정책국으로 배치하고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기획팀, 장묘문화팀, 임대사업관리팀 등 현장행정 위주의 12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채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직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고 7∼8급 역량교육, 강화교육, 6급 중간관리자 리더교육, 외국어 역량교육 등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수원시 6급 핵심리더 양성과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의회협력을 통한 소통의 파트너십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코로나19와 관련 수원시민 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안건 등 총 75건의 상정안건과 의원 요구자료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항상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알기 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 90건을 공표·발령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집합 1회, 서면 18회 총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은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 산하 공직자들에게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맞춰서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2020년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건수는 행정심판 126건, 행정소송 29건, 민사소송 26건으로 총 18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화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송무교육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시정 맞춤형 법률 자문과 적극적 소송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법적문제 총괄 대응을 위한 「법적 대응팀」에 편성되어 자가격리조치, 위법사항 등 법률자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선임·배정하여 주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깝고 편리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13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포상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입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기업·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 34건을 접수하여 우수과제 12건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5쪽, 8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란자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휴먼시티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하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휴먼콜센터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예방하여 차질없는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하여 가림막설치, 상담좌석 한 방향 배치,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전용콜센터 및 주민전산 대조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민원담당공무원 Healing Story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7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수원시에 이관된 여권 업무에 대하여 양질의 다양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민원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방문민원이 많이 급감하였지만 홈페이지에 실시간 대기현황 안내와 스마트알림톡서비스로 기존 여권 발급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시대에 민원실의 밀집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휴먼콜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민의 애로사항을 친절, 신속·정확한 상담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민원 30명이 민원일반, 세무, 교통, 차량등록, 생활불편 등에 대하여 1일 평균 1,985건의 콜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업무스트레스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리지원 상담, 교육, 상담자료의 DB를 최신자료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발생에는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CS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무한 호출! 무한 감동! 『가사홈서비스』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투명한 원문공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해 원문정보공개 범위를 현행 부단체장 이상 결재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최초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에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빠르고 쉽게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역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수석입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보안관리입니다. 
  시민의 중요 정보자산을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금년 1월에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2개의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파일 약 7,000여만 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84건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정보보안관리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복지 향상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장애인 웹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여 75건의 홈페이지를 수정하였고 희망의 PC는 총 19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13개소를 추가확대 하겠으며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01쪽, 시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모바일 수원 구현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요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메인과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와 발생상황 시각화 웹 사이트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도표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클라우드시스템 고도화로 IT자원 공유입니다. 
  2018년∼올해까지 28개 부서 100여 대의 서버를 수원시 클라우스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6억 4,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지속적으로 IT자원 공유 사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난 4월에 오픈하여 15개 분야 531종의 공공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경제촉진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데이터에 대하여는 데이터 표준적용과 품질관리 후 공공데이터 포트를 통해 일반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도 파악을 위해 지역화폐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예산 예측 분석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디지털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주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5년 주기인 통계청 주관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10월 15일부터 사전 인터넷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11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위기 상황 속에서 각종 통계조사를 비대면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는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105쪽, 수원시 행정통신망 보안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국내외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노후화된 방화벽과 내부부서간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지난 3월에 6대의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7대의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금년 수원정보과학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수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복지 향상 추진에서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원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지금 현재 285곳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매산동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13군데는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은자 위원 : 몇 곳 정도가 더 설치가 되어야 “아,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가 예상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저희가 총 몇 곳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20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5년간 200군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 무료 와이파이망이 구축되고 이런 것도 통신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확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다음은 법무담당관 한장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면책제도가 요즘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송은자 위원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나 수원에도 면책을 신청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법무담당관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은 컨설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업무를 하다가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면책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아, 아직 사례가 없군요! 
  지금 적극행정을 하신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하셨는데 주로 이번에 선발되신 분들이 민생이나 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 쪽에서 많이, 
송은자 위원 : 코로나19! 그러면 보건이나 방역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쪽에 계신 분들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소극행정은 자체점검만하고 신고센터나 신고제도는 안 두고 계시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신고센터도 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아, 감사관에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송은자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산이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이 32건, 규제개혁 건의처리 74건입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성과는 아니지요, 수원시의 결과는 아니지요? 
  전체, 전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아닙니다. 저희 수원시 실적입니다. 
송은자 위원 : 그러면 지자체 32건, 민생규제 33건 이런 것들이 수원에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올라간 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을 규제를 벗어나서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규제개혁 신고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는 수원은 1건이 있습니다. 
송은자 위원 : 1건이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송은자 위원 : 그런데 여기 32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것이 다 수원의 건수인,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이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라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것은 건수를 제가 다시 파악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이것이 수원의 실적인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 전체의, 이것이 제도화되고 나서의 전국적인 수치인지 수치확인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만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규제샌드박스는 1건이고 이것은 아마 다른 사례 같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수원에서는 1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송은자 위원 : 이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기업이나 시민들이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과 맞물려서 제도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선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공무원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지금 여자가 54.1%고, 남자가 45.9%가 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이중에 5급 이상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5급 이상 남녀 중에서 여자가 31명으로, 5급 중에서는 지금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4급 이상 여성공직자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택 위원 : 5급이 지금 31명이지요, 여성이?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김영택 위원 : 그리고 남성 5급이 160명, 4급이 21명, 3급 한 분이 계시는데, 토털 213명 중에 여성 비율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 비율이 54.1%잖아요, 전체직원으로 보면?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공감하는 인사행정 때문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5급만, 사무관만 31명입니다. 
  그런데 역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 이상 승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김영택 위원 : 여성분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여성 공직자들 중에서 5급 위로 있었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퇴직하신 분들이 늘 한 명 이상씩은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한 명도 없는 것이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막 나가는 분들이 들어올 때는 거의 남성 위주의 입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을 일정 규모 이상, 몇 명을 채용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44%가 되고 지금 7급 같은 경우에는 56%, 그 이하는 계속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들이 수원시를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5급만 놓고 얘기한 것이니까 5급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웃음)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웃음)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5급 그 이상이 없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신경 좀 쓰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네. 
김영택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특수직인데 기계직하고 선박직 그 외 특수직으로 있는 것이 또 있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기계직, 선박직 그것이 소수 직렬이고, 나머지는 그 외에,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는데 기계직 인원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27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상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미술관에 한 분 계시고 재산관리과 두 분 계시고 화성박물관, 도매시장, 도서관, 교통관리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7급이에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평균을 따져도 본 위원이 보니까 2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에 32년 하신 분도 6급, 이것은 6급이니까 그렇다 치고 6급은 빼고 본 위원이 7급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25년, 24년, 27년 하신 분도 있고 29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은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승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택 위원 : 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지금 저희가 모든 직렬을 다 포함을 해서 5급 1인당 한 25명 정도의 직원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기계, 전기 이런 직렬들이 공채 이런 형식이 없었고 운영직, 기능직 이런 식으로 많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은 아마 연수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 분들은 6급, 과장 이렇게 승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 이분들 전부 기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거의, 
김영택 위원 : 이번에도 보니까 기계직 채용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같은 곳에 오래 근무하고 6급, 7급이에요, 거의.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실장님 이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같은 사람인데,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수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배달앱 포기하신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저희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네.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자체 앱을 만들면 운영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기 때문에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앱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그것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지난 7월에, 
김영택 위원 : 이것이 다섯 분의 수원시 국회의원님들 지난번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수원시에도 시장님 지시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개인이 먼저 개발을 한 상태고 지금, 이렇게 행정이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는 안 해보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자료를, 정보를 공유해 왔고 저희가 당초 자체 추진도 고려했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8억 원 정도 든다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가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영택 위원 :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네, 현재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지난 7월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 어디까지 됐는지 아직 확인은 좀 어렵지요? 
○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란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김영택 위원 : 휴먼콜센터 전화번호가 무엇이에요?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1899-3300번입니다. 
김영택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해서, 과장님 혹시나 아시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재선 위원 : 80쪽을 보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 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2020년도까지 총 종결처리된 것이 237건으로 나와 있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보니까 패소가 74건인데 이러면 한 30% 정도가 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 정도, 
이재선 위원 :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패소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재선 위원 : 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졌습니다.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졌습니다. 
이재선 위원 : 30%가 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74건 중에는 우리 행정기관인 수원시가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줬을 경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졌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행정처분을 잘못했든 잘못 처리를 했든 모든 것들이 공직자한테도 그렇고 담당공무원한테도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신 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업무의 내용을 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4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낸 것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97쪽을 보시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인사교류에 대해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전출 가겠다고 하는 공직자, 우리 수원시 공직자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역량을 잘 키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 가정적인 사항이나 모든 상황이 그래서 보낸다고 쳐도, 전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2017년부터 86명 정도를 받았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전출은, 우리가 “전출대상은 7급 이하 공무원만 보낸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입 오는 직원 중에는 6급도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또 7급도 오는데 강등돼서 와요, 거의 많이.
  6급이, 그쪽 도시에서는 6급이었는데 7급으로 강등해서 수원시에 오면 승진요인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기회가 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6개월,
이재선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꼭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자체 승진이 6급, 7급이 굉장히 지체가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전입 자체를 6급을 7급으로 우리가 받는다 해도 “강등해서 받았습니다.”하는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중간 관리층인 이 공무원들 전입 받을 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가 때가 되면 하나라도 더 승진하겠지요. 
  그렇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6명이 전입을 왔어요. 
  8급, 9급은 제쳐놓으시고 7급, 6급 중에서 받은 86명 중에서 골라주시고, 또 우선승진을 시킨 인원이 누가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시면서 향후 인사교류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애쓴 공직자들한테 희망적이고 기를 꺾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김선재입니다. 
최찬민 위원 : 68쪽 보면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근평을 통합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8급 이하하고 관리운영 직군이 어디까지이고 통합 실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이것이 올 상반기에 처음 8급 이하를 시에서 총괄 근무평정을 했는데 전에는 8급 이하인 경우에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근평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구에 있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평가 주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평가받는 점수하고 시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시에 올라와서 합쳐졌을 때는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전체 근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여기 8급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를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하면 아까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운영, 전기, 기계 이런 경우에 관리운영직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8급 이하 9급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나머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관리운영직군이 있습니다. 
  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운전도 있고 이런 분들을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합니다. 
최찬민 위원 : 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나가보면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구청 아니면 사업소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었는데 개선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기도 아니면 중앙부처도 사실은 본청의 근평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다들 하고 있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반복돼 오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평 통합 실시도 좋지만 근무지에 대한 순환배치, 주민센터에서 있다가도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본청에 있다가도 사업소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근평 같은 경우도 정리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선, 정말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의욕도 높아질 것 같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최찬민 위원 :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승진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선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업소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것이 약간 보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분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순환배치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한장수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최찬민 위원 : 85쪽 공공청사 공유·개방에서 표를 보면 이것이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 상반기에 일제 점검하신 표입니까?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올 상반기에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복지관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대여할 때 과연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관에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은 빼고 남은 시간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은 시간을 대여하기에도 굉장히 불친절하기도 하고 거의 대여가 잘 안 돼요. 
  이 수치로는 개방하겠다고 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지 현장의 그런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지금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의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여건도 반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잖아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맞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대여를 하면 그 시간대에 어떤 직원이라도 한 분은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 갖고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있다가 건물 전체 시건장치와 안전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가시잖아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것 대여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 법무담당관 한장수 : 현실이,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그것을 매주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센터 개방하고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최찬민 위원 :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서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괜히 여기 정책으로는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게끔, 현장에 맞게끔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상세하게 살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핀셋으로 하듯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행정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 법무담당관 한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던 여권민원실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직원현황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이 직원은 그 전에 경기도에서 운영했을 때 직원이고, 평상시에 여권업무를 진행하기에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29명이?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어찌 됐든 해외여행이나 이런 수요가 줄고, 여권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의 10% 밖에 안 되고 있는데,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 위원 : 벌써 2월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꾸준하게 10%대인데 그렇다면 그 인원들이, 물론 업무가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현장요원들이 10%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최소 50%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유연성 있는 관리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냥 다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로 여권업무가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발급 건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업무가 많이 축소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규직 직원 50%를, 보건소가 많이 바빠서 보건소로 근무지 파견을 보내서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찬민 위원 :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93쪽 보면 가사홈서비스를 하시는데 기존에는 계속 위생해충 방역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나, 코로나19 전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 요구가 있으면 해충방역보다도 살균방역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가사홈서비스를 요청하면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서비스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홀몸어르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이 크십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고,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현장에서 귀찮아서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섞어 가지고 막 방역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충제는 분명히 얘기하면 바퀴벌레나 개미 이런 해충을 위한 것이고, 살균제는 코로나19나 이런 균이에요. 
  그래서 용도나 뿌려야 될 장소가 분명히 다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안심하고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저희 현장 실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하고 전문가랑 좀 더 상의해 가지고 안전하게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란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먼시티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근무도 하시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 :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비상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민원실 지나가다 보면 큰소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데 스트레스나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되면 저희 주민등록 업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 발생될 때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지금도 9시까지 조를 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기는 하지만 코로나 업무라는 것이 저희 시민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 부서가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반기에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특이민원 같은 데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희가 직원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네. 
유준숙 위원 : 그래서 지금 민원을 보면 폭언이라든지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 대할 때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사고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인계파출소랑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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