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이병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원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하되 예외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안 제11조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4조에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60일 이내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원시 조례를 입법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는 별권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이 야기됨에 따라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의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8년 12월 부처 합동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지역별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1월 시민주도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152개 평가지표 및 100개의 실현과제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2020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완료하고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 제14조 및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행과제에 대한 향후 수원시의 정책추진 방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각 목표별 평가지표의 데이터를 그래프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고 지표의 달성정도를 간단한 도형 아이콘으로 나타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공유하여 실천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2020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표 보완과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유엔에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20-88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광교1·2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그밖에 세대수, 관할구역 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및 건물 명칭을 변경하여 2개 통 증가 9개 반이 감소한 1,604개 통 7,2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0-8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인 여성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제23조 자치센터 운영 제6항의 내용 중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자문단 구성·운영 시 성별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20조∼제25조에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설치·기능·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사용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2020-90호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2 출연금의 지급 등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상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도모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축 아파트 등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세대수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조정 그리고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건물명칭 변경에 대하여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의 별표 1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변경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로 혼란이 야기되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5호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안 제21조에 자치센터 기능, 안 제22조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안 제23조에 자치센터 운영, 안 제24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안 제25조에 자치센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일부 개정하여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예산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제4호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신설, 수원시 새마을운동의 해외사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해외 ODA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어디, 몇 호를 말씀하시는지, 

○ 전문위원 곽도용 : 65쪽, 제23조 제4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동의 규정하고 거의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민자치회에 삽입된 내용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세부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네, 규칙에 담아서,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규칙에 담을 것입니다. 
  규칙에 담아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수강료, 사용료 등 그런 세부내용은 규칙에 다 담아서,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가서 운영하고 그럴 때는 동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하는 부분은 외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서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문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그런 내용을, 세부 내용을 다 담으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 봐서 전면 개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자료검토)

○ 전문위원 곽도용 : 위원님, 제가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위탁을 준 데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되 별도 건물에 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에 대한 운영은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규칙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어차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전면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나중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번 조례 개정되는 내용도 조례에 담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아지는 것이고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외협력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2014년경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전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아마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그 건의에 의해서 2014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중앙협력사업 쪽에서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그래서 해외협력사업은 사실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올해는 2,000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검토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어도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이번에 이 조문 삽입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 삽입된 내용이고 사실 시장이 필요한 사업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 그대로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왕철호 : 여기 제3조에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인데 이 세 가지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 경제정책국장 김경태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9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이전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이윤환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의 57.6%를 주식회사 중흥토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수원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비 56억 원, 민간부담 76억 원 등 총 사업비 132억 원이며 팔달구 창룡대로 62 남수동 일원에 연면적 2,301㎡규모로 조성하여 미디어분야의 교육공간 확충과 창작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민수요 증가에 대응 및 건강한 미디어문화를 조성하여 인근 주요 문화관광지와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0년도 수시분 수원복합미디어센터 건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미디어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함양을 위한 교육공간의 필요성 및 창작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하여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지구 내에 한옥 형태의 건물로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부지면적 2,538㎡, 연면적 2,301㎡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며 주요 시설로는 미디어교육실, 영상스튜디오, 공연장, 소통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구축 이후 시설 개방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강화 및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축제 발굴 및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수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